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올리셨는데,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리모델링사업으로 본예산에 4개소를 올렸지 않습니까, 2개 층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6층, 7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각 2000만 원씩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5개 층에 2500만 원씩 올리셨어요, 10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이걸 지난번 본예산 때 한꺼번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때는 우리 예산 사정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일 급한 게 6, 7층이어서 그리고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좀 노후된 게 더 있어서, 지금 금액이 2000에서 2500으로 증액됐는데 그거는 남녀화장실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때 공사를 하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일요일이나 야간 같은 때도 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할증노무비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증액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거는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 말씀 다 하셔버렸네. 그때 본예산에는 1개소당 2000만 원씩 올리셨는데 추경에는 2500만 원으로 25%나 올랐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층별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25%가 증액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2000에서 2500이라는 것은. 그런데 몇 년간 해 오던 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액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지난 본예산 때 우리 여유가 좀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구 예산에 여유가 좀 있다 하셔서 그때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같이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도 지금 들쑥날쑥한다 아닙니까? 25%나 증액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갑니까? 설비용역비가 2000만 원 또 들어가 있는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것은 이번에 3~4층, 8층, 9층, 12층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리모델링비가 1식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각 층 할 때마다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들어갔고 그랬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단가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2000만 원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5개 층을 하는 데 2000만 원, 상반기는 2개 층 했다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래도 2개 층 해도 20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 때 우리가 이걸 한목에 했으면 설계용역비가 한 번밖에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조금 절약을,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에 약간 여유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하셨으면 이 설계비 2000만 원도 추가로 안 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좀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 일단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25% 오른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효 위원이 말했다시피 3, 4, 8, 9, 12 10개소에 리모델링 비용이 2억 7000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못한 화장실이 몇 개 남아있다 그랬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4개 층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4개 층?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5층하고 10층하고 13층하고 14층 이것은 아직까지 상태가 좀 괜찮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세입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요? 예비비가 무려 184억 6164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총액이 223억 정도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그동안 예산이 없어 1년에 1~2개 정도밖에 못했다 아닙니까? 이런 리모델링, 필요한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진지하게 집행부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올해는 세입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 141페이지 한번 봅시다. 141페이지 위에 보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41페이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141페이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작년도 통합결산서 유인비가 150만 원 증액됐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결산서 유인은 해마다 반복하는 뻔한 업무인데 본예산 편성 시 인쇄비 추정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인쇄비를 어떻게 이렇게 인상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우리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첨부하게 됐습니다. 이게 300페이지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러니까 결산서가 원래 491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번에 769페이지로 이게 성과보고서가 들어가니까 300페이지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도 지금 427페이지에서 466페이지로 39페이지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거는 올해 1월 달에 이 공문이 내려와서 성과보고서를 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맨 위쪽에 보면 청사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공사가 1026만 원으로 신규 편성됐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에 5분 발언을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준 데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하층이나 1~2층에 설치돼 있는 칸막이를 보면 칸막이가 좀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칸막이는 상대방의 그런 부위가 잘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도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낮게 설치하면 그런 기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조금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한 눈높이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준비를 너무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화장실 그 문제는 한꺼번에 하시면 다음에, 내년에 또 하시면 2000만 원 용역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해도 절약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5개 하는 것보다 10개 하면 또 그 단가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로 득이 될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급양비가 있어요. 급양비가 2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2017년 1월 1일 자 직제개편에서 행정지원과의 정보통신계가 우리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1월 1일 자로. 그래서 직원이 당초 18명에서 24명으로 6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양비가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급양비가 우리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 있죠? 맨 위에 체력단련실 23개로 해서 에버롤 그걸 까셨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에버롤 까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력단련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 밑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98년도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지금 바닥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데 대한 비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에버롤 이것도 종류가 많이 있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21만 8000원 정도로.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런데 가격 차이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하셨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단 시공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우리 견적서 받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보니까 종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좋은 걸로 견적을 받으셨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1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해 놨는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밑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가 뭡니까? 이걸 어떤 거 보고 이야기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영조물에 그래 각종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게 우리 주민이 쓰다가 혹시나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넣는 거지요, 주로 대인보험으로요.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여기에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여기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가 지금 경로당 65개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놀이터 등 해서 추가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경로당이 65개 같으면 원래 65개 안 잡혔다가 새로 생긴 게 65개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기존 옛날에 다 했어야 되는데 몇 개가 빠져서 이번에 다 추가로 올라와서 우리가 다 넣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기존 다 돼 있는데 안 넣은 데.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경로당.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초연공원하고 이런 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놀이터는 몇 개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놀이터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린이놀이터를 다 넣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경로당 65개 들어가면 지금 현재 등록된 거 다 들어갑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기존 다 했는데 이거는 빠져서 아마 추가로 과에서, 부서에서 올려달라고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이제 곧 또 퇴직이신데 끝까지 수고해 주세요. 아직 1년 1개월은 남았다 아닙니까? 퇴직은 바로 하셔도 공무원 신분은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2페이지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아까 질의했는데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 있더라고요. 이 설계용역비는 그 용역단가에 면적을 곱한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어느 정도 나온 겁니까, 이게? 보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용역비는 공사금액의 한 7에서 10% 정도가.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통상 설계를 의뢰할 때는 내가 총 면적이 얼마인데 면적당 얼마 정도 된다, 우리가 통상 보면 6~7만 원선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3.3㎡당. 개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단가에 면적을 곱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보통 그렇게 우리가 산출을 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화장실의 특성은 지금 5개 층에 10개가 쉽게 말해서 딱 좌우 앞뒤 두 가지 타입이잖아요, 그죠? A쪽, B쪽 1개 면적 설계도가 나오면 똑같이 5개 층을 적용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남녀도 바꾸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래, 위층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바꾸는 게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층마다 화장실이 다 구조가 다릅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재산관리계장
좌석에서-6층 위에하고 밑에하고 또 틀립니다. 면적이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3, 4층은 그러면 같을 것이고 예를 들면 8, 9, 12층은 또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우리가 뒤에 계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그러면 이런 설계용역비부터 좀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10개소 하는데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00만 원 정도 설계용역비를 잡아서, 이것도 입찰을 물론 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입찰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입찰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입찰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장
