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예산안 관련 현장방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5쪽부터 34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45페이지에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에 보조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500만 원 올렸었는데 4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범운전자에서 찾아오셔가지고 타 구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금 너무 작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타 구의 자료를 보시면 8개의 구가 저희들 구와 같거나 많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 8개 구나 되는데 저희들 구는 회원도 많고, 구도 큰데 400으로 끊어놓으니까, 지난해 500 주다가 400으로 끊어놓으니까 조금 시끄럽습니다.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민간 보조금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해 줬는데 추경에 400만 원을 올리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100만 원.
김재운위원장
100만 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만 원 올리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본예산에 끊은 것을 안 올리고 싶은데.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 민간단체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이 너무 난처합니다. 다른 구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다고 올 때마다 우는데 저희들이 또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받고 하는데 너무 딱합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초 100만 원인데 400만 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500만 원에서 400만 원 깎으셔가지고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수용
권수용위원
500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500만 원을 꼭 지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타 구에는 650만 원, 500만 원, 기장군 같은 경우는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은 다른 구보다 회원 수도 많고 또 활동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 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모범운전자 보조금 500만 원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복이라든지, 근무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는 예산.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에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400만 원을,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선사업을 할 각각의 사업대상은 어디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에서 연초에 사업대상지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국·시비, 구비 매칭포인트로 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옐로카펫 설치사업비 196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사업의 내용과 설치 대상지를 한번 답변해보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옐로카펫은 초등학교 어린보호구역 있는 쪽에 옐로카펫을, 올해 옐로카펫은 네 군데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노란발자국은 85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인도에 노란발자국을, 서서 기다릴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걸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내나 시비하고 예산 배정되어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본예산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본예산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쓰고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해야지 시비로 올라오면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시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구 예산을 편성을 못한다 아닙니까? 시의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오므로 해서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347페이지에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27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추경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용지구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운영을 사실은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올해 들어갈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100% 시비를 가지고 편성을 해서 돈을 내려주다 보니 1회 추경에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이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관리 유지 보수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계속 이렇게 신규로 추경에 올려버리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 매년 1회 추경 때 시 예산이 배정된, 이거 전부 다 시비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올려버리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100%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것을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선진교통,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죠. 34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시행구역이 어딘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포 주례초등학교 앞에 보도개설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설치하는 국·시비, 구비로 해서 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46페이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중간쯤에 보면 스쿨존 정비사업비가 5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스쿨존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양자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해서 연지꿈나무어린이집 앞에.
석조
이석조위원
어디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연지, 연지 꿈동산어린이집, 양정 소명어린이집, 개화초등학교 앞에 세 군데에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준비 좀 하시고.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34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거기에 지금 횡단보도 LED 전등 설치가 있는데 23개소에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LED 전등 설치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횡단보도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 올해 연초에 부산진경찰서에서 열여섯 군데 지난해에 해달라고 올라와서, 추가로 일곱 곳을 더 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지금 추가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횡단보도의 양쪽에 보면 밤에 LED등, 불 비춰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밝게?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횡단보도 양쪽 끝에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LED등, 횡단보도 자체를 비추는, 밝게 하는 그 등을 말씀하시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거지요. 왜 그렇냐 하면 교통사고가 자주.
김재운위원장
상당히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그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해운대에 지난해에 하니까 교통사고 줄이는 데 7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속 확대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안 그래도 신암로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에 LED등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밝아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밝기가 밝으니까 이제 교통사고 줄이기도.
