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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본회의2017-05-18

김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진의장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일입니다. 엄혹한 역사의 고비마다 국가와 국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전국 우수기관 수상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어제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손광영 의원, 이재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도청 시대, 명품도시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9일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소통과 통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동 시도 새 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안동 시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함께 협력해 가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 5월 12일 2017년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인성교육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8일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본 의원과 더불어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따른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강 둔치 수변공원의 수목 보식과 하회마을 주변 백사장 복원 또는 안동 포항간 국도 건설 공사 구간 중에 오대교차로는 평면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설치요구와 또한 임하면 천전리 국도 34호선과 신덕리 국도 35호선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 등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서 발품 행정을 하신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오신 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금년에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에 태화중로 2-2, 운안 기상대에서 경북하이텍고등학교 앞까지, MBC건너편 확장공사 23억원, 또 노후상수도 교체공사 11억 5000만원, 안기, 안막간 77억원, 배수관갱생 및 하수관로사업 20억원 등 저희 지역구에 170여 사업장에 2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과 시장님도 이점에 대해서 고심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민들이 숙원하였고 값싸고 안전한 LNG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그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2년 8월 1일부터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에 LNG도시가스가 공급된 것은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동 시에서는 LNG도시가스가 공급되자마자 주민들에 대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등 단독주택 LNG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역시 시장님의 앞을 보는 견해가 이런 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의하면 2012년부터 4개 지역에 327세대 1억 8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필두로 2016년까지 총 5년간 8억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1640여 세대의 단독주택에 LNG도시가스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지역에 벗어난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2015년 풍산읍 소재지 지역에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5억 2500만원, 도시가스자부담 7억 3500만원,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배관 4.3키로미터를 매설 620여세대가 LNG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올해도 송천, 남선 지역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10억 5000만원 도시가스자부담 16억 8000만원, 총 3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8.3키로미터에 배관을 매설해서 2100여 세대에 LNG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안동 시의 이런 노력에 비해 가스사는 경제성이 부족하고 투자시 가스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가지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안동 시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년 200여 세대의 단독주택에 LNG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것과 소외지역 등 LNG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을 매설하여 LNG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자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추세로 LNG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앞으로 안동 지역 내 단독주택에 LNG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수십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며, 시민들 역시 기대와 기대를 거듭 하다 포기하거나 LNG도시가스의 공급은 남의 일로만 치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확대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도시가스 공급률을 보면 태화동 6633세대 중 3340세대, 전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50% 정도 됩니다. 평화동 2917세대 중 1744세대 여기도 60%, 안기동 2872세대 중 1699세대 60%, 대부분이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이고 순수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률을 보면 LNG도시가스 공급율의 24%로 거의 미미한 실정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동지역 역시 본 의원의 지역구와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상태로 LNG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수십년이 흘러야 안동 시 전체가 LNG 도시가스 사용혜택을 볼 것 같은데 조기에 LNG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단독주택 등에 대한 확대 공급 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성청정에너지 주인 도시가스사에서 파악한 자료의 하면 본 의원 지역구인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 내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LNG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시 배관길이와 소요 예산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료 분석을 해 보면 이 지역 자체는 도시가스가 전무합니다.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태화동 서부시장에서 평화동 일대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태화동 채꺼리 매운탕에서 도원교회 입구까지, 라이온스회관 뒤에서부터 영가초등학교 후문까지, 서부시장 입구에서 평화동 구 보안대까지, 안기동 웅부주택에서 세영아파트 위까지, 이 지역 전체가 도시가스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총 길이가 3.3키로미터입니다. 여기에 저압관로를 까는 비용은 12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는 30여 개 통에 세대수가 4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전무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는 경제성이 부족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신규 설치에 따른 사용자 즉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사용자 시설분담금 일부만 보조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괜찮겠지만 기존과 같이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의원 입법으로 해서 현재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또 이 부분에 참고로 전라도 지역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를 비롯한 타 지역에는 거의 100%, 연간 20억원씩 이상 투자해 가면서 보조관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하면 수월하게 금방 되는 것이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오늘 LNG도시가스부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 다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지 LNG도시가스가 우리 안동 지역에 왔지만,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무하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들은 하나하나 깊이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면 될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하시고,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안동 에 산다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고 말 그대로 행정도시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일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것은 실무진들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룡 부시장님.
동룡

