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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18

이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이명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과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5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8,710억보다 743억 원이 증가한 9,453억 원 규모로 당초보다 8.53%가 증가됐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79억 원이 증가한 7,594억 원으로 11.43%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소된 1,859억 원으로 1.9%가 감소됐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된 481억 원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감소된 1,37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별 세입과 재원별, 3페이지 세출 위원회별 증감, 일반회계 부서별,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부서별,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부서별 총괄, 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문화&;#8228;관광사업, 주민 복지 증진사업 등과 201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국&;#8228;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8228;의무적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3억 234만 원이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가 20억 5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등이 13억 2천만 원, 보조금이 40억 7,337만 1천 원이 증가됐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09억 9,92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400만 원 늘어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5억 8,600만 원이 늘어나 총 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14%인 4,250만 8천 원이 증가한 20억 2,502만 2천 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99% 360억 원이 증가한 2,482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0억 4,993만 7천 원이 증가한 2,448억 4,369만 8천 원이며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백만 원이 증가한 33억 6,500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본예산 대비 5.82% 382억 원이 증가한 6,950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8억 755만 5천 원이 증가한 5,125억 3,128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9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억 500만 원이 감소한 1,344억 3,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억 원이 증가한 481억 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예산 확정 후 변동 발생분과 국&;#8228;도비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8228;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따른 재정운용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안길과 진입로 확&;#8228;포장, 소하천정비 등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정비 공사, 신음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지역 현안사업,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사업,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8228;관광사업, 다양한 계층에 맞는 복지증진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와 본예산 심의 중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요사업으로는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주차장 설치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감천 치수시설 설치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50만 8천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60억 4,993만 7천 원 중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 2천만 원 외 4건 5억 4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418억 755만 5천 원 중 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 공사 6,350만 원 외 4건 5억 9,03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52억 500만 원이 줄어든 중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억 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 16억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은 별도 첨부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추경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정 조정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 경북중서부권경제공동체 협력 연구 용역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북중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 8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 협력사업도 발굴하고 국&;#8228;도비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시&;#8228;군당 2천만 원씩 해서 1억 6천만 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행정자료전시관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계적인 시의 행정자료 수집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는 행정 자료를 전시 보관하기 위해서 시청 1층 숙직실과 현관 입구를 리모델링을 해서 행정자료전시관도 조성하고 당직실 공간 확보와 4층에 있는 행정자료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CT융합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북ICT/SW 융합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ICT/SW 융합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방 군수 ICT융합산업 육성 지원 추진을 위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역의 국방 군수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계 전문가, 방산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으로 3단계 산업단지 내에 방산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김천시 홍보영상관 설치하는데 4,5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영상 제작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항댐 주변에 현재 산내들공원과 오토캠핑장, 물문화관이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도 설치할 계획이고 짚라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되므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김천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영상관을 현재 부항댐 물문화관 전시실하고 3층에 있는 전망대 2개소에 설치해서 김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예산 성과금하고 소송 배상금은 생략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 279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괄 설명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인력운영비로 보수 예산과 기타직 보수, 그리고 직급보조비, 그리고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쪽에 보전지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인력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145쪽에 연구용역비에 경북중서부권경제공동체협력 연구 용역, 이것 비행장 용역비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북 중서부권이라 하면 저희들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 해서 인근에 현재 중서부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시&;#8228;군당 2천만 원씩 해서 8개 시&;#8228;군 1억 6천만 원을 연구 용역을 해서 앞으로 각종 새로운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국&;#8228;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 계상한 부분들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게 제가 삭감분 중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경비행장 하면서 올라왔는데,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 경비행장은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래서 그것 보고 여기에 경비행장 건설 용역이라고 제가 예산서에 적어놨는데 그것 절대 아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절대 아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경비행장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행정자료전시관 조성하는 것도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전에는 제목을 역사자료전시관으로 해서 했었는데,
희주

박희주위원

제 얘기 끝까지 들어봐요. ICT융합 미래전략사업, 이것도 삭감된 부분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 논쟁이 심했던 거예요, 그때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이것은 추경에 그렇게 논쟁이 심했는데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추경에 올린다,’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희주

박희주위원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ICT융합미래전략사업도 찾아왔다고 얘기하는데 총장이 바뀌어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총장 바뀌면 해주고,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전문위원실에도 근무를 하시고 의원들을 생각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도비보조사업이고 현재 ICT/SW 융합산업 자체가 현재 4차산업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좀 많이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해야 되지,
희주

박희주위원

돈은 3억이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 시기를 정말 예산 삭감해서, 3,8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것으로 무슨 ICT 융합 미래전략사업, 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래도 용역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그냥 시기만 놓쳐서는 저희들 먹거리산업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쟁이 정말 심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런데 제가 지금 삭감하려고 딱지 붙여놨어요. 마지막 시간까지 깊이 생각해 볼 거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ICT/SW 융합산업 관계하고 국방 군수 쪽에도 앞으로 방산기업이 LIG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김천에 들어오고,
희주

박희주위원

제가 직설화법 쓰고 싶어요. 정말 직설화법 쓰고 싶은데 직설화법 안 쓰는 거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희주

박희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쓸 것 같으면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희주

박희주위원

이 예산이 나가는 주목적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목적보다도 그런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경에도 요구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뜻이 없으면,
희주

박희주위원

지금 시급한 것은 이게 시급한 게 아니고 지금 사드 철회시키는 게 시급해요. 김천의 미래가 없어져가는 판에 이게 뭐가 시급해요? 과장님은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정말 김천에 시급한 것을 제가 얘기해 드려볼까요? 사드 빼고 다른 것 얘기해 드려볼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시급해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예산이다보니까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시급한 것은 지금 채여있어요. 박보생 시장 역시도 이제 3선 다 끝났으면 정말 시민과 김천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뭐 퍼줄 일이 있다고 지금 이러십니까? 이것 학교에 퍼주는 것 아니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퍼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희주

박희주위원

퍼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것 하나도 안 시급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김천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김천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산 얼마 안 되지만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자, 좋습니다. 이것 제외해 놓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논쟁이 심했던 부분은 가능하면 추경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감사실 것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나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그만큼 시급하다는데 그만큼 시급한 내용이 뭡니까? 상임위 때는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몰랐었는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 이러이러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이만큼 시급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시급한 정도라든지 사업을 음식 연구하는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닌데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4차산업혁명이라 하면서 요즘 ICT하고 소프트웨어하고의 융합 관계라든지 또 자동차하고 소프트웨어의 융합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융합 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산업을 빨리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나가야 될 시급한 것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아까 먹거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런 산업 자체가 먹거리 산업이지,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현재 ICT/SW 융합산업 부분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ICT/SW 이것은 김천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거기에 KTL이라고 있습니다. KTL은 전에 서울에 있다가 현재 혁신도시 진주에 갔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A누구다, A대학이다, 이런 맡아서 주관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현재 국방 분야에는 금오공대에서 국방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금오공대 안에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것하고, 또 기관이 두 개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두 꼭지이기 때문에 한 개는 사실상 금오공대가 국방산업 쪽에 인프라가 많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계속 우리 지역, 우리 지역, 하는데 금오공대는 구미인데 우리 지역하고 관계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에는 국방 쪽에 대학이 없고 국방에 걸맞는 인프라 구성돼 있는 기관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쨌든 말 그대로 우리 김천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김천시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구미에서 예산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천에서 해서 김천에 방산기업도 유치하고 김천에 국방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LIG넥스원도 남면에도 들어오고 어모 쪽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3단지 개발할 때 거기다 방산기업도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앞으로 방산기업 자체가 국방부에서 옛날에 하다가 지금 민간 기관에서도 국방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들은 회의를 진행을 빨리 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기 정해졌다면, 이 사업을 주기로 기 정해졌다면 금오공대, 아직도 ICT산업육성은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기 정해졌다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하고, 왜냐하면 이번 추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을 누가 짰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약 20에서 25%가 시장님 기분 맞추고 퍼주기 식의 예산을 짜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디 주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미 99% 다 확인된 사항을 재차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판단하고 회의가 빨리 끝이 날 것 아닙니까? 이미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외부에서 들었든 조사를 했든. 그러니까 ‘저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는 이제부터는 고쳐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부시장님, 빨리빨리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회의 진행이 빠를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시 발전은 물론 시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2,700만 원으로서 모두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입니다. 2016년도 지난해 자체 감사활동 종합평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청렴방송 청향만리 CD 제작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방송용 CD를 제작하는 것인데 지난해 9월 28일 이후 청탁금지법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내용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시스템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풍토 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레드휘슬? 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전혀 공무원 자체도 신분에 대해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시책 평가대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 시책을 발굴한 부서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1등 150만 원, 2위 100만 원, 3위 70만 원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공무원 이외 우수 공무원도 두 명 더 해서 시상함으로써 전공무원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51쪽에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 어제 과장님 잠깐 저하고 얘기할 때 그런 내용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하면 본인은 신고를 해도 공무원은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도 모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익명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실명으로 해도 안 넘어옵니다. 익명으로 해도 되는데 실명으로 해도 안 넘어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들을 중상모략하는 수도 있다는 단점도 안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익현이라는 공무원한테 감정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가 나쁜 게 있으면 열 가지를 적어서 9를 중상모략할 수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지 싶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단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신고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첩보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데 첩보가 안 들어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것을 하더라도 걸러내는 것은 과에서 복안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죠. 최대한 자료를 많이 주면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좋고, 그냥 ‘카더라’, 이런 내용 가지고 하면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의지가 있다면 정확한 자료를 게재를 해주시면,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서 제보되는 것을 가지고 근거만 하겠다는 얘기지않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것가지고 조사를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600만 원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 시스템비가 600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도적으로는 보니까 저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이 심각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체 감사활동 종합평가 격려금 300만 원인데 이것 300만 원 가지고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줘서 종합평가의 대상자들이 그만큼 공직생활을 청렴하게 잘 하시겠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시가,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것은 참고로 어차피 예산은 올라온 것이고 내년부터라도 지금 우리 시장님은 1조 시대에 와있다고 모든 공무원 동원해서 몇천만 원씩 들여서 행사하고 자랑하고 하잖아요? 상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런데 공무원한테 주는, 이게 종합평가에 돈 300만 원 가지고 나눠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런 것은 한 돈천만 원씩 해서 종합평가에 1등 되면 한 500만 원, 2등 300만 원, 그 다음에 3등 되면 한 2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들은 부시장님, 앞으로도 우리 김천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 공무원들은 가산점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앞으로 진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진급에 가장 걸림돌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음주. 음주 한 번 걸리면 2년 안에는 제재를 받아서 진급도 못하면 그중에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루 일정이 안 좋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술 안 드시는 분 몇 분 된다고, 그럼 그분들이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내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점수제라도 2, 3점씩 플러스 점수를 줘서 음주에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보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주 걸리면 100일 정지가 되면 3주 교육을 받으면 50일 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무원들도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면 저는 지금 우리 김천시 젊은 공무원들 엄청나게 샤프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안 하나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질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공무원한테는 다시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우리 김천시가 먼저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상을 받아야 되지 괜히 광고 많이 줘서 신문사에서 주는 상 받는데 다섯 명, 여섯 명씩 따라 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정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공무원들한테 어떤 질로써 공무원이 김천시에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희주