용역을 입찰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니, 위에 거 이거는, 용역은 입찰이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 입찰 안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수의계약이면 더구나 이거는 조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같은 층에 같은 유형은 설계비가 추가로 더 드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모델을 적용하는 건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유형별로 한번 구분해서 그 8, 9, 12는 남자 1개, 여자 1개 설계도 그리면 되고요, 그죠? 3, 4층도 마찬가지고 총 4개만 그리면 되네요, 설계도가.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한 번 더.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 아닙니까, 상식. 도면 그리면 똑같이 적용하면 되죠, 아래, 위는 똑같으니까. 그걸 총 연면적에 보태서 금액을 늘리면 안 되죠. 조그만 거라도 조금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비가 이 용역비하고 좀 배용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게 편성된 사유가 따로 있죠? 없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사유가 따로 있죠? 그 층수 하나를 남녀화장실을 바꿔서 조금 더 그게 설계용역비가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비하고? 몇 층을 바꾸시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한 층을 바꾸시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층을 바꿉니까? 몇 층을 그렇게 공사를 하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지금 말입니까? 지금 이 예산?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 계획이 안 들어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 3층, 4층, 8층, 9층, 12층 예산서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층수 중에서 현재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바꾸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층이냐고 그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전부 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하고,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바꾸는 층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다 바꿉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바꿉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다 바꿉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들었네. 그걸 정확하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래서 500만 원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 국장님 그러면 이 5개 층을 전부 다 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향을 다 바꿉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 바꾸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크기가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여자화장실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좁은 공간에 있고, 지금 여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 있고 남자화장실은 사실 그게 없는데 조금 넓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화장실을 넓은 공간으로 옮기고, 남자화장실을 좁은 공간으로 옮기는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층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층은 그렇게 교체 안 하고 공사를, 리모델링을 다 하셨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층도 1층, 2층 다 계획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방향을 서로 안 바꾸고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1층은 크니까 상관없고, 2층은 바꿨고, 3층은 지금 계획이 돼 있으니까 3층도 바꿔야 됩니다. 3층도 조금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지 그 중요한 설명은 안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이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 거는 어제 조례 심의할 때, 그 청사기금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 답변에 승강기를 지금 3억 2000에 입찰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조례 심의하실 때 청사 그 승강기 입찰을 얼마에 보셨냐고 물으니까 3억 2000에 보셨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입찰 그 낙찰금액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금액이 굉장히 그때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당초에 2016년 1회 추경에 4억 2000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4억 5000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4억 5000입니까, 추가금액까지 해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4억 5000에서 3억 2000에 지금 낙찰을 받았으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1억 3000이 남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아직 공사 진행 중.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지, 그러니까 낙찰금액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월해서 시작시점이 언제냐고요?
「이월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2월부터 7월.
영숙
배영숙위원장
낙찰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 금액으로 낙찰을 보셨죠? 12월이나 11월에 봤습니까, 그러면? 언제 봤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금액이 지금 1억 넘게 남았는데 2회 추경에도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산에 아마 들어올 모양이에요. 그러면 재무과는 청사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편성을 과하게 한다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최저낙찰을 보기 때문에 예산 편성보다 금액이 조금 다운되는 건 아는데,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당초에 산출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적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4억 5000을 편성했는데 3억 2000에 낙찰을 봤으면 1억 3000이 지금 남았잖아요, 잔액이. 아니, 그것도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부전1동사가 얼마에 지금 낙찰을 보셨죠? 공개입찰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부전1동사가 삼십.
영숙
배영숙위원장
38억 6000만 원 안 보셨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그 예산 편성할 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는데 32억인가 4억인가 아마 예산 수입을 잡으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왜 그거 차액은 지금 예산 수입에 안 잡으시죠? 세입에 지금 추가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무과는 이 또한 세입에 안 들어왔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직 지금 그거 안 들어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그래도 1회 추경에 넣으셔야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0%만, 지금 계약금액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며칠 이내에 다 이거를 그분이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60일, 6월 16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낙찰금액이 38억 6000이면 차액을 1회 추경에 넣으셔야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돈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넣으면 되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금액은 우리가 추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재무과에 청사 리모델링을 계속 하면서 과하게 이 부서가 산출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1억 3000을 지금 연말 2회 추경에 불용처리를 결산에 하신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왜 그걸 불용처리하십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직.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그걸 지적을 드리고 세입 부분은 추가금액을 저희가 잡으면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지적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147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7500만 원 증액됐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직개편으로 주민세균등분 업무가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세무2과에서 편성돼 있던 주민세균등분 관련 우편발송료가 세무1과로 이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5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51페이지 세무2과 공공운영비를 보면 감액이 6300만 원에 불과한데도 세무1과의 공공운영비는 75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갭이 나잖아요, 1200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이관된 주민세 우편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66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저희 자체 일반우편요금 인상분 300원에서 330원 인상된, 30원 인상된 900만 원 그래서.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래서 1200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있습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납부안내용 전단지 그게 총 35만 2000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총 금액보다, 40만 원을 예상했는데 75만 2000원으로 올렸어요. 이 차액 35만 2000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납부안내용 이거는 대부분 해마다 비슷하잖아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세균등분 업무가 세무2과에서 이관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포스터가 54만 원 그다음에 전단지가 이제 75만 2000원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주민세 홍보 차원에서 세무2과에 편성돼 있다가 업무가 금년도 1일 자로 이관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주민세가 넘어와서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결국 세무2과에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홍보전단지하고 포스터하고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짓말하는 거는 근절을 시켜야지 경찰에 고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업무가 세무1과로 주민세 부분이 넘어갔는데 캐비닛은 16개를 추가로 지금 사시겠다. 이게 어찌 되는 이유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지금 우리 과에 보면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캐비닛이 지금 문이 제대로 안 닫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바꾸려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옆에 과 세무1과는 괜찮고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세무1과는 제가 안 봤는데 다른 과에.
용준
배용준위원
세무1과는 쌩쌩한데 세무2과만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에는 거의 많이 바꿨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왜 세무2과만 안 바꿨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글쎄요. 신경을 안 썼는가 우리 과에는 돈만 많이 받고 쓰는 거는 거의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닌데요. 작년, 재작년 캐비닛 엄청 바꿨는데요, 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우리 과에는 안 바꿨습니다. 처음입니다. 20년 동안 처음입니다. 이사 오고 나서 처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니,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오시면 진짜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전에 재무과장님 나가셨는데 세무2과만 빼놨다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우리 과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도 좀 많이 받았고 작년에 그래서 조금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이 몇 명 이리 옮겼죠, 1과로?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우리 과는 지금 31명이고요. 1과는 32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감소된 그때 1월 1일 자로 옮긴 인원이 몇 명이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2명.
