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류종주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개금1동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냄새가 나고 옆에 아파트 그게 들어서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끊이지가 않는데 내가 일전에 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계장님하고 의논도 했는데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냄새나는 부분하고 소음 부분인데 실제 소음이 좀 이게 밤에 수거를 해서 적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부분하고 단기적인 부분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우선 지금 상반기에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소음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공사 종료 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든지 해서 시설보강을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광역종합선별장,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날 시에서 용역회사에서 저희 선별장에 왔다 갔는데 그 시기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좀 넓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장애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로 옮겨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게 그때 스마트아파트 허가 날 그 무렵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그게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가 다 되고 나면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민원이 제기될 거다. 그런데 이걸 그런 어떤 대책 없이 지금 허가를 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특히나 또 바로 옆에 보면 오른쪽에는 남양산업 청소업체가 있어서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서 온다 해도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차량 내에서 냄새가 계속 나요.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거기 가서 쭉 한번 둘러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온다 해도 냄새가 계속 납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선별장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배출시간대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배출이 되다 보니까 9시 이후에 대행업체에서 수거작업에 돌입하게 되고 수거구역을 차량이 계속해서 선별장에 들어오는 시간인데 12시 이전에 가능한 작업을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직장을 다니는 주부들이나 쓰레기를 그 시간에 맞춰 내지를 못하니까, 배출을 내지를 못하니까 그게 또 일부는 업체에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그걸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일부 또 수거가 안 되니까 그것이 다음 날 그대로 방치가 돼서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걱정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들하고 잘 좀 토의를 하셔서 빨리 광범위하게 조치를 하든 또 어떤 특별교부세라도 어떻게 해서 좀 소음이라든지 냄새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가 지금 건축법상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제한사항이 있다 보니까 완전 덮개를 씌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건축법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변동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 불연성 쓰레기전용수거함 이 부분 이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게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아마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불연성 쓰레기로 인해서 실제 시 단위 소각시설에 불연성 쓰레기가 가연성하고 혼입돼서 가동하는 과정에 고장이 난다든지 효율성을 상당히 많이 저하시키고 있어서 이제 단독주택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만큼이라도 이걸 좀 분리 배출해서 소각시설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범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개금반도보라아파트 외에 3개소입니다. 총 4개소에 대해서 7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지금 예산에 얹게 된 거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수거용기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출에 따른 용기 그러니까 봉투는 PP포대로 해서 깨진 유리조각이라든지 사기그릇, 그릇 종류 이런 종류, 타지 않는 불연성을 담아야 되니까 그거는 PP포대로 해서 기존의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잘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시범사업들이 본래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쓰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우리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배출을 할 때는 불연성 쓰레기는 PP포대, 마대에 담아서 전용수거함에 넣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넣으면 저희들이 순회해서 수거해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어차피 마대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해야 거기 담아서 배출을 그렇게 하라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인이 사서 PP포대 30ℓ를 샀을 때 실제 배출되는 양은 10ℓ도 안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봐서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PP포대를 주민부담 없이 공용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책을 펼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에 제가 진짜 공감을 하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면 아까 말씀대로 나오는 양은 적은데 포대는 크다 말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물량이 많을 때는 개인적으로 사 써야 될 거고 소량으로 나올 때는 공동주택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우리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지금 8억 5000 정도가 있는데 아, 5억 3000에 전부 다 해서, 작년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반입수수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2배가량.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8000, 5억이 채 안 되던데 지금 올해는 추경 1차 아닙니까, 그죠? 2차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면. 그러면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이 지금 한 2배가량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크게 늘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 금액적으로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의 2배라기는 좀 그렇고 본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8400이었고 추경까지 해서 5억 2700이었거든요. 올해 이제 5억 3000 정도 이제 조금 올라서, 한 300만 원 정도 더 올라온 정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니, 5억에서 지금 8억 이래 되니까 3억 오른 거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밑에 보면 사업장종량제의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폐비닐 처리수수료가 좀 첨언된 것도 있고 사업장종량제봉투가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주황색을 쓰는 분들이 이제 녹색봉투로, 종량제봉투로 전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입량이 좀 늘어나서 추가를 하게 된 거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3500을 더 얹은 것도 사업장종량제봉투 추가구매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폐비닐이 손 위원님께서 또 5분 발언을 해서 저희들의 현안사항을 또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뚫어낼 방법이 없어서 일단 계상을 했고, 시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시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일단 당장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폐비닐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잠시만요. 그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시비가, 우리가 이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일부분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분기별로 4/4분기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페널티를 받아서 오히려 예산을 우리 기존예산에서 더, 확보한 예산보다 더 비용이 지출됐습니다마는 작년 4/4분기에 쓰레기양이 줄어서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인센티브 금액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50?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시비를 반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만큼은 우리 구비를 삭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우리 구비 부담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폐비닐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게 최종처리책임이라는데 우리 구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최종처리,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은 수거운반의 역할은 우리 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될 거고, 이 시설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서 이제 구 단위로, 원래는 구 단위라도 이 폐기물관리법에 엄밀하게 보면 구의 책임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 단위의 역할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배출된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수거반에 집중을 하고 시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는 이제 최종처리하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폐비닐 이 부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 광역처리시설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 처리업체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두 군데가 한 군데는 경영상 문을 닫고 또 한 군데는 화재로 인해서 없어졌고,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 폐비닐을 하루에 우리 진구 한 이백 얼마입니까, 그 정도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52t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예, 252t 정도 배출이 되는데 그걸 부산시 전체로 하면 꽤 된다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불타 없어지고 경영상 문 닫고 했으면 또 추가적인 다른 시설을 알아보든지 그 시간이 꽤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 화재 난 곳은 어느 정도 복구가 돼서 1일 4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SS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연료로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데 생곡대책위원회하고 민원 관계 뭐, 지금 소송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정상가동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게 빠질 수도 있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올 하반기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에는 해소가 되어서 처리가 가능하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올 하반기까지 지금 모든 처리비용을 부산시에서 각 지자체로 넘긴다는 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제 시에서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격론을 벌였었습니다, 시 회의에 가서. 담당계장 회의도 갔고 과장 회의도 가서 격론을 벌였는데 어떻게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냥 천상 이번에 한 번만 이 폐비닐 관련 예산을 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시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당장 집에서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이제 폐비닐을 이렇게 수거해서 또 처리하는 비용도 우리 이렇게 들지만 각 가정에서도 지금 폐비닐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추가로 돼버리면 엄청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가 되니까 하루빨리 이게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271페이지 낙엽송풍기 구입비 상사업비로 해서 3대를 구입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낙엽송풍기라는 게 그 낙엽이 쌓일 때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제 불어내기도 하고 빨아들이기도 하는데 큰 도로변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아침시간대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도로변으로 이렇게 확 불어내버리면 그 힘이 좋아서 바로 인도에서 차도로 바로 불어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면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수거를 해내기 때문에 지금 구역이 좀 넒은 지역은 가을철 되면 우리 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효과적으로 이런 걸 기계를 사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인력운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은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도로, 인도에 있는 낙엽을 차도로 일일이 빗자루로 쓸어서 이렇게 보내고 나면 차로 하는데 지금은 이 송풍기를 구입을 하면 바람으로 이 부분을 해결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인당 담당구역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배치가 이제 또 가능하기도 하고 특히 지난 상반기, 1월 달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로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지역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너무 지저분하니 좀 치우라고 이제 지시가 떨어져서 치우는 과정에 이 미화원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눈을 이렇게, 가시도 아닌 끝에 찔려서 상당히 큰 실명위기까지 갈 뻔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보니까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송풍장치 내지는 불어내거나 안 그러면 빨아들일 수 있는 기계를 하게 되면 그 미화원들도 청소하기가 쉽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기계를 한번 시험도입해 보려고.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이게 시범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3대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이제 좀 더 보강을 할까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저기 본예산에서는 지금 미화원 인건비가 102명으로 잡혔는데 이 5명이 지금 늘었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 미화원 정원이 원래 108명입니다. 108명인데 108명 중에서 운전기사로 우리가 이제 청소, 운전직으로 정직원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거나 타 구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고 나면 운전직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미화원 내에서 운전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형면허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미화원을 이제 기사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08명 중에서 실제 이제 채용이 안 된 6명을 빼고 나면 102명에서 지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게 이번에는 108명 정원을 좀 채워서 뽑아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인력, 미화원 배치구역도 넓고 차량 관계도 그렇고 특히 우리 서면특화거리 쪽에 또 좀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무조도 좀 강화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상반기 중에 또 한 분이 몸이 아파서 돌아가신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7명이 지금 현재 현원이 돼 있고, 107명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정산하는데 올해 본예산 정리할 때는 1인당 14호봉, 평균 14호봉을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신규채용자가 좀 많아졌으니까 이제 13호봉으로 좀 호봉 수를 낮춰서 다시 정산을 해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14호봉 기준으로 작년 본예산에 잡았다가 기본급을 올해는 13호봉을 기준으로 추가인원 그런 부분을 나누기 하니까, 좀 기준을 그러니까 작년은 180만 원이 넘어갔는데 올해는 낮춰진 게 그거 때문에 낮아졌다 이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여금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상여금은 총 전체적으로 하면 550% 됩니까? 550%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합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기말수당에 200%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정근수당 100%, 체력단련비가 250% 이렇게 나오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이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총 합하면 550%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원래 공무원들 상여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은 지금 상여금이란 게 없어진 걸로, 다 본봉에 반영이 돼서 기본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기본급에 그러면 상여금이 다 지금 추가가 돼 가지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다 녹아들어버렸죠.