김동룡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손광영의원

먼저 승진하셔서 안동 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북도청에서 자치행정과에 오래 근무하시고, 또 사회복지과장 등 도와 시군행정을 두루 경험한 자치시대의 공무원의 표상이라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도청신도시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린다면, 어저께 권기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있어서도 관심 있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속 깊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미미한 것이 있었다면 안동 시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고,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말 산업입니다마는 처음 오시자마자 깊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을 부시장님 임기 내에 안동 에서 하였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 산업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말 산업은 그렇습니다. 승마, 경마, 비육마, 연관산업 등으로 6차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안동 시 관내 말 사율 현황을 보면 안동 승마공원 30필, 안동 시승가협회동회호 12필, 개별사육 농가 중 번식 2호, 취미 6호에 19필 등 총 61필의 말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것과,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우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동 승마공원과 안동 시 승마협회 동호회 등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말을 활용해서 승마관광산업 방향으로 권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동 지역의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승마장이 생기고 있고, 일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과 개인취미활동으로 말을 보유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개인이 사육하시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관내에 61마리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사육농가의 소득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말 산업을 권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전체 말 사육과 관광과 같이 연결되는 자연스럽게 말 산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리고 남후에 하아그린파크 있죠? 아직까지 하아그린파크가 어딘지 가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하아그린파크 내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에게 승마를 통한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전한 사고를 길러줄 필요성이 있다. 체험승마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안 그래도 오전에 안동 시에서도 2012년도에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규정에 따른 승마수련원 내에 승마장이 위치를 해야 되고, 안전성에 문제 때문에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말을 이용해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승마장을 조성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시민들 인성교육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카데미 승마체험프로그램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15명 정도 아카데미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그렇습니다. 아카데미승마체험프로그램은 우리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승마인구가 검차 늘어나는 것이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산업육성과 함께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동 시내 있는 승마협회 등 관련단체분과 함께 시민 아카데미운영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단체와 함께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런 것은 있는 부분에 다가 접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차 물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혹시 부시장님, 일본 삿포로 아시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삿포로 관광마차 관광은 역사가 4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완전한 삿포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기존에 있는 안동 시 산하에 61필의 말들을 그대로 집에 가둬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월영교 주변, 호반나들이 길, 안동 문화관광단지 등에 말도 성격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용 역용마라고 있습니다. 역용마는 벨지언, 폐르슈롱이라는 말 이름인데 이런 말들은 순종하기 때문에 마차를 운영해도, 몇 년 전에 하회마을에서 마차를 하다가 관광객들이 탄 상태에서 말이 힘이 들다 보니까 말이 놀라서 펄쩍 뛰고 난 이후부터 말 마차를 스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 마차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자원을 어떻게 만들고 시민들이 보다 관광객들이 안동 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 저희들 의회에서 그 전에 필리핀을 가서 말을 타고 나면 느낌이 있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도로적인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코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약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산업화 하는 데 말 산업을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좋은 생각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지역에도 하회마을, 도산서원, 월영교 주변. 유교랜드 지역 관광단지 인근에 이런 관광을 위한 말을 이용한 관광마차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선 생각되기는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 도로의 여건상, 도로교통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안전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말을 활용해서 관광마차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봤어요. 학생승마체험사업도 활성화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해 주시고요. 지원이 필요한 농가부분에는 신청을 받아서, 이전까지는 말 산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국․도비를 요구한 적이 크게 없어요.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우리가 말 산업육성을, 국비지원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요구를 해서 승마시설 사업 설치나 학생승마체험사업,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국․도비 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말 산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승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경제과학과장 시절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바이오벤처프라자를 건립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맞죠?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손광영의원

업무 담당을 하셨으니까 많이 아시겠죠. 그죠? 경북북부지역 자연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식의약품관련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경북바이오연구원은 2005년 10월 개원하여 2013년 11월에 분원인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를 바이오산업단지 내 준공 가동함으로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손광영의원

