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결위 3, 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목록 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설명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 관련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 체육시설 건립 건은 본예산에 당초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예산 확보 시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노인 인구 증가에도 대비하고 현재의 노인복지관이 좁은 만큼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1층은 주차장을 마련하고 2층은 지금 지어서 쓴다고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3층 또 4층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당초 1층 계획에서 1층은 필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 15면을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2층 계단을 설치하고 2층은 체육시설로 헬스장, 탁구장, 포켓볼, 위생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조가 2층까지만 짓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 3층, 4층 증축 할 수 있게 기초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현재 2층까지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층을 할 수 있게끔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에 3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철 위원님,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말씀하신 계수조정 대상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에 어린이박물관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운영 중에 여비는 저희가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정규직 요원이 늘어서 무조건 100만 원 추가로 세운 거고요. 자산취득비로서는 냉·난방기 구입은 저희가 테크니션이 1명 있는데 그 사람이 전시장비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장비실 하고 그 사람 활동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동식 앰프하고 텔레비전은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동식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1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장비를 사물함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보관할 사물함 2개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중앙도심광장 무대 설치는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각종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지속적으로 “구도심에서 행사할 때 무대가 없다, 정말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중앙도심공원 무대가 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사하기가 어렵고 또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위원회에서 행사할 때 계속적으로 무대를 매번 설치했습니다. 새로 설치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 발생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 무대를 좀 설치를 하고 지붕까지 씌워서 하는, 그런 무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신시가지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도심에도 이런 야외무대가 하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제가 간담회 때 자료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불교예술제를 하게 되는데 올해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 시도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등제 행사하고 108문화제를 같이 통합해서 6,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연등제는 1,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했고 또 108문화제도 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던 건데 전체 묶어서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기획전시회인데요. 이것은 지역 문화·예술 육성 플랫폼 사업이라고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다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좋은 안건을 내서 저희시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이런 행사가 좋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도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매년 우리 시가······. 작년에는 우리 직원이 이 사업을 우수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시상금도 받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훈의 날 행사 때 보훈영상물 같은 것을 국방부에서 가져와서 상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시물 같은 것도 전시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좀 들어가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운영이라고 14억 8,639만 4천 원 되어있죠?

네.

이게 1년 치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 구입하고 이동식 앰프 이런 것 구입하는 것으로다가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 이동식 앰프가 현재 없나요? 거기에?

네, 없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같은 경우도 추가 구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위치가 지금 전반적으로 냉·난방 시설이 돼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당초에 돼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테크니션이라고 전시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1명 용역사로 인원을 채용했는데 이 인원이 장비 같은 게 한 군데 보관할 장소도 필요하고 이 사람이 일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커피숍 있는데 그쪽 지역에 하다 보니까 별도의 시설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애당초 있던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막아서 사무실로 만들다보니, 그쪽에는 냉난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만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미 기존에 천장형으로 에어컨이 달려 있잖아요. 에어컨이 다 달려 있는데 이걸 별도로 공간에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막다 보니까······.

막아도 천장형은 다 내려오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천장형이라도 지금 이게 하나 있으면 이쪽을 막으면 이쪽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천장은 전체를 커버하는 거지······.

네, 이것은 토지주랑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거죠?

네, 토지주들이, 두 필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연동 586-61번지는 공동명의로 신명식씨와 신문식씨 형제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필지는 생연동 586-60번지로, 강신경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일단 얘기가 됐고요. 그때 다시 팔 때는 금액을 더 조정해야겠지만 현재는 그분들이 팔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액 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신 거죠?