용구
손용구위원
녹아들어버렸는데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보수는 이게 몇 퍼센트로, 상여금을 몇 퍼센트로 하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550%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노조협약에 의해서 또 임금을 산정,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뭐 550%도 되고 600%도 할 수 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협약에 따라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환경미화원 퇴직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퇴직할 때 퇴직금을 1.5배를 가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실제 지난해 퇴직한 우리 감독 한 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저보다 많더라고요, 기여금 이렇게 납부한 거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하고는 가능한 최저선은 공무원의 지급기준에 맞춰져 있고 최고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처우개선합의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꼭 55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걸로 보면 그대로 지금 예산에서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무원하고 같이 맞춰, 이게 본 호봉에 녹아들든지 같이 맞추는 게 좋지 이거는 상여금은 또 별도로 하고 그래서 조금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서 한번 이야기한 거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액수당 있지요? 바로 밑에 가족수당 해서 배우자가 있고 기타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가족수당 중에서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배우자 외에 자녀분이나 부모님들 그런 경우.
용구
손용구위원
외에 자녀나 뭐 이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황사마스크 구입 해서 2000원 10개로 해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따로 나가는 분진마스크 따로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재료비에서 장갑 같은 건 지급하고 안전장비는 우리가 재료비에서 구입하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사실 지금 마스크를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국제신문이라든지 언론사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라고, 1년에 10개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0개인데 그게 이제 1개, 10개라고 돼 있는 게 그 안에 5개가 들어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묶음으로 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0개 세트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10개 가지고 1년을 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5개 묶음이니까 50개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50개.
태수
김태수위원
1인당 한 50개 정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인당 50개하고 앞에 또 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보통 1회용 아닌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거의.
태수
김태수위원
1회용이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나눈다면 한 달에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나가야 정상이 아닌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가 이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많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중부지방보다는 훨씬 나은.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말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황사마스크지만 결국은 기존 쓰고 있는 분진마스크하고 용도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분진마스크는 저희들이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대비해서 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데 실제 이제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도 이분들이 이제 그걸 착용을 꼭 하고, 데리고 갈 때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걸 착용하고 일을 하다 보면 갑갑하고 많이 불편한 부분이라서 좀.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도 청소하시는 분 보면 앞전에는 황사마스크가 없었지요? 이번에 처음 들어간 내용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스크 본인들이 끼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서 끼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급한 걸로 가지고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있는 분진마스크에다가 이 황사마스크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거의 기능이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뭐 2000원 가지고 실제로 황사를 제대로 막을만한 그게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보상금에서 보면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체력심사관 해서 3명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본래 4명 쓰기로 하려다가 지금 3명으로 줄인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원래 4개 라인을 가동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제 1차 서류심사를 하면서 탈락한 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3개 라인을 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3개 라인만 가동을 했었고, 이번에 내년 또 뽑을 분들을 이게 작년에는 공무직인사위원회 구성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작년에 사실 이걸 집행을 했어야 될 걸 못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이제 또 채용할 분들을 올해 연말에 또 그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해서 두 종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개 라인 운영해서 한 분 부족한 그 빠진 부분에 대한 10만 원은 감을 하고 또 내년도 채용할 심사관에 대해서 예산을 3명분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니까 올해는 상사업비를 많이 받으셨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우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상사업비를 5000만 원 받았습니다. 평가에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국내여비에 청소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상사업비인데, 1000만 원인데 여기에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실제 이제 우리 청소과 직원도 당연히 포함시키고요. 각 동의 생활민원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해서 이제 우리 좀 좋은 곳에 사실 가서 사기앙양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돈을 가지고 좀 알뜰살뜰하게 써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국내에 정말 청소관리를 잘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답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또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인원을 25명 정도 그렇게 편성해서 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분씩 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이렇게 가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각 계별로 1명씩 가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여행자보험도 스물다섯 분에 대한 여행자보험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여행자보험 넣어놓은 이거는 이제 우리 청소시설 견학,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나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통장님들, 우리 단체원들 그런 분들이 단체로 우리 청소시설을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자보험을 안 넣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안전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한 100명분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 우리 생곡E&E시설이라든지 청소시설 또 우리 재활용선별장 이런 쪽으로 이제 돌아볼 그런 교육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무관리에 보면 클린자원봉사 안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분들은 지금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오십 분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온몸으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청소를 해 주시는 분, 한 달에 꼭 한 번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받는데도 이분들의 공도 상당히 있어서 이분들한테 사기앙양도 시킬 겸 해서 조끼하고 모자를 지급했으면 해서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클린자원봉사단 회원들한테 본예산에도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비용이 작년 대비 그 예산이 삭감돼서 150만 원만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상사업비 많이 확보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이 질의했던 폐비닐 그러면 이제 저희 법에 폐비닐을 재활용을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종량제봉투에 그것을 버리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모순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을 위반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의 습관대로 주민들이 음식물찌꺼기가 묻어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는 논란이 있습니다. 가면 거기서 이걸 버리지 마라, 자기들이 깨끗한 거만, 이물질이 묻지 않은 거만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완화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폐비닐에 이물질이 묻는다는 거는 악취의 발생원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깨끗한 것까지도 이렇게 재활용하기 어렵도록 만들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방치해뒀다가 갑자기 이제 이걸, 이번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조금 강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 주민들하고 좀 논란이 있으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이제 시에서도 홍보물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폐비닐 관계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여하튼 이물질이 안 묻도록 해 주셔야 수거운반도 그렇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조금, 저희가 홍보물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270페이지 지금 상사업비 관련해서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이 우리가 본예산에 있습니까, 이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부 홍보물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200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이 없는데 이 홍보물을 주는 게 맞습니까? 사업 자체가 제가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하는데 홍보물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내 집 앞 내가 쓸기 작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지금까지는 사실 형식적인 부분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를 어떻든 우리 지역주민들도 적어도 내 집 앞 내가 쓰는 분들이 칭찬받고 또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표창장을, 감사장을 만들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드리는 그런, 앞에 본예산은 그렇게 비용을 쓸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 집 앞 내가 쓸기의 사업도 주체가 정확하지 않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주체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는데 이 홍보물 제작 600만 원이 좀 과다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 홍보물 제작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조정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용역을 한 결과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좀 조정을, 의회에 상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걸 좀 조정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 주민들에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결론적으로 조정을 못한다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예산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필요성이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그다음에 대형폐기물도 정말 20년간 변동 없이 했는데 대행업체를 적어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목재 종류를 수거운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처리비를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에 1000원씩 처리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실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2000원, 3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에서 사실 강도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좀 개선이 되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글쎄 그거는 또 과장님하고 저희들 위원들하고 생각하는 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데미지는 저희들도, 저도 구민이고 시민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짜서 위원장님께.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저희가 이거는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여러 가지 이 선별장을 따로 가진 데도 있고 안 가진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거기 하는 곳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두 곳은 일반 우리 구청에 폐기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연간 1억까지는 안 돼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른 거로써 조금 보충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주십사 했는데 그걸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그래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부산시 전체, 이 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걸 다 처리를 한다고요. 또 구에서 직접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좀 정리를 해서 달라고 우리가 용역하는 날 그래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 무단투기 계도장비 이게 많이 더 계속 필요한 겁니까, 아직 우리한테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총 9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26대가 있고, 계도장비가 67대가 지금 올 상반기까지 6대, 2017년도 6대 신규 설치해서 총 9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올해 설치하고 교체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카메라 용량이 너무 화소 수가 낮아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7대가 잡혀있는데 그러면 12대를 더 추가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5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게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 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여기 추경에 얹어놓은 거는 신규 설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운영비는 플러스 여기서 우리가 추경에 더 잡을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더 늘어난다 해도,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돈으로, 작년에 잡았던 운영비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27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 근무복을 지금 반환을 합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반환을 하십니다, 지금 보니. 이 근무복이 보통 우리가 구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1차?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전액 이번에 시에서 환경미화원 부산시 전체를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근무복을 일괄 도안해서 시안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려왔었고 시비 전액 지원받은 게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에도 근무복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또 다른 추가근무복을 하셨다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피복비가 우리 노조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피복비가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복, 동복 다 해 줍니다. 우리가 다 해 주는데 그거와 관련없이 또 이거를 방한복하고 다 해 주셨네요. 해 주셨는데 이거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해 줬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시비 지원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1차 추경 자료에도 없고 2차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언제 들어왔죠, 이 돈이? 언제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차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2차?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 2회 추경 때.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느 목으로 잡혀있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환경미화원 인부 근무복 부산시 복장단일화 시책에 의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만 됐고, 없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인터넷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추경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 자료에.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 잘못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추가드릴 말씀은 아까 상사업비 관계 홍보비 600만 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내 집 앞 내가 쓸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은 상태에서 지역주민이 결국 우리 청소행정시책에 참여한 결과로 얻어진 성과인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계도하는, 계몽하는 그런 도안이 들어있는 화장지를 시중가 한 2400~2500 정도 하는 걸 1000원에 좀 저렴하게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사업계획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여튼 그 근무복 관련해서는 이 예산에 지금 2차 추경 내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학문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활성화사업비 보면 스토리텔링보행길 조성 이게 본예산에도 2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또.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페이지.