왜냐하면 그 당시 벤처프라자 건립에 열성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2015년도에 바이오벤처프라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또는 운영상 미비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뒤에 배석하신 권석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매년 도․시 출연금과 자체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수입과 지출 구조를 보면 수입은 56억 3200만원으로 도비 14억 5200만원, 시비 14억원, 자체수입 16억원, 이월금 1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19억원, 운영비 30억원, 기타 7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비슷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연금 지출구조를 대충 알고 계시죠?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체 56억원 중에 36%가 인건비고, 운영비가 58%, 기타 4.5%인데 실지로 11억 5000만원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 집행액은 45억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렇죠. 연구원의 자체 수입을 보니까 입주기업 삶엔삼 외 41개 업체에 임대료가 2억 2000만원, 장비사용료가 609건 정도에서 6억원, 검사수수료가 3,639건에 4억원 등으로 총 1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자체수입도 같이 편성해서 전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2005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개원 후 우리지역 바이오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바이오기업의 창업보육, 장비가 열악한 기업의 장비 대여 또는 위탁생산, 품질검사 등 R&D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바이오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에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수입을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2014년도 자립도가 2%고, 2015년도에 31%, 지난해는 36%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전체 16억 3000만원 정도로 됩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발전 GIB 2025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까지 70%이상으로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손광영의원

국장님, 2025년까지 재정자립도를 70%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창업보육기업의 임대료를 인상하면 안 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보다 장비 이용료의 현실화를 시키시고, 또는 검사건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자체 영업망 확충을 통하여 장비 이용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해줘야 장비의 무마나 모든 부분에 있어 효율적이지. 영업 확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장비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활용도가 100%까지 거의 매일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 기관지정을, 농산물만 하는데 축산물도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신규사업 발굴하고 실용적 기술개발 민간이전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보면 안동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낮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출연금은 창업보육을 위해 사용하여 창업과 강소기업 육성을 활성화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금보다 더욱더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동 시민들은 바이오연구원이 무엇을 하는지, 바이오벤처프라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민들의 궁금증은 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여기에 정경구 운영팀장 와 계십니다마는 홍보를 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거기 따른 활용도나, 물론 전문가들만 거기에 포함이 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도 알면 그 구전으로 통한 대내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 창업보육기간이 5년이죠?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기본 5년입니다.

손광영의원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잖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손광영의원

그래서 현재 입주기업이 41개 업체 중에서 안동 소재기업이 18개 업체이고, 졸업기업 수는 95개 업체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창업보육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졸업 기업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왜냐하면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 졸업기업들은 그대로 방치를 하지 말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95개 졸업기업에 대해서 D/B 구축을 해서 분야별로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기업 지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 정보를 제공해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고, 또 기술지원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에 하고, 멘토링도 서로 같이 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에 유사한 R&D사업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관리를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앞으로 졸업기업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2015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과 바이오벤처프라자가, 그러니까 본원과 분원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원과 분원이 분리되어 시설물 관리나 행정인력 및 장비 중복, 또는 예산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비가 분리되어 되어 있는 것 보다 한데 같이 운영해 나간다면 관리 운영 부분에도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원과 분원을 통합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센터도 공교롭게 옆에 바이오산업단지에 1개 부분이 있고, 본원, 분원이 분리되어 2개소로 교환을 해서 합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렇게 돼야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본원과 분원이 통합되면 운영비 부분 절감은 물론, 절감된 운영비와 인력을 바이오산업 발전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단지 내 관련 인프라 집적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 많은 순기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또한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 추진을 2012년부터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당초 계획 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다가 경북도 내 산업단지 및 미분양이 높아 공영개발이 불가능하여 실수요자 방식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럼 실수요자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16년 1월에 산업단지로 9만 평을 지정 받았죠?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의원

지정받아 2월에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 2016년 6월 SK케미칼에서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에 제2공장 신축을 위한 입주의향서가 제출되어 당초 목표면적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지연된 것이 맞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면 현재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산단이 공영개발 그러니까 시나 어떤 사업단을 꾸려서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했었는데 SK케미칼이 4만, 5만 평 정도 요구를 해서 면적이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금년 중으로 중앙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완료한 후에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2021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의원

그리고 기존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내에 SK케미칼, SK플라즈마, 웰추럴 등 입주기업의 종사원이 약 350여 명이 되죠?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그 정도 됩니다.