네, 감정가로 메겨지면 그 안에서 저희에게 매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128쪽 중간부분에,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 1억 9,200만 원 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행사로 신청하여 이번에 또 선정된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1억 9,2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사업비가 1억 2,100만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물 제작에 1억 원, 이벤트행사에 2,000만 원 정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제작비가 상당 폭 증가한 사유는 트리 제작·설치를 대폭 늘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누전예방 기능이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부분, 섬유패션특구 지정 및 섬유패션특구 지형도 고시 연구용역비 3,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듯이, 당초 포천시 단독으로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경기도에서 동두천, 양주시와 합동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3개 시 공동참여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 참여로 뿌리산업으로서 우리시 산업 기반의 49%를 차지하며,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기반이 되고 있는 섬유·피혁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 및 고도화 대책을 마련하고 섬유·피혁 중심의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방향 설정과 신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께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축제 했을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있었고 효과적이지 못한 건 아시죠? 그러면 올해 어떠한 다른 보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게 예산이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냥 민간이전으로다가 돈을 내려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실패가 있었으면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시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또 올해는 예산이 4억 1,4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어떠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시도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행사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지금 폐막·개막식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행사 같은 것도 축제행사도 변변하게 이뤄지지도 않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재 조직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세워서 임박하게 세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트리축제 등기구라든가 조명기구 같은 것들 계약함에 있어서 연말이 다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라든지 대형 상가, 백화점 같은데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부터 사전에 한 6,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서 일단 단가도 낮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전년도에 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중앙로 상인부터 생연2동 주민들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중앙로 상가 쪽 상인들은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당장은 성과가 미흡은 하지만 또 1회, 2회, 3회, 4회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도 있고 집행부가 일부 바뀌면서 혼선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단가계약부터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사전에 한 7, 8월 달에 미리 사전 보고회를 해가지고 보안할 사항, 아니면 추가로 더 넣을 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미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해왔던 게 실패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챙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행사자체를,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예산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미흡했으면 ‘다음번에 어떤 방안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기본 방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거기다 맡겨서 돈 줘서 잘못되면 그만이고, 잘 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이게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기독교연합회하고 시장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행사가 이원화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게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조율되고 어떠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회째 오면서 계속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대책도 없이 막연히 ‘잘하겠지, 잘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작년에도 나름대로 조율도 많이 하고 주선도 하고 대화의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한 5, 6개월 전부터 사전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보완할 것은 하고 해서 그래서 한 8월경이나 9월 초쯤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더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사항이라든가, 최종계획을 확정 짓기 전까지 한두 번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예산이 증액된 만큼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패션특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구가 지정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죠?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섬유·피혁산업 특구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지역에 국·도비를 관광특구 명목으로 지원하듯이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이라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려는 일반산업단지는 전국 어디나 많습니다. 그런데 섬유패션특구 지정을 받게 되면 그것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용의할 수 있고 포천이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는데 또 포천이 섬유공장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양주까지 동참을 하여서 양주는 이미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용역발주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만 소외된다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국·도비를 요청하더라도 섬유패션 쪽으로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면, 특구 지정한 데가 우선이지, 저희는 일단 한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고 포천, 양주, 동두천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그쪽이 섬유라고 하면 우리는 섬유와 거기다가 피혁 부분을 강조해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용역을 발주하여서 섬유산업에 대한 우리시의 정확한 실정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또 3개의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시가 섬유패션특구 지정으로 한다는 것이 어쨌든 지리적인 여건으로도 안 맞아요. 구도 상으로, 왜냐하면 규모도 너무 작고 또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실적이라든가 물량을 종합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된다고 하여서 무조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특구 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지형도 고시도 하는 거잖아요, 같이······. 그리고 또 이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주와 포천하고 동두천하고 차이는 완전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든지 다 하면 좋겠지만 해서 우리시가 크게 혜택이 없다고 하면 굳이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국도비 관계를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도 기업환경개선사업이나 두드림패션지원센터 환경개선이나 해가지고 매년 적게는 1, 2억 원, 많게는 3, 4억 원, 4, 5억 원씩 도비만, 국비를 제외하고라도 도비 지원을 현재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섬유·봉재 쪽으로도, 나아가서는 피혁 쪽으로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동두천에서 끌고 나가야 하는데 포천과 양주는 섬유패션특구로 지정이 되고, 동두천시만 지정이 안 되면 국·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일단은 포천이나 양주, 특구지역보다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계수 조정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당초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137쪽 상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 계약 낙찰 차액인 4,886만 4천 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을 민간위탁 처리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음식물 폐기물을 일평균 30t가량 수거하고 처리를 하였으나, 2017년, 올해부터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체계가 공휴일과 토요일 휴무로 조정됨에 따라서 토요일에 수거된 25t을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시 음식물 처리장이 기계설비 등의 고장이 발생되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음식물 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민간위탁 처리 비용 예산이 6,000만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토요일 휴무와 음식물 폐기물 증가로 인하여 한 1억 2,3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처리량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금액이 많아서 입찰을 보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 악취하고 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취제하고 톱밥 그런 것을 지원해서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50%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841만 원을 세웠는데 탈취제가 400㎏이 변경이 되어있고요, 신규로······. 수분조절 톱밥이 132t이 되어있었는데 변경이 200t으로 변경됐습니다. 늘어난 금액을 1,339만 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1,339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종자 지원 사업은 신규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 사육 농가한테 조사료 생산량인 옥수수와 코멧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국비로 50%, 300만 원 지원받고 저희가 시비로 300만 원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정원호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 용역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 반영 건입니다. 먼저,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한 공원구역 선별로 실효시기 2020년 7월 1일 날 실효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해제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사유재산침해 불만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구역 중 필수존치구역을 선별하고 선별된 존치공원구역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용역은 2017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4개소에 62만 8,751제곱미터입니다. 생연근린공원, 시청 앞쪽이 되겠습니다. 약 10만 3,844평방미터이고 현충탑, 산불추도탑, 기상대 등 일부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중앙문화공원은 시청 뒤쪽으로 부영학교 뒤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9만 9,920㎡고요. 거기도 일부 베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돼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상패근린공원입니다. 7만 3,195평방미터고요. 컬링장 등 일부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고요. 송내문화공원입니다. 25만 1,792㎡인데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5,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검토내용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우선 해제 가능한 공원구역과 필수존치구역을 선별하려고 합니다. 선별된 존치공원구역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우선순위라든지 조성시기, 필요예산 그리고 비재산적 집행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용역을 통해 실효시기 이전 공여구역 해제로 일부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하게 되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이미지 개선과 연결되므로 존치가 필요한 구역 선별 및 조성 우선순위 파악으로 효율적인 공원조성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규모공원구역의 실효 시 도출될 문제점들을 사전 파악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실효고시 이후 공원구역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존치 필요성이 많은 공원부지는 연차별 매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정적 집행방안도 최대한 검토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공원 생태숲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7:3의 보조율로, 당초에는 저희가 사동어린이공원만 대상지로 잡으려고 했는데 사동초등학교는 현재 녹지면적이 한 53% 정도 되고요. 그래서 2억 원 예산 가지고는 너무 과다할 것 같아서 두 군데로 나눠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는 생연2어린이공원 현진에버빌 앞에 있는 생연2어린이공원인데 거기도 녹지면적이 한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숲 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뭐냐 하면, 기존에 공원시설이 포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녹지율을 좀 높여가지고 탄소흡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억 원으로서 2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장기미집행 공원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제하잖아요. 이게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하고 존치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존치하는 거죠? 별도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전체 지금 저희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공원이 지정돼있는 게 불합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실효고시를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불합치라고 하면, 그게 뭐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공원으로 결정해 놓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과거에 오래 해 놓아서,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20년 후가 되면, 20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해 놓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법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시에 4개 공원이 2020년 7월 1일자로 가만히 두면 그냥 다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존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한다?