종주
류종주위원
아, 페이지 277페이지. 다시 이렇게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4000만 원이나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만큼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근대산업 유산 초읍길 해서 금년 6월부터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황금신발길하고 서면영광길하고, 그 신발길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여기 우리 진양교차로에 보시면 황금신발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묶어서 저 밑에 진양교차로에서 이 밑으로 대성자원, 서면중학교, 서면굴다리 이 길을 보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낙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재미도 부여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 하기에는 좀 사업이 너무 밋밋한 거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해서 물량을 좀 늘릴까 해서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보면 우리 관광위생과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이렇게 매년 보면,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제대로 효율성이 있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조그마한 책자 하나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조금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그런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편성이 됐으니까 잘 좀 집행을 해서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위에 자금 지원이 거의 다 없어졌네요. 왜 이렇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요. 시비하고 현재 예산이 전부 다 위에서 안 내려왔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5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고 우리 구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나중에 시의 관광진흥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시·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재배정사업이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구예산에는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에는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재배정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모르네요? 배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현재 여기 구정안내체계구축사업에다가 쓰실 예정인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고요 또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우리 관광계에서 예산을 다 뺏긴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우려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78페이지에 여비 보시면 국내여비에 식품위생업소 단속여비 있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만 원 해서 5명 30회. 이거 그러면 1시간 단속한다 이 말씀이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그 시간은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면 한 2시간?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 시간은 뭐 1시간 이상 주로 하고요. 저녁에 저희들이 우리 위생업소 영업정지됐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고 있든지 그런 업소를 단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율지도단속원 여비가 있는데 그거는 이래 또 전액 지금 삭감이 됐고,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식품위생단속은 또 이게, 2개가 단속원이 다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식약청에서 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인데요 각 우리 음식업지구라든지 각 지구별로 자율단속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라고 사실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근자에 식약청에서 연락 오기를 그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없고 공무원 단속하는 데 지급하라 해서 이번에 공무원 단속하는 데 지급을 하고 기존에 우리 본예산에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편성되는 거니까 그거는 2차 추경에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삭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율지도단속원들한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여비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기정액을 보십시오. 자율지도단속원 여비에 기정액이 400만 원인데,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비 150, 구비 150, 300만 원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는 400만 원 되어 있고 이 100만 원은 이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추가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손 위원님 그거는요 세부적인 사항에 보시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 해서 그거는 100만 원을 놔두고 300만 원만, 자율지도감시원 단속여비만 300만 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시니어 그분들도 단속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하면 안 된다는 아까 그거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율지도단속원 하는 거는 각 음식업이라든지 각 지부에 있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시니어감시단하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분들은 드릴 수 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 자율지도단속원은 식품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니어 그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100만 원은 남겨두고 300 이거만 삭감을 해서 됐다 이 말이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관광수용태세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반환금이 118만 원 이게 뭡니까? 관광수용태세개선사업이라는 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이 부분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2820만 원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돈으로 관광안내도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서면특화거리 관광지 이정표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 관광호텔에 식당 가격표 이런 걸 다국어로 표시도 하고 이 돈을 사용을 하고요. 그 사용금액이 1713만 원인데 나머지 그 잔액 118만 7000원을 이거 이제 반환조치하고자 그래 예산 편성을.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이제 계속사업은 아니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 단발 끝나는 부분.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제 더 이상 그럴 일 없고,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예산서 들고 계시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요, 추경. 이번 추경책자 혹시 갖고 계십니까? 책자 없으시면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어제 저희들 추경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추경을 했는데 저희들 230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산특화전통시장 장노년일자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평화시장 앞쪽에 보면 골드테마거리 보면 그 부스가 있는 거 아시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부스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저희들 장노년일자리 시범사업으로는 맞는 부분인데 관광 쪽에서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접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스 안에도 저도 몇 번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 한 세 분, 네 분 정도 이래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장노년일자리사업으로는 맞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이제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가이드역할을 하는 그런, 통역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관광 쪽에서 같이 접목을 하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 사실 그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요. 박희용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보고 제가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희들 새 정부도 새로 또 출범이 되었다 아닙니까? 되었는데 지금 제가 서울특별시 중구청부터 해서 관광 쪽을 전체적으로 검색을 다 해봤어요. 검색을 해 보니까 관광하고 위생하고 접목돼 있는 거는 유일전무하게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앞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 관광은 문화와 체육이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생은 저희들 뭐 음식과 숙박이지만 저희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다 사업의 개념으로 저는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직제개편을 하실 때 저희들이 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옛날에 우리 관광업무가 문화체육과 일부분 계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이제 관광위생과를 만들어서 관광과 위생을 접목하니까 우리도 여행을 가면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를 같이 다 아우른다 아닙니까, 관광하면 그렇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화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부산진구가 작년보다는 그 조직이 된 이후에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은 관광이 이제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관광과 문화와 체육이 같이 간다고 저는 봅니다. 하고 이제 음식과 숙박은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교수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 봐도 제가 하도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서울부터 해서 자치단체 구글로 검색을 다 해 봤습니다. 하니까 관광하고 위생하고 접목돼 있는 데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유일합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관광하면 문화라든지 축제라든지 아니면 또 유적지라든지 볼거리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게 주가 되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추세가 보면 먹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통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무슨 음식 명물이라 하면 음식이 반드시 따라가고 그다음 숙박시설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또 예를 들면 식당도 요즘 같으면 전부 의자식으로 된 식당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 이래서 아마 우리 부산진구는 물론 힐링이라든지 또 문화체험 이런 것도 많습니다마는 주가 되는 사업이 또 의료관광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먹거리, 즐길거리 이것도 중요한 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당초에 그렇게 안 돼 있던 걸 이렇게 지금 합해서, 관광하고 위생을 합해서 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제가 두 업무를 문화체육과장 할 때도 관광업무를 봤었고 지금 현재 주민복지국에 또 소관으로 있으면 관광업무를 보니까 현재 상태가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활성화됐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 의견이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 앞에도 저도 지금 공부하는 과정인데 토론을 제가 한번, 주제를 한번 붙여서 토론을 저희들 한번 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같이 박사과정에 토론 한번 하니까 이제 제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래 이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부분은 음식과 숙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위원들이 할 역할은 아니지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관광을 독립화를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물론 기구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통영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 안에 관광 관련 과가 3개 과가 있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거기는 이제 관광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양관광 또 관광산업분야 그다음에 또 관광홍보분야 이렇게 해서 과가 3개나 이렇게 있고 하던데 물론 우리도 이제 관광만 독립적으로 1개 과가 돼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상 전체 조직의 흐름이나 여건상 1개 독립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가 돼서 한 3개 과나 이렇게 해서 아까 기반조성하는 과가 있고 또 홍보하는 과가 있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외래관광객이 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활발하면 상당히 좋은데 현재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조직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관광하고 위생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더 발전방향이 있으면 조직개편 시에 반영되는 그런 고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부산에 SMS 해서 홍보도 많이 돼 있고 그래 이제 일반관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자리를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산업길도 만들고 황금신발길도 만들고 좀 스토리텔링도 넣고 이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마 박희용 위원이 무슨 말씀하시는 사는 아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국가도 다문화관광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직제표가 우리처럼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로 인한 행정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좋은 것 같으면 기본적인 좋은 사례로 해서 시나 정부 쪽으로 그 자료를,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좋더라 올리십시오, 그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시에서 내려오는 직제표 이렇게 따라내려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가서 뭐가 좋은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 좋은 게 있었다면 그걸 시에 적극 그 사항을 건의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77페이지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이거는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이 부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말 용역의 표본을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용역에 대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잘 안 주는데 부산진구가 처음 시작하는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원들이 이 예산을 수용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괜찮은 용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278페이지 아까 시니어감시단한테 줄 수 있는 거 그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주시는 거 같은데 시니어감시단한테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이거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15억 5000 중에서 87%가 예비비입니다. 이걸 뒤에 보니까, 세출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이거밖에 없는 이거를 계속 우리가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이거 심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앞서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국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목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세입 수정사유는 2016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매칭으로 3개의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업체로부터 정산받은 반환금과 이자 중 구비에 해당하는 금액 1375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여야 하나 누락하게 되어서 이번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수정사항은 사업명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부산스토리텔링축제 홍보책자 제작비 800만 원에 대한 신규 편성 건입니다. 