박희주위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희주

박희주위원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 인터넷뉴스 김윤탁 사장한테 한 소리 하고 들어왔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당사자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된 게 두 개 올라왔습니다. 맞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두 개 올라왔는데 하나는 8천만 원 삭감됐는데 5천만 원 플러스돼서 올라왔네요, 아, 800이네, 500만 원 플러스돼서 올라왔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추경에 올리는 것 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이것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삭감됐지만 이번에 올린 안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규 시책 평가대회도 계속 해오던 것이고 또 스마트 익명 제보 시스템, 청렴방송 CD 제작,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보고 좀 새로운 것을 좀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큼한 사업을 갖고 오면 좋은데 보면 김천시는 언제부터인지 현실 안주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 ‘그것 되겠나’, 이런 식의 얘기고, 뭔가 좀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을 하면 안 좋아요? 사업 같은 경우도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 계장, 과장님들 하시는 얘기가 “그것 되겠어요?”. 어린 나이에 의회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답답했습니다. 답답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나니까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연례적으로 했던 것, 매년 했던 거라고 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부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또 이게 감사실이라는 부서가 기능을 봤을 때는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낸다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 여쭐게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구체적으로 청렴방송 CD 제작하는 부분은 아까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달라진 게 많으니까 교육용 CD 제작하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이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하면 이게 당분간 계속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봐지고 또 우리 직원들을 열심히 다그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하는 부서 선발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1,300만 원 계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예년 해오던대로 해오는 게 능수일 수는 없습니다만 감사실이라는 기능상 새로운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정말 부서에 시상금을 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의 화합을 위해서 회식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시상금이라면? 그런데 저는 좋아요. 이런 시상금으로 전부다 그 과에서 열심히 했고 노력했으니까 과장이 축이 돼서 회식 한 번 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시상금을 주면 이게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인재양성기금 그만 모아도 돼요. 보면 과에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과에서 돈을 내더라고요. 그게 과연 개개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느냐, 이렇게 시상금 받은 것 내느냐, 이게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차라리 시상금 얼마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200이 돌아가면 그 과에 옷 하나 사입고 회식 한 번 하고 좀 더 우리 앞으로 분발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일수

김일수부시장

앞으로는 그런 돈 가지고 인재양성기금 내도록 하는, 지금까지도 인재양성기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보니까 과별로 내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순수하게 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절대 순수하게 안 냅니다. 순수하게 안 내고 다 6시 이후에 시민으로 돌아가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제가 제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는 시상금이 우리 의회에 의원들 모시느라 고생했다, 그러면 한번 회식하고 산에 한 번 가면 단체복 한번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하세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격려금 받아서 그 격려로 받은 에너지를 우리 시정, 또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게 좋은 겁니다.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는 이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예산이 4억 627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정책사업비가 27.08%로 1억 천만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2억 9,627만 5천 원으로 72.92%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334억 1,597만 4천 원입니다. 기정액이 330억 969만 9천 원으로서 이번에 4억 627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2,100만 8천 원이고 시비가 3억 8,525만 7천 원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자매결연 기관 단체 관리에 301-07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는 9,5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기정액은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수방시에서 의료진이 우리 시의 김천의료원하고 제일병원하고 연수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그리고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에 예산액이 3천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당초예산에 작년에 2천만 원 삭감돼서 올해 2천만 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추진입니다. 교육행정 추진에 교육지원 업무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200억 달성 백서 발간입니다.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은 없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 유지 보수비 2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 03 행사운영비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200억 달성 선포식입니다. 이게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기정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작년에 나온 것이 2억 5천만 원 정도 밖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191명한테 주니까 2억 8,500만 원, 3,500만 원이 이자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자가 낮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91명 정도 주기 위해서는 이자 부분에서 하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올해 인재양성 백서하고 선포식은 10월달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명예의 전당 유지 보수비는 7천만 원 해놨는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것 꼭 편성되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156쪽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영어학습 체험 지원에 3억 1,420만 원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기정액은 똑같습니다. 도비가 우리가 2,100만 8천 원을 더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2,100만 8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비입니다. 802-02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원하고 남아서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2억 9,627만 5천 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억 9,49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가 137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 위원입니다. 자치 쪽에 설명을 하면 새로워서 관심있게 듣는데 삭감된 통일역량 강화사업 지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작년에 총사업비는 4,50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3,500만 원 주고 자부담이 천만 원 있습니다. 5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 회의비에 식사 제공하는데 100만 8천 원이고 정기회의 참석자에 112만 원 정도 식사 제공하는 게 있고 북한 이탈 주민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 행사에 146만 6천 원이고 통일시대 시민교실하는데 간담회비가 28만 원, 청소년 통일현장 체험학습비에 330만 원 편성되고 또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3대가족 통일 골든벨에 680만 원, 자문위원 해외 안보 현장 견학에 2천만 원 들어가고 자매결연 합동교류회에 210만 원, 청소년 통일교육에 100만 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의 함께 하는 통일기원 문화탐방에 13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김장 담가주기에 100만 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비로 30만 원, 사업 진행 활동비에 140만 원, 회의에 가는데 여비가 350만 원 정도, 이렇게 2016년도에 편성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평통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민주평통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평통 것을 돈은 주는데 저희들은 평통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예산 사업 계획서 들어온 데라서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정산할 때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영민

나영민위원

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답변하신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신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신 이 사업계획서에 나가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서류하고 영수증 같은 게 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그때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토씨야 틀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래도 대통령자문기관이고 한데 예산은 우리가 주지만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평통도 현실적으로 2017년도 6월 30일이 되면 회장단이 바뀌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바뀌면 새로운 회장이 취임을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도 할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들어올 것인데 이게 삭감된 것은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예산을 주고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 단체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행사할 때 우리 관계 부서장이나 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행사를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삭감된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사업하는데 터무니없이 민주평통하고 벗어나는 것은 사업 계획서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의원님들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부분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친한 사람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회장단이 취임을 하고 회장단이 바뀌게 되면 좋은 기분으로 좋게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속으로 ‘의원님들 예산 잘 삭감하셨습니다, 우리 일하기 싫은데.’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속으로는 ‘저 새끼들 의원놈들이 저희들도 평통위원이면서 삭감해 놓고 무슨 낯짝으로 오는가 보자.’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어떤 명목을 가지고 삭감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분들 찾아다니시면서라도 이것은 살려달라는 말씀을 명분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회장으로 취임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희주

박희주위원

짧게 할게요, 예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라서. 무료급식이 기술센터로 넘어갔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이 무료급식으로 3년째, 4년째로 접어들었죠,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시죠? 동지역은 순수 시비인데 선별 급식을 해라,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불어나서 40억 가까이 됐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 돈 있으면, 과장님도 초등학교에 다니실 때 저도 그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 가면 아이들 있고 거기에서 뛰어놀고 그랬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디에서 노느냐? 학원에서 놀아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내년 예산에는 차상위층이나 수급자 아이들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예산, 무료급식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놀 수 있도록,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학원이 놀이터예요. 과장님 부서이동 할지도 모르겠지만, 박근옥 계장님! (
근옥

박근옥교육후생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장님 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안 그래도,
희주

박희주위원

이것 필요한 거예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과거에야 돈 없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한다지만 돈 없으면 놀이터를 못 가잖아요, 놀이터를. 아이들 놀이터 좀 보내줘요, 놀이터 좀. 친구들 좀 만날 수 있도록.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것도 표예요.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여기 인재양성재단 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200억 달성 백서를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유지 보수, 이게 지금 본청 들어가는 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입구에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유지 보수라는 것은 여기 기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 이후의 기부자들한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 다음에 김천시인재양성 200억 달성 선포식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이분들이 인재양성재단에 이렇게 돈을 줌으로써 우리가 고마운 마음은 표시를 해야 되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산이라는 우리 김천시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김천 15만 시민이 이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여기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명예의 전당에 유지 보수를 올리는데 대한 돈 2천만 원은 우리 김천시민이 이분들한테 감사해서 해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 김천시 예산하고는 인재양성재단 책 만들고 선포식 하는데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김천시민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답변을 오래 하면 위원장이 너무 길게 얘기해서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해가 되도록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이잖아요? 이 돈은 지금 김천시민의 돈입니다. 이 김천시민의 돈이 유지 보수하는 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책 만들고 선포식하는데 4천만 원, 천만 원씩 쓰는데 과연 우리 김천시민의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되나 안 되나 그 정의만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장

다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00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기