김재운위원장
예,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도 줄고, 차량들도 좀 보기가 낫고 이렇던데, 7개소를 더 추가하시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7개소를 추가로 요청이 와서 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어제 제가 창조도시과 할 때 서면문화로 터널입구 외장재 설치 건이 있었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자료 요청합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뭐 있는 게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이후에 할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고 이후에 나름대로 아마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뒤까지는 못 물어봤는데 그 이후의 사업 방향,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만 좀.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대중교통전용지구에 기간제 채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두 분이 채용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경고장 발부하고 고발업무하는 담당이 하나 있고, 그분은 200일 정도 하고, 210일 하고 또 한 사람은 CCTV 보고 해서 이 사람은 100일 정도 하거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 페이지, 이제 막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한 거 347페이지입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면 똑같이 이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고장 발송하고 고발업무하는 사람도, 또 시의 특별자료를 판독하고 차적 조회하는 사람도 같이 동시에 일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열 달밖에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으로 했는데 기간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인데 일은, 예산 편성을 1년 계획,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 뒀다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진짜 이 사항이 어쩌면 국가적 꼼수죠. 왜냐하면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가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사기업체가 1년을 넘기겠어요, 사실요. 참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반성할 사항이죠. 물론 뭐 돈 아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돈은 어차피, 국가는 이런 방향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다른 사기업체 보고 좋은 일자리를 하라 해야 되는데 국가도 이렇게 꼼수를 쓰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책임 아닙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좀 부탁 말씀드리는데 여기 신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횡단보도 LED 23개소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스쿨존 여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그 명세서를 우리한테 좀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할 사업을 우리 창조도시위원회 위원님께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볼게요. 과장님 참 올해, 그렇죠? 올해 그거 아닙니까? 정년퇴직 아닙니까, 아닌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6월 달에 나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죠? 내가 그런 것 같아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도 되겠네요, 사실요. 주차장특별회계, 여기 사항에 특별회계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예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340이네요. 세입예산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론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항목이 지정되어서 교통 관계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집행하고, 뭐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진구의 주차장특별회계 규정에 맞나, 안 맞나 이 문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과장님한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니라는 쪽,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는 국장님,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초읍의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을 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예산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미 그 사업 항목이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왔다면 그 행사 건, 예산 집행 건을 구청장이 행사해야 되는데 이미 그 돈은 어디 사업이라고 사업비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주차장 쪽으로 쓸 수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과연, 물론 그 돈이 그 돈이고 사업이 시행되면 결론은 똑같은데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는 저는 안 맞다, 틀리다고 보는 쪽이에요. 우리 특별회계 규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건 국장님이 좀, 왜냐하면 이거는 결론을 낼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위원들이 이 문제는 좀 잘 봐야 된다는 쪽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왔다면 오히려 구청장님이 결정해가지고 이 돈은, 어디 가야에 어디 돈, 쓸 돈 명목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이 돈은 시, 국에서, 위에서 이 돈을 어디 쓰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항이죠. 그러면 이 돈이 특별회계에 들어왔다면 특별회계의 우리 조례하고는 어긋나거든요. 어긋나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조례를 만들 적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수가 옛날에 교통행정과에 있을 적에 그 과에 있다 보니까 과 전체적으로 묶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취지는 그렇더라고요. 교통행정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자체 사업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 넣어가지고 빼야 되고 취지는 맞아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또 지적할 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일부러 그 사항 때문에 찾아봤는데 세입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분야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에요. 이건 전입금이 아니고 사업비거든요.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 이 사항을 전입금으로 그냥 명시 없이 들어온 돈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기 때문에 물론 똑같더라도 이런 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규정에는 안 맞더라고요. 국장님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단은 억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억지는 아니죠. 그래서 현재 그 사항 틀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출 분야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 분야는 뭐 큰 문제가 없고 세입 규정에 안 맞고 또 한 2개 항목이 우리 주차장에서 다룰 항목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다는 것만 좀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그리고 거기 하나가 빠진 게 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자체 내의 사업인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나가는 돈이 국·시비와 혼합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교통행정과에 옛날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게 편성되어 그 안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는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배포해 주시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잠깐만, 보충을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이 하신 대중교통전용지구 기간제 직원이 고발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가. 고발업무 같은 중요한 업무는 정규 직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고발업무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를 발췌하고 할 적에, 고발자료를 발췌를 왜 그렇냐 하면 우리 CCTV에 찍혀서 넘어오는 것을 빼내고 하고, 자료를 입력시키고 빼내고 하는 것을 이제 보조직원이 해 주는데.
김재운위원장
보조업무를 하겠다는 거죠? 고발업무 자체는 정규 직원들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고발업무 자체는 정규 직원이 당연히 해야죠, 공문발송하고 하는 거.
