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인재개발원장 김상섭입니다. 금년에도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원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강수진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재개발원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현황 그리고 주요 각 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기구는 교육지원과,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세 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4억 7,1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6%인 1억 1,448만 2,000원이 감액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4.4%인 2억 6,84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의 위원회현황으로는 교육훈련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간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페이지의 부서별 사무분장과 교육시설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시민행복을 위한 애인 핵심가치 교육 등 총 여덟 건에 1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자료 제출시점인 4월 20일 현재 기준 예산액 대비 29.7%인 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공감 애인 핵심가치교육입니다. 300만 인천시대에 인천사랑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시책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와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의 직원을 포함해서 1,600명으로 교육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션러닝 기반의 참여형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계약에 의해서 95.7%인 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시점에서는 3기까지이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포함하면 현재 20회 교육 중에서 다섯 번 교육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을 선도할 창의적인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기본역량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로 중견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10개월간의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와 군ㆍ구 6급 공무원 56명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예산액 3억 5,200만원 중 21.9%인 7,7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4단계 교육 중에서 1단계 교육 운영을 완료했고 분임별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취미자격증 취득과정,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본 과정 역시 10개월의 장기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와 군ㆍ구 6, 7급 공무원 30명으로 영어반 20명, 중국어반 열 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 3억 6,400만원 중에 14.8%인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실전회화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2단계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최종평가 시까지 입교 때의 평가와 대비해서 평균 20% 이상의 개인별 목표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임공무원 새내기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들과 인천시 비전을 공유하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방안을 확립하는 한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업무추진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6회에 걸쳐서 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기에 74명 그리고 경력경쟁채용자 21명 등 두 번에 걸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예산액 1억 6,300만원 중 29.4%인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임용 전 신규채용자 교육이 실시돼서 공직가치관의 확립은 물론 임용 시에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장실무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와 군ㆍ구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 임직원도 같이 수강을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 3억 100만원 중에서 15%인 4,5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의식에 기초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ㆍ참여식 교육과 리더십 역량강화 등 스물한 개 과정에 608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서 직무과정과 연계한 현장학습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대상 사이버 외국어교육입니다. 민간전문사이버학원의 다양한 외국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외국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시와 군ㆍ구공무원, 시 산하 공사ㆍ공단직원도 참여가 가능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8,900만원 중에서 현재 계약을 통해서 88.8%인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제1기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1,162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대상 사이버교육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으로 매년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인원은 27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와 자격증 그리고 소양취미과정 등59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 1,3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계약을 통해서 87.6%인 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0만 8,7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목표인원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원내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고와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억 5,000만원 중에 4.7%인 설계용역비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8일날 입찰을 완료해서 올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차준택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애인핵심가치교육 이게 교육을 위탁용역을 준 거예요?

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운영을 아토즈라고 ATOZ 그래서 교육컨설팅업체입니다. 거기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과정 진행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인천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은 누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간 정도는 저희가 인천의 다섯 가지 시책목표에 대해서 해당분야의 국ㆍ과장, 팀장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그전에 시정전반에 대한 동영상 강의 또 시장님 특강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 정책분야에 대한 토론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분임별토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업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그 업체가 있어야 돼요, 토론하는 게? 그 이후에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체계화되게 제공을 하고 하나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는 피드백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차례…….

이번 주 금요일날까지 하면 다섯 번을 합니다.

교육이 완료되는 거고 하루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일곱 시간입니다.

일곱 시간 중에 다섯 시간은 그러면 강의?

아닙니다. 처음에 와서 한 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시간 정도는 시정의 홍보동영상 그 다음에 시정비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된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한 시간 정도는 저희가 다섯 개 교통주권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해당분야 국ㆍ과장들, 팀장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 바로 그 주제들과 연관된 부분들 가지고 분임을 짜서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동안요?

일곱 시간, 하루 일곱 시간입니다.

아니, 토론.

토론은 분임토의 하고 이게…….

한 명이 한 분임토의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일정들이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오후시간 내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섯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피드백도 한다고 그랬는데 네 번 완료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작성돼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만족도조사를 또 하고 있고 하나는 만족도조사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교육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땠는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업체의 교육진행이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당초 저희가 전후평가를 해요. 그래서 비포애프터평가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교육이 얼마나 딱딱하겠느냐 예상을 하고 왔는데 그 예상치 대비 만족도가 얼마인지 이런 평가를 하는 게 하나있고 또 하나는 분임별로 토론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대안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자료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축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퍼실리테이터를 다섯 명을 오후시간에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진행도 하고요, 사회도 보면서 이렇게.

오전에는 특별히 할 게 있나요?

사회를 보죠. 진행을 하죠, 이렇게.

그래요. 어쨌든 네 차례 이번 주까지 다섯 차례인데 교육했던 과정 내용하고 만족도나 뭐 업체에 대한 교육생들 나중에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네.

결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사이버 외국어교육 스물한 개 언어과정이 있는 거고 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 자료 보니까 이게 언어에 따라 좀 편중이 돼 있어요, 강의생들이.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명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게 반영돼서 좀 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쨌든 업체랑 계약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정을 제공하는 건데 그런 조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그냥거기에서 제공하는 언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변화가 좀 있는 거냐.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면 저도 파악을 해 보면 이게 일방향 동영상강의,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강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세 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만 제공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언어학습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정하게 양방향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피드백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부분에만 스물한 개 언어가 레벨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방향 동영상강좌 같은 경우에는 언어 편중은 있는 거고 그런데 수강생들이 특정부서라든지 직군에 이렇게 몰려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직 정확히 정보를 별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별로 수강생이 없는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스물한 개 중에 그 말씀이시죠?