이명기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그렇게 돈 액수를 따지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래서 이 회의를 마치고 과연 이 시민의 돈으로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다른 것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아까 기획실 할 때 박희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인재양성재단은 80%가 강제 모금이잖아요?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회의가. 그러니까 시민의 돈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만 회의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명기 위원님한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과장님, 천만 원 단위 밑으로는 생략하시고 신규사업, 새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나 전년도에 삭감된 사업이 다시 올라온 사업이 있으면 중점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총 25억 643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24억 9,966만 5천 원, 재무활동예산 67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36억 6,132만 8천 원 대비 25억 643만 3천 원 증액하여 261억 6,77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에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당초 4억 원에서 1억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뮤지컬 감문별곡 제작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뮤지컬 감문별곡 제작 지원사업은 2016년에 대본을 제작하여 공연한 바 있습니다. 좋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며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대본을 보완, 뮤지컬을 제작하여 3회 정도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15회 김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사업에 당초 3억 2천만 원 계상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어울림 예술장터 사업에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옛날솜씨마을 테마체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계상되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솜씨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은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노후된 솜씨마을 내에 홍보 안내판 및 체험장, 사무실, 교육장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솜씨마을 내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관광 자원화의 다양한 부가가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3쪽입니다.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사업에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캠핑장 쓰레기 소형 운반차 카트 2대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치민엑스포 지원사업 중 호치민엑스포 공연단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4,5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한국 문화와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빗내농악보존회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164쪽입니다. 관광시설 기본조성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야로비공원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인접해 있는 북암마을을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전체 보상 계획은 토지 49필지에 2만 2,899평방미터와 건물 12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한 실적은 토지 10필지 1,246평방미터 건물 1동을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미보상 토지 대상 중에 토지 2필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박범생 씨입니다. 이 2필지는 2,545평방미터로 평당 20만 원 정도의 보상 금액이 돼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주변 지역에 외지인이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산문 앞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소송과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한 보상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중암 번와 보수비로 도비 2억 원을 세입 조치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암 공중화장실 개축비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세입 조치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갈항사지석조여래좌상 정비와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보존 처리 및 주변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별 각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주변 정비 사명각 보수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감문국 이야기나라 금효왕릉 시 발굴 조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 감문국 이야기나라 금효왕릉 주변 및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옛날솜씨마을 관광자원사업 개발과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북암마을 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411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억 6,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예비비는 500만 원 증액하여 33억 6,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세입 예산의 증액분 500만 원을 세출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만 매입하면 땅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저희들 직지문화공원, 하야로비공원, 생태공원 그 인접지 주변의 부지는 김천시와 직지사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다 했는데 현재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지가 북암마을 인근으로 인해서 49필지에 2만 2,899평방미터, 이게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 주변에는 난개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결정해서 공원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 보상을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10필지 1,240평방미터에 대해서 하였고 또 금회에 이 두 필지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매입을 응하겠다, 이렇게 한 필지에 대해서 금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전에 이분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분이 반대를 한 게 아니고 북암마을에 민박이 여섯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구는 매입을 했고 다섯 가구가 있는데 이 다섯 가구 중에서 보상에 불응하자고 주동을 하다보니까 본인이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매입을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러면 여기 해도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민박마을이 남아있습니다, 다섯 가구에 대한 마을. 그래서 매입을 요구에 응하는 사람은 매입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외지인들에게 이 사람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부동산에 내놔서 외지인에게든지 어디든지 팔겠다, 그렇게 되면 외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면 개발을 목적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높게 주고 사게 되고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삼애원짝 나겠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산문 앞에 과거에 곽계화 씨라고 건물을 지어서 엄청난 우리 시하고 소송을 해서 어려움이 한번 있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는 공원으로 하고 다 개발권역으로 잡아넣었기 때문에 북암마을 주변만 사유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야 될 여건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 제일 상단에 감문별곡 뮤지컬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감문별곡 제작 지원에 대해서 5천만 원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2016년에 대본을 제작해서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애인곡의 전설을 배경으로 해서 신라 병사와 백제 공주의 사랑을 소재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해서 사실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금효왕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사실을 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대본을 보완을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이 사업과 연계해서 공연을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6년도에 공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공연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공연을 본 사람들의 의견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은 잘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공연 보셨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는 공연 죄송하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야기만 들었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
병헌

이병헌문화예술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공연보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봤습니다.) 좋던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지원하면 대본 수정하는데 쓰는가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대본 수정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무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와서 하는,
영민

나영민위원

무대는 어디다 만드는데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무대 만드는 것을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관계 확정이 되면 삼산이수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삼산이수는 또 뭡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한 업체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해서 삼산이수에다 예산을 줍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참. 삼산이수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전화받아야 되잖아요? (웃는 이 있음) 답변 들을 것도 없고 됐고, 163쪽 호치민엑스포, 이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엑스포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경주에서 개최되는 것인가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베트남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가는데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빗내농악보존회에서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계획에 의해서 빗내농악보존회에서 약 30명에서 35명이 참가해서 경연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김천시 홍보단이 갑니다. 그래서 홍보는 우리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특산품 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호치민에다 우리 특산품을 홍보를 해서 얼마나 팔리겠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의 특산품뿐만 아니고 김천시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 김천시가 이런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이라든지 호치민에는 김천시와 연계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호치민하고 자매나 우호가 되어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하고 되어있어서 경상북도에서 호치민세계엑스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8228;군이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500에 우리 시비 500입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시비는 500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도비가 4,500 지원되고.
영민

나영민위원

좀 야로가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23개 시&;#8228;군에서 호치민을 다 방문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시&;#8228;군 홍보단하고 각 지역에 되어있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한두 개씩 해서 다 참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사님 주력사업인가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해 몇월달에 가는데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11월달에 행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박 며칠 갑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25일간 계획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5일간 호치민에 가있는다고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행사 기간이.
영민

나영민위원

행사 기간이 25일인데 그중 예를 들어서 김천의 날이 있다든지 이럴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경상북도 중에서 추진하면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우리 빗내농악단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25일간인데 그 기간 중에 계속은 머무르지 않고 일정 기간만 우리 빗내농악이 가서 공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빗내농악 가고 우리 시청 관계자는 몇 분이 갑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빗내농악은 30에서 35명이 가서 한 5일 정도 공연할 계획이고 홍보단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한 사람이 25일간 계속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팀 정도를 해서 25일간 교류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상품이라든지 특산품은 빗내농악에 대한 꽹과리, 징, 이런 것하고 고려방짜유기하고 기업은 베트남에 가서 기업을 하고 있는 건어물, 해초스프, 이런 관계를 생산하고 연계해 있는 제품하고 또 유한킴벌리에 대한 화장지, 여성 청결용품, 태평양의 화장품이 외국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것을 22개 읍&;#8228;면&;#8228;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김천시의 기업은 호치민에 가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이 대표분이라든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호치민에 기업이 있는 업체가 한 세 개, 네 개 업체가 우리 김천에,
영민

나영민위원

세 개면 세 개고 네 개면 네 개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세하게는,
영민

나영민위원

파악 안 했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세 개, 네 개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자리투자과에 호치민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김천시에 1공장, 거기 2공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서너 개 업체는 있다고 들어서,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수천만 원 들여서 가면 기존에 없던 것을 하나 개발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김천시의 것을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장삿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무조건 가서 돈만 쓰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보다 후진국이면 우리가 기술을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가셔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배워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좋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우리 김천시에도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사업도 좋은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물론 도에서 도비가 거의 90% 이상 달려서 하는 거라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득을 볼 수 있고 후진국에 무슨 득을 보겠나 하면 후진국에는 우리가 기술을 공유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단발성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과거에 터키에서 터키세계엑스포를 했고,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두 번째로 호치민에서 세계엑스포를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혹여라도 동남아든 어디든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지출만 하지 말고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164쪽에 북암마을 하는데 기존에 보상줄 때는 평당 얼마 보상줬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기존에도 20만 원대 보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주는 것은 보상은 실질적으로 불응하고 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1년에 평균 올라가는 것은 물가상승해서 보통 3% 이내, 그 정도로 해서 보상 단가가 책정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만 원에 한 6천 원,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평당입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평당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평당에,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만 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지역 요지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치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지을 때 처음에 보상준 것하고 뒤에 보상준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보상이,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 때문에 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셨는가 싶어서,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보상비 증액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비는 거의 똑같은 금액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사람들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시세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줘야 되는게 맞는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 땅이 보상이 들어간다면 늦게 주고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나 이런 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왕하는 것 예산을 들이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좀 더 도움이 될까,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161쪽 봐주세요. 어울림예술장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어울림예술단체는 강변공원에서 매년 해와서 올해 12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총 산하에 7개 지부 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부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행사에 대한 환상여행 마술쇼라든지 깃발, 삼행시 짓기, 사진협회에서는 아름다운 사진 만들기, 미술협회는 원목으로 만드는 행복문패 만들기, 국악은 민요, 판굿, 소고품, 이런 것을 경연하고 음악협회는 오카리나, 드럼, 본 앙상블, 또 연예인협회에서는 우리 가요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1회까지 추진하고 올해 강변공원에서 12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3천만 원을 사실상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1,500만 원이 삭감돼서 사실상 1,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서 계속 4,6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회에 3천만 원이 소요됐고 해서 사실상 3천만 원으로는 이 행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다양한 공연을 하는데 안 그래도 1,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거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하려고 각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과거에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지원받고 했는데 작년도부터 도비 관계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그 관계가 지금,

전계숙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더 올라간 거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예산이 좀 올라가고,

전계숙위원

이게 하루 하는 겁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10회까지는 4,600해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하자 해서 작년부터는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하루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단체 7개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러 오십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행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전계숙위원

학교나 단체에서 동원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동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만 부탁을 하고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는 것만 홍보 부탁을 드립니다.

전계숙위원

그래도 10회 이상 지난 것 보면 꾸준히 잘 이어와서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러이런 게 좋은 게 있다, 삭감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3천이 들어가면 당초 3천했는데 1,500을 왜 올렸나, 제가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4,600하다가 알뜰하게 줄여서 예산을 올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감히 작년에 3천, 5천 했으면 그대로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불필요한 게 있으면 과감히 잘라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탄력있게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잠깐 여쭤볼까 하는데 164쪽 북암마을 부지매입비 바로 위에 보면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지매입비 해서 2억 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북암마을 매매하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추가로 올라온 예산입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위의 2억 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풍령 관광화 사업하고 부항댐, 그리고 괘방령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8228;도비 사업으로 전체 추진을 합니다. 보통 국&;#8228;도비가 50에서 70% 지원됩니다. 그런데 국&;#8228;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용지매입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8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 구역이 조정되고 또 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2억 원이 부족해서 추가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야로비공원의 부지매입비하고 관련이 있나 해서,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사업 면적이 넓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일부 넓어진 부분도 있고 또 보상 금액에 당초는 추정으로 해서 보상비를 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서 지급하다보니까 면적 초과도 있었고 일부 금액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증액되게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 시간도 없고 또 내가 물어봐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회 소속이라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호치민엑스포 공연단 지원에 빗내농악 관계자들하고 시청 관계자들이 많이 가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빗내농악은 한 5일 정도 공연하고 일주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직원들은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은 25일동안 가서 보통 두 명 정도 해서 3개 팀 정도 해서 7명, 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 의회에서는 의회 의원들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놨는데 사실상 행사 참여를 하게 될 때 호치민세계엑스포에서 참여하는 계획이 경상북도에서 통상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범위를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전체를 계획으로 하는 참여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세부 계획이 나오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또 내년에도 다음 후년에도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게끔 다만 몇 명이라도 같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세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예결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감문별곡이 작년도에 이규택 과장님 계실 때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감문별곡을 연극을 하겠다고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감문국이야기스토리텔링이라고 1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토리텔링 1억은 해주고 감문국 연극은 아직 고인돌이 나온 것이고 역사적으로 아직 우리가 다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연극을 할 소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취소를 시킨 것인데 이것을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올려서 5천만 원으로 하겠다 하고 왔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삼산이수 노하룡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개인이 로비를 해서 들어온 예산을 죽어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하고 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번 했다 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때 계장님 가셨다 했죠? (
병헌