손광영의원

입주기업 직원들이 안동 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본 의원 생각에 그 방법으로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원 시설부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체 직원이 정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입주기업체 직원들이 안동 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안동 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2단계 할 때는 지원시설로 가령 숙박시설, 소규모 아파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지정해서.

손광영의원

비근한 예로 350여 명의 직원들이 어디서 저거 하죠?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시민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신 SK케미칼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광영의원

SK케미칼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전자에 말씀하셨잖습니까, 분원과, 본원 관련 그런 부분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득을 하는데, 그냥 가만 계시지 말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시고, 서슴없이 의회를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왜냐하면 주무부서의 담당과장님들한테만 일을 맡기지 마시고, 옆에 계십니다마는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장님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써요. 시장님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국토부 다녀야죠. 시민들 얘기하는 것 의견 청취해서, 대내외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지역 행사에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일들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부시장님은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다니시고, 도와 관계와 더불어서 의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았다가 뒤에 뭐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부시장님께 요구를 하고, 이재관 과장님도 투자유치과 열심히 하잖습니까,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번에 몇 몇 팀장들한테 자료 요구를 열 번 정도 했습니다. 한 건 자료 가지고 오면 또 가지고 온나, 사실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미안할 정도로, 그렇지만 충실히 임해준 우리 직원들 정말 고맙더라고요. 국장님은 김동룡 부시장님하고 사무관 동기 아닙니까? 동기니까 보다 더 역할을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동 시는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달려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현장행정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 김현승 산업경제국장님과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일자리경제과 조명희 과장님과 송인광 팀장님, 그리고 축산과, 체육관광과,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님, 이 부분들을 수합해서 정리해주신 기획예산실 유수덕 팀장님, 투자유치과 이제관 과장님, 박금출 팀장님, 금번 시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진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취임한지가 오늘 아흐래째가 됩니까? 그런데 시간은 참 많이 흘러간 듯합니다. 언론에서는 모두 희망을 이야기 하는 듯한데, 아직 우리들 주변은 아직 보수·진보, 좌파·우파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은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걱정합니다. 사회현상에서 적신호가 보인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2016년 분노운전, 보복운전이 하루에 6건 이상 발생하고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불신하고 평생직장인가에 대해는 불안해하고, 그러는 중 가족관계는 해체되고, 결국은 문제 해결 주체를 상실하면서 공동체적 연대의식은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통령을 다섯 분이나 배출했지만 23개 시․군 중 30년 이내 16개 시군이 소멸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금년 1월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각종 경제 지표는 국내 최하위권입니다. 어음부도율 전국 1위, 주택가격 상승률 전국에서 가장 낮기로 대구 1위, 경북 2위, 1인당 민간 소비지출액 전남에 이어 경북 두 번째로 적습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 대구가 꼴찌, 구미·포항을 제외하면 경북도 꼴찌 수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금 안동 시의 상황은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이재갑의원

부시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됐니껴?
동룡

김동룡부시장

이제 열흘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갑의원

사실 우리 시 현황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치를 담당하는데 책임자시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회 하셨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그런데 그 당정은 어떤 당을 의미합니까? 본 의원은 소속이 없는데 어쩌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당은 여야를 떠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같이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갑의원

그래요. 그 취지는 압니다. 용어에 대한 건데, 사실 그런 용어는 이제 구사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답변해도 되고 안 해도 되요.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5개 정당에 대구 경북 대선 공약을 가지고 있어요. 부시장님, 이것 파악해 보셨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하번 구체적으로 훑어보기는 훑어 봤습니다.