네, 그게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고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동일한 언어를 하는 거고 매년 그러면 수강생이 별로 없는 언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배경설명드리면 스물한 개 언어를 제공하는 양방향 솔루션프로그램 부분은 스물한 개 중에서 열여덟 개 할 거냐 열아홉 개 할 거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스물한 개 언어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언어를 취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닐 거잖아요.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로제타스톤코리아라고 해서 미국 부분들을 따와서 한국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는 업체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양방향이 제공하는 부분들이 한 업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랑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8,900만원?

네.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8,900만원이 아니고요. 전체 아까 세 개 언어하는 일방향 동영상강좌하고 나눠지는데 이것은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4,268만원에 이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체랑 계약하고 그 업체에 대한 자료도 좀 제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력을 보니까 되게 화려하시네요. 여러 군데 부서에 국장님을 많이 다니셨는데.

아, 아닙니다.

이번에 가신 지가, 2월 1일부로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 채용되면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또 중간 간부들의 교육도 받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 속에서 좀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 옥상 보수공사인데요. 지난번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옥상 보수가, 전체가 금이 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가 새 가지고 일부 보수공사를 했어요. 예산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또 추가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월 17일날 보니까 공사계약을 해서 입찰이 완료됐고 대부분 매년 보면 6월에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6월 전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6월 20일 전에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 방수공사는 이 부분하면 완벽하게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네, 양쪽 다 되는…….

다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보시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사이버교육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16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임공무원 새내기 신바람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무분야 60%, 핵심가치 30%, 소양분야 10% 저는 소양분야도 굉장히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양교육할 때 국장님 진짜 이렇게 신분을 속이시고 동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여직원들이 또 남자직원들이 서류 발행해 주는데 보면 지금도 한 마디 묻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주민들 알기를 아주 너무 우습게 알아요. 항공 비행기를 타보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은행에 가봐도요. 은행을 가보면 꼭 고객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 가면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이요. 그런 소양교육을 많이 나는 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민원실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실 부분은 물론 우리가 국장님이, 아니 원장님께서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인 소양교육, 기본교육을 충실히 해서 그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한마디라도 반겨주고 제가 뭐 도와드릴 게 뭐 있습니까,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것 안 해요. 저희들도 신분 속이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 몰라요. 서류 떼러 가면 정말 얼굴 표정 뭐 반기는 것, 웃는 그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신규교육하실 때 소양교육하실 때 좀 많이 퍼센티지를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감하고요.

직무교육 분야에도 물론 소중하죠. 소중한데 대학교 가면 그러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의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그런 소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대상은 480명을 6회에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80명씩. 한 번에 80명이면 한 강당에 80명을 다 넣습니까? 좀 많지 않나요?

네, 좀 많은 면이 있는데 또 나눠서 하기에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요새 80명 넣고 집단교육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좀 더 그분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교육 그냥 교수가 와서 이렇게 하고 끝나고 시간되면 수료하고 이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소양교육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 이게 교육대상이 시, 군ㆍ구 6급, 7급 공무원 30명을 총 30명이고 그 다음에 영어가 20명 그 다음에 중국어가 20명인데 이 대상은 어떻게 선별하는 겁니까, 30명은?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어학시험을 봅니다. 입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기하게 되면 올해 연말에 시험 봅니다.

시험 봐서 그러면 대상 30명을 이렇게 뽑습니까?

네, 뽑습니다.

시험에 탈락하면 그러면…….

교육을 못 오는 거고요.

하고 싶어도 교육을 못 받는…….

다음에 좀 더 열심히 더 해서 하고 물론 군ㆍ구에서 시험을 볼 때 1차적인 저기는 선별과정에는 군ㆍ구 같은 데서도 조직적으로 이 사람 보내줘야겠다고 된다고 하면 시험 볼 수 있는 저기는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모든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신청을 총 몇 명이 해서 30명 커트라인을 잡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신청자가 몇 명이었는데…….

네,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몇 명이 탈락이 되고 30명으로 이렇게 했는 건지.

(관계관을 향해) “잠깐만, 과장님 알고 있어?”

자료를 다음에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경쟁자가 많다 보면 경쟁자가 이것을 영어하고 중국어교육을 받고 자 하는 공무원 6급, 7급이 많다 보면 좀 대상의 폭을 30명으로 하지 말고 40명으로 정원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배경설명을 드리면 벌써 내년도 교육을 들어오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해야 되는데 행자부하고 TO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TO를 하면 이게 저희가 TO를 별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 인천시 공무원교육원만 특별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꾸준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6급, 7급 대상에 30명을 놓고 봤을 때 시험은 무슨 시험으로 보나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중에서 말하기 위주의 토익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HSK로 했는데 지금 뭐 좀 바뀐 형태로 중국어 시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킹으로 하는 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킹으로 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을 때 합격하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그게 몇 점이지, 60점이야?”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음에 와서 담당자가 와서.

제가 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서른 분이 43주 교육을 받잖아요.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당연히 교육 수료할 때 하는데 외국어 교육생들은…….

교수에 대한 만족도평가?

네, 다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100% 수료하지 않고 탈락한 사람도 있죠? 100% 다 30명이 43주 교육을 받고 100% 수료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 걸로.

그런 부분들을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한 학기 끝나면 만족도 학생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계속적으로 그 강의 과목을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거든요. 교수님 그런 만족도조사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많다면 대상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나, 글로벌시대니까.

