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은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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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쨌거나 저희들이 얼굴 뵌 게 한 달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잘 계셔서 다시 뵐 수 있어서 고맙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꼭 부탁드리고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차질 없이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쪽으로 재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요약해서 답변은 중요한 팩트만 짤막짤막해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마다 10여분씩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서론을 너무 길게 하면 위원님들의 질문요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오늘 회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돌아갈 거 같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24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4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2017년 주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석대상인 이미옥 감사관께서는 오후 맞춤형 감사 교육 참석으로,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급식소 증축 현장방문 출장 관계로 오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마지막 날로 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시교육청)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할 순서는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배제천 과장입니다. 학교교육과 장후순 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연제곤 과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 관계로 빠졌고요. 창의인재교육과 김태민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김흥규 과장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 공숙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국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4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국장님, 일반현황은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37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은 109개 사업 2,802억 3,400만원이며 2017년 상반기 향후 추진사업은 3개 사업 227억 1,400만원으로 총 112개 사업 3,029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교육혁신과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30교의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반학교의 학교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40교를 행복나눔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 학교운영 사례들이 주변 학교로 확산되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8쪽 학교교육과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기초튼튼행복학교,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5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초ㆍ중ㆍ고 학습부진학생을 1대1로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으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보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평생교육체육과 초등학교 수영 실기 교육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향상 및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수영실기 교육 운영비를 문학초등학교 등 총 242교에 3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에서 8월 사이 추가 신청을 통하여 1억 6,000만원을 신청교에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안전한 수영 실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창의인재교육과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적용되는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에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NCS 실무 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 구축 및 교재 인쇄 구입 등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교원인사과 교장, 원장 자격연수사업입니다. 관리자들의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교육행정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5월 22일부터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1차로 초ㆍ중등 교장 32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유ㆍ초ㆍ중등 교장, 원장 107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수과정을 개선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상담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학교부적응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운영강화를 위하여 Wee클래스 보유교 중 전문상담 인력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전문상담 인력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교 내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즉각적 심리상담을 위하여 트라우마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위기대응트라우마 지원단 운영과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사업입니다.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위기발생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70억 및 자체예산 59억 500만원 총 129억 500만원의 대형투자를 통해 구 만월초 부지를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 및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영역별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옥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영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양호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이규효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훈영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국 소관 34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79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5급 승진 심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학예연구사를 포함한 총 3명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있었고, 6월에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월에 5급 승진임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3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각각 고용률 3% 이상으로 의무 고용률인 2.7%를 초과달성하였고 금년에도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8쪽 학급증설 교구 구입비 사업입니다. 학생수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완성학급을 초과하여 관리실 또는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는 만월초등학교 외 8교에 대해 교구 구입비와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2쪽 초등 돌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맞벌이, 저소득층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249개교 500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 4학년은 방과후 학교 연계한 돌봄 교실을 40개교 4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5쪽 나이스 보안수준 강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나이스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 보호대책 수립 용역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각 시ㆍ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1쪽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입니다. 2017년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337억 9,000만원으로 주안초등학교와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재배치 공사입니다. 주안초등학교는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화여중은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7쪽 전자공무원증 발급사업입니다. 현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만 발급 중인 전자공무원증을 학교 등 전 기관으로 확대하여 동일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에 2억 8,000여 만원을 증액하여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찬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강현선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1쪽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등 3개 사업 20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27쪽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7년 교육지원청 평가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데이터처리 용역비 처리 등으로 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 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20일 기준으로 총 예산액 16억 5,000만원 중에서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위험시설물 보수,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안전사고 발생 우려사업 등에 적정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보고서 15쪽에 있는 교육시책 홍보 1개 사업입니다. 교육시책 홍보사업은 주요시책과 교육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 시켜드리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총예산액 4억 3,600만원 중 지면과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학생ㆍ학부모 기자단 연수 등으로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어제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3쪽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 정ㆍ현원과 관련해서 본청은 각 부서별로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기관별로 해서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2개 직렬의 정ㆍ현원 현황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해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가 부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평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5개년도 교육지원청별 포상금 지원 내역, 100만원씩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받는 건지, 평가가 제대로 되고 얼마나 잘해서 포상금을 받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학교별 학교도서관 개방시간, 운영시간이 실제하고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방시간을 한번 그 자료를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추가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현재 교원에서 수습교육전문직으로 합격하신 분들 수습을 하고 있는 전문직의 직원들, 수습을 하고 있는 전문직 직원들,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어느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전부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인사발령이 2월 28일 정도에 발령을 내죠, 교장, 교감 발령을 낼 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2월 3일날 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2월 3일. 그러면 내년 2월 3일자로 교장, 교감 발령 내실 분들 숫자, 명단은 필요 없고.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발령 내는 숫자하고 지금 수습 받는 직원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이해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내년도를 따지는 거예요, 위원님?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현재 수습하고 있는 직원들이 내년에 발령 받아서 자리를 옮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옮기는데 내년에 떠나가실 분들, 정년하실 분들 자리에 이분들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 숫자, 퇴임하는 직원. 지금 현재 수습하는 직원하고 합격된 직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합격이 예를 들어서 50명했고 수습이 28명이면 현재 그분들이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내용. 이해하셨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입니다. 우리 수석교사님들 배치 현황하고요, 이거 줄 때 전국 현황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수석교사, 수석교사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에 수석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66명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거하고 전국 수석교사 현황도 있을 거라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전국데이터는 지금……. (관계관을 향해) “알아봐야 되지 않나?”

「알아봐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종우

박종우위원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교육감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하고 총액인건비 그 다음에 전교조 전임자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상담사 배치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지원 내역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만월초 부지에 학생체험관이 들어서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서는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그리고 인경식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질문하겠습니다. 운동부 육성지원금 민원 야기 시 50%씩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어떤 근거입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난번에…….

영은

신영은위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근거는 미리 알려 준거죠. 저희들도 패널티를 받으니까요, 교육부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그래서 아마 지원금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떤 민원이든 접수가 되면 해당되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민원을 받으면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고 아, 이거는 패널티를 줘야 되겠다 했을 때만 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관련해서 학교 남동구를 통해서 피해자 접수를 받아서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을 한다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지원 범위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소래포구와 관련된 자녀들에 대해서 학비 그러니까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제반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관련해서 재난 시 피해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언론에 나온 거 있는데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실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는 반면 피해복구가 자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자도 있고, 행정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어떤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매뉴얼 같은 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마련 돼 있지 않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대상과 지급범위가 시의적절하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언론보도 보셨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질문을 할게요. 행복배움학교 등 교육사업운영 내실화 관련인데 교육국하고 감사관 해당되네요. 53쪽, 54, 56, 58쪽인데요. 행복배움학교 관련 예산이 17억이 넘죠? 많은 예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자체평가, 중간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자체평가하고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또 그거를 전문가 그걸 많이 연구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나가서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행복배움학교 사업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행복배움학교는 인천 혁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주적 생활공동체라든지 윤리적인 생활공동체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영은

신영은위원

알겠고요. 지금 몇 년차 들어간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2년차 들어가고 3년차 들어갑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2016년도 행복배움학교 성과보고서 나온 거 있죠, 매해 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성과보고서는 아직 담당 부서에서 보고서 자체는 아마 정책연구소에서 가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왜 2017년에는 한다고 했던데요? 그러면 그동안 한 거 있을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비슷비슷 한 게 많은데 행복배움학교 외 54쪽 행복나눔학교 4억 5,700만원, 56쪽 교육혁신지구 8억 3,400만원, 58쪽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교 17억 8,900만원 4개 사업만 해도 47억 9,000만원이 되는데 본위원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합했을 때는 그 정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각급학교 감사 시에도 관련해서 교육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관님. 지금 말씀드린 성과 같이 사업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들은 중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같은 의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사업일수록 혈세가 많이 낭비되거든요.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해당부서에서 해주시고요. 감사관실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직 확실한 방향설정도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3년차 들어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통합촉진 또 교육국도 있고 행정국도 있네요. 교육국은 전체 64명, 행정국은 20명 되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0만 도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장애우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촉진하면서 이 정도 인원뿐이 안 되는지? 그것도 4시간짜리가 교육국은 52명, 8시간짜리 12명이고요. 제가 한번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가 1월에 실시됐는데 결과분석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하다고 나왔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약 98% 정도 만족하다고…….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만족하게요. 직능 직종을 보면 사서보조, 특수보조 또 청소보조, 행정실 실무보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 배정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주로 1명씩이에요. 그러면 사실 장애우들은 같이 그래도 어우러져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자리 사업을 검토할 때 지금처럼 기관별 장애인 1명씩 배치하는 거보다 교육청 장애인 카페처럼 다수의 장애인이 함께 보조자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고, 장애인 근무환경도 그렇고 독립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인 거 같은데요. 관련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나름대로의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또 행정에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장애인들을 모아놓았을 때 그 분들에 대한 편의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적극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남촌동 사는 동네 같은데 보면 10명 지나가면 2명 정도가 장애인이더라고요. 얼마나 장애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대통령께서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해소한다고 했죠?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도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사전에 세워야 되지 않겠나요, 계획을.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저희도 금년 4월 1일 현재 약 8,100명 정도가 교육감소속 근로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처우,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계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정이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방향설정이라도 해야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매년 교섭을 통해서 조금씩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88쪽 기초학력보장정책추진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함양, 기초학력 보장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교육실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습부진아 예산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인천시교육청에서 타 시ㆍ도보다도 기초학력보장정책 만큼은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하여 지역별로 기초학력 미달자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초학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기초학력 미달자 현황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안 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단지 저희들이 가진 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건 교육부에서 뿌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미달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3.5%가 미달자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많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2%부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학습부진아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의회 입법 관련 부서 학습부진아 관련한 조례를 제가 검토하고 있어요, 요청해서. 조례제정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많은 협조, 협력 부탁드려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 3군데 들려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운동부 선수에 대한 배려나 예산 지원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우수선수들에게만 많은 혜택이 가는 거 같은데 그것보다도 우수선수한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꼴찌가 1등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1등이 될 수 있도록 운동부 전체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많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는 교육의 일환인데 더 늘려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답변…….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배경을 보니까 운동선수를 100% 지원해 주는 것보다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목적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ㆍ도 현황과 이 부분에 대한 재정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하겠는데요. 중학교 무상급식 지금 첫 해 시작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예산 같은 거 그리고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 문제점 없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학부모 같은 경우는 구십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 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비율이 얼마 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예산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고요. 이따가 또 차례오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우리 전체 교사 정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3쪽에 있는 그게 정원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몇 분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2만 137명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2만 137명.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아니, 그거는 현원이고요. 정원은 1만 9,375명이요.