이재갑의원

참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에 안동 을 위해서는 큰 공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영주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파악하시고요. 경북도에서 7대 프로젝트 30개 사업을 각 정당에 보냈어요. 거기는 우리 지역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도 1차적으로 부시장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리고 우박피해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조사할 때 보면 조사하는 공무원 하고 농가하고 항상 티격태격해요.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율을 올려다고, 그런데 공무원은 이것 너무 과하다. 흥정하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 그럴 필요 없어요. 농가수용을 다해 줘도 실제로 재해지원 조례에 다 적용해서 나중에 보상 나가는 것 보면 극히 미미한 것 아시죠. 그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그것가지고 티격태격 할 게 없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 양봉농가에 전화 받았어요. 양봉농가가 수확으로 꿀을 뜨는데, 벌이 꿀을 물고 오잖아요. 아무데 가서 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꽃에서 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 우박에 꽃이 작살이 났어. 도곡지구에, 그래서 이 양봉농가가 피해보상요청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피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아카시아꽃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물론 양봉업자로 봐서는 당연한 피해고, 저희들 시로 봐서도 피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갑의원

그렇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결과는 우리 부시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이렇게 하고 본 의원이 드렸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 의원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부시장님은 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동 하고 도청 신도시간 직행로 추진이 진짜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해야 되는 당위성을 쭉 답변서에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고 받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청유치주민연합에서 오래 동안 일을 했는데 이 당시에 도청이 유치되면 안동 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안동 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가는 직행로를 바로 개설해야 된다. 이게 1순위 사업이었어요. 지금 현재 도청 들어가는 그 길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가 필요해서 했어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게 꼼수다, 꼼수, 꼼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부시장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이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도시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하면 경북개발공사가 땅 장사를 해서 실지로 다음 단계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런데 안동 시의 입장은 어떠냐, 2030 도시계획에서 더 이상 도시가 발전할 수 없는 수준의 제약을 가해 버렸어요. 경북도가 사실상, 그래서 도시를 더 확장하고 개발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동 시는, 그러면 이 직행로가 미치는 영향은 진짜 안동 시를 위한 것이냐, 신도시의 1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도시본부장 하셨으니까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신도시를 조기에 활성화 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도로 접근성,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로라는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로 인한 안동 시가 발전이 저해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신도시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신도시가 인근지역 안동 , 예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신도시로 인해서 안동 이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부시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재 안동 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예천군은 그 반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 지역이 2단계사업인데 2단계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요. 자, 여기서부터 안동 시민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동 시도시계획 2030계획에서 안동 시가 더 이상 도시를 확장하거나 개발해나가는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요. 설명해야 돼요. 당연히 상생발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도 아파트 분양 받아놨는 것 현재 보니까 예천지역의 것이에요. 퇴직하면 예천군민 됩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해요. 혹시 시장님 들으시고 현황 파악해서 그 사람들 뭐라 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동 시가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한테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도청 신도시본부에서도 이런데 대한 문제를요. 해소시키고 가야 돼요. 다시 이 사업의 직행로가 개설되는 것은 안동 시가 320억, 도가 150억원 투자한 이후에 그때 사실상 직행로가 확정될 사업이, 그러면 우리는 예산 투자다 해 놨는데 그때 가서 안 돼 버린다 하더라도 누구도 책임질 곳은 아무도 없어. 그럼 현 정권이 경북도에 우호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판단 정말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부시장님.
동룡

김동룡부시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안동 시민의 입장, 안동 시민의 생각을 의원님께서 대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동 시의 문제, 도로의 문제를 안동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밝혀야 되고, 마땅히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행로 부분은 지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계획이 진행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룡

김동룡부시장

직행로 전체 중에, 전체가 17키로미터 됩니다마는 1차적으로 안동 시에서 약 320억원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송옥삼거리에서 막곡리까지 그 부분을 시에서 하면 그와 연결되는 34번 도로로 가는 그쪽은 도에서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6키로미터 부분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고, 도에서도 내년도 계획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는 걸로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놓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 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마무리 되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면 국비 7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런데요. 그 사업의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의 결과를 놓고 그 결과가 안동 시에 미치는 것과 신도시에 미치는 것, 이게 상당히 시민들은 초미의 관심이에요. 오히려 신도시가 조기에 자족도시로 가는데, 원래 안동 시는 그냥 쭉 빨려 들어가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도심이 되어서는 곤란해진다는 이런 우려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 돼요. 이 사업이, 그럴려면 2030 도시계획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할게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이재갑의원

