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절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5인을 3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안 제7조 제2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의회구성일을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바가 없고, 의회구성일 이전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바 부적절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안 제6조제2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임금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이기는 하나,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증액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영천시장의 의견을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명확한 실태 파악 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없어도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후 시에서 증액되는 예산의 재정 부담이 가능한지 등 명확한 실태 파악 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용료 징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 및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연복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고품질 공동주택 시공을 유도하여 시민의 만족도 제공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수단의 기능이 검수결과에 대해 자문 또는 권고하는 것으로 건축사법, 건축법 등에 명시한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제정근거가 있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규제에 저촉되지 않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제정근거가 있고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제정 취지에는 동료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사과, 배, 복숭아 등 8종류로 제한함에 따른 타 작물 재배농가의 상대적 허탈감, 계통조직을 통하지 않고 출하한 농가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부서와 농민단체, 산업건설위원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하기로 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범위에 지붕을 추가하고 제설 작업의 시기 수정 및 지붕의 제설 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과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자율방재단장의 선출기준 및 방재단의 소집 규정을 완화하고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이 자율방재단장 및 단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금지 등 권리를 제한하거나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 삭제 또는 완화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 근거 신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 규정이 있고,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은 기업 지원 및 우수기업인 선정 등을 보다 명확히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사업 업무 위탁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향후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2005년부터 이미 정관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령 제43호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