이병헌문화예술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예산을 줬습니까, 아니면 삼산이수 자체 경비로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016년도에 일자리투자과에서 사회적기업 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일자리투자과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예산을 이게 여기에서 삭제되니까 이것 기록 좀 해놔보세요. 왜냐하면 삭감을 3천만 원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자리투자과에서 돈을 줘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오. 가족연극제, 이게 효율성이 없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을 또 기금을 1억을 받아와서 4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십시오. 이것을 계산서를 받아보면 2,700만 원이 여기 더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700만 원 받아서, 맞죠? 맞습니까? 숨은 돈이 2,700만 원 또 있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거기 2,700만 원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이게 총결산이,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도 사업에,
명기

이명기위원장

작년도에 3억 2천만 원을 줬는데 결산을 3억 4,700만 원 했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작년도 사업에 2,700만 원이,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래서 2,700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여기 표기도 되지 않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따로 2,7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한 사람한테 이렇게 따지면 또 기술센터에 가면 사회적기업 해서 4,7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우리 김천시를 상대로 1년에 6억 가까이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1억 올려주면 4억 2천만 원, 5천만 원, 4억 7천에 또 4,700만 원, 얼마입니까? 5억 1,700에 문예기금 2,700만 원 하면 약 5억 5천만 원 조금 더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이것을 가족연극제를 김천시민 몇 %가 알고있는가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 우리 새마을과에서 직접 한 여론조사입니까? (
병헌

이병헌문화예술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언제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015년도에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하고 얘기한 지 6일 전에 한번 해보라 했는데 2015년도에 한 것은 여론기관이 어디냐, 폴스미스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것은 이게 우리 새마을과에서 돈을 주고 직접 한 것입니까? 삼산이수하고 관계없이?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49.2%가 나오는데 그럼 50%는 행사를 안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50%가 분포도가 나오는가 하면 신문 방송을 보고 그냥 안다, 그 다음에는 현수막 걸어놓은 것 봤다, 신문 방송 8.4%, 현수막 건 것 26.6%, 그 다음에 팸플릿 포스터 보고 안다, 8.4%, 인터넷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현수막, 신문 광고는 전부 돈 들여서 한 것 보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을 전혀 행사 자체를 모른다, 공연 가본 적도 없다, 49.2% 나옵니다. 행사는 알았는데 본 적은 없다, 18.7%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안 간 사람이 약 70% 가까이 되는데 부대행사로 참석한 사람이 11.2%입니다. 이 부대행사 가보셨어요? 뭔가 하면 그 주위에 음악동호회 있죠? 이런 분들 돈 안 주고 이런 분들 저녁에 공연하면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돈을 더 주려고 하면,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공무원들이 잘 보시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국제가족연극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2천이 반영돼 있어서 위원장님이 2,700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작년도에 문화예술기금으로 별도로 받은 2,700이고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문화체육부에서 1억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가로 내시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감문국 흔적을 찾아서」, 하는 이 책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 봤습니까?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작년도에 이 책 한 권씩 올려놓은 것 봤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감문국 영남일보에 돈 1억 줘서 스토리텔링한 책입니다. 이전에 또 매일신문에 부항댐 한 것 또 1억 준 것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못 찾아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아직 못 찾았죠? 지금 이게 김천시의 현실입니다. 이런데 개인적으로 좀 친하다고 전화받고 질문할 것도 하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감문별곡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하지 마세요. 고향이 감문이잖아요. 됐어요.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쉬는 시간도 있고 앞으로 내일까지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 그때 하세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많은 현안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17억 6,654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에 17억 5,627만 2천 원, 재무활동비에 1,0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에는 2억 7,29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시 농구 실업팀의 우수 선수 한 명 영입을 위해 도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위해서 체육 업무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한 생활체육이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사기라든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늘어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김천시체육회 사무국 기간제 직원 충원을 위해 인건비로 99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점을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우리 시와 김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김천어머니배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례테니스장 조명탑 보수와 LED등 교체 공사를 위해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지사 사명대사길 시민걷기대회 경비로 도비보조분 2천만 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상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제71회 전국 육상선수권대회 겸 한국주니어청소년 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지원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스포츠시설 관리 분야에는 14억 8,32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노후된 실내수영장 관람석 의자 교체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우리 시 축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초&;#8228;중&;#8228;고, 대학, 일반부 등 전국 단위 대회시 경기장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김천대학교 축구장 조명등 교체와 조명탑 설치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선수와 관계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축구장 내 화장실 신축공사에 8천만 원을, 경북보건대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례 산내들공원 내 게이트볼장 외벽 조명등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대광동 대홍맨션 뒤 감천변 고수부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비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속구미 맞은편 감천변 고수부지 일원에 야구장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과 도비사업 잔액 반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스포츠산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점심 맛도 없지 싶은데. 상임위가 달라서 미처 스포츠산업과 것은 제가 접하는 게 처음인데 삭감된 것이 두 개 삭감됐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두 개 이외에 제가 봤을 때는 삭감해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께서 이것 꼭 필요하다 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한 이외에 물론 다른 민원인이 다 시민들이 다 민원이겠죠. 다 필요해서 예산을 짜셨겠는데 어느 어느 분이 누가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 아니면 시의 과장님이 했다든지 시장님이 했다든지 다 말씀하실 수 있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여자농구팀 인건비는 4천만 원 다 도비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겁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잡히면, 아직 인원은 확정은 안 되고 포지션 센터 쪽에 영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정도 되시면 여자농구팀을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팀에 어느 선수가 우수해서 우리 시에 오면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선수를 우리 시가 대회에 나가면 우리 시를 빛낼 수 있는 선수다,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누구를 찍어놨다든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해 볼까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직까지 택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영민

나영민위원

전 농구감독이 도의회 의장하고 친구니까 도의회에서 4천만 원 받아서 선수 하나 영입하려 한다, 이런 소문 많아요, 지금. 이런 것을 왜 조장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줍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답변하면 이 자료가 시내에 다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포츠산업과가 욕을 안 얻어먹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고 시민들 말하는 것이 근거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근거가 있는 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는 게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신 것 같으면 어느 팀에 어느 선수가 우수한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도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 인터넷에 다 들어가고 회의록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오해 안 받고 농구팀이 오해 안 받고 도의회 의장님 오해 안 받고 좋은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교육지원청에 어머니배구,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시장기 배구대회.
영민

나영민위원

아, 시장기 배구대회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몇 개 팀이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팀 참가수는 초등학교 9개 팀하고 중&;#8228;고등부 15개 팀이 신청해 있습니다, 교육청에.
영민

나영민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교육청 천만 원하고 저희 시에 천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처음에는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우리 김천시청에 여자팀을 한 팀씩 구성해서 출전하기로 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본예산이 얼마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없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은 뭡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어머니배구대회입니다, 1,300만 원.
영민

나영민위원

1억 2,300만 원은 뭐예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은 시장기대회 15개 대회,
영민

나영민위원

당초예산에 방금 없다면서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어머니배구대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게 없다고,
영민

나영민위원

어머니배구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어머니배구대회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1,300만 원.
영민

나영민위원

당초예산은 없는데다 어머니배구대회 예산을 추경에 1,300만 원 만들어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따로 떼면 되지 왜 포함시키려고 해요? 굳이 포함시키는 게 있나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시장기대회 지원에 과목이 같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진 것을 추경에 하려니까 포함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300만 원인데 우리 시비로 1,300만 원 다 주는 건가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어머니배구대회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서는 1,300만 원이 다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교육청에 반쯤 부담을, 저희들 시하고 반반 공동 주관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2,600만 원 갖고 하는가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지원은 천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천만 원씩 각각 해서 2천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서 천만 원, 교육청에서 천만 원?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2천만 원 가지고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팀이 몇 개 팀인데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24개 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4개 팀이 2천만 원 하면 충분한가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교육청 주관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교육청에서만 줬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호응이 좋아서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 주관했으면 어떻겠나, 제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것은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알겠고, 체육회 운영비, 이런 것 사실 예민한 것 아닌가요? 또 전화를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좀 예민하니까 미리 찾아와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한테는 말을 하고 싶어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다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아껴져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부서장님의 얼굴을 봐서 말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시의원도 다 사람이잖아요? 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도 때로는 있는데 이것은 앞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인데도 다시 올리면서 그냥 당연히 해주겠지, 안 해주면 또 전화 받으면 되고 전화하라 하면 되지, 이런 식인가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자체가, 올려야 될 것인지.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런 말 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한 의원님께서 표를 얻으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내년에 선거고 재선되고 싶고 3선도 하고 싶고 잘 할 때까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이 내용을 아는 공직자분들은 저 새끼 또라이같이 또 지랄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민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예산이 승인되므로 해서 여기에 봉급이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영민이 이런 발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체육회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회 통합되면서 사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도 많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체육회사무국 직원이 지금 4명입니다. 국장, 부장 빼면 실무 직원은 둘 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지사기 탁구, 이것도 본예산에 없던 것이 2천만 원이 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년 전국단위 이상의 유치 계획이 우리 시에 다 서있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 50몇 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올해는 국제대회 6개하고 국내대회 31개, 37개 대회를 본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럼 몇 개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37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 50몇 개 한 것 아니에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는 51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체육대회 전국대회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은 찬반의 그게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하는데 돈이 몇천만 원,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제적인 효과 여관도 식당도 주유소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열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 편에 있는데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저는 어릴 때 탁구선수는 아닙니다만 시민체전용 탁구선수는 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찬성하는 편인데 이것은 또 사드 얘기해야 되는데 사드 행정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이 대회는 당초에 도 대회를 청도군에서 치르려고 했는데 청도군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도에서 우리 시에 체육 인프라가 좋으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더 주먹구구식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이 하려고 하는 것 못한다고 우리가 덥석 받아먹는 것 그것. 미리 계획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의원들 핫바지 아니잖아요? 미리 와서 이야기를, 이런 좋은 기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하려고 한다, 하면 2억인들 탁구대회 뿐만 아니고 유치를 하면 그 인프라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그냥 무턱대고 내놓고 해주시오, 안 해주면 치우고, 너희들이 안 해줘서 못하는데, 그 짐을 다 의회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게 아니면 서로 상생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장님이 전혀 머릿속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보면 웃고 악수 한 번 하고 내가 올렸으니까 네가 해줘, 안 해주면 말고, 안 해줬기 때문에 나 일 안 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송구하지만 위원님께 그렇게 비쳐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 같은 김천 사람이고 여기 나가면 과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기 때문에 선배님이고 형님이고 이런데 이런 말 하기 사실 곤란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년이 선거인데, 저하고 친한 친구나 선배 공무원들은 합니다. “야, 너 내년에 선거인데 입 좀 다물고 제발 좀 있어라.”, 이러는데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명대사길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더 올립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도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 시비로 3천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고 2천만 원은 도비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대학 축구 조명탑 이야기하고 김천대학 화장실 이야기는 과장님 대신 제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야기해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나영민 위원님이 말씀을 아침에 하셨다는데 김천대학교 축구장 조명탑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만 쓰는 겁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축구 조기회라든지 직장축구팀, 클럽팀이 한 20개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매일 쓰고 있고 아니면 전국대회, 초&;#8228;중&;#8228;고 축구대회 하면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 김천대학, 보건대학 그렇게 쓰고 있고,