용준
배용준위원
9명?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2명 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2명인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기존 주민세 중에 균등할이 있고, 뭐 소득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고 이렇게 조금 복잡한데요, 기존에 이게 흩어져 있어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하던 균등할을 같이 합친 겁니다. 그 민원인들이 오면 헷갈리고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책상, 의자 이런 거는 다 바꿨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지금 험한 것만, 저희들이 전 직원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험한 것만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워낙 지금 험한 것만.
용준
배용준위원
책상은 전부 괜찮고 그중에서도 의자는 또 10개가 노후됐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개는 새로 샀다는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기존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꿀 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닙니다. 쓸만한 거는 그냥 두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거는 좀 힘들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서랍, 의자가 10개고, 캐비닛은 16개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캐비닛이 큰 겁니까, 24만 7500원이?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작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은 게 이렇게 비쌉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사무용 서류 넣는 거 있지요, 일반적인 캐비닛 큰 거 아니고. 과에 오시면 서류 넣는 나무로 된 거 있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나무로 된 그.
용준
배용준위원
높이가 사람 가슴 정도 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1개 24만 7500원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엄청 고급이네요, 그죠? 너무 고급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국가정보지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조달청에 있는 물품 중에 좀 싼 겁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확인 다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는 억수로 비싼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보기에 좀 있어 보이는데 확인을 다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타 과에는 좀 올렸는데 유독 세무2과가 감액이 돼 있어요, 620 정도가.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직원이 세무1과로 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래서.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문체과 수정자료 주셨죠? 이거 먼저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구·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예산이 42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저희들 1회 추경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난 뒤에 통보가 오는 바람에 지금 이 내용은 예산서상에는 지금 현재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있어서 일단 저희들 세입 부분 64페이지에 기재될 것으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제 어디에 지출이 되느냐 하면 밑에 보이는 작은음악회하고 2페이지에 있는 거리공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씩 갈라서 넣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그 예산계에서 이야기하는 행사 부분의 예산총액제에 걸려서 지금 현재 당초에 작은음악회 예산 구비를 그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시비를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 2페이지에 있는 거리공연도 역시 조금 시비를 보태면서 당초에 거리공연이, 2페이지 당초안에 보시면 저희들 기정액에서 증감을 43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을 시비로 조금 충당하면서 증액을 380만 원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리공연은 저희들이 횟수를 좀 조정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전포카페거리라든지 서면의 어떤 지역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횟수를 조금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학아카데미 운영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서상 156페이지에 당초안에 보시면 청소년 문학아카데미 운영이라 해서 1억이 총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 것은 이 1억을 좀 더 각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예산서에 올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 부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4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 매점 정비공사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당초안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아시다시피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있고 관리사무실이 같이 한 건물로 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천정이 아직까지 석면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다소 매점 안 내부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하고자 이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합창단 단복 구입비 1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소년소녀합창단 단복비는 본예산 혹은 추경예산에 매년마다 편성되어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최근 몇 년 간의 소년소녀합창단 단복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이 이제 양장이 한 벌 있고 그다음에 한복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장을 구입한 게 2012년도 노란색 단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오래되고 퇴색도 되고 그래서 기부금으로, 저희들 이번에 기부금이 세입으로 새로 잡혀서 275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안에 사용을 하고자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주로 보니까 단복 제작비가 물론 기부금 예산이라고 하지만 기부금 용도도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죠,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건데 이런 예산은 조금 절약하는 방향으로 갈 의향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물론 저희들 어떤 예산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저희들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나가고 어디를 나가고 이러면 또 뭐 학부모님들 같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시설비에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설치비가 700이 증액됐고,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조명 설치비가 2억으로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먼저 입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간판 당초 계획은 기존의 간판을 정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작년 제2회 추경에서 입간판 정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시킨 거잖아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 추경에 7700을 증액하면 입간판 설치 예산이 9900만 원이나 되는데 당초 정비하여 사용하기로 한 입간판을 새것으로 교체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 지난 작년 추경 때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지금 현재 그게 상당히 그 이후에 부식이 많이 진행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정비하고 새롭게 어떻게 좀 다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고자 했는데,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민체육센터도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새롭게 하는 건 좋은데 비용이 약 1억이나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재질 자체가 조금 스테인리스도 들어가고 요즘 재질이 또 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비싼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여튼 야물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운동장 조명장치 설치비를 무려 2억이나 편성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갑자기 또 편성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 구장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날씨가 더우면 아시다시피 모든 야구도 그렇고 다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동호인이라든지 그 주변에 자주 이용하는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단으로 좀, 물론 진정도 접수가 됐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야간에 조명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수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나쁘거나 수입이 없거나 이용자가 줄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용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진구에도 있지만 남구 등 타 구 동호회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 주민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축구동호회가 대운동장을 이용하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우리?