김재운위원장
예, 그랬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6월 말일자로 영광스러운 공직 생활을 마감한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좀 빨리 들어와서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되는데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34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경찰서에서 16개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LED등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지금 7개가 다시 추가로 요구된 경우인데, 물론 그 부분에서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이런 설명을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요구를 했지만 일단 청에서도 1년 기준으로 잡아서 한 16개 정도를 요구를 했다면, 물론 당연히 우리가 LED 등이나 이런 게 밝게 되어가지고 도움은 되겠지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료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을 요구를 할 적에는 위에서 자꾸 끊으니까 많이 요구를 못해서 못한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진경찰서와 우리 청장님하고 저희 간부진들 또 우리 구의원들하고 자리를 하다 보니까 CCTV 부분도 해결이 되고, LED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심도 있게 보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구의회에서 많은 직원들의 어떤 안전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좀 정예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적용시켜 나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추가로 올리는 부분들이 안 줄어들겠나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밑에 신암로하고 복지로에 보니까 펜스 설치를 했는데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설치했는데 사고가 났습니까, 그 사이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암로 쪽 여기는 교통사고 잦은 곳 이래서 경찰서 쪽에서 요구를 해오던 사항인데, 신암로 쪽에는 올 연초에 시에서 조기집행으로 해서 약 4000만 원 정도를 시 예산으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구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경찰서에서 같이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고요. 그리고 복지로 이거는 개금 백병원 교차로 쪽입니다. 거기가 차가 워낙 많이 다니는데 무단횡단방지 펜스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이게 조금 급하게 했어야 될 사항이라 해서 거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충분하게 그 가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청에서는 경찰서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추경이나, 이렇게 잡아서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만 편성되면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때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못해 드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무단횡단방지 펜스 일부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직원 업무용 캐비닛 교체 해가지고 지금 25개 교체를 했죠,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용기한이 8년이잖아요,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미리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체크를 했다가 당연히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왜 추경 때, 날짜를 딱 맞춰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결원 직원 1명을 3월 1일 자로 충원을 받았습니다. 직원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이 캐비닛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캐비닛이 94년도에 8개가 있고 98년도에 15개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7개가 있는데 2012년도 거는 쓸만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3개가 너무 오래되고, 제가 사진을 하나 뽑아왔는데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캐비닛 상태가 이렇습니다. 손잡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안에 칸막이가 내려앉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온 직원 왔을 적에 일단은 이거를 좀, 죄송스럽지만 이것을 좀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본예산 때 이런 예정을 잡아가지고 하고 우리가 추경하는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때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확률을 줄여주는 게 구정 행정을 잘한다고 보는 거니까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이 늘어날수록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한다고 저희들, 위원들에게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도시정비과에 캐비닛 교체가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 교통행정과하고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캐비닛 교체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래도 부산진구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을 거라고요. 들어왔을 때 아까 사진을 보여주데요. 손잡이 깨지고 칸막이 깨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농담을 해보면, 혹시 과에 컴퓨터가 신형이 들어오고 책상이 좋은 거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국장님부터 하고 나쁜 거는 밑에, 제일 말단에 주는 그런 거는 아니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 방에도 보면 20년 된 철제캐비닛이 그냥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야 이해가 되지만 젊은 사람이 이제 일을 하러 들어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진 보인 대로 손잡이 떨어진 이런 가구를 가지고 일하라 하면서 그 사람보고 ‘네 일 열심히 해라’ 이거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3만 불 시대를 내일 모레 내다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어쩌면 요새 말한 대로 복지차원을 넘어서 인격권 문제예요. 공무원에 대해 맞는 그런 환경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런데 이게 그래 꼭 8년까지 채워야 되는지, 중간에도 깨지면, 파손되면 당당하게 예산 올려가지고 잘해 주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게 안 맞아요? 그게 꼭 8년 채워야 되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우리 직원들 근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사진 보고 ‘와, 저렇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거는 8년이 아니고 19년, 20년.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파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세월이 가다 보면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사무업무 보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에도 지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있더라고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20년 된 게 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한번 봤어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의자입니다. 의자는 요즘 나이가 들면 척추관계 질병이 많이 오는데, 의자는 진짜 평생을 좌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진짜 딱 기간이 되면 바꿔주어야 훨씬 직원들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기간이 안 되어도 그런 일 있으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걸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사비로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들 안 해 주면 진짜, 지금 이 말 할게요. 네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하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공유의 방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자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래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주로 외부 인사들, 위원들이, 외부의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기술사 오는데 의자가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다 바꿨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큰 돈 안 들이면서 그런 거는 바꿔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진짜 그거는 아까 말했는데 복지 차원을 넘어 인격권 문제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창조도시국 소관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추경 답변에 앞서 먼저 예산안 제출 후에 지난 4월 26일 시 보조금으로 추가 교부된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의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가 있었고 또 명시이월된 상사업비 4000만 원 합해서 총 2억 원의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이 올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개소당 약 4000만 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5개소를 설치해서 5월에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4000만 원이 시청, 경찰청에서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설치 장소는 전포동 한신아파트 주변 교차로에 설치 요청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추경 책자 354페이지 중에서 중간 부분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수입 부담금 사업명이 앞부분에 저희들이 약간 오타가 있어서 양정이라는 글자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작성 시 오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양정 친환경스카이웨이 그거는 발견했고, 앞에 353페이지도 보시면 과장님 양정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정1동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양정동으로 하면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양정으로 하면 되는데요. 