만용

최만용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많이 납니다. 그거는 휴직자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파견 이런 것들을 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정원에 육아휴직이니 휴직이니 병가니 해서 빠지는 숫자에 그걸 몇 프로 법으로 인정하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퍼센트는 없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건 없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교원숫자는 쓰고 싶은 대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정원은 내려오는데요. 그 정원 내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이 육아휴직이 되면 수업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간제를 쓰든지 우리가 자원을 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기간제를 빼고 정원, 정교사, 정교사 교사 정원이 몇 분인가, 기간제 빼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거는 현원은 항상 변동이 심해서 조금 정확한 현원을 저기 하기에는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도 현원으로 잡거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교육전문직은 정원이 몇 분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우리가 191명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191명?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교육전문직을 뽑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매년 뽑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매년 뽑는데 2월 3일 날 발령이 인사이동이 있고 결원 대비해서 이걸 뽑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전문직 같은 경우 뽑는 경우는 장학사이거든요. 장학사는 장학사로 나가는데 교감 나갈 사람들을 봐서 수요를 봐서…….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나가는 결원 대비해서 이걸 뽑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올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초ㆍ중등 합해서 28명……. (관계관을 향해) “맞습니까, 28명.” 28명 맞습니다, 초ㆍ중등 합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28명 그러면 내년에 결원되는 숫자가 28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빽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뽑아놓았는데 또 교육부에서 전문직은 저희 같은 경우는 196명에서 190이라고 했다가 또 191명 정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측은 했는데 또 그렇게 발령을 못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100명 예를 들어서 20명이 교감 나가고 또는 빠지는데 그러면 20명을 딱 뽑아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스물한 분 조금 더 퍼센트를 가지고 뽑거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스물여덟 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근무하셨든지 근무를 하시면서 전문직에 합격되신 분들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 분들은 지금 현재 교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발령이 안 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 교원을 몇 명을 뽑든 별 의미가 없어요, 정원이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안 되면 기간제 교사 더 뽑으면 되고 뭐 이런 식이야, 주먹구구식으로 교사정원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정원은…….

만용

최만용위원

왜냐하면 스물여덟 분이 전 직장에서 장학사 합격을 했어 그러면 교원이지만 교육전문직으로 사실 받은 거거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직을 그만두고 자리를 옮겼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옮긴 분도 있고 안 옮긴 분도 있죠.

만용

최만용위원

옮긴 분도 있고 안 옮긴 분도 있죠. 그러면 옮긴 분들의 자리는 기간제 교사가 대체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규 교사로 채우는 거죠.

만용

최만용위원

정규 교사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교사에서 예를 들어서 28명이 5명이 발령을 받잖아요, 전문직으로. 그 5명은 전문직 정원이 되고…….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뽑는 과정도 28명 뽑을 수도 있고 뭐 25명 뽑을 수도 있고 30명 뽑을 수도 있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그 필요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교육감님이면 교육감님, 교육국장님이면 교육국장님 선에서 의논해서 몇 명 뽑자고 해서 그렇게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더더욱 안 맞는 겁니다. 교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면 1,000명에서 결원 되는 직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에서 한두 명 오버해서 아니면 발령이 보류될 수도 있고, 발령이 일찍 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뽑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뭐 보통 보면 1년 전에 뽑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9월하고 내년도 3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교원 정원도 정해져는 있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고, 교육전문직을 뽑는 것도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이 뽑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은…….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스물여덟 분이 그 자리에 있는 분도 있지만 수습 차원에서 다른 데 옮겨서 근무하는 데가 있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정규직 교사가 그 자리를 메운다는 것은 교사가 남아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남아돌아…….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스물여덟 분이 지금 몇 분이 수습 교사로 파견 나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28인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만용

최만용위원

스물여덟 분 뽑아서 28명이 다 나가 있어, 그러면 28명 자리에 또 다른 교사가 채워지고 있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래서 교사정원을 받으면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매년 교사정원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그 정원을 가지고 학교별로 또 분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는 15명이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가 맞는 건지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교사정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직 장학사 시험에 스물여덟 분이 합격을 했어, 그러면 1,000명에서 스물여덟 분을 더 받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게 스물여덟 분이 오버되는 숫자가 되는 거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는 하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의혹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교사정원도 지금 교사정원 교육부에서 받은 정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정원이 바로 1만 9,000…….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파견교사도 포함이 된다면서요, 아, 파견교사가 아니고 기간제 교사.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기간제 교사는 현원에 들어가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 현원에 들어가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보는 거는 교사정원이나 기간제 정원이나 교육전문직 뽑는 과정이나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이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1만 9,375명이 교원정원입니다, 교육부에서 받은 것이. 그러면 그 1만 9,375명 내에서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를 씁니다. 그 기간제 예산을 들여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문직은 저희들이 받은 게 190명입니다. 올해 191명인데 191명이 다 채워졌으면 그대로 전문직은 스탠바이가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파견식으로 지금 수습전문직으로 보냈을 때는 그 분들에 대한 대체 인력 1만 9,375명을 그 한도 내에서 벗어나서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식 교사정원이 1만 9,000명인데 이번에 스물여덟 분이 빠졌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스물여덟 분 빠질 걸 예상하고 1만 9,028명을 운영을 했던 겁니까? 지금 스물여덟 분 빠졌는데 정교사가 스물여덟 분 자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1만 9,000명인데 1만 9,028명을 운영을 하셨느냐고? 예를 들어서 정교사 정원이 1만 9,000명에서 스물여덟 분이 지금 자리를 옮겼어, 수습 차원에서. 그러면 스물여덟 분이 그 자리에 정교사가 들어갈 분이 없어야지. 기간제 교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정원으로 받을 때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원으로 받을 때는 너희들은 1만 9,375명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여유가 예비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있을 수도 있죠.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죠 이러면 안 되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있게끔 내버려두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맞지가 않는 겁니다. 정교사 정원을 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물여덟 분이 그 직을 지금 벗어나서 다른 기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거기 기간제 교사가 대체가 됐다고 그러면 정교사를 오버해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스물여덟 분을 뺀 자리에 다시 또 정교사가 채워졌다고 하는 거는 1만 9,000명 정원에 1만 9,028명이 되어야지 맞는다는 이야기이거든. 이해가 안 됩니까, 제 이야기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지금 수치상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1만 9,375명 가지고 인천 교육청에서 다 운영을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은 191명 TO는 거기 191명…….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전문직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이 교사정원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만 9,37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각 학교별로 학급수하고 다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사전에 학교에다가 너희 학교는 몇 명, 교사 몇 명, 교장 1명, 교감 1명 다 줍니다, 주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28명을 우리가 수습전문직으로 뺄 때는 거기에 다 맞추기 때문에 그 28명을 기간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조절을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 기간제를 안 채우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되는 거거든. 1만 9,000명에 스물여덟 분이 그 직을 장학사 합격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사실 기간제 교사가 대체했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정교사가 채워져서 28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정원 1만 9,000명에 28명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28명 정교사가 또 채워졌어, 그러면 정원이 1만 9,028명이 되어야지 맞는 숫자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붇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동감이 가는데 이거는 있습니다. 그 28명이 나옴으로써 28명이 담당했던 수업 시수를 조금 더 학교에 따라서는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28명이 빠져 나왔다고 그래서 기간제로 채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참 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기 앉아계신 인사과장님이 잠깐…….

만용

최만용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과장님하고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

흥규

김흥규교원인사과장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스물여덟 분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스물여덟 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각 기관에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파견을 할 때 요청을 해서 파견을 합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교육전문직으로 장학사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직에 있고 싶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옮겨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럴 때 어떻게 파견을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일단 각 부서라든지 기관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데는 지난번에 6명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본청에 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본청에 업무가 지난번에 말씀한 196명에서 업무가 인원이 주는 바람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거 업무 과다한 부서마다 수습전문직을 겸사겸사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그래서 그거는 파견된 기관장님들하고 확실하게 교류해서 이해가 되는 선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스물여덟 분 그걸 내가 다시 검토를 하고 드린 말씀 있으면 드리겠지만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해하셨으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만용

최만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잠깐, 스물여덟 분은 확실히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28 맞습니까?” 수습직원만.

「수습직원만」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매번 하는 말씀이지마는 담당 공무원이나 교육청 위주로만 작성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성의껏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시청하고 교육청하고는 참 자료제출하고 하는 거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제출에 성의껏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맨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다 알아요. 특히 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보고를 받았을 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이나 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 대체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원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현원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만 그런 이유 말고 현원이 더 적거나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 말고. 정원을 갖다가 덜 적게 준 경우에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이해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못하도록 정원을 적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듭 되는 얘기지만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그런 이유 말고 출산이나 병 그런 이유 말고 적거나 많은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대부분이 다 업무보고 책을 보면 다 교육국 소관이에요. 교육국 소관인데 저는 교육국 소관은 오후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오전은 정책기획조정관님하고 공보담당관님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지원청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기획관님.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평가기준이 평가내용하고 방법이 잘 제시가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 분석을 하겠습니까, 분석을 못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5개 교육지원청의 고유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일선학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 평가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유 업무에 맞게끔 정말 교육지원청이 어떤 콘텐츠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연구ㆍ개발을 해서 각 일선학교와 공유를 해서 일선학교가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함께 연계가 돼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예산 재배정 해 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교육지원청이. 그것 말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 예산배정해 주는 것밖에 하는 역할이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너무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산서를. 그래서 물론 여기에 평가방식의 내용이라든가 방법에 관한 문제가 쭉 나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조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주어서 평가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저희들로서는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더 좋은 평가방법이 있으면 의견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더 좋은 무슨 평가방법 그리고 또 이거 보면 교육지원청 평가업무 진행 자체가 보면 복잡한 자료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자료인데 지금 업무 간소화하라고 그러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도 간소화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이전에 정성지표 평가가 있었는데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정량평가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30쪽에 보시면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이게 나와 있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내용이 각급학교나 행정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든가 시급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30쪽을 보면 16억 5,000만원 중 3월까지 8억 2,000만원을 썼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8억 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면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딱 한 줄로 인천기계공고 옥상방수 및 홈통교체공사 등 29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그냥 생각하십시오, 판단하십시오. 그 뜻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명도 기재를 해 주시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어제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다음엔 보고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이 보통 노후시설 개선이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교장이나 장학사 출신이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과 잘 소통이 되는 학교는 또 유리하고, 그런 말이 들려요. 본위원은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부드리는데 열악하고 힘없는 학교에 골고루 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우리 공보담당관님.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시책 홍보 관련 예산이 4억 3,600이네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집행은 얼마나 했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지금 3,800만원을 집행해가지고요. 예산액 대비 8.7%밖에 지금 집행을 못해 가지고 정말…….