진수
김진수위원
예, 우리 부산진구 동호회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이 저희들 구민이고요. 저희들 구 안에 축구동호회라든지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일부 어떤 특별하게 다른 구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부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우리 운동장에 조명 설치를 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야간경기를 할 경우에 레포츠공원 관리직원도 야간근무를 해야 되죠? 안 해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은 아마 더 필요치 않은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필요하지 않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모든 것이 다 돈이 드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적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재정적 부담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해 봅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방금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설치하고 황령산 그 대운동장 조명 설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맨 위에 어린이스포츠교실이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어린이스포츠교실운영 수영하고 인라인, 축구 이렇게 해서 새로 편성이 돼 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다들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7월 중으로 개장을 하려고 하고 또 옛날 연지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초연공원인데 거기에도 일부 운동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동호인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어린이라든지 물론 청소년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린이 위주로 우선에 어린이가 잘 어떠한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그렇게 스포츠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실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단은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수영교실은 약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거는 우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 2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좀 더 늘어난다면 다른 부분을 조정하더라도 조금 더 늘리든지 하여튼 시범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실비를 좀 받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거의 이제 무료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비는 뭐 거기에 드는 자기 개인이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강습료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무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명이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지금 현재는 일단 모집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숫자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이 어린이들 수영을 좀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걸 무료로 가르친다 하면 숫자가 많이 몰려들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수가 20명 정도면 너무 작지 싶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 숫자는 일단 저희들 강사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하게 된다면 좀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명분에 대한 720만 원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6개월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6개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7월 달부터 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7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인라인 그것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똑같이 기간은 6개월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이고 이게 강사수당들이 대부분 다 추가로 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으로 또 다른 경비며 이런 게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현재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뭐 주중이라든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가르치는 강사의 강사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스포츠교실 이게 저 국민체육센터하고 초연공원 건립 시기에 발 맞춰서 성인스포츠에 좀 집중돼 있는 스포츠를 어린이스포츠도 삽입을 시켜서 어린이스포츠 육성에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수영 720, 인라인 396만 원, 축구 576만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비품비도 포함 아닙니까, 이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비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축구 같으면 축구공이 들어갈 거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적인 비품비는 포함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뭐 축구화 같은 거는 본인이 당연히 구비해야 될 것이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나머지 훈련용품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 금액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 강사,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강사진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대략적인 수치는 받은 수치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런데 굉장히 턱없이 낮은 것 같은데요. 기왕 운영하실 거면 지도자들 처우를 좀 넉넉하게, 넉넉하다기보다는 적절하게 해 주시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정확하게 이것도 저도 자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입간판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우리 2016년 2회 추경에서 2200만 원 편성된 게 철거비 아닙니까? 철거비로 그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철거비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그걸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는, 정비 전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닙니다. 그때 정비까지 하기에는 이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철거해 놓고 하기로 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때 철거비를 별도로 올렸었는데 그때 왜 이거 하면 고치는 회사에서 철거와 동시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서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오래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아치형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맞게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LED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거는 뭐 몇 억 든다고 그때 알아보시더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LED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까 조금 비싸고 하여튼 저희들이 디자인 관계는 좀 신경을 써서 몇 군데 이렇게 받아서 어쨌든.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하면 LED형, 완전 LED형은 못하더라도 좀 심플하게 조명도 들어가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조명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는데 걸맞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좀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55페이지 보면 중간에 애진봉 철쭉꽃음악회를 다 감액했는데 그걸 음악회를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대선 관련해서 또 철쭉이 그때 되면 조금 지나버리면 되도 안 하고 이래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철쭉꽃이 다 졌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다 진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니까 뭐 사진대회는 하는 거 있던데 그것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사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59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해서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회선 사용료 해서 있는데 이 사용료가 좀 많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사용료 말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자가 많냐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사용자 많습니다. 그 생활체육센터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우리가 회선을 해서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준 만큼 값어치가 되냐 이거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를 무인발급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오랜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159페이지에 추가로 94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누계, 총 투입금액이 얼마 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총 예산은 114억 9000만 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4억 90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추가로 이제 9400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 9400만 원은 저희들 별도로 추가로 잡는 것이 아니고, 114억 9000만 원 안에 저희들이 이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또 주고 그다음에 기간이 장기간 되면서 또 어떤 다른 자재를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거는 반환금을 그대로 저희들이 다시 돌려 넣는 겁니다. 세입으로 또 잡혀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세입으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래 작년에 분명히 더 이상 증액은 안 되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증액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증액은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 문학아카데미 1억을 8950만 원으로 조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자료 지금 준 거, 설명자료 방금 3페이지에 있는 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8950만 원하고 뒤에 뒤 페이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계를 안 내놔서 그렇네요. 전체적인 총계는 1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이 1억이 예산서 156페이지에 청소년 문학아카데미 운영 한 줄로 1억 돼 있는 이거 설명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를 밑에 수정안 8950만 원만 표시돼 있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일반운영비만 8950만 원이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없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없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뒤 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850만 원. 아, 이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1050만 원이 별도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합해서 1억이다, 내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헷갈리게 해 놓으셨네, 그죠? 위에도 첫 번째 칸에 1억을 써놓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운영비 8950이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하죠, 이걸?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내나 청소년예술학교에서 지금 물론 청소년예술학교 저희들이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그 외에 별도로 문학, 음악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부산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에서 어느 누군가가 수학을 한 아주 유명한 예술인이다 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화반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혹시 10개 반 중에 일부 도로 이중편성하는 건 아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몇 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모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5명 내지 20명 6개 반은 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개 반으로 해서 총 6개 반을, 소설 부분은 이제 한 3개 반 그다음에 시 창작 부분은 한 2개반 그다음에 뭐 시나리오, 희곡 이런 부분은 1개 반 정도 이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제도 우리가 학교에 친환경 급식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계획이 완벽하게 서서 의회에서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따로 모집하든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오늘 안 가져왔으면 제가 되게 좀 한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몇 줄 늘려왔어요. 그런데 방금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15명, 20명 한 반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한 반에.