양정1동으로 안 치고 이거는 양정동으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353쪽부터 35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질의하기 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말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동네에 국민주택이라고 단지가 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89면이나 그어놨어요. 금년에, 이번에 208면 그었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04면을 그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존 81면 있는 데다가 289면이면 온 동네가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다, 그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수용
권수용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게 옛날에 우리 잠정허용구역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를 전후로 해서 경찰청에서 관리해오는 잠정허용구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잠정허용구역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잠정구역이 아니고 기존 도로 폭 몇 미터에 주차장 긋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거 6m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m 안 되는데 왜 그어놨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은 게 아니고 그때 옛날에 이면도로에는요. 옛날에 경찰청에서 잠정허용구역이라고 그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개인 사설주차장 앞에다가 주거지전용주차를 그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잠정허용구역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가 그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 말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동네에 74년도에 입주했는데 도로가, 국민주택이 단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어놨어요. 온 동네가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에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잠정허용구역이 되어 있던 그런 구역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이거 시정하세요, 이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사설주차장 앞에 주차장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없애주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지금 사설주차장 권장하는 사업인데 사설주차장 앞에다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그어서 되겠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 연말까지, 이왕 그어놓았으니까요. 금년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2동 가면 확인해보세요. 국민주택단지 289면 전체적으로 온 도로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이에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요. 연말까지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설주차장 앞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정리해 주시고, 한번 확인해가지고 6m 안 되는 데는 전부 다 확인,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54페이지에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에 부전동 철도부지용 154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가 사용하는 철도부지 구간은 어떻게 되며, 그 구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철도 부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 안 내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우리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지입니다, 부전동에요. 이 부지가 지금 기존에 철도부지 안에 무단투기, 무단경작, 무단불법주차가 억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지를 그대로 가만히 놔두니까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을 포장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기 전에 구청에서 한번 알아보고 구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구청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일급지가 되어가지고 10분당 5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 주변 주민들이 또 불편이 억수로 많고 주민들한테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로 하면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본예산 때는 이게 발생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발생 안 했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최근에 와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54페이지에요. 적립금 주차장 건설을 위해 적립금으로 당초 10억에서 이번에 5억으로 삭감해서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삭감 조정한 사유가 뭡니까, 이거 5억?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016년도 세입·세출을 3~4월 동안 한번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세입이 많이 안 들어와서 삭감했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총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그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작아졌어요, 올해 이월금이 많아 가지고. 작년은 이월금이 20억인데 올해는 이월금이 한 2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적립금을 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적립금을 차감하면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 적립금하고, 이 적립금은 그냥 돈이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작아지다 보니까 적립금이 깎인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54페이지에요. 예비비를 이번 추경에 2억 2500만 원 삭감한 4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한 2억 2500만 원은 어느 사업에 어떤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까, 이거? 왜 편성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7억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7억이 감소되었는데, 이 7억을 하다 보니까 적립금하고 예비비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에 투입된 게 아니고 이 2개를 합하면 7억이 됩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그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세입이 작으니까 우리 세출예산을 깐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앞에, 아까 전에 얘기한 2개 중에 저희 동네 이거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 정리해 주세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개금동 지역의 289면 주차면수 6m 도로가 아닌 곳에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말까지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라도 289면 중에 부당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54페이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자치단체 이전에서 양정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 건설사업 운영 부분은 769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양정에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 또 오타난 거 맞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초읍동 한신아파트, 월드컵로 사직동 넘어가는 도로 옆에 보면 한신아파트 있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민들이 산복도로가 생겨난 그 이후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마 그 주민들이 구청에 여러 차례 와가지고 요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난감한 입장이 되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들이 옛날에, 기존에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가 나니까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한 150평 되는 2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집하고 지금 부지매입비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충을 하고.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주민들한테 말씀 듣기로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우리하고 1억 이상이 넘게 차이 나가지고요. 감정평가했는데 1억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석조
이석조위원
요즘 사실은 주거지나 보면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달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한 번 더.
