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 관련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 체육시설 건립 건은 본예산에 당초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예산 확보 시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노인 인구 증가에도 대비하고 현재의 노인복지관이 좁은 만큼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1층은 주차장을 마련하고 2층은 지금 지어서 쓴다고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3층 또 4층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당초 1층 계획에서 1층은 필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 15면을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2층 계단을 설치하고 2층은 체육시설로 헬스장, 탁구장, 포켓볼, 위생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조가 2층까지만 짓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 3층, 4층 증축 할 수 있게 기초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현재 2층까지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층을 할 수 있게끔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에 3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말씀하신 계수조정 대상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에 어린이박물관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운영 중에 여비는 저희가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정규직 요원이 늘어서 무조건 100만 원 추가로 세운 거고요. 자산취득비로서는 냉·난방기 구입은 저희가 테크니션이 1명 있는데 그 사람이 전시장비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장비실 하고 그 사람 활동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동식 앰프하고 텔레비전은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동식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1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장비를 사물함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보관할 사물함 2개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중앙도심광장 무대 설치는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각종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지속적으로 “구도심에서 행사할 때 무대가 없다, 정말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중앙도심공원 무대가 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사하기가 어렵고 또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위원회에서 행사할 때 계속적으로 무대를 매번 설치했습니다. 새로 설치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 발생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 무대를 좀 설치를 하고 지붕까지 씌워서 하는, 그런 무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신시가지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도심에도 이런 야외무대가 하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제가 간담회 때 자료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불교예술제를 하게 되는데 올해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 시도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등제 행사하고 108문화제를 같이 통합해서 6,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연등제는 1,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했고 또 108문화제도 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던 건데 전체 묶어서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기획전시회인데요. 이것은 지역 문화·예술 육성 플랫폼 사업이라고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다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좋은 안건을 내서 저희시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이런 행사가 좋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도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매년 우리 시가······. 작년에는 우리 직원이 이 사업을 우수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시상금도 받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훈의 날 행사 때 보훈영상물 같은 것을 국방부에서 가져와서 상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시물 같은 것도 전시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좀 들어가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운영이라고 14억 8,639만 4천 원 되어있죠?

네.

이게 1년 치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전반적으로 냉·난방 시설이 돼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당초에 돼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테크니션이라고 전시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1명 용역사로 인원을 채용했는데 이 인원이 장비 같은 게 한 군데 보관할 장소도 필요하고 이 사람이 일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커피숍 있는데 그쪽 지역에 하다 보니까 별도의 시설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애당초 있던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막아서 사무실로 만들다보니, 그쪽에는 냉난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만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막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천장형이라도 지금 이게 하나 있으면 이쪽을 막으면 이쪽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천장은 전체를 커버하는 거지······.

칸막이로 완전히 다 ······.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에서 우리가 공연을 연중 몇 번이나 하죠?

지금 찾아가는 예술문화 활동이 있고요. 다음에, 지역에 우리가 1인, 2인이 공연하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연간 한 5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예는 몇 번 정도 돼요?

몇 평이요?

아니요, 우리가 무대를 트리축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무대를 만들잖아요.

특설무대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장소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나무도 심어져있고, 차량 내려가는 캐노피도 있고 하다 보니, 그쪽에서 행사할 여건이 안 됩니다. 무대를 설치해도 삐딱하게 설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어도 그동안 못 해온 거죠.

그럼 전체를 개조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무대가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그 무대를 설치하면 저희가 한번 그 무대에 걸 맞는 큰 행사들을 구도심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를 설치하려면 지역을 약간 좀 변형해야 합니다. 정면에 확 트이게끔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쪽 오른쪽에 캐노피 있는 부분을 좀 날리고 그 밑에 나무를 치고 전반적으로 무대를 중앙으로 옮겨서 정면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 들어가는데 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차만 들어가면 되는데 굉장히 그 캐노피가 높습니다. 그렇게 높을 이유는 없거든요. 차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낮춰서 먼 지역에서도 무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저희도 벚꽃축제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게 사업명이 ‘추억의 영상 배달의 기수’라고 해서 호국보훈의 달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6.25와 관련된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게 국방홍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배달의 기수’라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게 몇 편 되고요. 다음에 6.25관련 전시물품, 전쟁관련 물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봄에 이렇게 꽃필 때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안 어울릴 수 있고 또 국가에서 원하는 시기가 6월 달이니까 시기적으로 호국보훈의 달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측면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 임대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 매각은 작년 2016년 12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2017년 1월 19일 날 공유재산매각대금이 완납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건축물 대장 정리가 완료돼서 그때 당시 매각했을 때,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된 날 2017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347일간에 대한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업체 두 곳의 감정 결과, 평균치에 대한 임차료가 4,728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47일을 계산한 결과, 부과세를 포함해서 임대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주변 토지매입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매입은 올해 신년인사회 때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행사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인근 2개 필지가 있습니다. 생연동586-61번과 생연동586-60번지에 대한 2개 필지인데 생연동586-61은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결과, 1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필지인 생연동 586-60번지는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매입을 일단 이것은 탁상감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입을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이 매입금액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가 사실 구산건설 측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네, 주식회사 건완실업입니다.