용준
배용준위원
한 반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모집이 가능할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게 사실은 또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를 원하는 그런 여론도 또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런 게 상세한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야 예산을 우리가 과연 승인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을 이 자리에서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돈을 갖고 일단 해 보겠다,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우리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내역이. 우리가 보면 이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뭐 우리 마음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준비과정이 다소 소홀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있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을 해야 될지, 희망자를 사전에 철저한 준비계획이, 운영계획이 서있고 난 뒤에 여기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을 물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지만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연 어느 누가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미지수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모집을 내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사로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한 몇 명 되니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안 됐다 하면 그 사람들은 또 헛걸음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과장님 그것조차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과 미리 조사라도 해 보는 것하고는 어느 게 더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청장님 관심사항이고 특별히 한번 전문적으로 해 봐라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본 수요조사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10개 반이나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6개 반을 100명에서 120명을 어떻게 모집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이게 청소년예술학교 10개 반 하는 것도 어렵게 모아서 쥐어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쥐어짜는 건 아닙니다. 그거 서로 신청하려고 아침에 줄 서고 그럽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저희들 홈페이지 새로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 안 서게 하기 위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 여기에 못 들어온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애들 중에서 인재를 길러보겠다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인원이 한 100명 내외 되는 것에 1억을 써보겠다 결국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100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묵시적으로 동조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적어도 추경에 1개 사업에 갑자기 신설로 1억을 쓰는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상세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이걸 예산을 1억을 새로운 항목으로 하려면 적어도 상세계획서가 한 10페이지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후좌우로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승인해 주시면 10페이지 이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저는 사전준비가 없이 예산을 신청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전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 실무자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장님 지시가 왔다 예를 들면, 분명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갑자기 만드셨겠죠. 그런데 거기 되는 기초자료라든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공개하든지 위원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10명이 열두 번 하겠다 했는데 이거 뭘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을 모집해서 할 때 정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옆에서 어떤 어드바이스도 하고 할 수 있는 예술가,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 자문단을 만들어서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강사와는 별도로 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그거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뭐 한두 번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향과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예정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개 반이면 강사는 6명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강사는 6명이 아니고 6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넘을 수도 있고 확정된 건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6명으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명 정도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각 분야별로 어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수업시간을 몇 시간으로 생각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2시간씩 해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회, 한 회에 2시간씩?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시간에 25만 원 준다 이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시간에 25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게 물론 저희들 지금 현재 청소년예술학교 강사분들은 시간당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5만 원 내지 6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정을 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 내지는 서울에서라도 어떤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초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 강사 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참조로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서울에서 오실 분이 있을까요, 25만 원 받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꼭 서울은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당 25만 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어쨌든 부산지역의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부산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꼭 거기까지는, 그래서 2시간에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한 십몇만 원 정도 되겠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초안된 것이라도 한번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까지 이것 말고 추가로 된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좀 참고로 해 보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아래에서 약간 위에 보면 거리공연에 행사운영비 있죠? 음향장비 임차가 23회 해서 320이 증액이 됐고, 바로 밑에 휴대용발전기 임차가 11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발전기 임차가 그러면 전반기에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후반기부터 열한 차례 발전기를 임차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이 횟수 말씀이시네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이 횟수 차이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총 20회를 하게 되면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서면문화로 내지는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전포카페거리가 뉴욕타임스에 소개가 되면서, 전포카페거리는 지금 현재 배전함이 없습니다, 그 거리에. 문화로라든지 시민공원에는 그 전기를 끌어다 놓은 그게 있고 그래서 그걸 발전기를 빌려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전포로에 그 카페거리에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카페거리라든지 그 주변에서 할 경우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없어서 임차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한 번 더,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조명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잔디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잔디 교체에 또 발 맞춰서 조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잔디 교체를 거의 근 10년만에 하는데 타 구에는 이런 운동장에 조명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정말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잔디 교체도 몇 년 동안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올해 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조명 설치도 지난 본예산 때 같이 올려주셨으면 좀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꼭 하나 놓치고 뒤에 추경에 올라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올라오는데 조금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매점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매점 이것도 아마 그 최초 건축하고 나서 한 번도 손 안 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없었고, 부분적으로는 뭐 다소 조금씩은.
동효
김동효위원
가보면 여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붕도 그렇고 보면 그냥 시골에 무슨 초가집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열악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올해 예산에 좀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본예산 때 좀 하셔서 했으면 안 좋겠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앞으로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계획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동효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그곳이 정확한 현재 용도가 매점입니까? 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소매점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소매점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식당은 아닌 거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식당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뭐 식당에 준하는 라면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식당.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야간에 근무자도 있는데 단속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죠?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점인데 지금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비빔밥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거를 오랫동안 리모델링공사를 안 했다 하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맞춰서 손을 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당초에 이곳을 매점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산 속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린이대공원도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산 안에는 식당을 하면 안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지금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도 계속 지금 눈 감아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지금 리모델링비에는 매점을 운영하실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확장해서 식당까지 포함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화조가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정화조 부분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아래께 신문을 보고 시의 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 하고 일단 매점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산 속에 지금 계속 이것을 불법으로 운영을 했다면 이 부분에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도 분명히 계약기간 내에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게 업주가 저희들 계약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계약을 할 때는 매점으로 계약을 받아갔다 아닙니까? 위탁을 받아갔다 아닙니까? 매점을 운영하겠다고 위탁을 받아가셨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매점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년간 지금 운영을 하셨습니까, 이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임대기간이었죠? 몇 년간 운영을 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봐야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한 5~6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5~6년 동안 이 사람이 불법으로 식당으로 운영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식당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장
언제부터 식당을 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찾아오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알고 계셨으면 단속을 하셨어야지, 관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또 질서가 좀 공원 같은 경우는 잡히는 거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임대를 주셨으면 관리를 하시고, 필요하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당연히 해 드려야죠, 우리가 임대를 드린 거니까, 우리 건물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다시 좀 파악을 하셔서, 운영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도 줄어들겠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공사비 여기서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줄어들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정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 해당부서에서 리모델링을 다시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 건지를 올려 주시면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운동장 야간 조명 설치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다른 곳은 이런 산 속에 축구운동장이 있는 곳이 있나요? 어디가 그렇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기장에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왜냐하면 이곳에는 동물 없어요? 황령산레포츠공원에는 토끼나 노루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 밤에 조명을 켜면 야생동물들한테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내부적으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수요도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시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작년에 본예산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교체 해서 6억을 편성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인조잔디 지금 공사 중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에 입찰을 받죠? 인조잔디 얼마입니까? 