철운

손철운위원

집행 실적이 미비해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사유가 있나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신학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1분기에는 그런 교육사업들과 연계한 광고 같은 게 집행이 저조합니다, 실적에. 그래 가지고 조금 퍼센티지가 낮게 나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교육정책 및 시책사업 기획홍보, 교육정책에 대한 대시민 교육 정보 제공 및 이미지 제고, 교육홍보연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정말 이대로만 실행을 하면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하고 어떤 예를 들면 학부모기자단이라든가 학생기자단이라든가 이런 소수모임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 같아요, 주로.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혀 기우십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학생기자단, 학부모기자단은 저희가 하는 업무의 아주 굉장히 포션이 낮은 겁니다. 저희는 주로 아시다시피 보도 자료를 계속 제공도 하고, 사진촬영이든지 동영상 촬용 그리고 요즘은 SNS 비중이 커져 가지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대중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행사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요, 그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대중들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실적이라든가 행사에 참여한 실적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나중에.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열어 놨고, 교육시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홍보티켓을 잘 잡아 달라는 거예요, 홍보티켓을. 홍보티켓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만 할 거 아닙니까, 적지 않는 금액인데, 이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어떤 교육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해 달라고 그랬더니 딱 한번 책자 거기 한번 내고 말이야 딱 중단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딱 한부 밖에 안 냈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교육소식지에 한번 이렇게 실어드렸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사실은 딜레마가 있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보면 86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금지조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철운

손철운위원

그거는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발언 하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러면. 집행부 비판하고 교육정책 얘기하고 위원님들 홍보하는 건데 수단이.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고요.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밖에 안 남았나?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2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만 딱 할게요.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가볍게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286쪽에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가볍게 질문하는데 뭐 안쳐다 봐도 돼요. 그러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도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에 상시근로자, 비상시근로자 이렇게 나눕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달 있을 수도 있고, 1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교육감님이 임용하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까 그룹별 명수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인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노무관리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대책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 한번 주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재정평가 책정한 정원과 현재 인원이 굉장히 갭이 크다는 겁니다. 약 2,000명 정도가 저희가 오버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금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처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보니까 매년 요구하는 사항이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금 인상입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늘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혜택은 개인별로 실제 혜택이 조금 들긴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하나만 인상해 준다하더라도 작년 경우에 약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모든 행정이 해마다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보다 금년에는 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그래야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올해도 우레탄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돼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금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들은 다 교체대상에 올려놓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특히 지금 잘 아시겠지만 5월, 6월이면 운동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교체됐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우레탄 53개 학교인데 금융고등학교가 이전으로 빠지고요, 52개 학교인데 현재 공사가…….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편성이 52개 학교입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학교가 52개 학교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예산편성 돼 가지고요, 다 실행이 들어간 겁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레탄, 지금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레탄이 깔려있는 학교는 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트랙 및 운동장이 53개 학교, 농구장 등 다목적 구장이 47개 학교가 유해성으로 검출된 학교들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다 하실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완료된 데는 운동장 트랙하고는 8학교고요, 그 다음에 농구장 다목적 구장은 2학교, 10학교가 완료가 됐고, 현재 공사 중은 11개 학교, 그 다음에 설계 중인 학교는 현재 74개 설계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척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교 실정에 맞춰야 되니까요, 학사 일정도 그렇고.

종우

박종우위원

학교 실정이라는 게 뭐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된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학사 일정이라는 게 운동장 학사 일정이 뭐 다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교에서 이제, 저희들은 예산을 내려 줬는데…….

종우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특히 학부모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내용은 굳이 우리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 되는데 다 펜스 쳐놓고 이랬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하는데 다시 우레탄을 까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우레탄으로 까는 학교도 있고요. 원래는 마사토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우레탄으로 계속 가겠다고 그러면 우레탄으로 까는 학교도 있고, 그 현황은…….

종우

박종우위원

그럼 학교 운동부가 있거나 예를 들면 축구부가 있거나 이런 학교는 우레탄으로 하는 거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단위학교별로 요구사항에 의해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원래는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로 권장을 했다가요, 학교실정 따라서 우레탄도 하고 마사토도 하는데 운동장 트랙은 31대20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레탄에서 다시 우레탄으로 교체할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그건 다 걷어내고…….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내용을 걷어내고 다시 우레탄을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까는 우레탄이 기존의 우레탄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거기에 맞는 친환경으로 까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국가에서 환경…….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우리 학교에 우레탄을 다시 까는 것이 기존의 우레탄의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하고 친환경으로 이렇게 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현장에 들리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친환경과 문제가 없이 깔기에는 단가가 차이가 많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은 우레탄 예산…….

종우

박종우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레탄을 다시 공사를 하시고 기존의 우레탄과 다시 시공한 우레탄이 정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하고 친환경으로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무 이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공사는 지금 현재 예산 배정된 것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레탄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깔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다 해소된 상황에서 문제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마사토를 지금 깔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마사토가 그러면 우레탄 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고, 확신을 하십니까, 그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확신…….

종우

박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마사토가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되나요?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지금 마사토로 까시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마사토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1개 트랙 및 운동장 학교거든요.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사토가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 흔히 마사토 옛날에 보면 테니스장 이런 데 마사토도 많이 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마사토가 애들한테 흙을 밟게 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거나 계속 마사토는 추가적으로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비용들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하시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마사토를 깔아서…….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마사토 깔아놓고 또 추가적으로 뭐 소금이든 뭐 이런 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탄작업.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해야죠. 사실은 학교에서 그것은 하고 만약에 학교에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놓고 그거는 학교운영비에서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이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좀 더 시각을 넓게 봐야 된다. 여러 가지로 친환경 제품들이나 지금 현재의 제품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 당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게 진행되고 다른 곳에서 우레탄과 마사토 외에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적으로 깔 수 있는 제품들이 제가 전국적으로 깔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기존의 우레탄과 마사토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마사토와 우레탄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기존의 우레탄을 다시 우레탄을 덮었을 때는 그와 유사하게 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거기에 본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도 한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인천시장님께서 인천교육 주권 이래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남다르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시가 이런 일을 하게끔 나섰을 경우에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인발브 돼 가지고 다 써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청이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가서 내용을 들어 보니 정말 우리 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유사한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인발브가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세월호 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양안전체험관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만월초교 자리에 어린이안전체험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럼 이게 돈을 이중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관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체험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내용이 인발브가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종우

박종우위원

거기에 보면 전혀 교육청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세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제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래도 교육문제에 대한 시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관해서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걸러진 그런 제안 사항을 저희가 받았고요. 받은 내용을 부서에 이첩해서 부서에서 지금 참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민간협의체에 아무도 참여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민간협의체는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하신 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관련자들은 관계 공무원들은 민간협의체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참여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관 정도로 회의를 봐왔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기획관님, 제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는데 기획관님 보셨지만 사실 우리 대학교육이라는 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거기서도 봤겠지만 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님들이 잘못됐다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인천시도 어쨌든 대학교육보다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대학, 미래산업 본위원이 봤을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이미 민간협의회를 통해 의제 발굴이 끝났고, 이제 제안이 들어온 상태라서 저희가 더 이상 의견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구조는 이미…….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의견 개진이 적당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적당할 게 별로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인천지역의 청년실업이 상당히 다른 시ㆍ도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로진학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시장님이나 우리 인천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한다든지 그런 협의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협의체가 아니고 아주 동떨어진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천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인천지역 향토기업에 인천시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도 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본위원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많이 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02쪽을 봐주시면 거기에 특수교육운영 지원해서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교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현재 장기입원이나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사 많은가요, 얼마나 되는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여기 관련된 학생들은 102명이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02명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그 숫자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거기 관련 인하대병원학교하고 사이버는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40명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제 자료에 데이터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예산 집행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답답해서 얼마가 되나 여쭤봤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102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그 나와 있는 학교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생들이 그렇게 장기입원 하거나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기에다 입급을 시켜 주는 거죠, 사이버학교나 병원학교에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3학교라고 했죠, 3학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요.

영환

이영환위원

학교는 관계없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교는 여러 군데 있죠.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중단하거나 사이버학교가 운영되다가 중단하거나 이런 데가 있는데 그 학교들은 매번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와 번갈아 숫자가 나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거는 학생수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이상 어느 학교 학생이 치료가 끝났으면 빠져 나오겠죠.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실 때 이 학교는 작년에도 아픈 아이들이 병원학교에 간 아이들이 많았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데이터는 제가…….

영환

이영환위원

올해도 또 있네,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100여명씩 계속 유지가 되는 거 보면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학교가 특별히…….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100여명이 되는데 그 학교 숫자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몇 명이고 그런 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토털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평가자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요, 토털 자료만.