수정제출한 사유는 2017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가 부산시민공원에서 신발도시 부산 그 숨은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5회 부산스토리텔링축제 행사 시 우리 구 신발소공인 판로개척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책자로 제작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책자 제작권수는 1000권으로 권당 8000원이 소요되어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술로 풀어낸 신발의 도시 부산 그 속에 숨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도별 부산신발산업 이야기를 20명의 인원이 구술한 것을 담은 16절 용지 210페이지 분량의 책자입니다. 주최 측의 축제장소가 최근에 우리 구 소재 부산시민공원으로 결정되어 당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긴급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작할 책자는 신발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자료로 필요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수정사항은 사업명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반환금 기타로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린 2016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고용사업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비 중 국비에 해당하는 반환금 및 이자 1641만 1000원을 고용노동부로 반환하고자 세출 편성하고 시비 100%를 지원받아 집행한 지역정보센터 취업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6만 4000원을 시로 반환하고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며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91페이지에 밑에서 보면 일자리창출 활성화 그래서요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일자리에 관계되는 예산은 어떡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의무, 그러니까 95%라는 게 결국 5% 삭감 때문에 하신 거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의무경비절감방침에 따라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런 일자리창출사업까지 의무삭감 5%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써서 일자리 1개라도 더 만드는 데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제가 봐도 좀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거는 한 푼이라도 더 들여서 일자리 1개라도 더 만드는 게 안 좋겠습니까? 5% 이거 뭐 삭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 뜻은 잘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적 경비를 또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어서 그거는 좀.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이야기를 좀 위에 상위층에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부분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요 여기도 보니까 일자리사업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한시적 일자리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한시적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금액들이 다 이렇게 반환됐는데요 이런 거는 일자리사업에 있는 예산들은 한 푼이라도 더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목적대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그게 일하다 보면 인원이 조금 생각보다 미달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에 맞춰서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집행하고자 하는데 좀 다소간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93페이지 보시면 중앙에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이게 신규 편성됐고 그 밑에는 또 맞춤형일자리만들기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래 추경에 꼭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얼마 줄지도 모르고 여기에 무슨, 매년 물론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감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구도 금액분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 이게 계상이 될 건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액 시비사업이 돼서 아마 확정내시가 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먼저 또 이게 국가예산부터 해서 이게 다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는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게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게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이 끝나고 시나 아니면 국가예산이 편성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줄 알고 있는데 뭐 일시적인 어떤 예산 부분이야 그렇다고 쳐도 지속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294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보면 도시농업시설조성사업 이거는 전액 삭감이 돼버렸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 도시농업시설조성사업이 시비, 구비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00만 원 삭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사업 신청을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농업시설조성사업을 해 보니까 갈수록 줄어듭니다. 특히 이 부분도 시비도 확정되고 하면서 추경에 반영이 됐다시피 시비와 구비 매칭 이 비율만 가지고도 각종 텃밭이라든지 옥상조성사업이 가능하겠다 해서 굳이 우리 구비 부분에 대한 2500만 원 자체사업은 삭감을 해도 사업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에 보면 그 예산이 일단은 녹아들어가 있다 그래 보면 되겠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동물보호법 홍보운영비 해서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보호법을 어떤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이 이래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저희들이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만 봐도 부산시민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개를 목줄을 매고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배변을 하면 그걸 또 개주가 수거를 해가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하고 또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동물보호와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구민들에게 동물보호에 대한 구민 인식도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부착을 해서 동물보호에 대한 구민들 인식을 제고시키려고 이번 추경에 약간의 금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밑에 청년몰조성사업 서면시장에 6억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몰조성사업은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 보면 빈 점포가 많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서면시장에 빈 점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청년몰을 이렇게 입점을 시켜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하고 또 그 시장의 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서면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을 두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도 공모를 해야 되고 해서 사업 담당을 현재 선정을 해서 청년상인들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또 들어선 빈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를 보조를 해 준다거나 또 그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국비가 한 50% 그리고 시비가 45% 그리고 우리 구비가 약 5% 비율로 반영되고 여기에 지금 국비가 반영 안 된 이유는 국비는 시를 통해서 우리 구로 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시비하고 구비만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총 12억이라는 말씀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15억입니다. 시장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자부담도 조금 있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자부담도 10%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딱 거기 서면시장 2층으로만 지금 제한이 된 그런 사항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제한이 되어 있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단장을 현재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단장하고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서 어떻게 재배치를 할 것이냐. 어떠한 업종을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숙제를 두고 공부를 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거 시간이 되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이게 단기로 끝날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좀 깁니다. 좀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도 수개월 정도 지금 두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또 중기청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현재 6억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지 임차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아직까지 2층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좀 덜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안 됐다고 봐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 다 하고 또 공모 받아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올해 말을 넘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당연하죠.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말을 넘겨버리면 이게 남은 잔액,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 반영해서 내년 말까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6억은 올해 말까지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올해 이게 안 되면 우리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해서 또 쓸 수 있는 돈이냐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당연하죠. 쓸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반납해야 되는 돈은 아니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계획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는데 올해 쓰지 못한 돈은 당연히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9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있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보면 전부 지금 신규 편성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일반인력인건비 지원 또 전문인력인건비 지원, 이 지원대상하고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반인력이라는 것은 다른 용어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인력이라고 하고 밑에 나와 있는 전문인력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자격이나 이런 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인력은 말 그대로 단순한 인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도 다 심사를 해서 예산을 주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75%하고 시비 25%가 소요가 되는데 최종 계획을 제출해서 확정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건비하고 각 4대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적 부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년간 또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3년간 해서 최대 5년간 계획에 의해서 요청된 것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상자는 누구죠, 그러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력은 업체에서 고용한 일반적인 근로자들이라 보면 되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일반 근로자들,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직종에 맞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단순노무라든지 또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인력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 외에 이제 제빵기술자라든지 이런 특별한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으로 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규정에 맞는 사람 그 업체사장한테 돈을 지원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그 회사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력 같은 경우는 현재 7개 업소에 56명을 올해 지원하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8개 업소에 12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연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예,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받아서 최종 인건비를 확보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진구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선정을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거 대상인력하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받고 있는 업체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러 가지 금액하고 그다음에 또 293페이지 보면 맞춤형 일자리만들기 되어 있죠? 여기도 똑같은, 아마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철강제조유통업 전문인력양성소 이런 부분들은, 양성이라 하는 거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서 인력을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년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이게 이제 선정이 된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는데 지금 세 가지 철강제조유통업체 이것은 작년에도 선정이 됐던 사업이고, 그 밑에 건축리모델링 일자리창출과 3D프린팅 제작 및 전문인력 양성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철강제조유통업체 이것도 아마 내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인가 한 번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선정된 업체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자료도 잘 정리해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보시면 부전시장 노후화장실 개보수 이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공공시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개인사유건물인데 이 부분에 화장실 보수하는 거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것도 전통시장 내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일하시는 분들, 찾아오는 시민들 편의시설로 보시고 좀 공공성을 띤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노후된 그러한 노후화장실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이제 중기청에서 우리 구 이거뿐만 아니고 노후된 데는 다 계속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봐주십사, 예, 그리고 2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게 지금 15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은 대상이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이제 독거노인을 주로 그렇게,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김재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해서 물론 이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다 전액 집행을 했는데 이걸 좀 독거노인들에게 편익성을 제공하고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올해 조금 사업을 더 하려고 이번에 가구당 5만 원씩 해서 추가로 좀 더 300세대를 추가해서 하고자 우리 구비 15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같으면 총 얼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300세대.