석조
이석조위원
한번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차 댈 곳이 없고, 내려가는 길도 보니까 굉장히 경사가 많이 졌더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차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최선 아니겠나 싶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주변을 한번 살펴 가지고요,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잠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생방송이 지금 잠깐 오류가 났나봅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하고 새로 시작하도록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지동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주차시설이 많이 모자란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까 주차공간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주변에서 좋은 호응을 합니다. 신속하게 민원 부분을 반영시키는 그런 거는 지역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그 양정1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이 부분이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옛날에 양정1동사무소 맞은 편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쪽이죠, 그죠? 몇 대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36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지역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원해가지고 호응은 좋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다음 부전동의 철도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한테 임대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우리 구청에서 수용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혹시나 개인들 불만사항이나 설치된 이후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직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나무를 안 심어주고 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철도청은 나무 심을 의향이 없습니다, 철도청은.
강식
장강식위원
저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일부는 사실은 차량이 있는 지역주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조경을 해가지고 소공원 쌈지공원을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상반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결국은 전체적인 의견은 철도청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임대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에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만리산주차장 하는 부분 현재 건설하고 나서 수익금 가지고 갚아나가는 이런 경우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시에서 보조금 주어서 만든 보조금 주차장은요 수익금의 2분의 1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는 일회성이 아닐 거고 앞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53억인데 우리가 20억 정도 갚아 나갈 동안은 계속 한 십몇 년은 계속 갚아 나가야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그 주거지전용주차장 문제 때문에 잠깐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심각한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 안 했으면, 아마 심각하기 때문에 좀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기 가게 앞에 그 지역의 뭐 누구누구 그분이 딱 차지해가지고 가게 이용을 잘 못하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관단체나 그 동을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뭔가 그거 이후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규 사업 안 있습니까? 신규 사업 사업계획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특히 353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신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철도부지 이런 문제, 양정 조금 전에 또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 이런 사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11억, 17억 이런 사항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 이것만 이해 안 되고 나머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사업을 하더라도 결론이 같아지더라도 그게 이제 특별회계를 거쳐 가는 그런 문제, 그리고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는 시장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런 사항도 뭐 지금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을 좀,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별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장강식 위원님 왜 또 소재균 과장님도 명퇴인데 왜 말씀 안 합니까? 빨리 말 한마디 하세요, 수고했다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어디서 얼핏 듣긴 들었는데, 여하튼 뭐 공직에 오래 계시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좀 더 일찍이 좀 와가지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또 떠나니까 그러시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에 좀 많이 배워갑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 장강식 위원님 6월 달에 전역하시는 과장님 명단이 다 있는데 오늘 소재균 과장님 놓쳤나 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오래 같이 근무하고 싶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까 제가 하나만 좀, 두 가지 좀 질문이, 궁금해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354페이지에 부전동 철도부지 사용료 부분 안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우리가 철도부지 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곳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금 하고.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왜 이 부전동 철도부지 이 부분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하시면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하고.