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영어 같은 경우에는 20명 중에 시 소속이 열세 명이고 군ㆍ구가 일곱 명이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열 명 중에 여섯 명이 시 소속이고 네 명이 군ㆍ구 소속입니다.

네.

네,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생이 군ㆍ구 사정에 의해서 교육생을 더 파견하지 않는 군ㆍ구도 있고 그런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 가장 많은 과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각 회당. 회당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교육 참가자를 받는데 다른 과정이, 다른 과정이 보통 한 35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참가 저기가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딱딱하게 보이니까 참여가 좀 저조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리더십 과정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해서 합해서 23명 그래서 11명, 12명이 교육에 왔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체육관광국장님 하실 때 너무 큰 일을 많이 주고 가셨는데 어때요? 거기는 좀 한가하신가요, 더 바쁘신가요?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하겠습니다.

김상섭 원장님은 항상 겸손하셔서.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 그 프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교육비 때문에 사실상 인재양성을 많이 해 두면 생활 속에 돌아가서 일상화되는 그런 인재의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좀 더 분야를 가볍게 해 가지고 실생활에는 사실 어려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여해서 자기 평가받는 기분 같아 가지고 못 가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가볍게 해 가지고 전문과정보다는 일상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현재 2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초학습 추진 중으로 되어있고 개인별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추진실적도 사실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쉽고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선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인재양성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지금 가신 곳에서 현장실무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17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좀 관심 가져주시는 게 상당히 큰 인원수가 있는 21개 과정 21회 608명 이런 것에 인재양성과정에는 원장님께서 적극 좀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서 격려도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늦게 와 가지고 얼굴 뵙고 싶어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멘트로 인사말씀 전하고요. 한번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외국어과정 부분도 좀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랑하는 공무원들 몇 분이 인재개발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소통했는데 원장님 아직 못 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높은 분이라서 자기네들이 얼굴을 못 뵀다 그래서 가끔가다 강의실도 좀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있다가 간 직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사무국장 류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장학사무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사무국의 주요예산사업은 다섯 건에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억 3,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10%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의거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등 8종에 대하여 935명을 선발해서 10억 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글로벌인재육성 계속지원 대상자 장학금과 지정기탁장학금 등 55명에 대하여 9,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집행률은 8.6%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60명을 선발해서 5월 중에 4억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선발지원은 10월 중에 543명을 선발해서 5억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7개교 5,500여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학습, 진로탐색, 독서지도 및 예체능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멘토활동비는 4,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36.4%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상반기 멘토활동비 추가지급분을 7월 중에 지원토록 하고 하반기 멘토활동 실시 및 활동비 지급은 12월 중에 실시토록, 12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참여자에 대한 표창과 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제5기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대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은 없습니다. 향후에 격주 토요일 리더십교육과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섬 봉사활동, 국제기구투어, 해외단기 어학캠프 등을 추진하면서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해외 어학연수는 2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연수기관은 중국 상해 화동사범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그동안 장학생 선발과 오리엔테이션 개최에 따른 운영비 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활용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며 연수 이후에 연구과제 우수팀 시상 및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2회 인천역사 바로알기 퀴즈대회를 10월 27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향후에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연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아니, 강사, 기관정보 등 통합정보망 운영,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학습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00만원이며 4월 현재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정보망 콘텐츠 확대 및 시민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평생교육 정책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평생교육 역량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의 업무능력 강화 및 평생교육 컨설팅, 정책제안 포럼 등 평생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계양구의 신규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대상자 연수를 어제부터 3일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평생교육 정책제안 포럼 등을 실시해서 평생교육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실천대회 등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현재까지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8쪽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중심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교육 진흥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지정 및 운영,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모를 통해서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 5개소,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운영 7개소,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차준택입니다. 일단 장학사무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멘토링사업하는 것 활동비 지급이 지금 현재 다 된 건가요, 다른 대학도? 경인교대나.

상반기 현재 지급된 데는 연세대학교만 지급이 됐습니다. 경인교대하고 인하대, 인천대는 사후지급으로 해서 7월 중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세대는.

연세대는 위수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학생들을 미리 확충을 해서 선 지원을 하고 후 결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경인교대, 인하대, 인천대는 후 지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뭐 별말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십스쿨 이게 37명을 지금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 차례 인문학 리더십 교육하고 뉴욕주립대에서 영어 교육까지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인천출신 대학생 전 학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하고 지원받은 다음에는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각 대학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홍보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신청기간 중에 접수를 받아서 학교 성적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 그리고 영어 토익점수가 50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초과가 되게 되면 점수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순위별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상관 없고 성적이나 학점이나 토익점수 그게 제일 우선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사실 5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4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대학생 해외어학연수를 새로 신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접수 시기가 비슷한 시기다 보니까 대학 해외 어학연수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기 조정도 검토를 해 볼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인원수가 초과가 되면 소득이 저소득 학생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로 단기 어학캠프를 갈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 특별히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다이멘션대를 갔다 왔는데 우리 한국 뉴욕주립대에서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꽤 높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의 질이. 그래서 거기 싱가포르보다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또 특히 영국 유학의 사전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해서 일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자료 좀 주세요. 37명 리스트 각 학교나 전공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말레이시아 대학 5박 7일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는 건지 프로그램 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 어학연수 추진 이것은 중국으로 4주 동안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30명 선발을 했고 여기에 좀 몰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지원 인원이 5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53명 중에 30명을 선발한 거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1차 서류심사는 학교 성적하고 자기소개서를 30% 비중을 뒀고요. 중국어 필기시험을 듣기, 독해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을 별도로 실시를 해서 20%의 비중을 둬서 대상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 뭐 이런 것은 상관 없이 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가정형편 등 면학의지 배려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급대상자라든지 또는 한가족, 한가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여섯 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여섯 명. 그게 이제 공고를 낼 때도 그런 부분들이 뭐 가점이 있다 이런 게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여성, 여학생들이 더 적극적인지 몰라도 성별 분포를 보면 남학생은 여덟 명, 여학생은 스물두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성적이 더 좀 우수자들이 많은 건가요, 여학생들이?