얼마에 받으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우레탄하고 다 합쳐서 한 4억 5000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억 5000을 지금 삭감해도 되죠? 1회 추경이니까 정리를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재무과도 보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하는 이 있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재무과에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도 같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금 편성했기 때문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가는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원 발급 사무관리비에서 어디서나민원 발급 관련 팩스토너 예산 56만 원을 전액 삭감했죠? 어디서나민원 발급 관련 팩스토너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옛날부터는 팩스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팩스는 토너 사용이 많은데 지금은 전자팩스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또 다른 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가 5860만 원 증액됐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도대체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명색이 추경예산 명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총액만 기재해 놓으면 예산 심사하기 참 힘듭니다. 앞으로 도대체 어디에 몇 대 하겠다는 그것도 좀 명시를 하십시오. 어디에 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4월 1일 자로 주민센터에는 11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이제 2월 달에 계획을 할 적에 연차적으로 전 동에 민원이 많이 있는 동부터 해 주기 위해서 전체 우리가 저조한 장소는 또 이전해서 하는 바람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바르지, 그렇게 해야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전체 열한 곳은 지금 동 주민센터에 완료가 되었고, 지금 나머지 9개 동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희망을 동 센터에 해 보니까 4개 동에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있어도 되고, 나머지 5개 동은 우선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그 희망 동은 당감4동하고 가야2동, 개금1동이 먼저 신청을, 이번에 추경에 되면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기존에 설치된 것 중 주민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이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나머지 남은 동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설치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여권사무 추진 사무관리비죠, 여권커버 제작비 247만 5000원이 증액돼서 증액 퍼센트가 50%인데 배가 불었습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커버 문제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여권커버를 해마다 저희들이 한 1만 8000매 정도를 구입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발급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한해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연 한 2만 8000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커버는, 저희들 작년에 사용하고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는 걸 쓰고 있다 보니까 잔량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또 부족한 분을 해 놔야 올해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거를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50%나 증액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그 반증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앞으로는 보다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위원님 제가 3개 준비해 왔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수정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게 과 분리 전에 편성한 본예산을 201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예산을 2개 과로 나눠서 해서 기본경비에서 부족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을 e-호조에서 본예산을 불러서 입력하려고 하니까 e-호조 그 시스템상 과 분리하기 전 총 예산액을 불러와서 합계 예산액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상의 문제로 본예산의 기정액을 불러들이지 않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액만큼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서는 본예산을 불러서 경정으로 처리한 예산서이고, 방금 전에 드린 변경 후 예산서는 필요한 예산액만큼 신규 편성한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변경 전, 후 둘 다 필요한 예산액은 같으나 과 분리 때문에 발생한 시스템상 문제로 그래서 1회 추경 세출예산서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69페이지 먼저 한번 봅시다. 밑에 시설비에서 그 보건소 옥상 방수비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2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본예산 때 사실은 1000만 원까지 예결특위에서 삭감됐지만 상임위에서는 1000만 원까지 사실 통과된 예산이었는데요, 지금 보수적으로 더해서 1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예산을.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물론 보건소가 건물이 노후된 건 압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옥상 방수공사는 우리가 했지만 땜빵을 해서는 절대 방수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12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돈을 쓸 때는 써야 되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되듯이,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부터는 보건소 옥상 방수비는 일절 그거 안 합니다, 이번에 1200만 원만 하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A동 건물이고 사실 우리가 A동, B동 2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A동 건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B동은 또 뭐 후반기 추경에나 내년 예산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B동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까지는 물이 안 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B동은 좀 신축한 게, 리모델링한 게 뒤에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에 1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장기기증 홍보사업 지원비 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유교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장기기증이 활성화되기 참 어려운 그런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기증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장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6대 초기에 사랑의장기기증본부에 가서 의원들도 전부 장기를 사후에 기증한다는 그런 서약서도 한번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홍보비를 없앴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하게 된 사실은 우리가 2015년도부터 쭉 500만 원씩 장기기증 홍보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삭감하게 된 사항은 부산시에서 장기기증사업기관에 5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시에서 보조를 하니까 우리가 해 줄 필요 없다, 그렇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조를 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급액에는 별 이상이 없는.
진수
김진수위원
아, 예. 그러면 171페이지 밑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가 1172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도 무려 7억 91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됐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방접종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가 1172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병의원 위탁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영유아한테 예방접종을 했는데, 2017년 금년부터는 59개월까지 확대돼서 대상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그 증가됨에 따라서 약품도 요새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도 접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접종 약품비가 늘어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 이용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누계는, 생각은 거기까지 안 해 봤지만 그래도 타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못 미치는 부분은 또 우리 보건소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 숫자는 전체 인원수에서, 약품 구입하는 거를 현재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에도 실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병의원 예방접종 어린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병의원 위탁비용도 줄어들 것인데 오히려 7억 구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진수
김진수위원
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아,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6개월에서 12개월에서 59개월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72페이지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용이 13억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까, 이 금액 정도 되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172페이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을 작년에는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 5만 98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4만 8103명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80.4% 접종을 했고, 이게 2015년도 대비 80.2%에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접종률이. 그래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좀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예방접종 홍보를 확대해서 위탁 병의원에 해서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위탁비용이 보면 노인 한 분당 얼마씩 칩니까, 금액을 얼마 정도 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1만 4200원 정도 됩니다. 수가는 매년 물가 비용에 따라서 수가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환자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가 오면 소득, 재산 같은 거를 저희들이 각 동의 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환자한테는 우리들이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증 등 해서 134종이나 됩니다. 사실상 엄청 희귀질환자가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치료받은 결과를 우리한테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다시 통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해서 이것도 보면 내나 같은 맥락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암환자는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 방문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똑같이, 절차는 같습니다. 절차는 소득, 재산하고 조회해서 적합 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절차는 우리 보건소에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광준
석광준위원
바로 한다, 내려오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지 않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통해서 우리가 소득, 재산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소장님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플루엔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인플루엔자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172페이지죠, 노인은 증액이 됐어요. 이제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에도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게 늘었다는 얘기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한번 보세요.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1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대상이 무료접종인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이거는 우리 장애인하고 수급자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4101명 접종해서 34.5%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접종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2015년 대비해서 2015년도는 30.8% 했고요. 그만큼 계속 연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위에 노인 인플루엔자 이렇게 쓰듯이 아래에도 장애인 소리를 넣어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돼 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27억인가요? 170페이지 중간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말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1350만 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1350만 원이 지금 잡혀있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앞에 이십.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거는 270만 원.
선순
김선순위원
아, 270만 원이네. 그거는 제가 지금 잘못 봤고요. 지금 현재 계속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기금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국가적 차원이고 시에서 이게 계속 중요하다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응급충격기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사기만 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어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사고 방치한 건.
선순
김선순위원
계속 지금 사고는 있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47조에 보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구비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에 보면 여기 의회 2층에 보면 저희들이 1대 설치를 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필요한 건데 이게 사실 그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되면 배터리도 교체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이런 조례도 없이 그냥 계속 위의 방침에서 뭐 필요하다, 사야 된다 해서 이렇게 사기만 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이게 내년 2018년 5월 30일까지 해서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 같으면 119 구급차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 같으면 공동주택에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우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4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17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미설치가 29개소, 이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29개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되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5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지금 자체적인 관리사무소가 설치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밑바탕이 안 돼서 설치 못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하고 시비가 지원될 가능성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계속 생명이 존중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답을 원했던 건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 173페이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1억.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잘못 봤나, 3페이지 아닌가요? 4페이지예요? 1억 700만 원.