그렇죠, 제가 도면 보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현재 잡혀있는 도면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 이 배드민턴장이 위에 있습니다. 이쪽에 지중해목욕탕, 온천이 있고 주차장이 조성돼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는 공원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그냥 이 공원들은 기일이 조성된 것들은 공원이 되는 거고, 이 나머지들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실무자가 인위적으로 여기는 해제하고, 여기는 존치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전문성이 확보된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선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도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공원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용역을 하니까 내년에라도 도시계획이관을 해서 해제를 해 주고 꼭 좀 저희가 존치시켜야 될 부분들은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사들이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 그렇다고 하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용역비라고 지난번 설명할 때······. 여기는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로 되어 있잖아요, 산출내역이······. 여기 ‘용역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공원 정비’로 돼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공원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용역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공원으로 묶어놓고 공원을 만들지 않고 해서 사유재산,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해제를 해 줘야 될 곳은 분명히 해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또 지정해서 존치해서 공원으로 만들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러는 것들은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도 정비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부기를 산출내역에 있어서 정확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것으로 보이지, 용역 하는 것으로 사실 보이지 않으니까······. 다음은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월에 놀자숲 조성사업을 착수를 하면 113억 원을 올해 다 쓸 수 있나요?

올해 다 집행은 안 되는데요. 총액발주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113억 원을 한 번에 다 입찰하나요?