영환

이영환위원

토털에, 그러면 어느 학교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거는 몰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에 없습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어떤 학교에서 몇 명 몇 명 이거를 몰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교별로는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원학교를 가는 학교가 주기적으로 혹시 있다고 하면 그 학교에 문제성이 발견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사실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최고인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고 이러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다른 학교는 1년에 하나도 없다, 2년 동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1년에 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학교가 자주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있을 수도 있죠.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그럴 때 그 학교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있을 때는 또 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몇 명 정도라는 거를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정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44쪽을 한번 봐주시면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제목이 나와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13개교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13개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냥 여기 보니까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선정 13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학교가 이렇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여기서 학교를 밝혀도 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치료하자고 좋은 방법에서 하는 거니까 나쁜 의미 아니니까 해주셔야지 집중학교를 13학교를 묻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 13개 학교는 일단 10명 이상 학업중단이 10명 이상 학교를 1년 넘게 2016년 10월 달 정도에 우리가 교육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별교부금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13학교인데 사실은 연말에 가면 23개 학교까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또 아이들을 학업중단 시키는 학교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런데 그 13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별히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데는 무려 12%가 학업중단에 있고요. 일반계고등학교는 2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3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치료보다도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학교들은 예산을 줘서 계속 컨설팅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왜 중단하는 건가 계속 노력을 합니다, 노력해서 최대한도로 줄여 보려고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수에 몇 퍼센트나 되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업중단은 전체로 보면 0.67%됩니다, 전체, 총 학생 대비. 물론 고등학교가 1.21%, 초등학교가 0.42, 그 다음에 중학교가 0.50…….

영환

이영환위원

초등학교가 좀 많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초등학교는 학업중단이라기보다는 유학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학업중단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하여튼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가 점점점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한다든가 중단하는 거는 제일 나쁜 거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책자에는 없는 건데 제가 우연히 감사 준비를 하다가 시사인천이라는 신문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늦게 교육청에서도 알아진 거 같은데 특성화 학교가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특성화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그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는데 학생이, 그거 읽어보셨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자살한…….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자살 전에 성추행을 당했잖아요. 그 진상 파악을 알아보셨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학생이 성추행 당한 것은 졸업하고 나서 실습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해서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나중에 경찰에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저희들이 나간 본 상태에서는 취업부장이라고 하나요, 취업부장님은 신고하라, 그런데 학생이 그 당시에는 아니다 했고 그건 상담과정에서 절대로 자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얘기돼서 경찰에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까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거는 타 시ㆍ도에서…….

영환

이영환위원

네, 타 시ㆍ도 인천은 아니고 딴 시ㆍ도에서 이런 게 왔는데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이런 거를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시ㆍ도에서 했을 때 아, 우리는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잘 신경을 써주셔서 사실 자살까지 그 나이에 한다는 거는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현장실습에서도 철저히 문제점을 찾아가시고 어린이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국장님,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우리 김종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물론 계속 질의가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고 오후에 또 행정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김성기 국장님이 이번에 3월 1일자로 오셔서 많은 걸 업무파악도 하셨겠지만 행복배움학교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지금 2년차, 3년에 걸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교육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중점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3년 세 번째이고 원래 교육감님 취임하실 때 40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기 중에. 그런데 행복배움학교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더불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몇 개 학교를 살펴보면 행복배움학교를 운영은 그 학교들 토털을 보면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줄어드는 입장인데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1차 연도에는 152명까지 증가를 하고, 2차 연도에서 조금 줄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행복배움학교는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에 있는 그것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인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혁신지구는 제가 최초로 남부교육청에서 교육국장을 했을 때 운영을 해서 굉장히 34개 지금은 35학교를 운영하는데 오죽하면 중구청이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구청 학교만 혜택을 볼 수 없다. 무려 남구청에서 17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평구하고 계양구, 중구가 거기에 합류를 하는데 저희들은 MOU를 맺어서 지금 좋은 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계속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사실은 이 혁신학교가 태동을 할 때는 상당히 우려를 했었고, 우리 지역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본위원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학교 학부모라든지 교사 분들도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서부하고…….

김종인위원

연수구하고. 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연수구하고 서부의 차이요, 아니면 그냥…….

김종인위원

우리가 행복배움학교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제화특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사업…….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별도입니다, 그거는.

김종인위원

별도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데 국제화특구인 거만큼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글로벌한 아이들 언어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송도국제도시가 있고 청라국제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수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애당초 지정할 때도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 지정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이런 성과물이 말썽의 여지가 없이 좋은 성과물로 해서 계속 나타나기를 기원하겠고요. 본위원도 조례를 통해서 진로진학이라는 부분적인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진로교육 중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가 센터가 됐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지금 4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물론 날짜는 한 달여가 경과가 됐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도 한번 방문을 추후에 했고요. 지금 거기 진로센터가 상담 또는 근무를 하니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과물에 대해서는 한 달반 정도 지났나요, 4월 5일 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은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이 이 진로진학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꼭 공부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토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성당에 계신 교구 분들이 나와서 상담도 하는 거 같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래서 어떤 예산이 투입된 센터이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5분을 썼는데 이따가 10분을 오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짧지 않았나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은 시간이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지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95쪽에 보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념은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전부 보면 대상 고등학교 8개교인데 다 자사고하고 특목고야, 8개교가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가정형편도 좋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선망학교야 여기가요. 그런데 예산이 6억 4,300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통합전형대상자는 특목고 또 자사고 이런 부분의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안이 어려우면서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고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사회복지정책이 앞쪽에 항목에 쭉 보시면 교육경비지원, 저소득층자녀 항목이 다 따로 있고요. 이 사회통합전형대상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지원되는 그 항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특별히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표시 안 나게 지원해 주면 되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 자체로 추진되는 이런 것보다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는 지침사항에서 이런 이런 대상을 해 주다 보니 사업별로 나누는 것뿐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반드시 지원해야 될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282쪽 한번 봐보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289쪽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2쪽이요,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이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배상책임공제회, 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할 때 각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학교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아닌 제3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체육활동 중에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공을 찼는데 민원인이 그 학교에 들어 와서 그 공에 맞아 다쳤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학생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에서 운동시간에 수업 중에 다친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거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별도로 보상이 다 됩니다. 그 이외의 학교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최고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사망한다든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인적 보상이 1억원이 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최대 보상금액이 1억원이에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인적, 물적 보상이 다 돼 있고요. 물적 보상도 사고당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식과태료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인데 모두 보험료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해 가지고 해결한 학생 사고 관련해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이 건이 아니고 학교안전공제회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이 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건은 저희가 작년도에 보상금액으로 약 2,700 정도 나갔는데요. 세부적인 건수는 별도 자료로 의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있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학교안전공제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도 자료 바로 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최대 보상금액이 1억원인데 제가 보니까 인적, 물적. 이게 지금 이거를 굳이 학교안전공제회 여기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일반손해보험 그런 데는 보상금액이 크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게 안전공제회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지?

철운

손철운위원

안전공제회나 이거나 다 마찬가지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학교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공제회 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중앙안전공제회에 저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또 보험료도 이 경우에는 학생 1인당 3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최대 보상금액이 또 적죠, 반면에. 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 제가 어저께 교육지원청 질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늘초하고 영정초 있잖아요. 하늘초하고 영종초 아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하늘초…….

철운

손철운위원

하늘초하고 영종초.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하늘초는 2013년 9월에 개교를 했고, 영종초는 100년 가까운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지만 2012년에 지금 하늘도시로 신축이전을 했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교실증축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실증축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2개 학교가 개교나 신축이전이 불과 3, 4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3, 4년 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교실증축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요예측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에 완성학급을 그렇게 만들어 주면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 개교 당시의 학급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예상을 해서 소요인원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 시기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처음에 설립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저희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설립을 할 때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중투위 심사를 할 때 적정규모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공감은 분명히 갑니다만 저희가 학교라는 신설을 승인을 받을 때 또 그런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3, 4년을 갖다가 수요예측을 못해서 다시 짓는 거잖아요, 다시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도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해서 예측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다음에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288쪽에 표기가 돼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 말씀을 하셨어 2014년도 이후 4, 5년간 일시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은 표기를 했으면서 대책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이와 관련된 대책은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기자재라든가 또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예측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결국은 이 부분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129쪽에 보면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지원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인천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강화여고, 강화고 그 다음에 삼량고, 인천외고 그 다음에 인명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는…….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하늘고등학교, 한누리고등학교 여기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공립이 8개고 사립이 4개예요. 인천하늘고라든가 인천외고, 인명여고, 동산고도 포함이 안돼요, 기숙사 없어요, 동산고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동산고는 기숙사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동산고 없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동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 그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옛날에 야구부는 숙소 같은 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강화에 3개잖아요, 강화고하고 강화여고하고 삼량고 이 3개 학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강화고등학교는 3억 9,600 정도 나가고요, 강화여고 마찬가지입니다. 삼량고는 1억 5,100만원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인당 금액은…….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인당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마이스터고도 기숙사가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전액 지원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전액 지원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액 지원되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과학고나 국제고나 영재학교 같은 데도 지원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거기는 지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 가지고, 아이들은 돈을 냅니다, 급식비.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평에 있는 진산과학고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진산과학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진산과학고에서 학부형들이 불만이 있어요. 자, 어떤 학교에는 기숙사비를 한 푼도 안낸다는 학교도 있고, 기숙사비를 갖다가 학생들이. 어떤 학교는 일부만 내고, 근데 또 어떤 학교는 전액을 다 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한테 물어 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 농어촌 기숙형 고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조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된 교육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철운