종주
류종주위원
300세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세대당 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29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지금 4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고 구비를 이제 이거는 매칭이 아니고 아마 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삭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왜 시에서 깎았습니까? 자기들이 했던 사업인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도 총액을 정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유를 특별히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도 1200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우리가 구에서 3400을 증액을 해 준다 해도 우리가 구비가 지금 있을 때는 좀 가능한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업무를 처음 이제 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 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구비는 좀 가능한 적게 하고 시에 좀 요청을, 노력을 해서 시비를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공공근로 자체가 자기들이 그 시에서 하는 어찌 보면 특화사업인데, 부산시에서 하는 특화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계획 없이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깎는다는 거는 일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늘 일자리가 모자라서 여기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게 취약계층 일자리인데, 그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구비를 이렇게 올려줘도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하여간 우리 구비는 앞으로 좀 반영이 안 되도록 시비 좀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매칭비율보다 훨, 우리 의무비용보다 올라가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보니까 매칭.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지역도 공동체는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다시 이거는 또 자기들이 매칭을 다 맞추고 더 상향했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94페이지 손용구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이걸 해 보니까, 도시농업 해 보니까 우리 잘 안 되더라. 아마 법에 의해서 자체사업하고 이제 이걸 좀 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산구조상, 그죠? 따로 이렇게 떨어져 놓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서 예산을 우리가 2500은 삭감하고 1200 정도만 더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홍보비는 100만 원 더 올리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홍보비는 100만 원.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위에 홍보비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홍보비는 100만 원 더 올리고 밑에.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이런 무슨 유인물을 만들어 홍보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옥상텃밭을 기 조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료하고 상토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그대로 두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295페이지 유기견 포획틀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러면 뭐로 포획을 하셨죠, 지금까지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119 협조를 주로 많이 받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도 119 협조도 물론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개가 좀 작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큰 개에 대해서는, 대형견에 대해서는 포획틀을 한 2개 정도, 1개당 저희들이 시장조사 해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던데 한 2개 정도 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좀 갖추는 게 안 좋겠나.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청에 두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또 민간위탁금 중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지금 15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유기동물은 이제 시에서 좀 시비를 많이 삭감을 했는데 유기견은 사실 좀 발생건수가 해년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삭감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위탁비가 올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이 됐다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단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두당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큰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그 밑에 또 물가 관련 홍보물 저희 수정자료를 주셨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원래는 어떤 걸 홍보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꾼 거죠? 이 전체 95만 원은 그대로 앞에 사무비로 쓰고 그거 말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제가 수정설명.
영미
문영미위원장
증액을 한 것 중에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정설명드린 이 800만 원 이것은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완전히 이거 스토리텔링만 800을 따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가 신발산업의 발상지고 그래서 또 우리 신발소공인들을 위한 그런 책자를 좀 제작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우리 신발 소공인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96페이지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경영현대화사업은 10%, 우리가 구에서 매칭을 지금 얼마를 하셨습니까? 청년몰은 얼마를 하셨죠? 이게 그 매칭비율입니까, 아니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매칭비율이 아까도 제가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50% 청년몰 같은 경우, 시비가 35%, 구비가 5%, 시장인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그래서 그게 경영화사업은 원래 이제 본인 상인들의 부담금 10%, 구비 10%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골목형 시장은 저희 구비가 없다 말입니다, 이거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경영현대화라든지, 시설현대화라든지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전포놀이터시장, 골목형 시장은 자부담은 없고 국비가 50%, 시비가 45%, 구비가 5%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사업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비가 5% 반영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골목형 시장, 전포놀이터시장에 보니까 지금 시비만 들어와 있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구비 있습니다, 2400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2400만 원. 아, 그렇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제 눈에 안 보여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랬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진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서른네 군데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서른네 군데 중에 지금 법인화 되어 있는, 사단법인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거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면 몇 군데 돼 있는, 과장님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몇 군데로 기억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20개 이상이 법인화가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스무 군데가 법인화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23~24개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제 20개가 예를 들어서 법인화가 돼 있을 때 그게 번영회 자체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법인화되어 있는 이제 점주들, 건물주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번영회 구성은 대부분 점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점주들로 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지금 아케이드사업이 이제 현대화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제 단점은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고 장점으로 이게 비 가림막도 되고 또 환경개선도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말 그대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춤으로써 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도 주고 그렇지 않겠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법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점주들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점주들이 그 법인 돼 있는데 영상을 몇 퍼센트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저쪽에 전자상가는 점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점주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점주들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이제 현대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단점이 어떤 단점이냐 하면 저도 관광을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지마는 지금 저희들 전포카페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료 부분이 너무 상승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에 어르신들도 하시는 말씀이 정부의 자금 가지고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점포주들만 이익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도 이제 여기 부전시장 노후화시설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투입되는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법인화되어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득을 일부는 볼 겁니다. 손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 부분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임대료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 이제 국책사업으로써 그 현대화사업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10년 조금 지났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년 넘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변한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기 이제 부전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인화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영상을 하는 사람들 부분이 아니고 법인 하는 점주들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번영회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다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인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적으로 다 보면 점주들 위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점주들이 자기들이 임대료를 영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의 임대료를 받으면 자기들도 투자의 개념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가의 세금만 다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내가 듣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본 부분이 없어서 뭐라 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좀 선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 관에서도 지원하는 거는 좋지만 스스로 당근과 채찍을 저는 같이 겸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예산계에 다음에 과장님이 이건 좀 확인만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9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하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94에 도시농업육성 자체사업을 만드셨다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만 따로 한 거는 이렇게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자체사업이라고 만드셨습니다. 이해하셨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공공근로도 기본매칭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3400을 따로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제 말은. 증감한 거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016년도에 공공의 기간제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산부서에 계셔서 내가 잘 아시리라고 보고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 자체사업을 매칭이 안 된 거는 매칭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매칭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두고 밑에 그 사업이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구에서 자체사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옛날에는 다 같이 이렇게 붙여서 했다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했는데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이 예산, 아마 운영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공공근로사업도 3400 우리 구비가 따로 들어간다면 예산의 틀을 앞에 지금 두 가지의 예처럼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그걸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종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0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노후슬레이트 이 부분이 계속 해마다 우리가 심사할 적에 말씀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주로 지금 현재 범천동, 당초 이제 이게 전수조사할 때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행정동별로 한 게 아니고 법정동별로 조사를 했는데 총 5916동 중에서 범천동이 1059동, 1000동이 넘는 게 이제 범천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전포동, 당감동이 953, 923, 나머지 부전동이 571, 가야, 초읍이 이제 330 정도, 개금동이 258, 양정동이 200, 연지동이 13 이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지금 해마다 이거 지원사업을 해서 1년에 어떻습니까? 몇 가구나 이렇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보통 1년에 하는 게 한 190가구에서 200 정도인데 작년에 한 거는 전부 철거완료한 게 254가구를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54가구?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범천동 쪽에 이번에 재개발고시가 지금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슬레이트지붕 돼 있는 동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밀접돼 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일부 있지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고시가 되어서 철거작업을 하게 되면 같이 철거하는데 거기 예산이 또 배정이 됩니까, 이 부분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안 됩니다. 그 철거하는 거는 그 시행사가.