다음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 이외에 각종 보조사업 하는데 있어서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렸어요. 따로 따로 나누어 가지고 다 설명을 해 놨는데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돼요. 본 의원이 드릴게요. 본 의원은 답변이 이래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 하는 공무원들이 다 계획해서 중앙에 예산을 가져 오다 보니까 현지의 주민들은 뒤로 소위 된 과정이 있었다. 이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다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것 아니거든요. 질문 자체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이 그 전에 이름은 권역별사업이었어요. 총 16건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역이 지역에 투자되었고,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도 거의 관이 다 주도했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가요?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인프라만 구축해 놓고 끝난 거예요. 투자대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순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서류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좀 의도하는 그런 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혜택과 일하는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중앙정부가 이 재원을 지원하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그 재원을 소요하기 위해서 좀 촉박하게 일을 밀어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민이 항상 뒤에서 끌려가는 것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관이 주도하지 말고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 주고 그 시민들이 정말 자기지역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뭔가 일을 만들도록 그렇게 일을 앞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것요. 잘 하시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활력화사업 하는 것, 진행 중에 있는 것 잘하시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여기 왜 필요한가 이것들을 주민들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가보면요. 대체로 이 사업 해 놓은데 가보면 그래요. 복지회관 농촌에 가면 그냥 지어요. 그냥 짓습니다. 왜 이 복지관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지어요. 그런데 짓고 나면 그 유지관리 하는데 또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는 좋은 사업 해 놓고 또 다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집행하고 나면, 그 지역이 집행한 것만큼 좋아져야 되는데 물론 환경은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주민들이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크지 않는 가운데 다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따라서 사업의 신청하고 기회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 사후관리부분까지를 고려한 그런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부시장님, 답변서는 열심히 준비 했는데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도 섭섭해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해 놨는데, 여기도 그래요. 부시장님, 농자는 천하지대본이 맞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옛날 농업사회에서는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농업분야에서는 그런 원칙으로, 그런 정설로 받아들입니다마는 다변화 사회에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의원

옛날에는요. 사회에 뭔가 거래할 때 기준을 쌀값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도정공장에서 쌀 도정을 하면 쌀로 안 받아요. 현금 달라고 해요. 정말 기막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2016년도 소비 트랜드에 대한 분석을 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10대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놨는데요. 간편식에 대한 게요. 제일 먼저 떠 있어요. 간편식 시장이 약 2조원 대로 분석을 해 놨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간편식이나 외식에 많이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가구들이 대체 어떠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인데, 1인 가구가 1990년대에 약 9% 였는데, 작년 기준에 보면 520만 3000가구, 이 프로테이지가 전체 가구 수에 27.2%, 2인 가구수를 포함하면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식품소비 하는 패턴이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간편식의 식자재가 어떤 것이냐, 외식산업에서 쓰는 식자재는 어떤 것들이냐, 이게 거의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GMO를 언급했더니 여기다 분석을 다 해 놨더라고요. GMO가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걸로 답변서에 써놨는데, GMO 사실 그것 아니었거든요. 작년 4월에 GMO 때문에 난리가 놨는데 식의약품안전처에서 식량 개정할 때 GMO관련 내용을 싹 삭제하는 거였어요. GMO관련 내용을 표기를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하고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완전표시제로 돌려놓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농업을 보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식품가공산업을 하는 대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인지 정말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정부가 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에 써놨는데 나중에 기록할 때 조순옥씨 답변서 그대로 베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장 위기로 바로 받아들였던 게 도매시장이에요. 수입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기업들이 도매시장을 거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은 위기를 느끼는 데 실지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우리 안동 시가 우리 안동 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동 시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게 로컬푸드 아닙니까? 그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전임 부시장님하고는 상당히 깊이 있게 이 이야기를 논의 했었어요. 사실은, 해서 1차적으로 학교에 가장 많이 학교 급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에 학교급식 조례를 농정부서로 넘기자 했는데 아직도 안 넘기고 있어요. 이 조례가 과거에는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였는데 비자를 빼고 학교급식 조례로 바꿨어요. 원래 이 조례가 농정부서에 있었어요. 이 급식비에 비를 왜 뺐느냐 하면 현물로 지원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급식비 비자를 제외했어요. 조례명을 바꿨다고요. 그런데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농정파트에 있던 이 조례를 평생교육새마을과로 옮겼다고요. 집행부가요. 참 아이러니 해요. 그래서 작년에 넘기자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업무의 소관과 사업의 목적, 조례 제정 목적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학교급식시장이요. 초중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산규모가 얼마 인지 아세요. 학교급식규모가 부시장님?
동룡