손철운위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해준다면서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것 역시 그런 상황이죠.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교들이라 아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하여튼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삼산동에 있는 진산과학고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과학고, 인천과학고나 진산과학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운영을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은 안하고 있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전액 지원해 주고 어디는 일부 지원해 주고 어디는 전액 자기가 기숙사비를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돈 가지고 불만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법률적인 거 그거는 만들 때 그러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2, 3일전부터 계속 연일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 신문에 보면 불법착취 본질,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단하라! 이렇게 큰 타이틀로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들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부형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이거죠. 자, 거기가 대책위가 있다는 건 알죠?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마다 취업률 경쟁으로 지금껏 수많은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산업현장으로 파견됐다며 취업률로 학교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한 손쉬운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국장님, 취업률에 대한 학교성과지표가 뭐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현장으로 유도하려고, 대학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졸업을 했으면 너희 취업한 학생이 몇 명이냐? 그걸 지표를 삼아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매기는 거죠. 교육부 평가에 들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지금 학부형 대책위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특성화고 운영방법이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를 갖다가 너무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특성화고를 몰아세운다. 이런 부분들 정말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 이상.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안전조례라든가 급식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안전하면 시설물 안전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이 얘기했듯이 학생안전 관련도 있단 말이죠. 지금 최근 기후 이상 변화로 토네이도라든가 강력한 태풍, 폭우 등이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인천도 예외는 아니란 말이죠.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닥치면 많은 재산 손실이라든가 인적 손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ㆍ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뒤처리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현장도 나가겠지만 학교위험시설물 등급 매긴 것 있죠?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세요, 학교시설물 등에 대해서. 어제 제물포고등학교 수목 관련해서 그것도 요청을 했었는데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커다란 수목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고, 그 제물포고등학교 오래된 체육관 슬레이트 건물이 그냥 있어요. 그게 무슨 문화재고 무슨 보호예요. 구멍도 뚫어진 것 같은데 빨리 슬레이트 제거하도록 중구청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협의를 해 주셔야죠.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면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급식 작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문제가 있었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제가 조례 만들어 놓고 저번에 납품업체 현장을 한번 나갔었는데 위생 진짜 철저하더라고요. 단,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거기는 안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또 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그것도 인체에 해로워서 개보수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라든가 어려움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우레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까 질문 누가 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그냥 나중에 그거로 갈음하고요, 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생중심활동을 통해 과학에 관한 꿈과 끼를 펼치고 행복한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과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유도 및 과학마인드 확산, 저는 늘 우리 미래 먹거리는 과학 신개발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각종 대전이라든가 전시회 때 쭉 방문하는데 창의인재 관련 부서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고령화 시대로 급전환됨에 따라 우리 후세들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력은 적고 천상 고 뇌를,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뒷바라지, 예산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그래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많은 예산투입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그전에는 대학교육하고 중ㆍ고등학교 교육하고는 강의방법이 다르잖아요. 과학 관련해서는 외부의 과학자라든가 유명 전공분야의 특이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강의를 함으로써 어느 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학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겠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좀 늘려주세요, 해도.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야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과학대제전 아주 훌륭히 잘 치르고 있지만 금년에 더 발전된 모습의 과학대전이 돼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예산 지원 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과학대제전이나 영재교육, 과학교육은 현재로서는 예산확보는 적절하게 편성이 돼 있고요. 과학대제전은 매년 1만 5,000명씩 관람을 하고 원활한데 작년도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했어요. 올해도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딴 데는 못가도 제가 과학대전에는 꼭 가거든요. 작년보다 크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학교신설 관련인데 신설학교 토지매입 그래서 해당국에서 설립과 쪽이 해당 되겠죠? 지금 인천시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신설이라든가 학교교육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사전에 어쨌든 우리 시 본청하고 도시팽창 관련, 도시계획 관련 사전 소통을 잘 해 가지고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그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경식 국장님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는데 딱 한마디로 도림고등학교 관련 각종 민원, 어려운 거 저한테 부담주지 말고요. 하루에 열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양쪽 민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 해소 못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제가 폭발합니다. 진짜 지금 많은 어려움 겪고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소규모 환경개선 이거 우리 시에서 비법정 전출금으로 위원들한테 해 가지고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작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그거 신경 쓰세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딱 이거만 받아서 한다는 거는. 제가 깊이 얘기는 안겠다니까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간단하게만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 또 추경, 금년도 본예산 수립을 할 때 다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별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주 우선순위를 전부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청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지 의회하고 어떤 소통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고요. 어떻게 이것만 했습니까, 알았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서 얘기하면 막 얘기하면 안 되죠.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 다시 연장해서, 지금 우리 교육전문직으로 뽑힌 분들이 뽑아놓은 분들이 28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수습…….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수습만 28이고요. 뽑기는 32인가 33뽑았습니다. 이미 발령이 났죠, 그분들은.

만용

최만용위원

이미 발령이 났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28명이 지금 남아있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2017년도 8월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마흔한 분, 교감이 아홉 분인데 그러면 결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데 전문직하고 교장, 교감하고 또 다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또 달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전문직에 왔던 분들은 교감으로 나가게 되는데 전문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채우면.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렇다치고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채웁니까, 결원되는 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교장선생님들 나가면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승진해서 또 승진명부가 있으니까요.

만용

최만용위원

아, 승진해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승진명부가 작성이 돼서 그 서열순서로 내보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왜 이 분들을 수습전문직이라고 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수습이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제 인턴처럼 쓰는 거죠. 수습 이 분들이 전문성을…….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실제 이 분들 신분은 교사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사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교사로 싸야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전문직 일을 하니까 저희들이…….

만용

최만용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교육전문직으로 합격하신 분들을 어떤 예우 차원에서 수습전문직이라고 이름을 붙여 드린 건지, 또 이 분들이어야 파견 나가서 과학연구원이라든지 보니까 여러 군데 지금 파견 나가 있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특별히 수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문직, 이 분들이 아니면 여기에 파견을 못 나갑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습과정,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수습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평생 붙이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수습을.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여기 기구표에다가 구분에다가 수습전문직이 몇 명이라는 것도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 신분은 교사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교사를 파견으로 해야지 맞지 않는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습전문직이라고 해서 이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용어 자체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어야 이렇게 파견 나가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전문직이니까 실습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는 가지만 용어 자체가 수습전문직, 신분이 교원인데 그거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것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국장님하고 타협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충분히 이해갑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승진해서 이거를 맞춘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8월이면 이미 지금 승진 대상 이런 거 다 준비는 돼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4월 1일자로 이미 서열명부가 내년 3월 1일까지 서열명부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수습전문직 신분을 신분대로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원 정원이나 정원, 현원란에 오버 되는 숫자들 이걸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뭐 정원 10명에 현원 13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3명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해가 쉬울 거 같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공보담당관님.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이 너무 미비한 거 같아서 이거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년 초, 학기 초이기 때문에 각종 교육 사업들과 연계된 광고 집행이 미비했는데 5월 달 현재는 8,800만원까지 집행이 돼서 상당히 많이 집행률이 올라왔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뭐 자료로 보면 어떻든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건지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62쪽에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학교도서관에 명예사서 운영하는 거 말입니다. 이걸 이 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렇죠.

만용

최만용위원

어떻게 해서 있어요, 있는 분들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자기가 학부모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서를 전공했다든지 이런 분도 일부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그런 분이 몇 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분들을 어떻든 교육을 시키든지 전문성을 그래도 다만 일부라도 이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학교에 가서 이 분들 실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너무 모르고 참여하는 거보다 공공도서관 같은 데는 그래도 사서직이 많으니까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학교명예사서 참여하는 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연수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92쪽에 유치원 돌봄교실운영 이게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아침돌봄교실은 6개이고, 저녁돌봄교실은 10개이고, 온종일돌봄교실은 10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주로 공립에 설치를 하죠.

만용

최만용위원

공립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사립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만약에 사립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자체 예산을 하든지 제가 그것은…….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하거든요, 돌봄교실 저기 할 때. 그래서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만큼 저희들이 다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주로 책임성 이런 거를 많이 가미하려고 아마 사립에서는 신청을 많이 안 하고 공립에서 주로 병설유치원에서 많이 하죠.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사립도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그럼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그럼 공립이 이 정도밖에 숫자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죠. 많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많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왜 많은데 참여가 이렇게 왜 저조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만용

최만용위원

예산 때문에 신청은 많은데 이렇게 줄여서 운영하는 건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돌봄교실운영이 전부 사립이네요. 전부 사립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게 전부 사립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공립은 원래 처음부터 배제를 한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배제가 아니라 배제한 것은 아니죠. 그만큼 여건이 조금한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하기에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사립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 거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사립에 신청은 많은데 예산상…….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공립에 신청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이게 사립이라면서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사립이 신청은 많은데 사립에서 신청은 많은데 이렇게 26개만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 자체가 이 숫자만 신청이 된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침돌봄은 12개가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6개가…….

만용

최만용위원

아, 신청 자체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서 6개로 정리를 했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저녁돌봄은 10개원이 신청을 해서 10개원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온종일돌봄교실은 14개가 신청해서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원아수 증가에 따른 돌봄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필요하다고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숫자가 이렇게 적어서 왜 한정을 여기까지만 했는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보다는 2017년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많이 지원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자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면 또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만용

최만용위원

아무튼 문제점 및 대책에 그 내용대로 내년에는 앞으로는 이게 많은 확대가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예산 확보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마무리를 짓고 행정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5개 지원청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보고 받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적인 거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교육국장님의 어떤 미세먼지, 우리 인천광역시내의 학생들 취약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도 이슈화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거보다 강화된 매뉴얼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당황해서 교육부에도 서울시교육청처럼 강화시킨 매뉴얼로 움직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매뉴얼 내려 보냈고,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고, 교수님도 모시고 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ㅔ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설치된 측정기가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은 학교에는 없습니다.

김종인위원

없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금은 미세먼지가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앱이 있습니다, 앱.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담당자들한테 다 깔게 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동네 대기 질 이것만 딱 누르면 거기 보면 우리 지역에 대부분 구청별로 2군데 정도가 측정을 하더라고요.

김종인위원

그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사는 부평구는 2군데에서 측정을 해서 그 실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다 학교에 앱을 깔도록 다 내려 보냈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취약이 상당히 벌써부터 예견돼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과 몽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또한 황사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복안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고요. 또한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인천광역시내에 또한 서구 쪽에 보더라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에 대한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각 학교별로 공기청정기를 놓아달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얘기는 혹시 감사관님이 자리를 뜨셨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공기청정기를 놔달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김종인위원

필요성을 못 들으셨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필요성은 느끼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2011년부터 저희들한테 내용이 공기청정기를 해서 학생들 30여명씩 2011년도이니까 40명 가까이 되겠죠. 그걸 교실에 놔서 실효성이 없다, 청정기 설치는 안 된다. 그래서 실행 못하고 있는 거죠.