전계숙위원

제가 봐도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또 이번에 6월 15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전국 고등학교 왕중왕 리그전이 있습니다. 그때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계숙위원

축구장이 활용도가 높은데, 그러면 지례테니스장 조명탑은 누가 많이 씁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지례 5개면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계숙위원

이런 데는 3천만 원이 삭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 시민이고 김천대학교에서 있지만 거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조기축구나 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데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김천대학이라는 외부 기관이라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물론이고 지금 또 김천대학이,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전계숙 위원님이 아침에 안 계셔서 제가 말씀하는 것 못 들었는데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대학 축구장 조명탑하고 화장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해당 부서나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 조명탑하고 화장실 문제는 축구협회라든지 조기축구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천대학 잔디구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김천대학에서는 임대비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하는데 휴일이라든지 야간에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임대해 주고 하려면 직원들이 본관 건물을 열어줘야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학교측에서는 시에서 해준다면 우리도 학교가 어렵고 할 때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도 시민들한테 학교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학교측의 수락을 얻어서 제가 스포츠산업과장님이나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이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냥 제 이름을 안 내도 가능할 것같고 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오전에 전계숙 위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전계숙 위원님도 저와 동의를 해주시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 비춰지면 산내들에는 왜 삭감이 안 되고, 다른 김천보건대는 삭감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사람이고 이런데 자기하고 감정 섞인 이야기가 있다면 잘못하면 이게 영원히 못 살아날까 싶어서 제가 미연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전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주차하기도 좋고 하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예산이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전계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전국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난번에 한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별이고 이번에 6월 2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71회 육상대회는 주니어하고 청소년 겸한 대회입니다. 선수 임원들이 1일 1,800명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농구는 또 4천만 원 플러스됐으니까 본예산에 7억 올라오겠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이번 추경분은 도비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빨리 농구는 해체시킵시다. 제 소원은 농구부 해체.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양대 농구하고,
희주

박희주위원

이제는 배구가 있기 때문에 돈도 안 되고 1년에 시합 세 번, 네 번 밖에 안 나가는 농구는 해체시켜요. 농구만 보면 머리털이 서요. 이것 제가 김동열 회장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예요. 머리털이 섭니다. 실질적으로 돈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손님이 와요, 뭐가 와요? 그리고 인건비 연봉 협상했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연말에 다 마쳤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렇게나 얘기를 했는데 연봉협상을 했으면 어떻게 됐다, 몇 % 까졌다, 그런 것 보고도 한번 안 하시네. 몇 % 까졌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일부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고 심지어,
희주

박희주위원

일부 올라갔잖아요, 사천하고 형평성에 맞추라 했는데,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사천보다는 저희들이 도비 확보분이 훨씬 많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도비 확보를 떠나서 개개인 선수들한테 돌아가는 연봉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구선수들이 회장 얘기라 하면 지금 김천을 떠났지만 완전히 충성이에요, 충성. 저한테는 큰 표는 되지 않지만 살기는 저희 지역에 살고 있어요, 동보수정에. 차라리 이 돈 있으면 장애인선수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이 돈 있으면 국비, 도비 다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나오는 것하고 하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1억만 있으면 10억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갖춰놓고 장애인팀 하나 만들 생각 없어요? 장애인농구도 좋고 장애인테니스도 괜찮고, 왜 이 좋은 시설에서 배드민턴 있으면 한 종목은 장애인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에 장애인팀 있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여건이 되면 저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감천 고수부지 내 야구장 조성공사는 어디예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위치가 속구미 밑에 철로 교각 바로 밑에 있습니다. 속구미 맞은편에 지좌동 배다리 바로 밑에 있는데 작년 가을에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내야 기반조성을 다 해놨습니다. 외야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외야 다짐하고 마사토 깔고,
희주

박희주위원

조명하고 다 들어가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인데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조명을 달려고 하면 고정식 구조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싶고 휀스도 이동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저도 알고 묻는 거예요. 고수부지 나중에 장마나 지면 또 다 쓸고 가는 거 아니예요? 지금 리틀야구장에 물론 스포츠산업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부곡동에서 오시면서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한 번이라도 운동하는 것 본 적 있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리틀야구팀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희주

박희주위원

리틀야구도 안 해요, 거기. 안 합니다. 거기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리틀야구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리틀야구도 실제 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희주

박희주위원

지금 야구장 쓰는 데가 제가 만약 권한을 가졌으면 중앙중학교에 조명을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중앙중학교에 전체 어모하고 중앙중학교에 두 군데 쓰고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워낙 야구팀들이 많아서, 지금 축구 인원보다 넘어선 게 야구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같으면 야간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중학교이기 때문에 야간자습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인조잔디 다 깔려있고 어모 같은 경우도 완전히 활성화가 돼서 서로 시간 맞춰서 쓰고 있는데 여기 돈 쓸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다 써서 정비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차라리 교육청에 어모중학교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요. 여기다 왜 자꾸 이런 데다 돈을 쓰냐고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희주

박희주위원

언젠가는 아니고 박보생 시장이 8년전에 야구장 해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야구인들이 지금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우리만 구장이 없다고. 그래서,
희주

박희주위원

차라리 어모중학교를 매입을 하고 중앙중학교 조명탑을 설치해 주고 하면 그 원성 사라집니다. 여기다 또 얼마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2억 5천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2억 5천 날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볼 생각 없으세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우리 김천시 야구협회 동호인들이,
희주

박희주위원

동호인들은 제가 설득시킬게요. 이 돈 가지고 좀 더 보태면 어모중학교 못 사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지 싶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어림도 없지만 일부 보태면 되잖아요. 전부다 그냥 입막음용으로 형식적으로 2억 5천 이것,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감천변 야구장도 이동식 휀스를 치면 전기 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동식 휀스, 리틀야구 만약에 장마때 물 쓸려내려가면 휀스 뒤에 죽 쳐놓은 것 누가 옮겨요? 누가 옮길 거예요? 무게도 엄청나던데.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무게는 좀,
희주

박희주위원

누가 옮길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갖다놓을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그게 스포츠산업과 거예요. 누가 옮기고 인원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누가 옮기고 어디다 갖다놓을 거예요?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리틀야구단 협회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비가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그래서 차 다 떠내려가고 했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걱정은 됩니다만,
희주

박희주위원

이것은 제가 야구인들 우리 시청에도 야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학교시설에 학교 전용 운동장을 야구 조명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매입을 안 하면,
희주

박희주위원

중앙중학교는 제쳐놓더라도 어모중학교 말이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게 살아나야 된다고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예산 올라온 줄 몰랐어요. 웬만하면 스포츠산업과는 살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의장님 보자 하는데도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제가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보류 좀 시킵시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모중학교 조명탑 관계는,
희주

박희주위원

조명탑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어모중학교를 사자는 얘기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 감천 고수부지에 이 돈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산 지원해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운동하는 쪽에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비 한 번 오면 뒤에 이동식 휀스 하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내 돈처럼 생각해 봐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기반 내야를 이미 다 다져놨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다져놨으면 그냥 휀스 없이 일단 임시방편으로 횟가루 뿌리고 쓰라 하세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다수결로 해주자, 하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동식 휀스 떠내려가면 그 이동식 휀스 또 하려면 몇 수천만 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스포츠 메카 김천,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의 스포츠시설을 자랑하는 스포츠시설에 야구장 하나 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언젠가는 지어드리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것 하나 지어놓으면 전국에 아마야구단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몰립니다. 거기에서 또 수입도 나요. 야구장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경기하러는 와요. 야구는 경기하러 오면 당일치기로 안 돼요. 무조건 1박해야 돼요. 내가 무식해야 되는데 체육에는 너무 똑똑해서,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내수영장 귀빈석 의자 교체는 몇 석을 교체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93석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93석 교체하는데 8억을 예산을 해줬는데,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2천만 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의자 교체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2천만 원을?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때마다 스포츠산업과 얘기인데 여기 각종대회 있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본예산하고 다 하면 1억 1,500만 원 되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시장기대회 개최 15개 대회라고 했죠? 시장기대회에 어머니배구대회 합하면 한 16개 경기가,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런 경기 종목을 메모지라도 하나 주세요. 탁구를 하는지 축구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더기로 이래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탁구, 배구, 족구 다섯 개 하려고 해서 해줬는데 세 개 밖에 안 했다면 두 개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예산 통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끝나더라도 각종 대회를 뭐뭐 하는지 우리가 알고 예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물어보면 이런 것 이런 것 한다 하더라, 이 정도는 우리도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각종 대회는 우리가 부기상에 명시를 할 수 없는 게 어느 대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예결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용지에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육상경기 신규로 하는데 1억 2천만 원인데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1억 2천만 원 육상경기를 하면 이 돈은 육상경기 주최하는 측에 돈을 주는 겁니까? 그런 거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것 쉽게 말해서 집 사는데 복덕방에 돈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주면 최소한 이 경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는 전문가들하고 공청회도 한두 번 하세요. 그냥 담당 부서에서 이것 해야 되겠다, 시장님 결재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육상경기들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다못해 토론회라도 한번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불쑥 1억 2천만 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을 1억 2천만 원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이런 하는 이것을 무슨 회사라 하더라, 지방 회사도 아니고 서울에 보니까 이런 것 있데요. 선수 모아주는 회사들. 이런 데서 지금 최소한도 스포츠산업과나 시장님한테 로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시려면 우리가 한두 번 이런 이런 사람들하고 공청회라도 했다, 그래서 하는 게 우리가 득이라서 이렇게 올렸다, 그 정도는 자료가 앞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위원장님, 이런 우량 큰 대회들은 시급을 다투는 대회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시급을 다투는 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 시급을 다투지 시민들은 지금 이것,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하면 좋은 대회를 다 기회를 놓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면 이게 좋으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잠시,
명기