「4페이지」하는 이 있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거 맞네요. 173페이지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중간에 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73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에 1억 700 정도가 암검진사업 뭐 이런 거 해서 증액이 됐어요. 지금 계속 암검진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억이 넘게 증액이 된 건 무슨 이유인가요? 1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말합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1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암검진사업 보시면 됩니다, 암 검진사업.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바로 밑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공기관 하면 이게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암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국가 5대암하고 5대암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을 국민건강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위에 있는 암 그거는 또 뭐예요, 그거하고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이거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암에 대한 의료비고, 이거는 암검진만 상대하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암검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검진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검진만 하고 이거는 이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먼저 오늘 수정 설명자료를 봤는데 올해 이제 과가 분리되고 인원변동이 있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인원 변동 6명이 충원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명이 는 거에 대해서 순수 우리 기본경비는 구비인데 이게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있던데, 보건소 전체에 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홍보물 제작비가 각 사업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 또 결핵관리사업에 500만 원 증액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결핵은 사실은 홍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홍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결핵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검진 안내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면서 또 교육자료도 계속 제작해서 홍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홍보자료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어떻게 제공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단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일이라든지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용준
배용준위원
파일 말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간단한 그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파일을 작성해서 꽂아놓을 수 파일 해서 하니까 좀 비용이 들어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결핵자료만 꽂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하고 또 검사자들한테 마스크를 제작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총 개수는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제작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이거는 별도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기왕 보건소에 대해서 조금 아시니까 과장님도 이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과거 옛날 식으로 꼭 뭐 만들고 인쇄해서 선장품 식으로 뭐 하나 나눠주고 물휴지에 인쇄하고 이런 것만 자꾸 홍보하는데 보건소 앱이 있습니까, 이 휴대폰 시대에? 압니까, 보건소 앱?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앱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앱 돼 있지만 여기는.
용준
배용준위원
휴대폰에 앱.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우리 개인 휴대폰에는 개발 안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돼 있습니다. 보건소와 함께 건강 관리 시작하세요 돼 있잖아요. 모바일 헬스케어 돼 있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제한적입니다. 스마트기기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당신의 건강을 상담해 드립니다. 다양한 건강 관련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모바일 헬스케어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직접 보는 것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홍보하는 것하고 이것도 차이도 좀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있겠지요, 있겠지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마스크를 제작해서 그런 홍보를 해야 또 요즘은 그런 활동을 해야 홍보효과가 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봤자 아주 제한적이죠. 그 몇백 개, 몇천 개 해도 각 과 과목별로 또 분산하니까, 모르겠어요, 부산진구 보건소 전체 홍보물을 만들어서 40만 인구에 우리가 10만 세대다, 10만 부를 각 가정에 쫙 뿌리면 몰라도 부분부분별로 홍보물 만들고 이래 봤자 몇 명이나 그거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할 건데요 홍보물 예산이 군데군데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많습니다, 보건소에 국·시비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엄첨 많죠, 각 사업을 하는데 홍보해야 되니까. 이걸 요새 앱 시대에 부산진구 보건소 앱을 하나 좀 만듭시다, 그 일부를.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부를 만들어서 부산진구 보건소 딱 앱을 다운 받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 뭐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는 것 이거 앱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훨씬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앱 시대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우리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또 홈페이지는 잘 안 보잖아요. 요새 뭐 PC로 잘 안 보니까, 휴대폰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스마트폰 시대지만 스마트폰도 사실 또 안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보는 사람 많지만 건강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전부 다 건강 하면 뭐 무조건 네이버 치고 보지만 아니, 알고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가 있더라 이게 알려지면 보건소 앱에 들어가서 건강관리 정보도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뭐 금연상품을 얼마나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런 데서 다 신청받고 하고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홍보물 예산이 군데군데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홍보물 예산의 일부라도 한번 앱으로 바꿔서 홍보를 좀 멋지게 해 봅시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꾼다면 부산진구 보건소 좋은 소리 안 듣겠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8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수정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외업무여비로써 건강도시 국외연수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주관으로 북유럽 4개국 건강도시를 방문하여 선진건강증진사업과 건강친화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비 1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국외연수비로 14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건강증진센터 관리 사무관리비를 전부 다 감액했네요? 왜 이렇게 정해 놓은 것도 감액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2017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건강증진센터 관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뒤에 195페이지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84페이지 또 보면 여비도 그렇게,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어떤?
광준
석광준위원
184페이지 보면 여비, 국내여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 국내여비 이거는 당초 정규직이 가는 교육인데 지금 현 담당자들이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여비를 제외시켰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학교에 우리 어린애들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 9개교, 양치교실이 9개교가 설치돼 있고, 올해 2개교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그러면 몇 개 정도를 우리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현재 초등학교가 총 31개로 한 34% 정도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가을쯤 돼서 또 남부교육청에 그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사립은 일단 동성초등학교는 제외하고 공립 위주로 해서 두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성과가 얼마만큼 옵니까,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 학교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 지역건강조사지표 이런 게 보면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향상된 걸로 구강보건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주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우리 구강보건센터 치과의사선생님하고 치위생사 3명이 1개조를 맞추어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양치교실을 직접 방문해서 학교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양치교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양치교실이 2개소가 더 늘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늘었는데 양치교실 운영물품이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는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를 구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5%씩 절감을 하도록 돼 있어서 5%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2개소가 늘었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학교 수는 종전과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운영물품에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이 돼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이런데 중간쯤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550이 감액됐고요. 맨 아래에 보면 또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39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한의학지역보건사업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월 17일 날 사업 예산이 420만 원 추가 확정내시되어 한방진료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를 일부 삭감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구비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위에 것은 구비로 돼 있고, 밑에 것은 시비니까 구비를 절감하고,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민간으로 이전한 거예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내나 한방진료약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위에 상단 부분에서 약간 세 번째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 3500이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복지부에서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예산 반영이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지원사업 확정내시가 작년 연말 12월 15일 통보되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청소년이라고 했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만 11세부터 18세 미만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몇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현재 목표량은 시에서 내려올 때 1623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623명?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3개월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3개월 해서 1/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한 분기에 얼마 정도 1인당 지급이 되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현재 4월 말까지는 543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오백사십?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3명.