종주
류종주위원
시행사에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시행사에서 철거를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시행사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들여서 하는 걸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지금 해마다 이백몇 개씩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을?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현재로는 이제 재개발지역을 해서 철거가 되면 상당수가 이제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한 190에서 200, 250가구 정도 이렇게 예산에 따라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기간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몇 퍼센트 예산 지원이 됩니까, 철거할 적에?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철거할 때는 세대당 336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336만 원.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가 요청을 했을 적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신청받은 게 총 24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앞으로 이걸 다 마무리하려면 아직도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해야겠네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상당기간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6700만 원 이렇게 올라오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시 내시가 조금 증액이 돼서 170가구에서 20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04페이지에 대기환경보전에서 보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요, 소음측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는 어떤 때 쓰려고 이번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제 소음측정은 공사장 보면 지난해가 총 우리 환경 관련 민원이 한 1176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약 1000건이 소음 관련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음측정기가 1대 있는데 직원이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요구하는 제때제때 처리가 불가합니다, 소음측정이.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약 소음 민원 1000건 중에서 46건 이제 소음이 초과되어서 과태료가 한 402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는 현재까지 생활민원 전체 민원이 한 700여 건 중에서 소음민원이 한 359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과된 게 15건에 13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름이 갈수록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같은 소음이라도 더 크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제때제때 대응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특히 요즘은 아파트 소음부터 시작해서요 소음 문제로 해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구입돼서 좀 빠른 민원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1대 가지고 1000여 건의 민원처리를 하려면 거의 하루에 한 적어도 3~4건 정도는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최소한 많을 때는 7~8건, 휴일에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통 소음측정할 때 측정 나름대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이제 그 하는 시간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요구해서 가면 그때 같은 소음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면 가능한데 그 공사가 중단돼 버리면 또 측정을 못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경우가 사실은 소음이 대다수인데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하루에 3~4건이 과연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가능은 하죠. 한데 직원들이 많이 바쁘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2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실제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이제 이 대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장비운용하려면 인력이 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2대니까 한 사람이 1대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2명, 3명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1조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2개 조로 나눠서 그러면 민원해소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0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문제인데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후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을 다 써서 다른 구에 있는 예산까지 당겨와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반환금이 왜 이렇게 여기 430만 원씩이나 아, 473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이제 정산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한 집에 이제 최고 지원해 주는 게 336만 원이다 보니까 그게 그 집에 다 해 주는 게 꼭 그만큼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면적에 따라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부득이하게 이제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다 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진구 예산인가요, 아니면 모자라서 다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국·시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른 데에서 당겨온 예산인가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국·시비,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반납을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동천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는 금액이 좀 많이 크네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잘못돼서 이거 반납하게 됐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동천은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 5만 t 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 작년에 거기에 준설공사를 한다고 도수를 못했습니다. 물을 못 펐습니다. 못 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전기 부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지금 전기요금이라고 보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전기가 1억 넘게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노후슬레이트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본예산에 170가구에서 지금 190가구로 20가구 증가되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들 추경에 이제 190가구로 해서 했을 때 부산진구에 이제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완성이 되겠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안 그래도 아직 전체적인 집계는 못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0가구를 저희들 이제 국·시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구보고 자꾸 부담을 하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구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안 어렵겠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노력하셔서 슬레이트가 저희들 발암물질이라는 거는 국민들 다 전체적으로 아는 부분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건강이 또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시비 많이 확보하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는데 지금 슬레이트가 석면 함유율이 당초 제조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에서 15% 함유하고 있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상당합니다. 보통 1%만 함유돼도 상당하게 생각하는데 슬레이트가 오래돼서 가루가 안 나면 크게 당장 뭐 하는 건 없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아주 한 30년, 40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잘못 취급하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예산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 슬레이트 철거는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실적이 좋더라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잘 시켜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예산이 환경녹지과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도 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산림 쪽에 즉 뭐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 내지는 이런 예산은 많이 있는데요. 임도 부분 즉 산에 길이라든지 이런 임도 부분에 대한 수선, 수리, 보수 이런 부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혹시 우리 건설과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도 부분은 지금 올해 보면 등산로, 이제 임도도 저희들은 등산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지금 국·시비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요구를 해놨는데 올해 예산의 배 정도 이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내려오지 않겠나 해서 그러면 기존 임도를 완전히 정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본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임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렇게 임도뿐만 아니고 산책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그 수리, 보수가 많이 돼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조금 적절하게 보수 유지가 되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국·시비 확보 많이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구비라도 국·시비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303페이지에 쿨루프사업이라고 이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여기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연말에 내시를 내려주면 예산을 바로 본예산에 편성할 건데 꼭 1회 추경 때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그냥 본예산에는 안 되고 매년 추경으로 그냥.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그렇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시에서 그렇게 내시를 안 주고 이제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자기들 예산 가지고 구비를 얼마씩 이렇게 또 내려주고 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단속사업이면 몰라도 지속적인 사업은 어느 정도.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페인트를 칠해서 그 열을 조금 차단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게 3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5가구 정도, 지금 현재 신청은 3가구 들어왔고 작년에는 2개 동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신청을 일단은 받네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받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신청을 해서 하는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30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동천 관리 선박관리비.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선박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배, 3배까지 이상 늘었는데 이게 선박이 노후화돼서 이게 본예산보다 많이 는 겁니까, 아니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는 게 없습니다. 전체 동천 관련 예산은 는 게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동천 20만 t으로 관로공사를 합니다. 그거 하면 우리가 별도로 물을 안 퍼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을 이제 노후된 현재 동천 청소선이 1.96t짜리가 09년 5월 15일 날 구입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천1호가 0.88t으로 해서 05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05년도 구입한 거는 내구연한이 7년이고, 1.96t은 내구연한이 1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거 하면서 선박수리뿐만 아니고 펌프가 있기 때문에 펌프가 부속들이 상당히 비쌉디다. 그래 그게 이제 작동이 안 되고 하니까 그걸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걸 조금 돌려쓴다고 시에 이래 요구를 해서 그렇게 내시를 받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어찌 보면 총액으로 내려준 거를 나눠서 지금 이렇게 적정하게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보면 푼툰이라고 있는데요. 동천일대, 바로 밑에 재료비에 1500만 원 푼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데 하는 건데 이동하면서, 배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그걸 해서 이래 쓰레기를 건져내는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부유물이 스컴이라든지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배로 타서 하면 편한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배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못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거한다는 말입니까? 이동식 푼툰이라는 게 뭡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한 군데 고정하는 게 아니고 배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가 거기에 걸려서 수거하는 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뜬 물을, 배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설치하면 그게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 걸려서 그 하면 그걸 해서 수거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몇 개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1개에 1500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군데 1500만 원?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걸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쪽 하고 나면 저쪽에 옮겨다니면서.
용구
손용구위원
옮겨다니면서 하니까 하나 만드는 데 1500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06페이지에요 내나 동천환경개선사업에 아까 또 같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3000만 원을 또 받았고,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는 또 1억 5800만 원을 반납했고, 반납했다가 또 받았다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뭐 작년 예산이니까 예, 그래 했고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 필요한 부분에 다 가급적 반납을 안 하고 소진을 할 생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또 추후에 1회 추경하고 필요한 부분이 또 생기면 요구를 해서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으로 반환하지 마시고 또 다른 걸 찾아봐서 있으면 거기 쓰면 되는 거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 밑에 보시면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초 2명에서 지금 4명으로 늘었어요. 예산도 2배로 늘었고,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숲해설가는 근무지가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선암사하고 초연근린공원.