저희들이 여학생들이 성적 우수자가 더 많고 의외로 적극적인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리더십스쿨 운영도 그렇고 해외어학도 그렇고 여학생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율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18페이지에 보면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227개교에 5,500명 이렇게 실시하셨는데 예산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효과적인 것은 어떤 것이 좀 있었는지?

일단 우리 관내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가정형편상으로 별도의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멘토링 활동비 지급과 관내대학 멘토링사업 우수참여자 표창 이렇게 있는데 이것 기준을 잘해서 가능하면 참여하신 학생이나 학교에 많은 표창을 줌으로써 다음에 관심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에서 37명을 해외에 보내면서 쿠알라룸푸르시로 교육연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연수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것은 비수기를 이용한다면 비행기삯이라든지 또 비수기가 학교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휴가라든지 그런 시간에 보내는 것보다 는 수업시간에 여유가 있는 공간 그렇게 하면 비행기삯도 많이 절약이 돼서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국제기구 투어 및 간담회 추진이 있으세요, 9월달에.

네.

제가 이것 굉장히 참여했던 경험이 나는데 주로 정치학회하고 법경학부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저희가 수업을 받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실제 모의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모의국제기구의 경험이나 인턴에 대한 경험을 국제기구와 협약해서 많이 사실화되게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기구에서 하는 일과 역할을 PPT를 통해서 경험을 분석하고 돌아오는 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주문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학생 해외여학연수 추진에 있어서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1억 예산으로 대학생 해외여학연수 추진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관내 고등학교가 중국 상해 화동사범학교는 대단한 아주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데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가서 그 학교의 전통문화와 또 거기는 예술ㆍ문화가 많고 하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인천역사 바로알기 퀴즈대회 추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 바로알기 골든벨을 할 때 미리 자료를 주는 게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있었잖아요.

네.

미리 학생들한테 검색을 하는 것에 인천바로알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 들어있는 것을 좀 더 소책자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사업비로 훌륭한 사업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인재는 몇 명이 아니라 모두거든요. 그래서 그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자극적인 이런 액션도 필요할 때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우선 축하말씀드리면서 지금 인천에 계시면서도 인천 여성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김연임 과장님께서 계실 때 상당히 여성기구가 빛났습니다. 감사드리고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한 가지 부언해 드린다면 지난번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주로 지역에서만 했는데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 주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폭이 넓어서 각 학교, 효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교회마다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인성교육에 대한 손길을 주시면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생교육원의 목표사업도 알려주시고 또 언어교육도, 문맹도 많이 계세요, 교회에.

네.

그래서 그런 평생교육의 질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에 5개소를 선정하셨는데 4월달에 또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선정 6개소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쓰는 사업을 하시는 기관이니까 그동안 여성기구를 관장하시면서 인천에 수고하신 그 동량으로 하여튼 맞춤형 평생교육진흥원에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6개소 선정을 하셨죠, 4월에?

네.

어디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장애인능력개발협회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남구 장애인복지관 또 부평 장애인복지관, 동구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는 솔숲 작은도서관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렇게 여섯 군데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기준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지난 5월 초에 그때 교부를 해 가지고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대상에서 수요자를 모집하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섯 개 기관 중에서 지원금은 다 틀리죠?

네, 다 틀리죠.

어떤 사업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원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생 선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네.

상반기가 406명이고 하반기가 578명이에요. 이렇게 인원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똑같이 5대5로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은 굳이 5대5로 맞출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이 여덟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는 수급대상자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은 하반기에 주고요. 상반기에는 글로벌리더십에서 인천인장학금, 재능인장학금 등 그런 것을 분류해서 주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님이나 국장님 개인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장학금은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인원수 배부는?

인원수 배부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이사회의 또 직원들 회의를 거쳐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계획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기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좋은 교육 같은데요. SK가 제가 언론에 봤지만 인천에 장학금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K인천석유화학 기업탐방 및 CEO특강이 있어요. 이게 SK만 한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SK 측에서 벚꽃축제기간에 우리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기업탐방을 하고 사장님의 CEO특강을 실시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몇 명이나 갔었습니까, SK탐방을? 벚꽃축제 했으면 봄에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37명이 참여했습니다.

37명?

네.

우리 대학생들이 장학금도 받고 기업도 가서 탐방하고.

그 기업 측에서도 식사까지 다 제공을 해 주면서 했습니다.

좋은 것이네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걸 기화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탐방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폭넓게 좋은 기업들도 탐방해서 우리 학생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지금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인데요. 전혀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다 보니까 자료 보니까 9월달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매년 9월달에 10월달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금 1년 12개월 중에서 5월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반이 지나가는데 사업을 다 이렇게 꼭 9월, 10월로만 편중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요, 꼭 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만요. 사업계획 승인이 조금 한 1월 중에 승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준비가 거의 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 기관 간 사업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 이런 것을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공모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네 가지인데 전혀 예산집행이 하나 외에는 세 가지가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요. 사업계획을 9월, 10월달로 잡아놓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단위가 100만원이다 보니까 1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것은 네 가지 사업이지만 세부사업은 열네 가지거든요, 열네 가지. 그래서 아마 조금씩 나간 것은 여기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좀.