이명기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에서 전국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 직원들도 있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마케팅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연간 체육대회를 유치할 것을 2018년도에 어떤 체육대회를 유치할 것인가 전국에서 각 경기별로 테니스면 테니스다, 축구면 축구다, 농구면 농구다, 협회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 신청을 하고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마케팅 전담부서에서 그 협회를 방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맞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마케팅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팀장님 계장님이 하시는가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계장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계장님을 선두로 해서 이런 팀을 운영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인데,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촉이 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자꾸 어려워지고 이런 예산도 꼭 해야 되는 예산인데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면 삭감되면 과장님도 손해고 우리 시에도 막중한 손해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알아들으시고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시각을 다투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공청회를 거치면 못하게 되고 내용은 질문이 그게 아닌데, 제가 답답해서 오늘 집행부 대변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 봉급 좀 주세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장

회의가 길어져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려고 해도 한 두 시간 해야 되는데, 저하고.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제가 질문하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우리대로의 이게 우리 김천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는 한 번 더 검토한 그런 노력하는 것이라도 보여주고 1억 2천만 원씩, 이것 육상협회나 이런 데서 경기할 데 없으면 김천 너희 하나 해, 하면 가서 돈 달라는대로 거기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정액 11억 6,836만 원에서 2,927만 원 증가한 11억 9,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계장님들도 소개 좀 하고 합시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으로 201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에 따라 그간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징수에 노력한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격려 포상금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2,0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 징수액이라든지 결손처분액,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 도에서 배정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여비 1,280만 원과 관외여비 729만 원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로 도단위 관외 체납세 징수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4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합동 세무조사로 전국의 고질체납자 등을 다니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내와 관외 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를 좀, (계장소개)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참고로 도세계장님이 현재 미국에 연수 중이라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승식 계장은 도 합동 체납세 연수차 도청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전제혁 계장도 도에 워크숍 때문에 출장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제가 미리 세 분에 대한 명세는 받았는데 오늘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장님들 소개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해서 미처 제가 발표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또 제가 안 좋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친한 형님이고 존경하는 선배님인 손세영 선배님께서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부시장님 참석 안 하고 국장님 참석 안 하고 과장님 참석 안 하고 한 지가 이번 회기 때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몇 분 참석 안 하셨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세 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떳떳하게 세 분입니까? 한 분도 아니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영민

나영민위원

백승식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근무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하고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문 밖만 나가면 서로 형, 동생 하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회의가 장난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번 회기 때 그 난리가 났는데도 시의원을 얼마나 핫바지로 보면, 좀 속된 말을 하고 싶은데 회의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음이 아니고 이번 회기 때도 그 난리가 났는데 이번 회기 때 이 모양으로 의원들 취급하는데 다음 회기 때 과장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이래서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안 나온 사람들 것 질문하면 과장님, 100% 다 알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의원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하고 정회하고 또 시장님 오라고 해서 시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한테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나영민 의원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 된 사람이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서 내가 얼마 만큼 손가락질을 받고 삿대질을 받고 욕을 할 것이라는 것도 다 감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위상이 서고 의원들의 권위를 세우자는 것은 대접을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같아서 제가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난 회기에서도 아니고 이번 회기에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안건이 연기가 돼서 못한 안건이 있습니다. 6월달로 미뤄진 게 있는 시점에서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씩이나 물론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께는 말씀을 했겠죠.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미처, 저한테 메모까지 왔는데 미처 발표를 못한 부분 사과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참석하라고 사전에 지시를 하지 못한 부분도 위원님들한테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위원장님도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되겠지만 위원장님한테 굳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도 물론 바쁜 업무 속에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쉽게 보는 것 아니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천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출장간다고 책상 위에 메모해서 올려놨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분이 어디 가는구나, 가기 전에 해놓으면 이 분한테 물어볼 게 있는 것 같으면 계장님, 내가 이런 것 회의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 메모라도 해주고 가십시오, 하면 좋잖습니까? 꼭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 점은 국장님도 하셔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절대 이런 일들이 다음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전달을 잘 하셔서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소개하고 하십시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액이 11억 7,5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00%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7,613만 3천 원보다 11억 7,500만 원 증가한 59억 1,2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는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노후된 농소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비 5억을 계상하였고 남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주차장부지 조성공사비 3억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무대 수선 및 조명과 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무대를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전면을 90센티 정도 앞당기고 양측 계단을 넓고 완만하게 하여 노약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무대에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덕면사무소 부지 추가 확보 예산으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덕면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향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정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3억 5,932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3,2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본청 3층 강당에 기존 노후된 아날로그 스피커를 최신 디지털 스피커로 교체하기 위해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재료비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부 현장체험실습 교육 강화 계획에 의해서 초등학생 단체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1,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200만 원, 이것은 우리 과학관이 2016년도 과학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200만 원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한상상실 운영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7,520만 원, 186쪽 여비에 280만 원, 공방운영 재료비 천만 원, 시설비 목공 공방 설치에 800, 자산취득비 교육장비 및 각종 지원장비에 2,400만 원, 토탈해서 1억 2천만 원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국&;#8228;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억 7,292만 9천 원입니다. 187쪽 과오납금 1억 7,151만 원은 관제센터 운영에 교육청 부담금이 3억 3천만 원 있는데 저희 관제센터가 작년 6월 1일부터 개소했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종합민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액은 5억 6,408만 5천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로 5억 6,276만 3천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비로 13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설치를 위하여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을 포함해서 우리 시 관내에 10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장비가 노후한 시청 민원실 장비와 최근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난 농업기술센터, 김천세무서 민원실 설치를 위하여 세 대 구입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보다 4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락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4억 9,1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락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작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조정금액 납부와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본경비 보조금 확정으로 국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2쪽 도로명주소의 활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연 원금 및 이자 반납금, 지적관리사업 이자 반납금, 지적재조사 사업 이자 반납금 등 107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원금과 이자 반납금, 상세주소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등 2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내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얼굴을 못 쳐다봐서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은 것 같으면 그냥 찾으면 대답하고 안 찾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앞 과에서 계장님들 그런 발언을 안 한 것 같으면 이번 시간에 메모도 안 주시고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사실은 제가 소개 말씀드릴 때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시간에도 저하고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백승식 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근무하다 가고 남다른 정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이번 시간에 지적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탁도 드려서 부탁도 들어주고 사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인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 정말 제 심정은 이 자리에 시장님 참석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고마운 분이라서 이 정도로 하고 맙니다. 지적계장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마운 것들이 많아서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과장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계장님 조공제 계장님 출장간다고 책상 위에 얹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좋고, 우리도 기분좋고 가시는 분들도 홀가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회기 중에는 대리 참석이 가능하면 대리 참석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 어디 갑니다, 무엇 때문에 못 옵니다, 그렇게 대접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뭐 해서 무엇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데 알고 계십시오, 해서 혹여라도 내가 불참하시는 분한테 질문할 게 있다든지 이러면 과장님 답변 못하면 서로 짜증나는 것 아닙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다음부터는 도의 교육 훈련도 다른 사람을 대리 참석시키고 계장들은 의회에 참석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17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은 총 1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했으며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정예산은 35억 720만 4천 원이며 기금 7,700만 원과 도비 3,300만 원 해서 총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액이 36억 1,72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상한 추경예산은 국비인 문화예술진흥기금 70%와 도비 30%인 전액 국&;#8228;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는 극단 삼산이수와 풍악광대놀이가 있습니다. 두 단체가 올해 3월에 예산을 신청해서 4월에 확정됨으로써 이번 1회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주 단체별로는 극단 삼산이수에 6천만 원, 풍악광대놀이에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자등 보수에 총 3,360만 원을 편성해서 삼산이수 공연기획 인부임에 1,050만 원, 풍악광대놀이 공연기획 및 진행 인부임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총 3,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공연장비 임차 등 행사 운영비로 삼산이수에 2,450만 원과 366쪽 풍악광대놀이에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출연자 초청료 및 진행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삼산이수에 2,500만 원, 풍악광대놀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극단 삼산이수와 풍악광대놀이가 지역의 우수 단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가시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 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삼산이수하고 풍악광대놀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잘해서 기금을 받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장님께서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건가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이 단체에서 잘 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응모했는데 선정이 돼서 받아온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아주 칭찬을 많이 해야 되네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앞 시간에 삼산이수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 내년도에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항상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 느끼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제일 뒷좌석이면 뒷좌석 한 줄을 비우세요. 그러니까 휠체어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것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만큼은 내빈석하고 네 줄 띄우면 44석 돼요. 44석인가 48석이 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만큼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도 의장이나 시 의장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외 의원들도 한 번쯤은 서서 체험도 합니다, 체험도. 그날 44석을 띄워놨는데 시각장애인, 거기를 찾아가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이라든가 잠깐 행사 마치고 의원들은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복지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시에다 얘기하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는 장애인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일 앞줄, 자리 하나만 빼내면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단이 있어서,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계단이 있어서 공간이 줄었는데 또 공간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이 들어요. 양 사이드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좌석 하나씩만 줄여주면 공간이 훨씬 넓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우리 내일 일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 교통사고 나서 그 사람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제가 가서 검토는 해보겠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앞에 네 줄인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희주

박희주위원

예, 착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도 복지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서 다 자리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관만 해서 그렇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내가 시에다, 국장님!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국장님, 기억하셨다가 장애인의 날 행사 만큼은 저희가 배려하자, 우리 내빈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휠체어 제일 뒤에 의자 한 줄 빼내고 휠체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평상시에 행사 없으면 예술회관 대공연장 꽉 안 차잖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꽉 차는 것도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꽉 차면 2층 가면 되는 것이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무슨 유명한 사람들 오면 정상인들만 오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들도 가고 싶어요. 휠체어 탄 사람들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못 보잖아요? 저도,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제일 뒷줄에 장애인석이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희주

박희주위원

거기는 어디든지 위치는 과장님이 보시고 어디가 휠체어가 가장 들어오고 뒤의 사람들이 방해 안 받고 볼 수 있을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저도 튼튼하고 멀쩡하지만 내일 휠체어탈지도 몰라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멀리 오셔서 빨리 가도록 하시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장