김동룡부시장

40억원, 50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고등학교까지 하면 넘어요.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넘어가는데 시장이 커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들어가는 게요. 그냥 곡물류가 들어가고요. 실제로 안동 이 자랑하는 그런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해서도 안동 시가 모르쇠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학교급식에는 우리 시가 조금만 노력하면 안동 에 있는 식자재들이 많이, 농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이런 식자재가 많이 납품될 수 있는 가능한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교급식의 식자재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다음에 종합병원하고 우리 시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지시설들, 이런데 단체급식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대표적인 안동 농산물들이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그죠? 안동 시 담당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식당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로컬푸드 사용하는 퍼센트를 등으로 달아놨어요. 색깔로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지역의 농산물을 몇 % 사용합니다 라고 등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등을 통해서, 사실 그것 흉내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찜닭 골목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지는 감자, 양파, 닭, 안동 에서 생산되거든요. 양도 많이 돼요. 찜닭 골목 입구에 이 찜닭골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자, 양파, 닭은 안동 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떡볶이 골목에 리어카 위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고추장과 고추는 남 안동 농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시민들한테나 소비자들한테나 생산 농가에 엄청 사랑 받을 거예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의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바로 공급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바로 공급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급식되는 것은 전체 친환경농산물이 65% 정도가 우리 지역 생산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집니다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하신 식당과 상가에 우리 친환경, 우리 지역 생산 로컬푸드를 제공하는 문제를 관련 단체 하고 같이 검토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고맙고요. 안동 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 을 떠난 우리 주변의 시군들이 가면 로컬푸드라는 간판들이 다 붙어 있어요. 봉화도 있고, 영주도 있고, 청송도 있고, 의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로컬푸드 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은 참 재미나게도 안동 에만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면 농사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농가를 바꿔요. 본 의원이 로컬푸드 매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매장, 길가에 가다가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팔고 있는 이런 매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대에 올릴 때 본인이 바코드에다가 가격을 찍어서 본인의 이름으로 올려서 판매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지역에서 똑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끼리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그 매장에서 같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소비자가 다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진짜 농업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진짜 로컬푸드 매장은 그렇게 운영되어 지는 거예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농사지으시는 분들 교육 훈련되어야 되고요. 운영하는 곳에서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장비나 매장이 지금 같은 매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로컬푸드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완주가 있고, 원주는 로컬푸드 센터가 멋지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들이 있는데 최소한도 2018년도에 안동 에 이러한 로컬푸드 매장이 두 곳은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을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 대도시의 마트라든지 그렇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새로 우리지역에 로컬푸드판매장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좋은 방안으로 관계부서와 농업 관련 단체 운영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끝으로 정리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전반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고, 그 고견을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점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길안천 치수계획에 대한 취소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1인 시위해 보니까 힘들데요. 그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약 5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처우개선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호봉제 도입하고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상 24년차와 1년차가 동일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해 주셔야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62명은 선별할 것 없니더, 그냥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뭐냐하면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400여 명에 대한 사실상 그 내용 중에 상용직화 되어 버린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어요. 결국 이 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시지만 가능하면 이 부분이 사실상 기준 인건비 제도예요. 범위 내에 얼마만큼 가능한가가 판단대상일 거라고 봅니다. 조기에 이 분들에 대해서도 판단하셔 가지고 처우개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본 의원이 부시장님한테 도시재생, 농촌중심지활력화사업, 앞으로 농가주민 주도적으로 보조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한다든가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실지로 행정이 다 하기는 한계가 너무 극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가는 이런 지역에 가보면 이런 중간지원조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완주군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완주군에 시스템을 알아보니까 또 바꿨더라고요. 처음에 발굴하고, 육성하고, 정착시키고, 도약단계, 안정화단계, 이렇게 보니까 5단계로 해서 이 속에 행정가, 전문가, 지역주민이 확실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는 게 달라요. 기관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마을이 자립되어 갈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어요. 발굴한 단계를 보니까 1년에 1개 지역에 1개 마을씩 발굴해서 육성시켜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관이 주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것을 해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지역을, 자기들 지혜를 모아서 갈 수 있도록, 이게 단 시간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6년간 기간을 쭉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예산도 이 가운데서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스스로 신청하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려고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센터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회의 한번 해 보시죠?