용구
손용구위원
선암사하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초연공원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 하루에 4시간씩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하면 쉽게 말해서 자연에서 놀고 나무 탐험하고 여러 가지 자연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노는 그겁니다. 그건데 작년에는 연 참여인원이 유아가 한 6000명 정도 했고요 올해는 현재 지금 4월 말까지 해서 이거 운영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현재 한 290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연 인원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재료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려고 하면 재료라든지.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강사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강사비인데 그러면 재료비하고 이런 부분은 다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별도 특별한 재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작년에 선암사에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거는 저도 상당히 좋고 애들도 자연 속에서 같이 노니까 상당히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추가로 계속 이 추이를 봐서 또 늘려갈 수 있으면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내년쯤에는 좀 더 그 예산이 이게 시비 65%고 구비 35%인데 그래도 구비가 들더라도 시비만 확보되면 구비는 어느 정도 35%니까 저희들 시비 확보되면 추가로 조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추가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그 위에 보시면 중간 밑에 보면 산사태예방단 해서 근로자 등 보수는 이래 올랐는데 밑에 보면 차량 임차라든지 유류비는 또 한 반이 줄었고 이거는 뭐 이래 차량.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개 단으로 해서 한 8명 정도를 이래 생각했는데 4명을 뽑아서 1개 단만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다른 부분에 돌려서 이제 쓰도록 해서 그 예산 임차 부분은 차를 1대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산사태예방단이 상당히 노동강도가 셉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산에 산 골짝골짝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했는데 또 얼마 전에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했는데 벌써 2명이 또 그만뒀습니다, 실제. 되서 못하겠다네요. 돈 적게 주고 되다고. 참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동강도가 세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서 책정이 됐냐 하면 산림청에서 이 일자리는 얼마, 이 일자리는 얼마, 산불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좀 더 가고 하면 그래도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양묘장기반시설 확충, 양묘장에 우리 지금 백양산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뭐를 설치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여기 지금 이때까지는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돌려서 초화를 생산하고 이래 했습니다. 실제 화장실도 없고 전기가 실제 옳은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부지는 롯데부지입니다. 약 한 2만 ㎡ 정도, 6000평 정도 되는데 저걸 우리가 수시로 조금조금씩 보수하다 보니까 이것도 돈도 한정 없이 듭디다. 본예산에 한 2000만 원 들여서 해도 별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이 전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비닐하우스 뭐 크지는 않지만 한 3개 동이 있습니다. 이 안에 발전기 돌려서는 환기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선풍기를 못 돌려서 온도가 그 할 때는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생각은 이 양묘장이 롯데가 다른 용도로 쓰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영원히 간다고 보고 저희들은 꼭 전기하고 화장실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기를 추정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나옵디다, 전기 부분이. 그래 위생실 화장실, 자연발효 화장실 하는 데 1500만 원, 전기를 어디서 가져가느냐 하면 선암사 화장실 거기서 가져가니까 2.2㎞가 나옵디다, 350V를 가지고 가는 데. 그래 하는데 그 비용이 한 8000만 원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잘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양묘장 여기는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열악하기는 하고 그러면 전기가 일단은 공급이 되면 기존의 발전기는 예비전력으로 그래 해두고 여러 가지 또 이래 운영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또 은행 탈곡하는 그것도 또 전기로 돌릴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부분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녹지관리차량 구입은 이것도 새로 구입을 한 겁니까? 작년에 있던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지금 우리 차들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 차는 지금 현재 왜 사게 되었느냐 하면 기존 있던 차량이 엔진이 서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불용처리하는 거 임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차를?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 추경이 되어야 이제 보건소 쓰던 거는 그거 못 쓰는 거 불용을 하려는 걸 불용을 하지 말고 우선 이거 우리 예산 될 때까지 우리가 좀 쓰자, 1회 추경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예산은 부득이하게, 엔진이 뭐 내구연한도 지났고 10년도 넘었고 해서 차가 섰습니다. 뭐 수리해서 쓰려고 하니까 아예 이거는 차값보다 더 나오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산에 임도 다니고 이래 하려면 차가 굉장히 좀 튼튼한 차로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또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차 쓰지 마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정식으로 이래 좋은 차를 하는 게 안전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차량 관련해서 이게 뭐 산에 가는 차는 아니잖아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녹지 이제 화단, 녹지, 나무 여러 가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차가 섰을 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는, 내구연한은 됐지만 움직이는 거는 움직였는데 저게 어떻게 섰냐 하면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급발진해서 저게 엔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래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공원관리차량 이거는 신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교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차량을 공원관리차량이 밑에 있는데 위에 지금 녹지차량도.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녹지하고 이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공원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밑에 공원관리가 새로운 걸 대체를 하는 겁니까, 신규를 구입하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잠깐만요. 아,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차량을 사고 집행잔액이 남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규였습니까, 아니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신규로 아, 교체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교체를 한 거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녹지도 내나 교체다, 그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전부, 정수를 새로 신규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과장님 양묘장기반시설 확충 및 위생시설 정비 안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롯데하고, 롯데가 사유지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롯데하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는 걸로 이래 전체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쓰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계속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는 거는 정해진 거는 없답니다. 그냥.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설을 자꾸 확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볼 때는 롯데가 저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붙어있냐 하면 지금 애진봉 거기서부터 양묘장까지 거의 다가 롯데부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래 자기들이 골프장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건데 골프장이 들어서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골프장 실현가능성이 한 0%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9500을 기정액이 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2017년도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2000만 원이.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 2000만 원. 예, 공사비는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기정액에 2000만 원을 해 주시고 예산을 하는 게 맞지 이 예산 따로 2개가 따로면 결산 때 따로 하실 겁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아, 왜 그렇냐 하면 그게 내용이, 사업명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명이 다르지 않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포괄적으로는 맞는데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같이 2000만 원을,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304페이지에요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수행인데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를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우편요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시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하수도는 지금 어떤 체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고지서가, 상수도고지서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2016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데요. 그러면 그 예산은, 따라나갈 때는 그 예산은 작년에 2016년도에는 그러면 어디에 쓰셨습니까? 공공요금에 우편요금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2016년도 1차 추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 예산으로는 그거 해서 충분히 거기에 추가로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서에 목이 없고 어디서 아무 데나 가져와서 예산을 쓴다는 게 과장님 그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목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인데 우리가 공공요금에서 2016년도 1차 추경에 책자를 보십시오. 우편요금하고 다 잡혀있습니다. 어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예산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시에서 그냥 같은 어떤 종류에서 거기서 부과를 시켜서 일반인 집에 보냅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그때 우편요금으로 쓴 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에 쓰셨는지 결산하신 걸 주시고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내나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품이 729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303페이지 쿨루프사업요. 작년에 하셨다는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2개.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 어느 예산에 잡혀있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이거 한 거는,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1차 추경에 있었습니까, 2차 추경에 있었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예산은, 시에서 직접 그걸 지정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 자료는 없는데 과장님이 작년부터 하셨다 하기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크게 교직원이라는 게 보육교직원이 인원수는 거진 제한이 되어 있을 거고 한데 갑자기 이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7년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급기준에서 한 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도 늘어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인상 부분 자체는 본예산에서는 그때 인상 부분이 없다가 그런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한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예산을 제출을 하니까 안 하고, 보통 2017년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겠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런 인건비는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지요,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시가 보통 가내시가 내려온 거 가지고 우리가 인건, 본예산을 책정, 편성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확정내시가 보통 2017년도 1월 달에 다 내려오거나 12월 달에 그러니까 본예산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내려오니까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종류가 많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국공립부터 해서 민간 그다음에 지금 정부지원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전체적인 어린이집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168개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68개소에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황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어린이집 현황.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법인단체.
용구
손용구위원
또 국공립, 법인 여러 이런 부분을 서류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250쪽에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지금 구비로 나가는 출산지원금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셋째 이후 자녀 20만 원, 1회에 한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이제 전액 구비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액 구비로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로 둘째?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셋째 이후 자녀.
용구
손용구위원
아, 셋째 이후 자녀는 20만 원 나가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만 원 1회에.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시비는 셋째 이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해서 월 10만 원씩 12회 지급하고 있고 둘째 이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구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구비로 하는 것은 셋째 이후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셋째 이후 그러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회에 2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은 셋째 이후면 넷째, 다섯째도 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만 원씩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추가로 작년에 우리가 지급한 명수가 153명.
용구
손용구위원
153명.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낮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구가 한 3개 구가 있고 그다음에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출산장려를 하려면 일단은 금액이 높아야 또 장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꾸준하게 늘릴 생각은 계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사실은 출산지원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에서 하는 정책적으로 저는 출산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구에서, 어느 구에 산다고 해서 10만 원, 100만 원 더 주는 거는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나 홍보 뭐 이런 걸 많이 개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지금 우리 주부님들이 애기 낳고 키우기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시설도 잘 돼 있는, 우리 같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싶은 부분도 있고 한번 과장님 예산이 물론 이게 거기에 다 다른 예산도 물론 있겠지마는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는 우리 애들이, 애들 울음소리가 진구에서 좀 많이 나와야 그 애들이 또 진구를 사랑하고 또 진구의 지원을 받고 또 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반도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금액 지원 부분을 한 번 더, 매년 20만 원보다도 한 번 더 상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168개 어린이집 분류별 현황 저도 같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 내가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를 주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 보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주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 너무 작네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왜 이렇게 주지요? 그 주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아마 복사를 해서 의회에서 준 것 같네요, 출력을.