네, 그런데 거기서 관급자재 및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가지고 공사비는 그중에 한 60~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발주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줄 때 공사한 만큼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돈을 다 세울 게 아니라 2017년도에 필요한 만큼만 세우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총액을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어야 공사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은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은 관계없지만 올해 사업비가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사 발주비가 있어야지, 없는 상태에서 발주가 불가능하거든요.

금액을 하다 남으면 이월될 것 아니에요?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돼있는 건가요?

네.

이게 언제 완공될 계획인거죠?

원래 계획은 2018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총액으로 113억 원을 다 입찰 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1회 추경예산안에 신청한 시민회관 주차장의 포장공사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립니다. 시민회관은 1992년 5월 20일에 준공된 이후, 주차장 토양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예산을 올렸지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공사 방법에는 아스콘 포장방법과 소형고압블록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스콘 포장방법입니다. 장점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용의합니다.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시공속도가 빠릅니다. 단점은 변형이 잘생기고 마모성에 약합니다. 포장 이음부에 처리가 어렵고 파손이 잘됩니다. 다음은 소형고압블록 포장방법입니다. 장점으로, 다양한 색상과 모양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보수가 용의합니다. 부분보수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색상이 쉽게 퇴색됩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시 파손이 되고 장비에 걸려 불편합니다. 변형이 생기고 마모성에 약합니다. 공사비는 1㎡ 아스콘 포장은 27만 원이며, 고압블록은 23만 원입니다. 사용내구연한은 아스콘 포장은 10년이고 고압블록은 5년입니다. 현재, 저희 주차장 상태를 보면 고압블록으로 깔려있는데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색상이 바랬으며, 물이 고인 곳을 제설장비로 밀면 고압블록 면에 장비가 걸려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차장 공사는 아스콘 포장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는 아스콘 포장으로 잠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관리 측면에서는 아스콘 포장이 용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고압블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년에 제설작업을 며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고압블록이 사용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쓰시죠?

고압블록은 5년······.

지금 몇 년 된 거죠? 저희가 깔아 놓은지?

한 25년 쓴 거죠.

25년 쓰면 퇴색이 많이 되는데요. 5년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마다 깔면 그렇게 퇴색될 것 같지 않고요. 제설작업이 저희가 1년에 눈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눈 오는 날이 많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아스콘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제설작업 하는 날짜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고압블록으로 다시 한 번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분 의견 반영해서 그쪽 방향으로 다시 새롭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상호협력 구축망에 대한 예산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서 관리시스템이 우리가 운영하는 데하고, 학교 관리시스템에서 세 군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시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구축을 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으로 해서 보고도 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가 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29위로 됐어요. 작년부터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면서 각 시·군이 작년 예산으로 거의 확보를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2,500만 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같이 도비 예산을 세운 다음에 예산 계상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구축되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활성화 될 것이고, 같이 거기서도 이용자들도 대출이나 목록 같은 것 열람하거나 했을 때 연계가 되니까 저희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죠? 하나죠?

3개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요?

2개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시에서 하는 것 2개가 중앙공원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 여기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2015년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이용률이 많지 않거든요. 학교도서관도 확인해 보니까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도서를 계속 보급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현재······. 그럼 이용률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이용률이 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원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상호 협력망을 구축한다고 하면, 이게 데이터를 이쪽에 있는 도서목록, 그쪽에 있는 도서목록, 그것을 구축해서 책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것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거죠?