유념하겠습니다.

검토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는 초등과정을 했었고요. 올해는 중등과정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잖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초등과정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들이 중학과정도 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해교육이란 것은 단지 글을 쓰고 읽고 이런 것은 기초적인 거지만 그 외에 셈하기, 다른 것들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 단지 글을 읽고 쓰는 것 외에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 모르는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화하기 위해서 중학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실습을 또 해요, 15시간. 15시간의 실습을 마친 다음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금년 2월에 북항 목재단지 8개 기업에서 100억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 출연금이 10억이 더 늘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예금 이자수익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그것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으로 잡아서 기금 적립으로 세출예산에는 기금 적립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받고요. 지출은 기금적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네, 자체 이사회에서 일단 돈은 기부금 100억원 들어왔고요. 그리고 시 출연금 10억도 이미 시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사업비 중에서 좀 남아있는, 이월된 금액을 추경으로 한 겁니다.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네.

네.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1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은 기금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임신한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소속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제9항에서는 만 4세 미만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 휴가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제10항에서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의 학교행사 또는 교사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 1회 휴가를 규정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8조 출장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금년 4월 25일 개정되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 제한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인 제4항을 신설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쪽의 안 23조 특별휴가의 제1항과 제10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제1항은 경조사 추가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0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영유아교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다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수정이 요구되며 추가로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 자녀돌봄휴가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조9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 자녀보육에 필요한 부모 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며 현재 3개 시ㆍ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유사한 내용의 부모 휴가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부문에서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조계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수정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조계자 의원님께서 만들었는데 조례를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제한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라도 해 남에서 아버님이 사시는데 돌아가셨어. 장거리 출장이잖아요, 장거리잖아요. 그러면 제한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한이라고 하시면 출장, 장거리나 장시간 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를, 연가를 좀 탄력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경우에 직원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전라남도에서 5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내용 보니까 부부공무원의 경우는 부부가 합산하여서 5일로 돼 있는데…….

네, 5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부부가 합산해서 5일로 되는 걸로 돼 있죠?

네, 5일 부모휴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부합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인천도 그렇고 전국 시ㆍ도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조계자 의원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특별휴가 7조의3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초ㆍ중등교육법에 제2조에 있는 각종 학교 다섯 가지 호가 있는데 각 호 학교를 다했는데 지금 발의하신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에 한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폭을 넓히는 데 동의하시는 건지?

폭을 넓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동의할 수 있고요. 그건 이미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을 넓히는 것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손이 많이 가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에게 지금 많이 중점을 두는 차원에서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하면 좋죠.

어쨌든 어린이집이든 다른 학교든 다 2일 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시고 그리고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복무규정에도 3일까지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장거리ㆍ장시간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래도 특별하게 기준은 조례에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장거리라고 그러면 인천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이렇게 출장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장거리로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적으로는 뭐 한 서너 시간 이상 장거리 나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거리ㆍ장시간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왕 이렇게 좋은 조례가 됐으면 그런 것에 따른 세부조항이 잘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양의 경우에는 20일이라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만.

강제는 아닌 것 같고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이내로 해서.

네.

네.

네, 이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2016년 12월 13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조문은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아닌 정보공개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1호는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진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대상기관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인천광역시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의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3일날 개정되면서 그 2조2호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 공사, 지방 공단. 3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들을 정보공개의 대상의 범위로 법률에서 정해졌고요. 당초에 조례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았던 부분이 법률로 바로 정해짐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분의10 이상인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

100분의10이 안 되는 경우요?

저희 출자기관 8개하고 출연기관 8개, 출자기관 3개는 다 지금 100분의10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SPC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SPC가 아니라 지방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법률에는.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SPC 산하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조항은 여기에 이 법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출자ㆍ출연기관만 대상으로 보시면, 공사ㆍ공단하고요.

네.