종주
류종주위원
의회에서 복사를 이렇게 해 줬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는 파일을 주거든요. 파일을 주면 의회에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서 출력을 해서 지금 나한테 온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은 파일로 제출을 했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이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안 그래도 이런 것도 지금 돋보기 안 쓰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적게 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음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적에 1장 단면으로 해서 크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당감동에 있는 여성문화센터하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서 검토를 많이 지금 했는데 연말에 내가 여성아동가정과를 통해서 한 번 구정질문을 할까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자료요청이 있으면 빠짐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리고 248페이지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 진구 관내에서 첫 시범사업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올해 2017년도 신규사업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걸 추경에 올릴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올해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부산진경찰서에서 치안정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의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산진경찰서장님하고 다 이렇게 모여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건의사항으로 이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으로 그 솔라표지병하고 로고젝터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오고 이게 아마 8개소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추경예산이니까 금액을 많이 할 수 없고 한 50%만 올해 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겠다 해서 4개소만 이제 받아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날 참여했던 의원이, 저도 물론 참여를 했는데 과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는지 일단 4개소를 해 보겠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들은 4개소만 먼저 해 볼까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 이렇게 쭉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을는지 의문스러워요. 일단 한 번 해 보겠다 하니까 한 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면 계속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위에, 258페이지 맨 위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진구 청소년문화의집 258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58페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지금 가야1동에 이번에 신규로 건물 리모델링해서 했던 그 공간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내나.
종주
류종주위원
어딥니까, 여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수련시설 말이죠?
종주
류종주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저 전포동.
종주
류종주위원
아, 전포동에 있는 거기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사업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가 들어간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옹벽보조공사하고, 클라이밍장 석벽 누수공사, 안전바 설치, 일부 바닥 교체, 화장실 보수 공사, 지하 통풍시설 설치, 옥상 방화문 교체 등 해서 기능보강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여기는 지금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6명, YMCA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YMCA에서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이 부분에 보면 교사분들이 인건비 책정되는 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미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안 나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이렇게 근무환경개선비다 이렇게 해서 교직원 인건비 해서 추경 편성되는 거는 왜 이렇게 계속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아까 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올해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9월 달, 10월 달 우리가 다 예산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가내시라고 해서 10월 달, 11월 달 이런 식, 본예산 책정하기 전에 가내시를 내려주는데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을 하고 편성을 해 놓고 보통 본예산 다 지금 우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12월 달, 1월 달, 심지어는 2월 달까지 해서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해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구체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내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지금 여성아동가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도 많고 또 관리 감독해야 될 그런 장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주무계장님들이나 좀 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가 저희들 지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부산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률이 많습니까, 외부에서 많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부산진구가 일단 대다수를 차지하고, 지금 애초에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 부산진구만 이용하도록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장난감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주는 데도 부산시 전체로 이용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다 이용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재원변동이 있어서 시에서 전체 확대하는 대신 시에서 시비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대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부산시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짓는 것까지 합쳐서 여섯 군데.
희용
박희용위원
연제구에도 있던데 보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 거 있고 연제구 거 있고 2개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거기는 2개가 있습니다, 연제구는. 그다음 사상 또 수영도 짓는다고 지금 우리한테 벤치마킹 얼마 전에 왔고 지금 총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희용
박희용위원
하루에 보통 이용률이 한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그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하루에 한 45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하루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용은 많이 하시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굉장히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저희들 이제 구비가 재정적으로 다 열악한 부분인데 구비가 많이 투입된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시설 자체는 참 좋은 시설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사실 손 위원님께서 출산, 저출산 관련해서 무슨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거 확대를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 자꾸 확충해나가는 게 출산율을 높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들 진구 관내에 다자녀가구 세대수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789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789명요. 아, 8세대. 2789세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 다자녀가구가 자꾸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하향 추세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몇 세대가 늘었습디다, 이상하게. 작년보다는 올해 제가 4월 평균을 아까 내보니까 세대수가 한 30세대 정도 늘었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다자녀는 조금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사실 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떨어지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내일 말고 모레죠, 5월 20일 날 우리 저출산 관련해서 꼬마둥이 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다자녀가 이번에 8명이 있더라고요. 8남매가 있어요, 8남매.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표창을 이제 가족상으로 표창을 하기로 했는데 의외로 우리 부산진구에 다자녀를 많이 두는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다자녀 기준이 2000년 이후에 출생된 자녀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00년 이후 세 자녀 이상.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게 계속 존재를 합니까, 그러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2000년 이후를, 2000년 이후에 세 자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계속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그 기준에 맞으면, 2000년 이후.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집에 다자녀인데 셋째가 지금 중학생인데 지금은 자꾸 예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2000년 이후가 해당이 안 되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됩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00년 이후가 3명인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혜택이 이제 큰 많은 혜택이라기보다는 보니까 저희들도 셋째 애인데 보통 셋째까지는 이제 자꾸 축소가 되더라고요. 넷째까지에,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나 이런 부분이 셋째까지는 배제가 되고 넷째까지가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 다자녀의 기준은 이제 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자녀가 자꾸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셋째는 제외하고 넷째부터.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면 안 되는데 다자녀이면 다자녀의 그 혜택을 다 줘야 되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셋째를 낳을 때는 저희들 그때는 이제 부산시 정책적으로 했을 때 이제 국가정책이죠? 정책적으로 했을 때 이제 많은 혜택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도 셋째는 그 혜택이 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더라고요. 넷째부터, 네 자녀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 좀 잘못됐네요, 그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 셋째 이후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인데 넷째부터 준다는 것은 다자녀의 의미가 없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또 업무도 잘하시지마는 우리 진구가 출생률이 높을 수 있도록 많은 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저 263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문제에서요. 저희 이번에 반환금이 무려 한 13억 정도 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환금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다른 데보다 특히 많으신데 이중에서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1~2개가 아니고 진짜 많으신데 진짜 사업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사업 자체가 국비, 시비로 다 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보통 보면 일선에서 좀 국가시책에 대해서 좀 이거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에 대한 건의서라든지 아니면 의견서 정도는 낼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의견개진은 할 수 있지만 예산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혀 이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안 맞다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라기보다는 다음 예산 짤 때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좀 사업을 줄입시다 하는 의견을 낼 수는 안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런 사업이 안 맞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견개진은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올해만 시에서 5000만 원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에도 5000만 원은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조례가 우리가 개정하면서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 해서 조례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전체를 열어라. 너희 구만 하면 그 5000만 원을 지원 안 하겠다 그래서 구 예산 5000만 원은 계속 예산을 잡을 때 처음부터 5000만 원을 넣으셨다가 추경에 또 5000만 원 삭감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이 예산을 좀 정리하시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번에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에 너희들이 이걸 열면 예산을 주겠다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사실 이런 시시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하다가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편성됐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 우리가 개정하고부터는 계속 줬습니다, 여기서 부산시에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아직 조례를 지금 개정은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개정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조례안에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부산진구로만 제한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계속 여성아동가정과를 했는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조례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로 하다가 부산시 전체를 저희가 합계한 걸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조례는 아직, 조례는 안 했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 개정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조례는 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다는데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언제 하셨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우리가 올해가 아니고 그 문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거는 부산시에서 받을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안에 안 돼 있던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거는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념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확실히 해서 그냥 예산을 계속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은 계속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본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때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너희 이 조례 개정을 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우리가 처음에 지원센터를 할 때는 그걸 진구로만 딱 묶어놓았기 때문에 5000만 원 못 주겠다 해서 그걸 개정하고 했는데 계속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도 조례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때문에 민원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수료 관련해서. 그런 것도 명약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거기서 어린이집에 아마 수수료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수수료를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조금 오래되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일시보육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시간차등형이라고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일시보육금은 개인한테 받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주민들이 내야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거는 시간당.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이제 퍼센트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000원, 2000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내는 게 있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말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데 어린이집에서 여기서 프로그램에 아마 참여하는 건데 그 조례에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받았던 거 같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프로그램 참여할 적에 1000원부터 1만 원까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한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25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선정심사위원 회의수당 삭감하셨죠,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이고, 전포동은 문화의집이고 부전1동은 뭡니까, 이름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문화센터로 돼 있습니다. 부전1동 청소년.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센터별로 조금씩의 프로그램은 달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화센터는 그러면 그 예산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우리 구비가 100%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면 센터도 앞으로 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선정 심의를 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왜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삭감을 하셨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작년도 2016년 우리가 12월 달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이거 수탁자선정을 했는데 원래는 본예산 올해 1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1월 달에 하면 너무 늦을 거 같아서 작년에 2차 추경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해 놓고 2차 추경 뒤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수탁자선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수탁자선정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3차 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