건완실업에서 필요로 했고 사실, 우리시 2동 같은 경우는 아주 시급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매각하면서 임대료를 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 그 때 당시는 생연2동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 매각하면서 주식회사 건완실업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필지가 있습니다. 32평은 지금 아파트 부지 옆에 생연동 810-12번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재면적은 109㎡로서 재산가격은 한 5,600만 원 되는 것을 저희에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체납을 받고 현재 생연2동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주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한 것은 그래서 작년 2016년 12월 15일 날 저희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부체납 한 것 임대료를 주는 수준이 되겠네요?

네, 한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저희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사실 2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게 펜스를 쳐놓고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굉장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완실업 측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 어떤 면에서는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임대료를 좀······. 임대료가 비싸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되죠?

4,944만 9천 원은 탁상감정가인 거고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임대료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더 다운시켜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를 주는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앞으로 행할 행정행위는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지금 금액보다 다운시켜서 하는 거고 제가 생연2동 청사 짓는 것에 있어서 그전의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주식회사 건완실업에서 임대보증금도 1억 원을 요구했었더라고요. 생연2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적인 업무용으로 쓰다가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됐으니까 파손되고 그러면 보증금조차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요구한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하여서 이행보증각서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도 저희가 세이브 시켰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생연2동 주민센터를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산정을 더 많이 다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토지주랑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거죠?

네, 토지주들이, 두 필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연동 586-61번지는 공동명의로 신명식씨와 신문식씨 형제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필지는 생연동 586-60번지로, 강신경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일단 얘기가 됐고요. 그때 다시 팔 때는 금액을 더 조정해야겠지만 현재는 그분들이 팔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액 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신 거죠?