지금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PC는 이 대상은 적용이 아니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저희가 볼 때 SPC는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공개법이 작년 12월 30일날 개정된 것은 출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단으로 돼 있고요. 그전에 법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에 법 개정되기 전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해서 아,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전에 법령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항이 바목에 언급이 돼 있는데 현재 개정된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으로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도 한 번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것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사한 질문인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인데 다만 정보공개 대상정보는 해당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법률적으로 꼭 보조사업을 받은 사업 말고도 그 외 어떤 단체나 기관은 정보공개에 따른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는지 이것 약간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4조에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독립된 정보공개 접수 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이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정보공개 비치하는 것도 그렇고 시스템에 들어가는 관리ㆍ운영이 사실 행정적 부담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것은 준비해서 비치 창구까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근에는 출력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간소화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장이 그것까지 다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출력시스템을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면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설치ㆍ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편리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지금 공개대상 기관의 의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좀 이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공개대상기관의 장의 경우에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한다 뭐 그런 내용이 저희 조례에 담아져 있고요. 그런 내용은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사무소에서 보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많이 전개되다 보면 사실상 행정적 효율성이 있겠나 이런 것도 들고요. 그래서 좀 축소할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 방향해서 정리해서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시대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민 민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시면 전체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오늘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13건입니다. 13건에 총사업비가 206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이 81억 6,200만원으로 약 39.5%가 집행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5월 18일 현재로 보면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집행이 돼서 47.1%가 집행되었고요. 이어서 주요예산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을 9쪽부터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든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1억 6,400만원이, 11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월 20일 현재는 63억 6,500만원을 집행해서 5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5월 18일 현재 오늘로 보면 81억 6,200만원으로 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청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지하 상황실이라든지 또 장미홀, 청사 계단실 리모델링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써 4월 20일 현재는 1억 8,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6.3%입니다. 5월 18일 현재는 2억 5,300으로 5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시청사 신청사 건립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만 인구시대에 걸맞은 청사를 확보하고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날 인천시 운동장 쪽에, 시청 운동장 현 운동장 북측 부지 내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상황은 현재 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률은 보이지 않고요. 앞으로 5월 중 신청사 건립 관련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설계 공모를 예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초 정도에 업체가 선정될 걸로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내년에 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 12월에 착공해서 2021년 11월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역량모델링 및 교육과제 개발용역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역량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률은 없습니다만 용역수행업체 기관 선정을 위해서 5월까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선정되면 10월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서 역량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400만원 예산에 집행은 4월 20일 현재는 300만원입니다만 5월 18일 현재 1,000만원을 집행해서 1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선기간 중 이 사업이 일시 중단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견학사업이 진행되면 정상적 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비영리 민간단체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10억원의 예산입니다만 집행률이 4월 20일 현재는 900만원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만 5월 18일 현재 3억 5,000으로 35%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이것도 선기기간 중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보조금 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만 조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이 4억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현재 2억 3,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57.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사업을 공모해서 42건이 접수돼서 1차에 30건, 2차로 15건을 압축하고 최종 7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저희가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액은 1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2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액이 24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집행액은 6억 400만원으로 집행률이 25.2%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주요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2억 7,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당초 4월 20일 현재는 집행률이 없었습니다만 5월 18일 현재 1억 600만원을 지출해서 3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물 공공 측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국제도시에 도시기반시설물 미구축 공구에 도시기반시설물을 설치하는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예산액은 20억 9,5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서 낙찰 차액 등을 적용해서 현재 사업비를 13억 3,300만원으로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액은 4억의 집행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9.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2017년도 항공사진촬영 판독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기록물을 확보하고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은 1억 8,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4.2%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GIS 기반의 행정정보맵 서비스 구축입니다. 4억 6,200 중에서 현재 집행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사전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절차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액은 지금 없습니다만 이런 심의절차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플랫폼 기반의 43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을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 GIS 인천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동안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또는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15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했는데 지원협의회 운영 보조를 어떠한 식으로 해 주고 있죠? 사업에 따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별로 이렇게 그냥 균등하게…….

사업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된 내용은 아까 자료에 있습니다만 4억 300만원 입니다만 우수시책사업 발굴하고 또 뭐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그 다음에 구별로 지역협의회 보조금 주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 300만원으로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취업은 따로 하는 거고 지원협의회하고는 역할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다릅니다. 군ㆍ구에도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도 지원하는 내용이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군ㆍ구에 지원협의회 운영 보조하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일단 신청사 건립하는 것 이게 지금 올해 용역을 두 군데 주는 거죠, 5억?

지금 용역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다 주는 거였죠? 지방…….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은 별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주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가는데 일단은 기본계획 설립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에 우선적으로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절차, 계약심의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6월 초에 계약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또 다르게 재정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에.

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것은 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절차는…….

그게 결과가 언제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병렬적으로 일을 빨리 스피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년 말에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오고요. 재무적 타당성조사도 한 9월부터 좀 진행을 동시에 해서 연초까지는 가능하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내년도에 이걸 건립하려면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고 재무적 타당성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보고드리고 해서 원활하게 내년 예산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연말에 나온다면서요, 결과가.

네,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그게…….

그전에 또 이루어져야…….

결과가, 미리 세워놓는다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하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산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절차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6월에 계약해서 발주하면 연말까지는 진행된다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공모 뭐 예를 들었는데 다른 것은 어떤 건이 있어요? 지금 민간 부분 같은 경우.

민간 부분하고 군ㆍ구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민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건을 민간 부분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세 개는 군ㆍ구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써 이게 군ㆍ구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민간 부분 네 건, 군ㆍ구 부분 세 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나머지 세 건이 어떤 거냐고요.

민간 부분에는 네 건인데요. 최우수된 게 3인 3색 30경이라고 해서 인사이드인천 가이드북. 그러니까 인천의 역사적인 고택 같은 것을 인천의 3인 3색 30경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가이드북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인천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그 다음에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의 노래 발굴 그 다음에 심청전을 기반으로 한 백령도 섬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웹툰 개발 이런 내용들 해서 민간 부분에 네 건이 되겠습니다.

마임 같은 경우는 전에도 있던 것 아니에요?

마임이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이게 국제행사로 아마 이게 그림을 그려서 지금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마임행사로요.

그게 인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인천의 가치재창조랑?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심사하면서, 청중평가단 심사하면서도 그런 의견들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게 37년의 공연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돌체소극장의 공연문화 콘텐츠 노하우를 국제클라운마임축제하고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안 과정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청중평가단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렇게 평가가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연계성을 별로 못 찾겠는데.

그래서 저희…….

그게 얼마예요, 사업비가?

이 사업비는 1억 2,9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억 300만원 정도고요. 자부담이 2,550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1억 30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부분은 문학산 역사관 말고…….

네, 문화 역사관 조성사업…….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소창직물산업 관광추진이라고 그래서 강화가 고려시대부터 강화 직물사업이 이런 소창직물을 체험하고 관광상품화하는 사업들을 재발견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강화군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진의 피크닉클래식사업으로 해서 서구청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건이 군ㆍ구 부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공모를 했나요?