선순
김선순위원
543명한테 1인당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분기당 1만 7500원 정도 됩니다, 3개월분이.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3개월분이 1만 7500원 정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사실 복지부 가격은 내시될 때 2만 16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내려가서 1만 7500원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한 분기에 그 정도 지급을 하는데 수량적으로 봐서 그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하고 작년도 이 사업이 10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도 3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물건 사 놓은 게 지금 이월이 돼서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돼 있죠, 3000만 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새로 이게 올리신 건데 교육자료 등 제작, 강사수당 각각 1500씩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올 2월에 부산시에서 공모한 국제안전도시 자치구·군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범죄예방, 안전사고, 화재 분야, 자살예방 4개 분야에 16개 구·군에서 21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난 3월 24일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소책자 제작이라든지 집단프로그램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거기에 따른 강사비 그런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한 구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0개 구는 못 받았습니다. 6개 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는 그러면 특혜를 받은 거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을 공모 신청해서 받은 거니까 그런 셈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86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치과위생사 인건비 1120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침의 기준에 미달됐다 하는데 이게 해마다 만드는 지침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만들어졌는데 올해 사실 거기 정규직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있었는데 저번 2월, 3월 달 정기인사 때 그 정규직원이 사하구로 전출가는 바람에 신규직원을 못 받고 그래서 직원이 한 사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아까 양치교실 한 번 나갈 때 3명이 같이 나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위생사가 부족해서 1명 추가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구강보건센터에 한 달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로 아마 방문객 수가 일차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거기에는 또 우리가 치과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학교로 주로 나가서 구강교실이라든지 또 아까 양치교실 아홉 군데 말고 구강교실이라 해서 일반 양치교실이 설치 안 된 학교에 대해서도 방문을 해서 구강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건 이제 알겠고요.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구강보건센터에. 지금 7명인데 부족해서 1명을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8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월 방문인원이, 보건소에 방문인원은, 뭐 나가는 건 알겠고요. 통계가 없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뒤에 계장님들이나 대충은 아실 거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도 실적은 목표가 1700명인데 2463명이 방문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월 평균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연간.
용준
배용준위원
연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월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월 한 200명입니까? 200명에 그러면 치과의사 2명, 치위생사 6명 정도가 필요하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지금은 4명이 있습니다. 합쳐서 치위생사는 지금 4명이 있고, 의사가 두 분 있고 그래서 총 현재 6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명인데 이제 7명 돼야 된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인원하고 이 지침이 정확한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내려오는 지침.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92페이지에 치매치료관리비는 이번에 대행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감액사유로는 2017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고 구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없는 사업인데 치매관리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했는데 주로 감액사유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작년도 이월분 760만 원이 올해 이월됐으며 또 1/4분기 예탁금 잔고가 1400만 원 정도 남아있어 추경에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치매환자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노인인구가 자꾸 느는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뭐 국민건강 기금도 오고 시비도 오는데 수요량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모자라면 시에서 또 상반기가 끝나면 지출액하고 향후 소요액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필요한 돈을 구·군별로 다시 변경내시를 해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우리가 주먹구구로 하기보다는 어떤 통계라든지 수치가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관리가 뭐 보건복지부가 항상 이렇게 질의응답해 보면 수요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193페이지에 지금 전에 방문간호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다 바뀌어서 퇴직적립금을 1900만 원 증액하셨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경정 323만 원 이 돈은 월 평균 임금입니까? 퇴직적립금에 323만 1263원 곱하기 19명 했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323만 원이 뭡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900만 원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수당이 생겼습니다. 월 한 9만 2000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또 20만 원 편성이 됐고, 대민활동비가 4만 5000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 수당이 퇴직적립금에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수당 3개하고 성과급 인상분하고 그래서 퇴직적립금이 인상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퇴직적립금 한 사람당 323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한 달 치 급여로 봐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년 치 그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1년 치 퇴직적립금을 우리가 하는데 통상 1개월 치를 적립하잖아요, 1개월분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323만 원이 평균 1개월 치 임금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밑에 금연상담사는 월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190만 원 돼 있고 밑에 퇴직금은 또 259만 원 돼 있어요. 기본급은 192만 원이고, 퇴직금은 또 259만 원 돼 있어요. 왜 차이가 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경력이 조금, 금연상담사는 올해 4월 3일 자로 해서 두 사람을 신규로 뽑았습니다. 금연단속원 1명하고 그래서 경력이 짧기 때문에 거기 퇴직적립금을 또 봉급에 따라서 하니까 조금 줄어든, 위에 것보다는 적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사는 경력이 다 평균적으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래돼서 급여가 조금 323만 원 정도 되고, 초봉은 시간선택제가 한 259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당하고 거의 다 합친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빠진 게 하나 있어서 191페이지 위에 보면 난청노인보청기 지원 해 놨는데 감액됐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 지원이 삭감된 이유는 밑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 운영 지원 해서 74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난청노인보청기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산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올해 1월 5일 날 확정내시돼서 그 난청 사업비가 방문건강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위에 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리고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해 놨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게 우리가 몇 개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한 군데입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 건강증진센터 그 안에 2층에 같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종합병원에 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거기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 인제대 부산백병원하고 위탁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국·시비가 지원이 내려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가려고 그러면 어떤 분이 가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들하고 아까 우리 뭐 자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백병원에다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직접.
광준
석광준위원
직접?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상담도 하고 고위험군은 개별면담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광준
석광준위원
숫자가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오시는 분이 좀 많습니까, 이런 데 오시는 분이?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치료 때문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3820만 원 증액되어서 6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편성됐는데요. 찾으셨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6000만 원으로.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이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으로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었는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산이 3억 5777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2억 8400만 원 해서 80%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2억 8000 집행에서 6000만 원 줄어든 거는 작년 10월 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주로 비급여 항목이 전부 다 작년 10월 달 이후로 건강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장성이 확대가 되고 또 퇴원 후에도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이 대폭 절감돼서 거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현재 보니까 15명이 진료비를 지원받았는데 그게 2024만 원입니다. 33%인데 연간으로 했을 때는 한 6000만 원 집행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지난 연말 본예산 때 갑작스럽게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 때문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증가액이 기존 예산액보다 배 이상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조금 금액적인 부분에서 올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부터 그렇게 축소가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부터는 좀 예산이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잘 좀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