네, 감정가로 메겨지면 그 안에서 저희에게 매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128쪽 중간부분에,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 1억 9,200만 원 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행사로 신청하여 이번에 또 선정된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1억 9,2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사업비가 1억 2,100만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물 제작에 1억 원, 이벤트행사에 2,000만 원 정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제작비가 상당 폭 증가한 사유는 트리 제작·설치를 대폭 늘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누전예방 기능이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부분, 섬유패션특구 지정 및 섬유패션특구 지형도 고시 연구용역비 3,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듯이, 당초 포천시 단독으로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경기도에서 동두천, 양주시와 합동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3개 시 공동참여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 참여로 뿌리산업으로서 우리시 산업 기반의 49%를 차지하며,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기반이 되고 있는 섬유·피혁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 및 고도화 대책을 마련하고 섬유·피혁 중심의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방향 설정과 신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께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조직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세워서 임박하게 세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트리축제 등기구라든가 조명기구 같은 것들 계약함에 있어서 연말이 다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라든지 대형 상가, 백화점 같은데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부터 사전에 한 6,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서 일단 단가도 낮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전년도에 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중앙로 상인부터 생연2동 주민들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중앙로 상가 쪽 상인들은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당장은 성과가 미흡은 하지만 또 1회, 2회, 3회, 4회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도 있고 집행부가 일부 바뀌면서 혼선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단가계약부터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사전에 한 7, 8월 달에 미리 사전 보고회를 해가지고 보안할 사항, 아니면 추가로 더 넣을 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미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작년에도 나름대로 조율도 많이 하고 주선도 하고 대화의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한 5, 6개월 전부터 사전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보완할 것은 하고 해서 그래서 한 8월경이나 9월 초쯤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더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사항이라든가, 최종계획을 확정 짓기 전까지 한두 번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각별히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섬유·피혁산업 특구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지역에 국·도비를 관광특구 명목으로 지원하듯이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이라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려는 일반산업단지는 전국 어디나 많습니다. 그런데 섬유패션특구 지정을 받게 되면 그것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용의할 수 있고 포천이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는데 또 포천이 섬유공장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양주까지 동참을 하여서 양주는 이미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용역발주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만 소외된다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국·도비를 요청하더라도 섬유패션 쪽으로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면, 특구 지정한 데가 우선이지, 저희는 일단 한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고 포천, 양주, 동두천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그쪽이 섬유라고 하면 우리는 섬유와 거기다가 피혁 부분을 강조해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용역을 발주하여서 섬유산업에 대한 우리시의 정확한 실정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또 3개의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국도비 관계를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도 기업환경개선사업이나 두드림패션지원센터 환경개선이나 해가지고 매년 적게는 1, 2억 원, 많게는 3, 4억 원, 4, 5억 원씩 도비만, 국비를 제외하고라도 도비 지원을 현재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섬유·봉재 쪽으로도, 나아가서는 피혁 쪽으로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동두천에서 끌고 나가야 하는데 포천과 양주는 섬유패션특구로 지정이 되고, 동두천시만 지정이 안 되면 국·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일단은 포천이나 양주, 특구지역보다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계수 조정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당초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137쪽 상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 계약 낙찰 차액인 4,886만 4천 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을 민간위탁 처리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음식물 폐기물을 일평균 30t가량 수거하고 처리를 하였으나, 2017년, 올해부터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체계가 공휴일과 토요일 휴무로 조정됨에 따라서 토요일에 수거된 25t을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시 음식물 처리장이 기계설비 등의 고장이 발생되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음식물 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민간위탁 처리 비용 예산이 6,000만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토요일 휴무와 음식물 폐기물 증가로 인하여 한 1억 2,3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처리량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 악취하고 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취제하고 톱밥 그런 것을 지원해서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50%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841만 원을 세웠는데 탈취제가 400㎏이 변경이 되어있고요, 신규로······. 수분조절 톱밥이 132t이 되어있었는데 변경이 200t으로 변경됐습니다. 늘어난 금액을 1,339만 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1,339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종자 지원 사업은 신규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 사육 농가한테 조사료 생산량인 옥수수와 코멧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국비로 50%, 300만 원 지원받고 저희가 시비로 300만 원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정원호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 용역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 반영 건입니다. 먼저,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한 공원구역 선별로 실효시기 2020년 7월 1일 날 실효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해제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사유재산침해 불만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구역 중 필수존치구역을 선별하고 선별된 존치공원구역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용역은 2017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4개소에 62만 8,751제곱미터입니다. 생연근린공원, 시청 앞쪽이 되겠습니다. 약 10만 3,844평방미터이고 현충탑, 산불추도탑, 기상대 등 일부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중앙문화공원은 시청 뒤쪽으로 부영학교 뒤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9만 9,920㎡고요. 거기도 일부 베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돼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상패근린공원입니다. 7만 3,195평방미터고요. 컬링장 등 일부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고요. 송내문화공원입니다. 25만 1,792㎡인데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5,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검토내용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우선 해제 가능한 공원구역과 필수존치구역을 선별하려고 합니다. 선별된 존치공원구역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우선순위라든지 조성시기, 필요예산 그리고 비재산적 집행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용역을 통해 실효시기 이전 공여구역 해제로 일부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하게 되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이미지 개선과 연결되므로 존치가 필요한 구역 선별 및 조성 우선순위 파악으로 효율적인 공원조성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규모공원구역의 실효 시 도출될 문제점들을 사전 파악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실효고시 이후 공원구역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존치 필요성이 많은 공원부지는 연차별 매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정적 집행방안도 최대한 검토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공원 생태숲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7:3의 보조율로, 당초에는 저희가 사동어린이공원만 대상지로 잡으려고 했는데 사동초등학교는 현재 녹지면적이 한 53% 정도 되고요. 그래서 2억 원 예산 가지고는 너무 과다할 것 같아서 두 군데로 나눠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는 생연2어린이공원 현진에버빌 앞에 있는 생연2어린이공원인데 거기도 녹지면적이 한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숲 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뭐냐 하면, 기존에 공원시설이 포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녹지율을 좀 높여가지고 탄소흡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억 원으로서 2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지금 저희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공원이 지정돼있는 게 불합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실효고시를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공원으로 결정해 놓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과거에 오래 해 놓아서,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20년 후가 되면, 20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해 놓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법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시에 4개 공원이 2020년 7월 1일자로 가만히 두면 그냥 다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도면 보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현재 잡혀있는 도면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 이 배드민턴장이 위에 있습니다. 이쪽에 지중해목욕탕, 온천이 있고 주차장이 조성돼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는 공원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그냥 이 공원들은 기일이 조성된 것들은 공원이 되는 거고, 이 나머지들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실무자가 인위적으로 여기는 해제하고, 여기는 존치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전문성이 확보된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선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도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공원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용역을 하니까 내년에라도 도시계획이관을 해서 해제를 해 주고 꼭 좀 저희가 존치시켜야 될 부분들은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사들이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 그렇다고 하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생태숲 공원이 두 군데 인가요?