재창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원센터, 했습니다. 2월달에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정이 돼서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게 얼마였죠? 4억 얼마였나요?

네, 4억 1,500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사업별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콜센터 운영하는 것, 군ㆍ구 통합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되는 게 없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던데.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말고요.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콜센터를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군ㆍ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군ㆍ구 협의해서 가능하면 군ㆍ구 협의해서 원만히 가려고 했는데 아마 군ㆍ구의 입장차가 저희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조율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희망하는 부평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은 부평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부평구에 줘서 부평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평구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부평구랑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구랑 연수구는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고요. 이미 남구, 연수구는 위원님 아시지만 먼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원씩 정도의 자부담을 해 가면서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화량에 따라…….

네, 콜센터 콜비…….

어쨌든 운영비 반씩 내는 거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의 여유분이 있어서 남구나 연수구는 사용해 왔잖아요. 부평구랑 형평성이 맞냐 안 맞냐 얘기하다가 기조실장은 거기도 돈을 받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저희도 이제 가능하고 부평구하고 협의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줘서 부평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부평구 말고. 남구, 연수구.

남구, 연수구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논의를 재정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추가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서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재정부서와 협의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을 안 할 거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한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아니면 할 거면 좀 추진력 있게 해야지. 계속 구랑 협의만 하면서 뭐 시간은 가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장님 소관업무인데 또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조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부시장이든 누가 컨트롤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다시 좀 조율하고 해서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보니까 저번에 인천을 위한 공모사업 직접 가봤는데 열정이 대단했고 그리고 모니터단들 열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에 활력이 된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우선 18페이지에 보면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이 있어요. 이게 민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예산은 적은 거지만 여기에 대한 집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인천이 경기도 인천시에서 인천직할시로 왔고 인천직할시에서 다시 광역시로 오면서 흐름이 상당히 큰 도시이고 각 구마다 새로 탄생이 되고 그래 가지고 기록물이 많은데 그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DB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또 계약의뢰서라든지 전자입찰이라든지 너무 제한하지 않고 좀 좋은 질로 좋은 값으로 해서 내용을 잘 담게 기록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물 공공측량 이것도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하고 제대로 된 면적을 측량을 잘해서 인천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겠습니다.

시청 새로 짓는 것 신청사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나가있는 게 미추홀하고 G타워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으면 뭐라 그러죠? 나가있는 국이 다 들어오나요?

네,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나요?

네, 다 들어옵니다.

내가 요즘 이게 보니까 1년에 100억 들어요.

아, 연차별로…….

관리비나 월세나 더 들겠죠, 뭐 여러 가지 따지면. 그래서 그게 5년이면 500억인데 새로 짓는 것은 돈이 얼마나 모자라요, 400억, 500억?

지금 건축비는 한 95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땅을 파니까.

네.

모자라는 것.

전체 1청사, 시에다가 짓는 청사하고 루원시티 청사하고 해서 한 2,3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재산 매각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550억 정도는 자체 일반회계에서 좀 부담이 되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추홀타워만 봐도 1년에 100억 들어가요. 그러면 5년이면 거의 비슷해지네요. 돈으로 따지면 5년이면 상쇄된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미추홀타워에 들어가는 것은 금액은 10억원 올해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임차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만 계산돼 있기 때문에…….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따지면 1년에 100억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임차비만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비라고 그러시면 운영ㆍ관리를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5페이지 보면 미추홀타워 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월에…….

2,800만원 말씀하시는 임차료는 그렇고 관리비는 5,100만원으로 해서 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5,100만원입니다.

5,100?

네, 월 5,100이고 임차료가 월 2,8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을 올해…….

연 10억?

네.

연 10억. 어쨌거나 지금 효율성이 우리 시의원들하고 집행부랑 긴밀히 자주 보고 그래야 되는데 밖에 나가 있으면 참 이렇게 같은 청사에 있는 것이랑 소통이 용이하지 않고 괜히 일부러 또 들어오시라고 그러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되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더 늘어나요, 밖으로 나가는 직원들이? 그건 왜 그렇죠?

사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인력이 증원이 되면서 확대되면서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로 많이 나가있습니다. 지금 송도로 나가있는 게 430명 정도 나가있거든요, 19개 부서 정도. 그 인력이 지금 있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를 시급하게 지어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그동안에 청사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오는 건, 늘려는 왔었어요. 본관 건물에도 5층에다 증축도 하고 또 ID센터도 건립하고 이렇게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동장에다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청사를 신축하자는 계획을 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언론 중앙지, 지방지 기자분들이 쓰는 방이 민원실 2층으로 가면 그 사후 사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기자실이 민원실동으로 2층, 같은 층수지만 이동하고요. 현재 있는 기자실하고 대변인실 쪽에는 일단 중회의실 정도로 회의실 하나 만들고 나머지 민원실에 있던 일부 부서가 또 송도로 일부 이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는 부서들은 더 좋아하나요?

아무래도 불편해 하죠.

불편한가요?

왜냐하면 시에 회의를 와야 되고 또 의회도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주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통합적으로 보면 같이 있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같이 있도록 하시고.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공모를 하죠?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나요?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설계는 내년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공모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현상공모를 해서…….

그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대 트렌드나 또 인천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기상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데.