입장 곤란하고 이렇게 하면 회의가 길어져서 안 됩니다. 예술공동체 삼산이수에 얼마 준다고요? 3,360만 원 중에 삼산이수에 주는 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전체 해서 삼산이수에 6천만 원 주고요,
명기

이명기위원장

잠시만요. 삼산이수에 6천만 원 주는 그 항목이 어디 있나요, 6천만 원?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다 섞여있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장

삼산이수에,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전체 6천만 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6천만 원. 이게 뒤에 특별 초청, 하는 2,500만 원 포함한 것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또 예술공동체 삼산이수,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 다 포함해서 6천만 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것 시장님이 이렇게 결재를 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서 경북도에 있거든요. 여기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도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래서 한 군데, 지금 삼산이수에서 김천시 도비 전부 총 얼마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랐네요. 여기 또 6천만 원이 있네. 지금 약 6억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가네. 내가 넘어지겠어요.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복나눔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조사계장이 2017년 전략 프로젝트 현장 교육에 참석하는 2박 3일동안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북 같으면 불러서 하려고 했는데 2박 3일동안 경기도 합숙이고 해서 부득이 참석 못하고 제일 선임자인 김지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관계인데 복지조사계장이 저희들 사회복지사 중에 제일 고참 선임 계장입니다. 그래서 김천시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과장님, 시간 관계상 천만 원 단위 이상, 신규사업, 그리고 본사업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있으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감된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이번에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는 4억 8,1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8,8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2, 93쪽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및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부담금 1,8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지원비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행복나눔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1억 8,901만 원보다 9억 6,546만 원이 증액된 291억 5,4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 과는 국&;#8228;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분 및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자체 및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세부 사업명 중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96페이지 3,847만 원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긴급복지사업비 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4억 7,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활인비 6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양곡할인 기초생활보장자 1억 3,60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비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6억 7,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이 2억 8,9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95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21억 1,1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3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681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7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업 1,092만 원, 의료급여 현금사업 4,507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 30만 원 포함 5,630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1,412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399쪽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반납액 5,630만 원, 도비반환금 1,412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및 이자 반납금 1억 2,9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40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7억 4천만 원보다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409쪽입니다. 전세입주 보증금 1억 2천만 원, 예비비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일자리투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일자리투자과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추경예산은 4억 4,720만 6천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3억 6,539만 3천 원으로 82.54%이며 재무활동비가 7,731만 3천 원으로 1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총예산은 당초 80억 1,140만 5천 원에 4억 4,27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4억 5,4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년상인 육성사업 위탁금 8천만 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속배관 교체사업에 필요한 자재 단가 인하에 따른 감소분 47만 5천 원을 감액하고 2억 1,3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 지원과 중복이 되어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용 구축사업으로 부항면 대야2리 대동마을이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와 시비 해서 총 4억 1,5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가내시되어 매칭비율 20 대 80 비율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비가 1,720만 원 감액되어 매칭되는 시비를 감액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천만 원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 50 대 50 해서 시비 천만 원을 해서 총 2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2016년 하반기에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로 3,13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돼서 시비도 감액해서 총 3,560만 원을 감액하고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심사 결과 사업비가 재확정되어서 기금하고 시비를 7,23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 공모사업이고 5월말경에 선정이 확정이 되며 위탁 기관을 공모하게 됩니다. 금번에 국&;#8228;도비가 가내시되어서 시비를 플러스해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도비와 시비 3 대 7 해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도내와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인프라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등 인프라 정비라든지 기업 공동 활용시설이라든지 기업의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로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재무활동비로 국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756만 1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계속 집행부 대변인 같고, 일당을 좀 받긴 받아야 되겠습니다. 209쪽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게 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 6,350만 원, 우리 산건위는 상임위 회의를 하면서 박기현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치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위치라든지 포장 공사가 언제 해서 몇 년만에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설명을 아주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본 사업은 금년도 1월에서 12월 중에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기업유치 관련 때문에 각 지자체하고 도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이라든지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진입로라든지 기업에 공동 활용 시설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정비, 이런 데 현재 저희 지역에는 외투 기업에 올해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투기업이 오웬스코닝이라고 있습니다. 오웬스코닝은 이 회사가 95년도에 우리 지역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종업원수는 28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생산되는 제품은 유리섬유하고 광학용 유리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외투기업이지만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 유치되고 나서는 당초에 공장이 조성되고 나서는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포장된 것이라든지 도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서 외투기업이고 해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포장한 지는 90몇 년도에,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공단 조성되고 나서는 지역적으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입구라든지 들어가는 데 보면 아스팔트가 많이 파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은 금액으로 계속 땜질 식으로 조금씩 했는데 이번에 이쪽에는 양이 많아서 또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예산을 시비를 70% 정도 보태야 될 입장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208쪽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보면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5월말에 선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선정됐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확정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직 공모도 안 하시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6월중에 공모하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확정이 돼야,
근혜

박근혜위원

5월말에 선정이 된다고 하셔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공모하셔서 물망에 오른 데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일자리를 늘리고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3,56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감된 것을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화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의 사회적기업에서 했던 같은 맥락의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분야를 설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부분은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시에 맞도록 말 그대로 특화사업, 여기에 2016년도에 발굴된 핵심 주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시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통합 부스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런 지역에 맞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럼 작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하신 것을 바탕으로,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작년에는 특화사업을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조그마한 부스를 하나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전체로 특화를 해서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따로 사회적기업을 개발해 내기 위한 특화사업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기업들이 특화된 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럼 김천에 이미 허가가 난 사회적기업들이 다 참여해도 무관한 것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지금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6개 기업이 있는데 그 6개 기업이 다 참석할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따로 선정하고 공모를 하고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위탁하는 기관이,
근혜

박근혜위원

이것을 자발적으로 사회적기업들 안에서 그 단체들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한 개 기관이,
근혜

박근혜위원

또 그것을 모으는 위탁기관이 또 필요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6개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1개 기업이 전체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6개 사회적기업 안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쉬울텐데 저는 다시 또 어떤 사회적기업을 개발해 내거나 찾는 종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사회적기업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이 6개가 보면 다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투자과에서 이게 예술단체도 있고 영농법인 농산물 관계되는 단체도 있고 또 자활 갈릴리, 이런 것은 고물 해서 지적 장애인 하는 데잖아요? 이것을 일자리투자과에서 다 관리를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일자리 사업인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기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인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너무, 굉장히 넓잖아요? 일자리투자과에서 하기에는 농산물 관계도, 전부 이래서 내가 다른 데도 있나 싶었더니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예술 쪽에도 여기에서 담당을 하니까 과장님, 무척 복잡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3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을 넘게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원래 사회적기업은 수익사업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수익사업도 합니다. 거기에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법인 설립할 때 그게 종류가 있던데, 수익사업을 하고 안 하고 틀리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게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주고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지역에 공헌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재화하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 번 등록하면 몇 년 동안 줍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로 2년간,
명기

이명기위원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전에 2년간은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있죠? 하고 나서 등록되면 5년간은,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등록 인정이 되면 인정 3년 해서 총 5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러면 3년간 지원하는 거네, 5년 중에, 그죠? 2년은 자율적으로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하니까. 그런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예비기업으로,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비기업도 지원을 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비기업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인정을 받으면,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특혜성이 있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인정을 받으면 3년간 또 지원해 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처음부터 돈을 주니까 특혜성의 논란이 된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이 아닌 더 위의 층에 친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하시고 설명하실 때 지금 사회복지과가 양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밑으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게 있다면 그것을 중점으로 설명하시고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된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충분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안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복지 분야의 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9억 7,174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18억 1,985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1억 5,188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구성 비율은 38.76%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16년 국&;#8228;도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 7,174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는 본예산 대비 5억 465만 8천 원 감액, 기금은 9,734만 1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3억 7,161만 6천 원 증액, 시비는 30억 744만 1천 원 증액하여 총 1,317억 6,77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은 본예산 대비 4,182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본예산 대비 2,894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건 모두 대상자가 증가된 부분이 반영되어 국&;#8228;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신된 내용입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본예산 대비 3,34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도 1억 1,52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바우처사업도 7,88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상자 증가로 국&;#8228;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신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억 증액하여 10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317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분 및 호봉 승급 반영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단위 행사로 시&;#8228;군간 순회로 개최합니다. 올해는 김천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쪽 하단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비 본예산 대비 4,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상자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센터 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운영비도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으로 인하여 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본예산 대비 2,458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경로당이 3개, 510개로 증가한 부분에 따른 부족분으로 국&;#8228;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반영된 부분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588만 8천 원, 양곡비 지원으로 408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조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건은 교동경로당 신축비와 읍&;#8228;면&;#8228;동 경로당 보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음 3통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되어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비는 1,387만 1천 원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와 근로 단가 증가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비 3,885만 6천 원 증액, 연중 노인일자리사업비 4,080만 원 증액, 창업형 노인일자리 2억 3,200만 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인력 파견형 노인일자리 1,500만 원 계상, 수행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사업비로 3,68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로 1억 6,208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로 사업비 6,934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상자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비 11억 8,352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452만 9천 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69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8228;도비 사업으로 거동 불편 및 와상 어르신들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자연장지 조성비 19억 2천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일단은 국&;#8228;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비 3,36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사업비 당초예산 대비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단위 행사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당초예산 대비 1억 2,5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2018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건립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4대보험 기관 부담금 58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비로 1,063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하단에서 23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60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 후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녀 안심 통학차량 통신료 지원비 8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2억 1,236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3억 1,25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간식비로 2,106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간식비 단가가 414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689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분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비 1,020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국비 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억 2,472만 2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억 2,71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라고 되어있는데 다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역전 앞에 KT&;G, 거기로,
근혜

박근혜위원

KT&;G, 설계비로 그러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비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며 다른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염려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 전에 사용, 또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용도로 어떤 구체적이고 그런 계획들이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청소년 관계하고 다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일단 다 선 다음에 건물을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같이 알아봤으면, 저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좀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준공이 언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7월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100년을 내다보고도 아무 문제없을 만큼 건물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보는 것하고 애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시각에서 자꾸 오고 싶고 여기가 우리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제가 관심있어서 수시로 사는 집이랑 가깝고 해서 가보는데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준공이 조금 남아있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마저 애써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부분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직영할 생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인원수로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건물 평수에 따라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면적 플러스 인원수입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경로당 중에서 등록만 되어있으면 예산은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 등록되면 예산이 나갑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보면 경로당도 파악을 하셨는가 몰라도 1년이 가도 문을 한 번도 안 연 곳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기 위해서 문을 한 번씩 여는 곳도 있고 이런 데도 똑같이 지원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골에 농번기 때는 경로당이 닫혀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예를 들어서 1년동안 거의 문이 닫혀있는데도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차등을 둘 필요성 있지 싶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데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나중에 연말에 결산 내역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합니다.