김종인위원

그때도 한번 실행을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그거를 갖다가 재고를 안 하고 그냥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천장형 에어컨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개보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몇 번씩 의뢰가 다른 데서 들어왔고, 같은 시의회 구성된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가 아니지만 거기서 몇 번 이거에 대한 검토요청을 했던 거 같아요, 산업위 쪽에서도.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 아닌 현안사업으로 모니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가부를 얘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예견하다보니까 이게 좋은지 아닌지를 써보지도 않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과를 빨리 내서 어느 학교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가의 어떤 특교를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학교에 설치한다고 한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것은 아마 교육부에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합니다. 공기청정기 당신들은 2011년도부터 계속 설치를 불가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위원님 우리는 지금 이 법을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특별실이라든지 몇 군데 설치해서 효과성을 한번 검증을 해 봅시다 했는데 서로 저희들하고 그런 거 때문에 충돌이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용역을 주고 어떤 대안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자체에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교육부에서도 그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먼저 인천시교육청에서 다른 지역보다 후발로 나가지 말고 먼저 이런 부분을 개선안을 찾고 하는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ㆍ유아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소중한 아이가 어느 사람한테 인해서 연수구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적인 게 지금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거를 쉽게 말해 등하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마련되어 있죠, 아이들이 등교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게 근교 반경 50미터 아니면 60미터 정도까지만 체크가 되고 그 이상으로도 체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하로는. 그래서 어떤 앱이라든지 그런 거를 개발했다가 시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양성평등에 있어서 유아들과 학생들 초ㆍ중ㆍ고, 초ㆍ중이 되겠죠, 초ㆍ중이. 그리고 유부녀를 상대로 해서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잘 떠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도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부분적인 것도.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 매뉴얼이 다 나갔습니다. 뭐 3일 결석하면 바로 학교에 조치하고, 또 교육청도 1주일이면 보고하고, 또 가정방문도 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인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아동학대 때문에 두 학생이 지금 현재 등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아예 경찰서에서 고발을 할 정도로 의심이 가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안전한 인천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와 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의 등하굣길 특히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인경식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에도 다 적시가 돼 있는데 신설학교 학교 이전재배치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다 잠재워지고 신설은 신설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신설학교 관련 부분은 증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증축을 해서 수용이 가능한 학교는 지금 증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그 학교가 확정된 학교가 이번에 대두가 됐던 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번에 해원초등학교가 경명초등학교가 안 됐기 때문에 해원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영종에 운서초등학교.

김종인위원

그러면 서창3초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서창3초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냥 작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이전재배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희 인천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이 조금 변화된 부분이 이전재배치를 작년까지는 1대1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사후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 인천이 얻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짓고 어느 시점까지 학교설립에 관한 수만큼의 학교를 통폐합 하는 것으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김종인위원

그게 잘 한 일이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니,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모르는 사항이 여기 적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학교가 봉화초와 용정초가 이전되는 걸로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봉화초는 이전이 안 되고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증축을 해갖고, 용정초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교육부에서 그 상황을 갖다 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허가 없이 그냥 설립을 갖다가 하고 나서 나중에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실무선에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투위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단순 신설로 다시 가야 되느냐? 그런데 교육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정책이 사후조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중투위를 심의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서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지역의 슬럼화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잘된 부분인데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루원시티 옆에 가정동 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용지가 지금 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그 용지가 원래는 외국인학교나 그 학교로 가기로 했다가 이게 설립 인가가 약간 불투명해져서 학교용지를 축소를 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그 부지가 고등학교 부지로 돼 있나요, 중학교 부지로 돼 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고등학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로 명칭변경이 가능합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종인위원

이 부분적인 것도 지금 지역주민 물론 계속 저한테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전화가 옵니다. 이 부분을 존치를 시키고, 원상적인 복귀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학교부지에 대한 설립에 대한 중학교로 할 것이냐, 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종인위원

여기도 올 연말 내년초에 보면 9만 6,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인가날 때 학생수를 20%를 잡죠? 그러면 최소한 1,700, 1,8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생길 텐데 물론 주위에 배치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렇지만 내 아이가 학교에 앞에 부지가 있고 학교가 있는데도 원거리, 근거리가 아니고 원거리로 통학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학부모들은 원치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학교설립과 관련된 가장 큰 고민이 그 부분입니다. 인천에서 신도심이 개발되고 나면 당연히 인구유입이 따르기 때문에 학생수가 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민으로서는 그 지역만을 생각해서 학교설립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도 학교에 설립될 수 있는 요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시 전체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군 전체로 봤을 때는 학생수가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학교에 학생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 학교가 이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수가 줄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잉여교실이 남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학교설립 요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전체 학군 내에 학생배정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저희가 고민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학생수는 다른 인근지역에 학교까지 한다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설은 지금 당장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학교부지는 존치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사후에 차선책을 찾기 위한 모색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김종인위원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분란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교육당국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내구연한이 오래된 방송장비 그리고 학교 다목적강당 이런 부분적인 게 학교 내구연한과 같이 맞추어 가다보니까 어떤 시설이 노후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방송장비 부품을 갖다가 교체를 해서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얘기 들은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예산 절감 전기 절감 차원에서는 논의가 있었고, 현재 있는 것을 존치를 하고 어떤 부품을 교체해서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인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50개 학교를 시범으로 했는데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이상된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도 대상으로 해서 추경이나 뭘 해서 지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제가 알기에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안에 있는 팬의 열기를 식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열을 갖다가 계속 발생되게 되면 그 장비가 노후화가 되면 빨리 된단 말이죠. 모든 컴퓨터에 대한 본체를 보더라도 팬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그리고 방송장비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우리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듣기평가라든지 아니면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 때 예종과 타종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줄이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자세히 상세히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기보다 부분교체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그 현황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각 지역의 학교를 가보면 제일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방송장비 그리고 다목적강당실에 있는 LED등하고 방송장비가 노후화돼서 상당히 안 좋다. 그 교체의 시급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잘 한번 들어 보셔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잘 협치를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86쪽하고 187쪽 한번 봐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81쪽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학과개편 기자재 확충 이렇게 돼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자료작성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질문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니까. 정말 정리 일목요연하게 잘 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주세요. 다 이해가 가잖아요. 심지어는 문제점, 대책까지 적어놨어요. 정말 자료작성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했지마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뷰티예술고가 옛날에 인천여자공고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인천여자공고에서 뷰티예술고라고 이름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트렌드 있는 과를 전환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멋있게 지은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인천여자공고, 여자공고하면 그냥 학교 안가니까 이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과개편을 완전히 한 겁니다, 여기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면에서 여자고등학교로서의 인천여자공고하면 어감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바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뷰티아트가 손톱, 네일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이게. 뷰티 아름답게 무슨 뜻인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능고 옛날 대헌공고죠, 여기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스마트 전기, 스마트 전기라는 게 뭐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전기과가 요즘은 약전도 있고 강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아마 좀 더 어떻게 하나 활용, 효율성을 저기하려고 이름을 스마트 전기과로 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원래 스마트가 현명한, 재능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스마트 전기, 아니, 저도 이제 느낌은 와 닿는데 명확하게 설명은 잘못해 가지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과정은 잘 모르지만 학과이름도 잘 지어야 학생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학과개편을 했어, 학과개편을 했으면 그 학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가 없어진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선생님들은 일부 연수를 시키죠.

철운

손철운위원

연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연수 시켜서 자격증을 이제…….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학과 저기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연수 시키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자체연수를 시켜서 과를 바꾸는 거냐고요. 그 과가 없어졌어요, 그 과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전공의 선생님이신데 학과개편이 됐어. 그러면 그 선생님 무슨 과목을 가르치느냐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죠. 다 공립학교 같으면 부전공을 시키고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내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100% 교체를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전기다 그러면 어차피 전기과 있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강전이다 약전이다 해 가지고 교사를 좀 더 연수시켜 가지고 하는 거지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의문스러워서 학과개편을 했는데 그 학과를 전공을 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순환을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그럴 땐 공립에서 흡수를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적인 질문이에요. 사적인 질문인데 우리 교육국장님 고향이 부평이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부심을 갖고 있죠, 부평이라는 걸.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럼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산곡동 출신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도 그쪽 저기니까,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쪽 지역이 여전히 열악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열악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상당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어요. 비교적 교육적인 여건이 좋은 곳이 연수구라든가 서구 쪽이에요. 신도시가 되고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데 60쪽하고 61쪽을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지금은 교육감 권한대행이시지만 교육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질문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는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이 사업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교육국제화특구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자체예산이 3억 8,500이 돼 있어요, 자체 예산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도 지원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 3억 8,500이에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자, 그런데 이거 본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지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여기 연수구에 있는 4개 학교를 갖다가 글로벌 미래학교라고 그러고 서구와 계양구에 있는 6개 학교를 글로벌 행복드림학교라고 불러요. 그러면 연수구 4개, 서구ㆍ계양구 6개, 10개인데 연수구에서 제일 좋다는 송도신도시와 동춘동 쪽에 고등학교가 다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 불러도 되겠지만 명선고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명선초.

철운

손철운위원

명선고죠? 청량고, 청량고 동춘동에 있잖아요, 명선고는 송도에 있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초등학교요, 명선초.