저희가 우선 현상공모하기 전에 타당성연구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지금 현상공모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안에 다 담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의회도 보고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은 다음에 현상공모가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상공모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현상공모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다 타당성연구 용역하면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발연이나 다른 부서들도 그게 오늘 자 신문인가 보니까 구도심의 공동화를 유발한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오히려 주민들이나 구 자체에서는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중구에서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도시공사도 서구로 옮기죠?

네.

도시공사나 몇 가지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지금 구도심이 재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화를 불러 일으킨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은 됐고 나머지 도시공사나.

도시공사하고 종합건설본부가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체시설이 들어와야 되겠죠, 나가더라도. 거기는 뭐 토지를 매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쪽에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밑에 1층에 소방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기에 할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나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이렇게 책상에만 있는 부서는 아니고 뭘 창조한다든지 연구하는 부서인데 그분들한테 이번 주 인발연 보고받으면서 자기네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관철시켜야 된다. 물론 장ㆍ단점이 있다고 제가 질의를 했지만 그렇게 아주 면적에 대해서는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어요, 확보방안이?

루원시티의 2청사 면적은 현재 연면적 4만 6,500㎡ 정도로 안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시공사가 현재구체적인 검토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면적이나 입주기관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적정면적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안만 그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이제 깊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기관들이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자고 하는 건데 물론 100%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그 기관에서 우선 기관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인발연은 연구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창조를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가능하면 미리 파악을 해서 좀 들어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도 또 저층이냐 고층이냐 이런 것도 일반 개발부서랑은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뭐 30년 안팎이 또 앞으로 필요한 건데 장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여기 지금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의 리모델링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것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 청사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시설이 낡은 부분들은 계속 교체하거나 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분, 부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 청사도 어떻게 후생시설로 쓰나요, 문화시설로?

거기는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 중심의 공간, 민원처리하는 공간 그런 쪽으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바꿔서 쓸 생각이고요. 현재 있는 본관건물은 일명 가칭해서 애인청이라고 그래서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데를 행정 중심을 위한 행정중심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4년 임기고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출마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예산을 절감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아직 빚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새로운 건물로 간다고 할 때는 조금 1, 2년은 참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가치재창조라는 말이 이게 참 말이 애매하기도 하고 가치를 재창조해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추진실적이 30건, 15건, 7건해서 계속 줄어서 7건이란 얘기죠? 이게 최종적으로?

민간에서 접수한 게 그렇게 됐고 나중에 최종 선정된 게 민간부분, 군ㆍ구 부분이 7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지금 6억 8,000이죠?

네.

이게 지금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예산 확보하고 공모를 통해서…….

원래 그게 맞습니까?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민간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꼭 6억 8,000이 되어야 되는 건지. 1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떻고 지금 이게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못 줘서 난리고 못 찾아서 난리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부평구 십정동에 공업단지에 발로라는 그런 설치형 카페가 있는데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시장도 가보고 나는 한 달 사이에 다섯 번을 가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개인이 하는 건데 2년이 됐는데 14만명이 다녀가고 또 케이팝스타 설현이나 소녀시대 등 200건의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합니다. 사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영화도 지금 많이 촬영하고 그래서 한 300평인데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SNS나 카톡을 통해서 외국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좁아 가지고 그 앞에다가 또 2층, 지하 1층해서 한 600평 가량 총 1,000평을 하는데 거기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공해라든지 주차장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내 생각에는 외부 물론 인천분들도 그렇지만 관광코스가 중구에 있는 1ㆍ8부두나 아트플랫폼 우리 관광시티투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송도로 가는 것, 가끔 강화도 가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발로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좀 좋겠다. 그게 남양주에 있는 종합영화촬영소가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멀고 한번 가기가 그래서 개인이 만든 거지만 인천 전체로도 오지만 거기에서 CF나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가치재창조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보다는 지금 젊은 층이나, 또 선호영상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이 어쩌면 우리인천도 지금 문화포럼도 어저께 많이 만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알기에는 간부회의를 거기에서 한번 추진하겠다 그런 말도 제가 시에서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거야 말로 가치재창조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 굴러 들어온 복이다. 그래서 이게 기초단체나 다른 시에서 그 사업자를 데리고 가려고 지금 많이 했다가 못 데리고 가고 있는데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 거기도 분명히 그런 것이야 말로 우리가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행정관리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국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화산업팀장이나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로거리를 영상거리, 디자인거리로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용역이지만. 그래서 내달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을 시에서 사서 장기임대를 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치재창조와는 별개라고 생각이 안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는 가치재창조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문화 관련된 부서들하고 관광과나 또 문화예술과하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만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우위의 경쟁력을 찾아서 발전시키는 게 가치재창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가치재창조로 관리되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천의 가치재창조로써 계속 연결돼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절감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도 집행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들을 잘 지도하고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하기 전에 어쨌든 2019년에 착공한다고 하면 2019년 이전에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민간건물로 이전했다가 다시 신축을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건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하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신축하는 곳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구청사는 시민들 복지공간으로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군ㆍ구 부분하고 민간부분을 13억인가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가지고 군ㆍ구 부분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민간이나 군ㆍ구나 같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민간이 경쟁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가 유리한 구조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부분은 예산에서 직접 편성하고 군ㆍ구 부분은 특별재원교부금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이 참여하는 쪽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했던 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 6억 8,000…….

저희도 처음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예산실하고 얘기한 것은 다 예산을 세워주길 원했습니다. 군ㆍ구 부분이나 민간부분을 다 세워주기 바랐는데 예산실 입장에서는 민간부분만 6억 8,000을 세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재원교부금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20억 9,000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낙찰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최종 낙찰된 금액이 13억 3,000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