이선명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내역서를 다 맞춰넣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1년동안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그 내역서를 어떻게 맞춰넣는지, 그런 것은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외람되지만 어디가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운영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명위원

그런 것 경로당 좀 파악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1년이 가도록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파악하셔서 차등을 둬서 시내 같은 데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예산이 부족한 데는 사실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덜 하는 데는 덜 지원해 주고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자연장지 부분이 19억이 반환되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 할 계획이 이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반환하는 겁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다음에 진전이 있으면 하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또,
익현

조익현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됐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지.
익현

조익현위원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 인센티브로 일단 갔다가 만약에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증가를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경로잔치 때 갔을 때 노인들 하시는 얘기가 전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대화에 진전이 안 나고 있습니다. 무슨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노인들은 단순하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시에서 지금 50억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다른 것을 제공해야만 그러면 지금 마지막 줄 당기기 같은데 좀 더 노력하셔서 소통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누가 나서서 얼마 주겠다, 지금 50억인데 100억 주겠다, 150억 주겠다, 못하지 않습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꾸 선거하고 그동안에 바빴지만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웬만하면 제가 마이크를 안 켜려고 했는데, KT&;G 자리 매입해서 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매입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매입이 되어있는 것은 알고있는데 제가 박종태 단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 예산 서서 괜히 복숭아뼈 담그고 무릎 담그고 배꼽 담그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예산이 투자가 많이 돼서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모르십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하실 때 정말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경축 장애인의 날’을 붙이지 않고 ‘한마음 화합대회’를 붙여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익현 위원님 말씀하신 장사시설은 저 또한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좀 떨어져있다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많은 얘기를 듣는데 어디에 한정되게 묶어놓지 말고 최소한 150억은 줘야 됩니다. 왜? 김천시민의 몇 년간의 역사가 바뀌는 이런 중대한 것을 가지고 돈 50억 가지고 흥정하려고 하면 내일부터라도 제가 머리 깎고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합니다. 단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조율되는지 멀리서 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돈 2천억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줘도 충분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여기서 묶여서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주민들이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돈이 많다, 적다 흥정을 하려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머리 깎고 앉았습니다. 지금 소나무도 멋진 것 갖다놨는데 제가 1호로 앉아보겠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관계되는 계장님, 장애인들 제발 외부에 안 좋은 얘기들이 안 들리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실 때 이제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노인복지는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동복지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 선두로 우리 김천시가 먼저 앞서가는 미래를 여는 김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책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생활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담당별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2017년도 생활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은 당초 301억 1,800만 원보다 2% 증액한 30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 예산액은 7억 1,670만 원이고 이중 정책사업비는 7억 4,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3,26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가급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상단에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 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 축 복원사업은 쉽게 설명하면 산짐승이 다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추풍령 쪽에 좌측부터 올라가면서 고속도로, 철도, 지방도, 국도 해서 4개가 단락이 되어있습니다. 참고 보조자료에 보시면 중간 부분 지방도 사업이 우리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8억 변동이 없는데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감리비 2억 3천만 원을 구분했습니다. 당초 18억에서 시설비가 15억 6,300만 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 이전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첫 페이지 2번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우리 김천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시청 강당 3층에 있는데 뒤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건물로 둘러싸여있어서 대기라든지 미세먼지 측정망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환경청에 의뢰를 했더니 와서 부적정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옥상에서 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뒤편으로 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상단에 전기자동차 보급은 당초 1대에 2천만 원이었으나 4대가 증액되어 1억 원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앞에 드린 1억은 민수용이고 이것은 관수용입니다. 이게 1,4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수소 연료 전지자동차는 당초 10대에서 8대가 감되어서 2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중간 바로 밑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4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4억 원 확보 처리를 하니까 1,800톤 정도 처리하니까 나머지 남는 게 2,400톤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깨끗하게 혁신도시 들어가는 막바지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보이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데 한계가 왔기 때문에 5억 들여서 전부다 이것을 위탁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은 쳬계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폐기물 종류별로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차량 청소 압축차 구입입니다. 지난번에도 두 대를 배려해 주셨는데 이번에 두 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압축차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에 대해서 구입해서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에 상단부입니다. 개령매립장 야간 서치라이트 공사 부분인데 저희가 보충설명 자료 5번에 보면 개령매립장 전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야간 작업과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서치라이트 부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원활함을 위해서 2천만 원 들여서 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서치라이트 공사하고 개령매립장에 사용 연한이 10년 정도 남아있지만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와 종료된 매립장에 증산, 감문, 봉산, 덕곡동에 대한 토지 오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245쪽 하단부에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을 사육하는데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주택가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거리가 떨어지는 게 지도상으로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측정으로 해서 오해를 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면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 떨어져 있는 부분을 가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도상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낙동강수계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연구개발비 부분은 총 1,290만 원이 감됐는데 사업에 특별한 게 아니고 낙동강 수계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 평가 용역 5,008만 원하고 수질배출시설 모니터링 용역 2,429만 원 예산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원골마을에 일반 도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자체 정화능력을 갖고 있는 마을 하수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도 일부 보완을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인식 교육과 하천 정화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8,539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낙동강수질관리 특별기금에서 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42개 사업인데 1개 사업은 증액되었고 조마 구곡 하수관거는 1억 300만 원에서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원이 되었고 감문 덕남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1,2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 BTL사업 대여료는 당초 6억 2,200만 원에서 6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생활환경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생활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가 참 어려운 과고 민원도 많고 힘이 든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인사를 못 드려서, 지난번에 우리 13년된 청소차 바꿔주셔서 직원들이 환경미화원도 부족했었는데 해결돼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보면 제일 힘든 것 같아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전기자동차는 민간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만약에 그러면 제가 전기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면 보조를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천만 원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한 대 사는데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알기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완속충전기를 시에서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300만 원,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해서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세 군데 되어있습니다. 아포에 되어있고 혁신도시에 두 군데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청 쪽에 민원실에도 하나 설치할까 생각인데,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말고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나라에서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바로 자동차회사하고는 돼서,
근혜

박근혜위원

아뇨, 300만 원하고 현대자동차에서 100만 원 해서 400만 원 완속 충전기를 개인한테 전체 준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간 회사하고 개인간 되어있는데 저희는 자동차만,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다른 서류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하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공공용은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 말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공공용은 복지과에 주도록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각 자치단체에 한 대씩 주는데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도 상용화 되어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상용화는 안 되어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보급하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보급할 단계가 됐는데 수소 부분은 민간인이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수용인데 교통공단에 보급하는 관수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통공단에 보급하는데 교통공단에서 구입하는데 저희가 보조해 주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죠. 두 대입니다. 당초 10대에서 수요가 없어서 아직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대에서 두 대만 선공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사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죠? 작년이나 그 전에 없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혹시 문의를 해오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의향이 일반 시민들이 있으십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많습니다. 우선 한 대를 보급했는데 경쟁률이 10 대 1 정도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4대 정도 더 보급하려고 하십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바로 시행할 작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도랑 살리기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도랑을 어떻게 3천만 원 가지고 도랑 살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하나의 시설적인 개념, 우리 옛날에 집 앞에 도랑 안 있었습니까? 도랑은 지금 도랑하고 개념이 달라서 풀도 나고 여러 가지 친환경성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정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해석하는 의미가 일반 하천 개념이 아니고 도랑, 어지간한 것은 좀 버려도 자체에서 정화될 수 있는 도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완전히 시설비 쪽인 줄 알았더니 도랑은 간단히 손만 대고 그 인근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천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오염이 된다, 오염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마음 생활 실천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데 견학도 하고 주로 교육과 일부 시설의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교육은 학생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전체 주민들, 특히 가정주부들,

이선명위원

원곡 같으면 서부초등학교에서 원골 그 사이 도랑,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변경 고시 용역은 용역대로 주더라도 내년 정례회 때 조례만이라도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여기 고시하고 난 이후에 축산농가에서 허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환경과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게 법이 제정이 돼도 지금 신청을 하면 이 법하고 관계없이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절대 환경과 공무원들께서는 이게 3개 과인데 개발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사업자들하고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쪽의 대화는 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만약에 어떤 것들이 동네에서 문제가 되면 공직자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미리 듣고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우리 김천에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 김천은 앞으로 내기 힘들다, 라고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1회추경 예산안은 4억 5,5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3억 4,250만 원, 재무활동비가 1억 1,259만 원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사업에 약용식물 특화사업 용역비 2,200만 원은 호두 시험림과 연계하여 약용식물 시험 재배지를 조성하여 약성이 강한 약용 식물을 발굴 보급하여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2018년에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재료비 750만 원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지상 소화약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1,8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39대와 차량용 방송시설 2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비 2,5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로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녹지조성관리 시설비 5천만 원은 수시로 발생되는 가로수 고사목 보식과 2,500여 본의 가로수 수형 조절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비즈니스 시설비 1억 2천만 원은 개령면 주민 건의사업으로 면사무소 뒷산 취적봉 등산로 2.4킬로미터 조성사업비 7천만 원과 MTB파크 4킬로미터 노면 정비와 목재 데크 등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1억 1,259만 원은 2016년 숲 가꾸기 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반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오늘 휴양림 계장님 안 나오셨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병원에 가서,
명기

이명기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줘야,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듣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예산결산에 참석을 해야 될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돈이 필요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 받을 사람이 와서 사정해야 되는데 줄 사람이 사정해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않은 과들은 적극 예산 삭감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각 과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사유서를 개인적으로 전부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명기

이명기위원장

일단 제출서를 받고, 병원에 갔으면 병원 진료 기록이라도 가져와야 되고,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평생 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생교육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은 총 6,243만 1천 원 증액으로 정책사업이 5,503만 8천 원 증액, 재무활동예산 73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기능 취미교육 운영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산동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도비 천만 원에 대한 대응 투자비로 시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에 국&;#8228;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에 국&;#8228;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2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에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1,500만 원에 대한 대응 투자비로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 자원봉사 우수 시&;#8228;군 평가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687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빠듯한 일정 속에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