같이 관리를 하고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독서에 관한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에서도 저희가 지원이 되고, 지원이 나가서 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고 그래서 활성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장선생님들 세분,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교장선생님도 회의도 했었고 사서들도 같이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에서는 도심광장은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공설운동장도서관은 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꿈나무정보도서관은 주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도 두 번이나 가서 했고요. 프로그램을 계속 이쪽에서도 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우선은 또 많이 알려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도비가 있고 하지만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이런 것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까지 갖추는 입장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측이나 도서관을 관리하는 다른 부서가 협의를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보기 편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N 홍보영상 기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영상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맨 앞장에 미군 주둔으로 인한 우리시의 문제 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조명하고, 현재 진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국가의 지원방향을 유도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강조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홍보영상 제작개요는 저희가 1, 2부로 해서 1부는 동두천의 아픔과 눈물, 2부는 위기를 기회로, 동두천 재생 프로젝트로 해서 제작 형식은 다큐멘터리 50분을 2부작 그리고 제작사는 MBN과 하청업체인 빅브라더스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부 동두천의 눈물에 대해서는 육지의 섬마을, 걸산동을 먼저 조명을 시작해서 미군 주둔으로 인한 세월이 멈춘 도시 그리고 동두천과 유사한 오키나와의 성공사례, 그다음에 수빅과 클락기지의 도시 재탄생 비결에 대한 조명, 미군 감축 및 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동두천에 필요한 사항들을 홍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위기를 기회로 동두천 재생프로젝트, 그래서 독일 하나우시의 개발사례를 조명하고, 지금 저희가 동두천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보산동 관련 사업, 놀자숲, 이런 사업들을 도약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의 개발사례를 같이 소개하면서 ‘K-POP의 원류 동두천, 문화도시로 거듭나다.’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동두천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뭐고, 필요충분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과 용산, 동두천의 어떤 관심과 지원을 비교하고 해외선진사례와 같은 지원을 재강조해서 동두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MBN을 선택한 이유는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중파는 50분짜리가 2억 원인데 여기는 1억 원 정도이고, 두 번째는 MBN의 시청률이 타 종편에 비해서 56개월 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종편 채널 중 유일하게 12월 시청률이 1.0%를 돌파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MBN 측과 접촉을 해서 MBN 측에서 저희가 시의 입장도 얘기를 하고 예산 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추가적으로 방송 외에 미군기지 반환 관련에서 우리시의 개발프로젝트를 기획 보도해 주겠다.” 또 한두 차례 경제프로그램을 통해서 시 행정부와 시의회 활동을 홍보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방영 시간대 및 방영 횟수를 시의 입장을 반영하여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것을 꼭 MBN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정도 자료는 저희가 처음에 MBN 측하고 만나다 보니까 자료를 준거고 주니까 그쪽에서 “이런 방향이 어떠냐?” 해서 한번 미팅하고 한번 받은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MBN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더하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처음 만난 방송이 MBN이기 때문에 MBN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꼭 여기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과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관리예산을 절감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전문가 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놀자숲 등 대형사업 준공 시 위탁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 분야에서 보면, 소요산주차장은 이미 징수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아름다운 문화센터와 교육청 앞도 이미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앙교통광장 지하주차장만 신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만 하는 거지, 요금을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두드림패션지원센터,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생활지원 분야에 장묘시설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대행 사업은 현재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순수공익형 사업이라고 했는데 고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공청사 유지·보수 관리 보안관리 등 업무를 비용 징수 없이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특성상 공익성은 높으나 비용 징수 없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주차시설관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단 운영 시 직영보다 상대적으로 예산 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공익형 수익사업이 되겠는데 공익적 고려가 거의 필요치 않고 수익창출이 목적인 사업, 그래서 민간경제에 가깝게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나 현수막 게시대, 주차요금 징수 사업 등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형 사업이 있는데 공익 플러스 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사회적으로 외부간접효과가 높아서 단순한 분석으로 분석이 어려운 사업,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박물관이나 두드림패션지원센터, 브랜드육타운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이 신설되면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 하신 말씀들을 보면, “수익사업이 적어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일단 공단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공시설은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기나 수도료도 다 사용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민 서비스가 향상될지 미지수다.” 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의 비전문성보다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 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면 전등이 하나 깨지든, 마룻바닥이 하나 망가져도 금방금방 그분들이 와서 하니까 대민 서비스는 충분히 저희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건축물이 필요하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기존에 근무 시설을 활용할 겁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아름다운 문화센터를,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을, 그리고 만약에 본부가 필요해서 정 자리가 없다고 하면 어떤 건물을 최소한의 건물을 임대해서 본부요원들만 거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법률적 검토로는 법률에서는 공단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했을 때 쟁점사항이 어떤 객관적 분석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한 설립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과 지출액에 대한 단순 분석은 수요예측이 불가피하니까 수입추계와 지출액으로 하는 단순 부기로는 교차비교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정책적 검토하고 그리고 설립 시기 조정 시에도 현재 용역결과는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다음 장에 있는 공단 설립에 따른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 시 주요검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 및 대상 사업별 수지분석 그리고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비 추계 그리고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그래서 공무원을 저희가 58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원감축 계획을 저희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정 자본금 및 가용 투자재원 분석,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추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결과를 5월 19일 예결위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