철운

손철운위원

아, 청량초, 연수여고 동춘동에 있고, 신송중학교 저기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육적 여건이 다 좋은 곳에.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예산 사용처가 주로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12억 8,300만원이나 또 지원을 해줘요, 이 학교에. 우리도 자체 예산으로 3억 8,500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자체에서 또 해 주고. 이게 특정지역에 특정학교에 예산을 몰아주는 거예요, 전부다. 예산을 몰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이게. 내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면 말을 안 해요. 그래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면 내가 말을 않는데 우리 자체예산이 3억 8,5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려운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예산들이 어려운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학생들 교육여건개선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특별한 교육적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제가 그 당시에 하도 화가 나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반납을 해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이 사업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학부형들이 이 사실을 만약에 안다 그러면 3억 8,500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해줘요, 절대로. 저부터도 동의 안 하는데요. 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형들이 동의하겠어요, 이거. 저는 동의 절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본예산 심의 했었나요, 이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이미 본예산에 심의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거의 다 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로 종결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올해로 종결이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5년 딱 종결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사적으로 우리 교육국장님 고향이 어디냐고까지 물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에 있는 부평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SNS 아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SNS가 뭐예요, 교육적에서의 SNS.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적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SNS. 아, 일반적인 Social Network System 말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적인 측면이라면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철운

손철운위원

SNS가요, School And Society예요. 그게 교육적인 SNS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육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떤 지역사회와 어떤 갈등적인 요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규정이나 원칙 지켜야 되겠죠.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규정이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역 민원의 불편을 주는 행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또 가장 흔히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빚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학교시설물 사용 같은 거. 지금 보면 우레탄 공사들하고 있잖아요? 학교 테두리를 쳐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서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그래요. 운동을 하고 그런 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공사중,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레탄공사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보통 2, 3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연중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교장선생님은 허락을 해 주는데 행정실장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행정실장은 된다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학교의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복배움학교 준비교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54쪽 한번 봐 주시죠. 문제점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적시를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행복나눔학교의 구성원들 간의 학교혁신 방향이 정립이 미흡하다. 나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성원들의 어떤 학교혁신 방향 정립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는데 행복배움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교육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행복배움학교 선정기준에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방향성이 미흡하다는 거야.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거 나눔학교는 준비과정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행복배움학교는 30개 학교고요, 이 나눔학교는 40개 학교인데 이중에서 10개 학교를 저희들이 올해 선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행복배움학교 40학교를 선정하는데 나눔학교는 신청을 해 가지고 기본 베이스를 연구를 하고 그래서 구성원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연수시키겠다는 뜻에서 적시해 놓은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눔학교 구분을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돼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면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어요. 사업명을 보면 무슨 뜻인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센터별로 상주하는 경찰관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센터인데 우리가 이거를 설치를 할 때는 초등학교만 지금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남동구만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에 5명인가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하는 것만 있지 나머지 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센터 전체적으로는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운영방식이 그렇다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예산규모가 2억 6,000만원이에요, 운영대상학교는 68개교이고. 이게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 전부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249개가 되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68개교만 해, 그런데 하필이면 연수구, 남동구, 중구에만 있어요. 중구에 13개, 남동구 37개, 연수구 18개 왜 부평구는 안 해요, 또 이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에서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2010년도 해 가지고 지자체에 설치하면 우리는 인건비 대겠다, 행자부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수구하고 그 당시 남동구하고 중구는 설치하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계양구 이쪽의 도시에서는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이게 센터 만들려면 아마 예산이…….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군ㆍ구에 협조요청을 해서 안한다고 할지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계속 해야죠, 한번만 말면 돼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태도 변화를 해야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3개구만 하니까 부평을 지역으로 둔 우리 위원님들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부분적인 건 한 가지만 우리 교육국장님 저번에 우리가 3개 학교를 방문을 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제물포고등학교하고 동산고, 인고 3군데를 갔는데 이 학교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당시는 야구 운영하는 학교고요. 특징보다도 그래도 인천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교라고 평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인천의 역사를 쓴 학교고 또한 야구로서 명성을 날린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학교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런데 오늘도 전국소년체전 결단식이 있는 날입니다, 맞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전국대회가 올 가을에 있고, 소년체전도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말에 있는데 우리 체육을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청에서의 처우 개선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처우 개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선수들의 역량에 의해서 본인들이 대우를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방문한 야구부 학교를 예를 들면 전국대회 3위권 내에 들어야 그 학생들이 수업료 면제혜택을 받습니다. 지역대회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대회에서는 1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운동부라서 특혜 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 일부 지원받는 건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적인 게 우리 시교육청에서 더 앞을 내다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가 그 3개 학교가 특성이 야구종목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물론 여타 다른 꿈나무들이 다른 종목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야구 종목에 있어서 어떤 운동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규모의 운동장이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6개, 고등학교 3개 학교가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되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8, 5, 3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덟, 다섯…….

김종인위원

다섯인가요, 여섯이 아닌가요, 중학교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다섯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확인을 해 보고요. 이런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동장 사용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리틀야구단이 있고 유소년야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단은 KBO 대한야구연맹에서 선수로 기용하는 선수들이 이제 리틀야구단이고 유소단은 그냥 취미로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장을 여건을 갖다가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두 학생 다 똑같아요. 운동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성적을 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적을 내서 이 아이들이 합산을 해 가지고 대학이나 아니면 일반 실업인 야구에 포함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운동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우리 경제청이나 일반 문화복지 쪽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운동장에 쓰는 부분적인 거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학습권, 학습권도 물론 운동 시간하고의 어떤 부분적인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을 잘 세워 가지고 아이들이 불합리하지 않는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거를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특히 교육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라운딩을 했는데 느낀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사실 운동부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대 사건도 나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도 전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전부하고 또 오후에 운동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학생들이 운동도 잘하고 또 학생들도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장소나 장비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김성기 국장님, 144쪽에 보면 학교보건 보조인력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보건 보조강사가 보건교사를 갖다가 보조하는, 돕는 교사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지원대상교를 50개교라고 했고, 예산은 2억 6,800만원이에요. 주로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50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선정은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1,100명 넘는 학교죠, 큰 학교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교과를 선택을 하면 보건교사가 수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수업을 들어가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는 학교는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인천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법적으로 18학급 이상인 학교는 다 있고요.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순회식으로 또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560개교잖아요, 지금 인천의 학교가. 그중에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든가 어디를 다쳐서 피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보건 담당을 하는 교사는 있습니다. 대게 체육선생님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경우 있는데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응급 기본적인 의약품은 준비가 돼 있죠. 보건교사가 있더라도 보건교사는 처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이 상태 봐서 병원으로 이송한다든가 하지 치료할 수 있는 보건교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쳤다든가 다리를 다쳤다든가 그때마다 119 부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건교사문제 배치 물론 기준에 안 맞아서 보건교사를 갖다가 배치는 못하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학생들 안전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답변으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천시 안전에 관련 구호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인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 홈페이지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 가가지고 다 봅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학생정신건강관련 부분이 있어요. 관심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 뭐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번 해 보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검사를 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정상인 학생하고 관심군은 아, 이 학생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걸 관심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군 학생들이 보통 퍼센티지로 3.4% 정도 나와요.

철운

손철운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1만명 정도 검사 대상인데요, 작년도 예를 들면. 그중에서 3.4%면 3,748명으로 집계가 잡혀 있어요. 그 관심군 학생을 또 다시 분류하면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살 위험 학생들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생각은 0.94% 그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567명 0.51% 이렇게 돼서 관심군 학생들은 일부러 하는 학생도 일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또 다른 2차 점검을 해서 아이들을 분류하고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철운

손철운위원

마음건강 도움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 잔액이 4,500만원인데 담당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셋입니다. 특교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치료한 내용이 있어요.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난달에 뽑았어요, 지난달에.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상담하고 지난달에 뽑았더라도 상담내용이 뭐고 치료한 내용이 뭔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드릴 수 있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짓는 거는 교육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나 아니면 행정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예산은 저기인 거 같아서. 그러면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죠. 보통 초등학교 1개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신설학교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토지, 건물 합해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토지, 건물, 교육기자재 이런 거 다 합해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개교를 위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200억에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약 300억 듭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00억이 들어갑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학교 부지 값을 제외한 신축경비는 얼마나 돼요, 학교 부지 값을 제외한 학교 부지, 땅 값을 제외한 신축경비?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절반 정도가 150억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건축비, 150억 정도요. 그럼 안전체험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안전체험관 설립, 교육국에 돼 있더라고. 그게 총 사업비가 129억 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초등학교를 개교하는데 200억에서 300억 들어가, 토지, 건물, 기자재 비용까지 해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만월초에 저기 해서 그 자리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29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큰돈이 들어갈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여기 129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와 건물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리모델링하고 안전체험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지진을 체험한다고 그러면 그 지진을 연출할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학교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진 관련 시설물들이 안전시설물들이 지금 거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언전체험과 관련된 전체 건물에 실내로 가상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우리 부평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129억 5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자, 본위원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교육청에 간부공무원들하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조정관님, 앞으로 교육부 정책기조가 바뀔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게 정책기조라든가 또 그 다음에 교육감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정책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저희가 충분히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견은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대선 전부터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해왔고, 또 새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그런 연수 기회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서로 공유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직까지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제가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뚜렷하게 어떤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예견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감님 안 계신 상태에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부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시정질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밝히셨듯이 기존에 정책기조에 대한 변화는 없고, 교육감 공약을 충실하게 지금 집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기조가 저는 변화될 거라고 보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방분권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사람인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교육정책방향으로 대폭적으로 기조가 변경될 것이고, 또 예산과 권한을 대폭적으로 17개 광역시ㆍ도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 문제로 지금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피해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어떤 대응방안이 굉장히 실현돼야 될 그런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가장 시급하게 피부에 닿는 기관이 교육청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을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데 일선 광역 교육청에 보면 뭐 그런 내용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신 곳도 있고 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거나 예산을 이를 테면 준비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래서 예산 확보 같은 것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는 일단 매뉴얼이라든지 앱을 깔아서 항시 대비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TF팀이 구성이 돼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지 예산을 들여서 아까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용역을 줘야 하는데 시기상으로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기로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따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미세먼지 오염도 하고 초미세먼지 오염도 하고 다르죠, 기준치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다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별도로 안 물어봐도 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인천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예산이 30억 정도 넘어왔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35억이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35억 그거 누가 답변하시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일부 위원님들 중에 그런 미세먼지 발생, 과다발생 지역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도입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자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제대로 답변도 안 하시고 가서 말씀도 안 나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동료위원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그 위원님의 해당 지역에 어쨌거나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 그 다음에 환경오염 피해 공장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몇 번을 담당부서에서 위원님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부터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치는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명씩 아이들이 있는데 떠드는데 공기청정기가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아예 그런 근거도 없으면 차라리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공문이 계속 돼 있고, 저희들도 교육부로 이게 ’11년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11년도인데 지금 ’17년도 아니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 변화의 과정을 달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용역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쪽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닙니다. 비슷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어떤 저기라고 하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하여튼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상의 그런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 접목돼야 될 정책적 사업이 학교 현장이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혁신지구 내에 혁신학교 지정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혁신지구 내에…….