예, 도시공원민간개발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은요. 공무원이 정성들여 썼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실지로 좋은 면만 보고 그 이후에 발생할 걱정들에 대해서 좀 작게 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뭐라 써놨는가 하면요. 공원이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원을 조성하면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옥동지역에 1700세대의 차량이 최하 2000대, 세대당 1.7대로 곱하기 하면 대수가 나오는데 볼 때는 끔찍스러워요. 만약에 옥동지역에 이 도로망이 차량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보행로가 현재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래 되었을 때 쾌적한 도시가 되는가 이런 문제는요. 단순하게 이래 글씨로 표현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이 문제는 70% 남는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앞서서 진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주차공간부터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해결할 몫이 되는지. 그 누군가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먼저 선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간이 많이 안 남았거든요.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의 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시공원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위한 도시공원이 개발되면 안 되고요. 근자열, 원자래라고 했는데 현재 안동 을 지키고 사는 17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 생각하시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지방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소상하게 써놓으셨어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현재 선거가 다가오니까 지역에서 선거구 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와요. 실제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만약에 공감을 한다면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실 것인지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공론화 시켜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선거구가 조정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소선거구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불필요하게 시장님, 시민들에게 오해 안 받으시도록 그냥 아주 쿨하게 오픈시켜서 시민들 의견 내봐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선거구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사실 반영하는 제도로서는 오히려 중선거구제가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선거구제가 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다 오픈시켜서 공론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여론 수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시장님, 고맙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권영세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대도 최선을 다하신 김동룡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답변서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25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최한 보백당선생 학술대회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가 무보물, 보물 유청백” 청렴과 직언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 헤리텐트는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구절벽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사정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당장 2020년까지 도시계획 시설에 소요될 예산만 7,500억원입니다. 그 외에 지금 투자 되고 있는 사업률이 부담해야할 지방재정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7년 제2차 추경예산 세출예산서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것입니다.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회계질서 분란 행위, 의회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는 행정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축녹자 불견산”이라 했습니다. 이제 쉬엄 쉬엄 갑시다. 책임이란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했습니다. 응답하다와 능력을 합성한 용어인데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17만 시민에게 우리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자.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손광영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 바쁜 일정 속에서 성실한 질문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해주신 직원분들 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동 은 도청을 유치하고서 어쩌면 시민들 사이에서 때로 또 하나의 새로운 경쟁자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 시의 파이도 키워나가는 일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수에 대해서 주택,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사업 시작하는 기간이 1년, 2년, 3년이 걸려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일들도 없잖아 있고, 또 한편 주택이라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서 시기를 놓칠 경우 또 다른 기업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간에 경쟁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1의 경쟁력은 함께 하신 우리 1300여 공직자분들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새롭게 들어오시는 젊은 직원분들은 대한민국 5% 이내에 인재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 인재들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고 잘 리더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각 실과소장님들의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시민들을 위해서 연찬해 주시고, 숙고해 주시고, 젊은 직원분들 일 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