네, 2개소입니다.

현진에버빌 앞에, 그러니까 교회 옆에 하고······.

교회 옆에 어린이공원하고 사동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사동어린이공원이면 어느 쪽이죠?

사동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제가 현진 앞에 그쪽을 가봤더니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거기에 보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처리쓰레기장이 있고, 지금 가보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데, 어린이들의 쉼터가 되어야 할 곳에 어떤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사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구 쪽에 보면, 저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든 장소가 있습니다. 거의 사용도 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 가운데 보면 보도블록만 포장이 돼있기 때문에 녹지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둬내고 수목재하고 겸해서 녹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진 앞에 거기는 무슨 공원이죠?

여기는 생연2어린이공원인데요. 현진에버빌 앞쪽······. 소방서 앞에, 거기도 보면 현재 전체 녹지 비율이 한 42% 정도, 그다음에 포장이 한 58% 정도 됩니다. 놀이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요. 포장을 걷어내고 거기다 수목을 식재해서······.

거기가 보도블록으로 약간 되어 있죠?

네, 보도블록하고 애들 놀이터는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일부 보도블록 같은 것은 거둬내고 수목식재를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수목식재도 좋지만 그쪽에 잔디 같은 것을 식재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수목도 선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수목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되어있고요. 설계할 적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설계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사동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지금 사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 저희가 처음에 도입할 적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라고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요. 그냥 포장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잔디를 식재하든, 수목을 식재하든, 녹지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공원을 생태숲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기존에 있는 공원 시설 중에서 포장률이 많은 것들, 그런 것을 수목이라든지 잔디로 입혀가지고 녹지율을 높여가지고 탄소흡수를 만들기 위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저희 예산 자전거 보험 5,000만 원과,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육 1,600만 원이 계수 조정 대상인데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2010년도, 2011년도까지 했을 때, 동두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자전거 소유 실태가 약 62.6%입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68.3%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자전거 사고 발생 실태를 보면 2014년도에 자전거 사고 발생이 42건, 사망 7건, 부상자가 42명인데 중상자가 15명, 경상자가 17명,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좀 늘어서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54건이고요. 부상자가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인구와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 내 31개 시·군에서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시·군은 총 4개 시·군입니다. 우리시와 연천, 화성, 다음에 가평인가? 하여간 4개의 시고요. 지금 지난해 보험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쭉 자전거보험 가입 원가를 따져보니까 평균 가격이 380원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는 510원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그것은 입찰에 따라서 가격이 다운되는 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MTB를 주요 우리시의 대표 행사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시 여건 상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은 꼭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 드리고요. 자전거이용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많이 시행중인 데는 없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용인과 성남, 파주 이 3개의 시·군에서 자전거안전교육을 시행한 것을 확인했고요.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 매뉴얼 지침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추진을 할 텐데 지금 사고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의 건수가 어린이들 쪽에서 나오고 있고, 자전거안전교육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운전면허시험 공부할 때 같이 운동장에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다가 각종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해서 직접 안전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는, 이런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겁니다.

MTB나 전문적인 훈련 쪽으로는 약관을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등산할 때 그런 데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MTB 노선이 있으니까 그쪽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레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MTB로 볼 수는 없죠.