은호

신은호위원장

혁신지구 지정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혁신지구를 할 때 구청에서 지정하는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가 남구…….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남구 35개 학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남구가 35개 학교, 이번에 새로 하려는 데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중구, 계양구, 부평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계양구는 41개교이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41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공모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중구는 11개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중구는 11교를 이미 저쪽…….

은호

신은호위원장

체결됐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1개 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은호

신은호위원장

선정을 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선정이 아니라 11개교를 하는 거죠, 구청에서 해준 대로.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내일 MOU 협약서 체결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각 구청장들하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부평구는 6개 하는 걸로 돼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학교에 예산을 배정 내용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어느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MOU 체결하면 이게 거버넌스형 민, 관, 행이 같이 교육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본래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물론 예산 운용에 그런 재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그런 정책을 실행하고 하려는 의지가 재정적 투입이 가능해야 이게 목적달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이를 테면 구청별로 예산 지원 금액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은 구청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냐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우리는 80%를 투입을 하겠다. 원래는 70% 정도 투입을 하는데 80%까지 확장해서 투입을 하겠다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계신 부평구청 같은 데는 처음에는 1억 4∼ 5,000 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7,300인가로 다운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80%인 6,300만원인가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은호

신은호위원장

자, 지금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총액이 얼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3억 5,000인가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과장님, 3억 5,000 넘잖아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5억 편성한 거중에서 3억 5,000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5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해 놓은 예산 5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교육청은 지대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 아니, 우리 부평이 아니라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정 지원에 대한 거를 감액했고, 그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혁신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혁신지구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혁신지구로 MOU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에서 1억 4,000을 투입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80%, 원래는 70%였는데 80%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 깎은 거예요, 반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하죠,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저희들도 많이 줄고 5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조금 의지가 약하다고 표현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원도심 아이들입니다. 부평에 원도심 많습니다. 늘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원도심이 교육취약지구이고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원도심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교육정책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교육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부분에 사실 격차해소를 위해서 함께 포함시켜서 혁신지구로 지정 요청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구청장은 안 된다고 얘기를 줄기차게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요, 다른 지역하고 이런 격차가 계속 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정책을 펴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는 다 그런 격차를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왜 이 특정지역에 6개 학교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기본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방향 설정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일선 군ㆍ구청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은 워크숍까지 가졌습니다. 부평구청 그 다음에 계양구청 그 다음에 중구청 담당자들하고 다 워크숍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예산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그쪽에서 저희들도 지금 황당해서 그 6학교는 시범적으로 아마 부평구청에서는 그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거에 어떤 상황을 봐서 잘 되면 확대하겠다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십정동 쪽에 원도심 쪽에 학교가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새로 진 학교들도 들었어, 이를 테면. 그런데 그 앞에 부평3동인데 지역으로 보면 부평3동이야, 신촌초등학교는 정말 제가 표현하면 살고 계신 주민들이 기분이 언잖 게 들을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재개발을 하려고 수차례 논의하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던 지역인데 포함시켜서 같이 거기하고 차별 없이 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요구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헐명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안 된다고…….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구청을 교육혁신지구로 사업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계양구는 예산 지원을 2억 6,400만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중구도 1억 4,000을 하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7,760만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정말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교육청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나마도 이해가 되겠어,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청에서 이런 형태로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고민하세요. 내일 협약식 하신다고 하는데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협약식해서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이를 테면 혁신지구 지정해서 제가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려고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스포츠 강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되고 있는 상당히 불리한 요구사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요구하는 합당한 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총 몇 분이나 되나요, 전체 수요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전체요? 지금 현재는 157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 분들 다 수용을 못하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죠. 지금 157명은 다 근무를 하고 있죠.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 못하시던데. 지금 전문영어회화강사가 11개월짜리이잖아요, 지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영어전문강사는…….

은호

신은호위원장

12개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2개월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죠? 40개 학교로 지정해 놓았나요? 여기 있는 학교가 몇 개예요, 106개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죠. 157개 다죠, 사실은. 지금 다 고용은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용은 돼 있는데 이 전문영어회화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더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냐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글쎄 저희들은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는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이.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사실은.

은호

신은호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사실은 얼마 전에 거기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토론회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제가 갈 겁니다. 당당하게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철학이나 소신을 밝힐 것이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합당하다면 당연히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교육위원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강사들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스포츠 강사 초등.

은호

신은호위원장

스포츠 강사는 몇 명인가요, 지금 배치된 분들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49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49명인데 여기는 수요자가 많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수요자는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참여하시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11개월로 해서 매년 경신해서 계약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의 요구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연속해서 계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니까 12개월을 요구하는 거죠, 12개월.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12개월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죠, 여기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것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를 테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를 테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분들 스스로 본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요구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균등보장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역차별이에요. 본인들만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면 이거는 역차별이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나도 해야 되겠다고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요구사항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용 아세요, 혹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 모르는 거 같아서 내가 설명드린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평생교육체육과인데요. 운동장 개보수하고 잔디구장 신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우레탄…….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우레탄 말고요. 운동장, 운동장.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운동장이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개보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인조잔디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인조잔디 개보수에…….

은호

신은호위원장

개보수 신설, 왜 이렇게 늦어져요, 이게. 예산은 기 편성해서 지금 5개월이 다 마무리 돼 가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예산을 배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실정에 의해서 학사일정이라든가…….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럼 방학 동안에 대부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럴…….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사과 205페이지요. 교원, 교장 연수하죠, 자격연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여기 교육하는 내용이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 배양, 그 다음에 교육행정관리역량 제고 및 책무성 함양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학교로 배치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 안 해.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학교라는 기관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면에서 소통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있음으로써 원도심의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이는데 그런 소통은 잘 안 하시고 이런 교육만 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학부모들하고의 소통이 부족해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를 테면 운동편의시설이나 운동장 사용권에 대한 거는 계속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과 아예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교장이나 교원들의 교육을 해라 이렇게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하고 대안위탁교육기관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금 위탁교육기관은 7개 기관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6개 기관입니다. 7개에서 아름다운학교라고 반납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언제 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월 달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2017년 6월 달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던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이제 반납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 반납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그런데 반납을 해서 예산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추경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요?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대안학교는 3개 학교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대안학교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저희들은 4개 학교로…….

은호

신은호위원장

4개 학교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산마을학교, 청담학교 또 뭐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다음에 한누리학교, 그 다음에 해밀학교.

은호

신은호위원장

해밀, 대안 마련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어떤 대안…….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남의 기관에 가서 계속 쓰고 있고 얹혀 있는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이관을 받았으면 대안학교로서의 명실상부한 그렇게 학교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왜 저기 청소년수련관에다 올려놓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청담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관여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은호

신은호위원장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데 왜 관여를 못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학교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담학교를…….

은호

신은호위원장

준비를 하셔야지.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학교를 이관 받았으면 학생들 이관 받아서 예산지원하면 준비하셔야지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비 좀 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몇 가지 많이 있는데 노조사무실 임차료 문제가 2군데 다 교육감근로 소속 그 다음에 일반노조사무실 2억 200만원하고 3억 400만원 왜 1회 추경에 삭감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연장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잘 하셔야지 1회 추경에 삭감한다고 올리면 돼요?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다고요, 보고서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어제도 북부교육지원청 얘기를 했는데 학교는 우리 교육청의 공유재산이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일선 구청에서 교육청에다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를 임의대로 교육장 부르고 국장 부르고 그래서 논의할 수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현행 규정상 다목적시설, 복합화시설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단독시설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운동장 지하에다가 일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지원청에 아무 권한도 없는데 구청장이 부르니까 국장이 찾아가서 거기 가서 논의하고 상담하고 있어요? 보고 받았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도 직무에 대한 걸 정확히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장 현실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학교와 지역민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학부형들과 지역민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관련 규정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학교재배치 증축문제 관련 과장님 누구예요? 설립과, 설립과. 이거는 행정국장님이죠?

「설립과지」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답변 하실래요, 국장님이.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당산초등학교 왜 예산집행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당산초등학교는 아시는 대로 14실 25…….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부분이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증축에 대한 부분의 상호간의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기존에 그 내용을 제안했던 내용을 학교나 학부형들이나 다 검토해서 이거는 구청에 다 불가다가 통보받았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집행 안 하고 있냐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은 난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난리인데 예산 세워줬으면 실시설계 내에서 빨리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일단 저희 교육청의 기본방침은 증축을 갈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언제 하실 건데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방학 중에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다만 한 가지 다른 학교하고 특이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증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원하는 의견대로 수직 증축 쪽으로 가기 위한 의견이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장

자, 보십시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현장,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애로사항, 학부형들의 애로사항을 통합해서 26억 6,000만원인가를 예산을 편성해줬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고민해서 편성해서 교육위원님들이 그런 거를 해소하라고 해 주셨으면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교육위원님들한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명분이 없지, 그렇잖아요? 왜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직무를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호

신은호위원장

사실 관계를 다 점검해서 이미 그런 사실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이라는 통보를 다 받았어요, 기관마다 다. 받으셨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구두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냐고 빨리 진행하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방학기간 중에 진행하는데 마지막 구성원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견을 집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소신 없이, 철학 없이 그렇게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면 안 되지?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 아이들의 과밀학급 해소, 학부형들의 요구, 학교장의 요구가 있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올려준 사업예산 편성해 준 거예요. 승인하셨으면 소신대로 집행하셔야지, 왜 안하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학 기간 중에 추진을 예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은호

신은호위원장

설계도 안하셨잖아요, 지금.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설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방학동안 추진을 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장님, 이런 겁니다. 기본방향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축을 갈 겁니다. 다만 학교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100% 증축을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 상호 간의 갈등이 있으니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청의 소신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칙대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석면관리에 대한 철거작업은 확실히 관리를 잘하십시오. 어저께 교육지원청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하청을 하거나 재하청해서 석면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할 거예요. 잘 알아 들으셨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이미 위원장님하고도 교감을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고 있고 이미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그럼 이따 별도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고 이게 잠복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바로 그 해나 그 다음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모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가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장시간 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4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