기존에 자전거보험 든데 것 내용을 확인해 보면 4주, 5주, 6주, 7주, 8주 이렇게 상해위로금이 되어있고요. 후유장애보험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은 상환과 후유가 대부분 다 500만 원 선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는 조금 다쳤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사고처리지원금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제 기억에 따르면 200만 원 정도 되고요. 하여간 저희도 나름대로 입찰 안내서를 꾸며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경기도 내에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조건이 좋은 안들로 추려가지고 입찰을 시도할 예정이고요. 물론 우리 욕심대로 보장금액도 3,000만 원, 5,000만 원 올리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입찰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떨어지면 다시 또 내용을 끊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약관을 다 들어보셨겠지만 개인자전거보험이 있죠.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전략사업과장 류순상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디자인아트빌리지 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력 개발 사업으로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방문객 증대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라디오방송,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 융합 광고, 대중교통 래핑광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 6,000만 원과 인터넷 방송 및 SNS홍보에 필요한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방과 먹거리, 음악 등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특구만의 어떤 특화마켓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8월 이후에 있을 락페스티벌이라든지, 9월에 3일간 준비하고 있는 비틀즈페스티벌이나 한·미우호의 날 행사, 10월 달에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하는 할로윈축제 같은 대형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위해서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공방도 제대로 규모 있게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위한 물품을 직접 구입하기 보다는 음식물조리대나 푸드트럭 같은 것을 임차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체험활동을 위한 재료비 지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방에도 천막이라든지 테이블 같은 것들, 1차비용이 이 안에 포함돼있습니다. 홍보하는 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을 해서 네 번 정도의 큰 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200만 원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원도심활력팀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삽니다. 저녁에 퇴근시간에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하실 때도 저희가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점포관리 용의성, 또 공방이나 먹거리 등을 찾기 쉽게 수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지원센터 건물 신축 및 거리조성 사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을 반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6월말 정도면 공방이 25개에서 30개 정도가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규모보다는 상당히 공방 숫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외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라디오방송이나 케이블TV, 버스나 전철에 바깥에 래핑광고라고 하죠? 그런 비용들을 해서 총체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사람도 많이 와야 하겠지만 외지에도 많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인터넷이라든지, SNS홍보까지 포함하여서 8,0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각종 저희가 8월부터 한 10월까지 매월 한 번 정도씩 대형 페스티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할 때 먹거리가 같이 동원돼야 하고 공방도 제대로 된 것을 봐야 됩니다. 저희과 직원들이 여의도에서 하는 밤도깨비야시장도 한번 가서 직접 견학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먹거리도 규모도 있고 크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많이 책정을 해 봤습니다. 2,000만 원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산동에 공방을 통해서 살려보려는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근무시간에도 저 혼자서 공방을 찾아다녀 보기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 닫은 데도 평일에도 있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시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로 강의도 나가고 교육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저희도 계속 근무시간 동안 문을 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공감대가 조성되고 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빨리 활성화된다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공방 숫자도 늘어나야 하고 홍보도 병행해야 되면서 점진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노력이나 홍보라도 해야만 되지 이런 것도 안하고 나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락빌리지에서도 큰 행사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큰시장에서 골목형 시장 사업을 하던 조리 매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산동에서 한번 해보려고 임차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됐었습니다. 그런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보산동에 상가나 식당에서 참여하는 데가 다섯 군데밖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럼 너무 적으니까 동두천 시민 중에서 메뉴를 다양화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적어도 10개 이상 돼야지 구색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을 반기를 들고 있었어요, 상인회에서······. 그래서 작년에 시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서울에 밤도깨비야시장을 저희 과 직원들하고 견학을 밤에 가서 보고나서 느낀 게 ‘매대는 너무 작다, 규모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밤도깨비야시장에 나온 푸드트럭을 보니까요. 사실 보산동에 음식 메뉴들이 거기 다 가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던 미군들이 쓰는 영어라든지, 글자라든지, 메뉴 이런 게 보면 다 거기 있습니다. 햄버거, 핫도그, 스테이크 종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은 초창기에 분위기 활성을 위해서는 좀 장식이 된 푸드트럭, 외형만 임차를 하고 우리 보산동 상인회 사람들하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개발과장이 교육 중으로 개발1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놀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1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서 올 2월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 또 의원간담회 등 보고를 마치고 9월경에 공사착수 예정으로 공사착수를 위해서 사업비를 시설비에 113억 6,500만 원과 감리비에 5억 1,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9월에 놀자숲 조성사업을 착수를 하면 113억 원을 올해 다 쓸 수 있나요?

올해 다 집행은 안 되는데요. 총액발주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113억 원을 한 번에 다 입찰하나요?

네, 그런데 거기서 관급자재 및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가지고 공사비는 그중에 한 60~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발주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줄 때 공사한 만큼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돈을 다 세울 게 아니라 2017년도에 필요한 만큼만 세우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총액을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어야 공사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은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은 관계없지만 올해 사업비가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사 발주비가 있어야지, 없는 상태에서 발주가 불가능하거든요.

금액을 하다 남으면 이월될 것 아니에요?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돼있는 건가요?

네.

이게 언제 완공될 계획인거죠?

원래 계획은 2018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총액으로 113억 원을 다 입찰 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1회 추경예산안에 신청한 시민회관 주차장의 포장공사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립니다. 시민회관은 1992년 5월 20일에 준공된 이후, 주차장 토양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예산을 올렸지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공사 방법에는 아스콘 포장방법과 소형고압블록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스콘 포장방법입니다. 장점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용의합니다.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시공속도가 빠릅니다. 단점은 변형이 잘생기고 마모성에 약합니다. 포장 이음부에 처리가 어렵고 파손이 잘됩니다. 다음은 소형고압블록 포장방법입니다. 장점으로, 다양한 색상과 모양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보수가 용의합니다. 부분보수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색상이 쉽게 퇴색됩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시 파손이 되고 장비에 걸려 불편합니다. 변형이 생기고 마모성에 약합니다. 공사비는 1㎡ 아스콘 포장은 27만 원이며, 고압블록은 23만 원입니다. 사용내구연한은 아스콘 포장은 10년이고 고압블록은 5년입니다. 현재, 저희 주차장 상태를 보면 고압블록으로 깔려있는데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색상이 바랬으며, 물이 고인 곳을 제설장비로 밀면 고압블록 면에 장비가 걸려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차장 공사는 아스콘 포장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는 아스콘 포장으로 잠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관리 측면에서는 아스콘 포장이 용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고압블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년에 제설작업을 며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고압블록이 사용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쓰시죠?

고압블록은 5년······.

지금 몇 년 된 거죠? 저희가 깔아 놓은지?

한 25년 쓴 거죠.

25년 쓰면 퇴색이 많이 되는데요. 5년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마다 깔면 그렇게 퇴색될 것 같지 않고요. 제설작업이 저희가 1년에 눈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눈 오는 날이 많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아스콘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제설작업 하는 날짜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고압블록으로 다시 한 번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분 의견 반영해서 그쪽 방향으로 다시 새롭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상호협력 구축망에 대한 예산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서 관리시스템이 우리가 운영하는 데하고, 학교 관리시스템에서 세 군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시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구축을 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으로 해서 보고도 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가 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29위로 됐어요. 작년부터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면서 각 시·군이 작년 예산으로 거의 확보를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2,500만 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같이 도비 예산을 세운 다음에 예산 계상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구축되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활성화 될 것이고, 같이 거기서도 이용자들도 대출이나 목록 같은 것 열람하거나 했을 때 연계가 되니까 저희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3개입니다.

2개요.

같이 관리를 하고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독서에 관한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에서도 저희가 지원이 되고, 지원이 나가서 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고 그래서 활성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장선생님들 세분,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교장선생님도 회의도 했었고 사서들도 같이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에서는 도심광장은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공설운동장도서관은 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꿈나무정보도서관은 주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도 두 번이나 가서 했고요. 프로그램을 계속 이쪽에서도 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우선은 또 많이 알려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보기 편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N 홍보영상 기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영상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맨 앞장에 미군 주둔으로 인한 우리시의 문제 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조명하고, 현재 진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국가의 지원방향을 유도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강조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홍보영상 제작개요는 저희가 1, 2부로 해서 1부는 동두천의 아픔과 눈물, 2부는 위기를 기회로, 동두천 재생 프로젝트로 해서 제작 형식은 다큐멘터리 50분을 2부작 그리고 제작사는 MBN과 하청업체인 빅브라더스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부 동두천의 눈물에 대해서는 육지의 섬마을, 걸산동을 먼저 조명을 시작해서 미군 주둔으로 인한 세월이 멈춘 도시 그리고 동두천과 유사한 오키나와의 성공사례, 그다음에 수빅과 클락기지의 도시 재탄생 비결에 대한 조명, 미군 감축 및 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동두천에 필요한 사항들을 홍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위기를 기회로 동두천 재생프로젝트, 그래서 독일 하나우시의 개발사례를 조명하고, 지금 저희가 동두천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보산동 관련 사업, 놀자숲, 이런 사업들을 도약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의 개발사례를 같이 소개하면서 ‘K-POP의 원류 동두천, 문화도시로 거듭나다.’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동두천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뭐고, 필요충분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과 용산, 동두천의 어떤 관심과 지원을 비교하고 해외선진사례와 같은 지원을 재강조해서 동두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MBN을 선택한 이유는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중파는 50분짜리가 2억 원인데 여기는 1억 원 정도이고, 두 번째는 MBN의 시청률이 타 종편에 비해서 56개월 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종편 채널 중 유일하게 12월 시청률이 1.0%를 돌파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MBN 측과 접촉을 해서 MBN 측에서 저희가 시의 입장도 얘기를 하고 예산 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추가적으로 방송 외에 미군기지 반환 관련에서 우리시의 개발프로젝트를 기획 보도해 주겠다.” 또 한두 차례 경제프로그램을 통해서 시 행정부와 시의회 활동을 홍보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방영 시간대 및 방영 횟수를 시의 입장을 반영하여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것을 꼭 MBN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정도 자료는 저희가 처음에 MBN 측하고 만나다 보니까 자료를 준거고 주니까 그쪽에서 “이런 방향이 어떠냐?” 해서 한번 미팅하고 한번 받은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MBN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더하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처음 만난 방송이 MBN이기 때문에 MBN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꼭 여기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과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관리예산을 절감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전문가 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놀자숲 등 대형사업 준공 시 위탁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 분야에서 보면, 소요산주차장은 이미 징수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아름다운 문화센터와 교육청 앞도 이미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앙교통광장 지하주차장만 신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만 하는 거지, 요금을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두드림패션지원센터,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생활지원 분야에 장묘시설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대행 사업은 현재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순수공익형 사업이라고 했는데 고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공청사 유지·보수 관리 보안관리 등 업무를 비용 징수 없이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특성상 공익성은 높으나 비용 징수 없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주차시설관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단 운영 시 직영보다 상대적으로 예산 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공익형 수익사업이 되겠는데 공익적 고려가 거의 필요치 않고 수익창출이 목적인 사업, 그래서 민간경제에 가깝게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나 현수막 게시대, 주차요금 징수 사업 등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형 사업이 있는데 공익 플러스 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사회적으로 외부간접효과가 높아서 단순한 분석으로 분석이 어려운 사업,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박물관이나 두드림패션지원센터, 브랜드육타운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이 신설되면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 하신 말씀들을 보면, “수익사업이 적어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일단 공단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공시설은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기나 수도료도 다 사용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민 서비스가 향상될지 미지수다.” 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의 비전문성보다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 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면 전등이 하나 깨지든, 마룻바닥이 하나 망가져도 금방금방 그분들이 와서 하니까 대민 서비스는 충분히 저희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건축물이 필요하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기존에 근무 시설을 활용할 겁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아름다운 문화센터를,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을, 그리고 만약에 본부가 필요해서 정 자리가 없다고 하면 어떤 건물을 최소한의 건물을 임대해서 본부요원들만 거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법률적 검토로는 법률에서는 공단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했을 때 쟁점사항이 어떤 객관적 분석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한 설립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과 지출액에 대한 단순 분석은 수요예측이 불가피하니까 수입추계와 지출액으로 하는 단순 부기로는 교차비교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정책적 검토하고 그리고 설립 시기 조정 시에도 현재 용역결과는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다음 장에 있는 공단 설립에 따른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 시 주요검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 및 대상 사업별 수지분석 그리고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비 추계 그리고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그래서 공무원을 저희가 58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원감축 계획을 저희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정 자본금 및 가용 투자재원 분석,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추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결과를 5월 19일 예결위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