김재운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시설계장하고 저하고 현장에, 철도시설공단에 찾아갔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저쪽 중앙동에 있는데, 찾아가서 이거 다른 데도 무상으로 하는데 우리 이거 해달라니까 자기들 이거는 안 된답니다. 일급지가 되어가지고, 돈 되는 이런 자리가 되어가지고, 이거 금싸라기 땅이 되어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범천동 지역에 항도아파트 뒤편에 철도부지시설 2014년도에 제가 견우공원을 만들면서 똑같은 내용을 철도시설공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임대료를 줘야지 공원화를 만드는 데 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국장님 부산진구는 철도시설 100년 동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100년 동안 철도시설 때문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이 공원을 꾸며주고, 도리어 뭔가를 혜택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철도부지 사용료를 내라고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우리 실무부서에서 아마 수차례 협의를 했고 이 가격도 지금 정확한 분담금에서 많이 절감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가 있으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한 사례가 이렇게 임대료를 주기 시작하면 다른 곳도 다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 이헌승 국회의원이나, 김영춘 국회의원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아마 이헌승 국회의원께서는 국토교통위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이렇게 남으면 무슨 사업을 하기가, 철도부지가 우리 부산진구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수입을 취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상으로 불가하답니다.
김재운위원장
모든 철도시설에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범천동 견우공원 만들 때도 우리 구에서 예산은 70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철도시설이라고 임대료를 내라 하는 바람에 공원화를 못 만들다가 그해 연말에 극적으로 임대료 해결이 되어서 공원화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 곳에 이 정도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 임대료를 한 곳에 줬다고 사례가 나게 되면 모든 곳에서 임대료를 달라 할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좀 더 여러 다방면의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예산액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주거지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구에서 수입을 취하면 그 사용료를 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 주차를 시키면 그건 다시 협의해 볼 문제겠지만 주거지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차료를 받으면 그거는 자기들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 조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9쪽부터 361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67쪽부터 371쪽까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360페이지에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설비를 보면 주거환경정비사업비로 총 6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전액 사업을 합니다. 시비를 주기 전에, 항상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초에 각 동으로, 각 부서로 해서 사업할 대상을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올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당감동에 당감7, 당감9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는 쪽에 골목길 정비하고 부암6, 전포6에 골목길 정비 그리고 가야, 범천, 전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많은 사업 예산을 신규로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이게 신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배정된 돈이 아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올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올리게 되면 시비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시비가 교부 결정된 게 3월 30일 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정비구역 해제용역사업으로 용역비를 28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해제하는 것도 용역을 해서 해제하나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제용역도 보면 이제, 처음에 원래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역 지구가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거기다가 기반시설도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새로, 전부 용역을 새로 하는 겁니다. 기본 도로 관계라든지 지역 지구까지 전부 새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로 전부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59쪽에 하단에 보면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절감한다고 1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정비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소식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더 조금 많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절감을 100만 원이나 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거는 일괄적으로 좀 5%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절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00만 원이나 이렇게 절감을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라도 반드시,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절감하는 대신에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홍보라는 것, 정비사업 이런 것은 뭐 구청에서 홍보하는 게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 소식지가 정확하게 정비사업하는 데 본인 앞으로 되는지 모르겠다, 거의. 이거는 뭐 단체 할 때 1개씩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가지고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일반적인 분들은, 일반 주민 분들은 속속들이 모르고 그냥 들은 풍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식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조금 더, 원래 자기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할 때 그 주최 측에서는 또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정확하게 이게 전달되어야 그분들이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알아야 남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데, 실제 재개발이나 이런 거 보면 800명, 예를 들어서 800명이면 거의 남들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내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지라도 본인한테 배부가 되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배부하는 게 통장님 측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배부는 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조합 쪽에서 이제 총회나 그런 것을 할 때 배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도 이 조합 측을 한 번씩 보면 거의 받아보는 것은 없고 그 입구에 들어갈 때만 사람들이 주는데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하는 쪽에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갖도록, 그게 바로 홍보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종이 하나 들여서 안 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봄으로써,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안다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60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비 8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폐공가를 정비하여 활용하는 용도가 쉼터 또 주차장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로 공폐가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하거나, 그것도 안 될 때는 텃밭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뭐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텃밭.
석조
이석조위원
텃밭.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텃밭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 그런 것 때문에 차도 안 들어가고, 쉼터 조성할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는 일단 그 바닥을 포장을 해서, 공터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쉼터를 만들 경우 폐공가 그 지역 쉼터는 오히려 우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오히려 폐공가로 있는 상태에서, 사실 폐공가 정비사업 이게 우범화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폐공가를 뜯어내게 되면 넓은 공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우범지대는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내나 361, 그 밑에 보면요. 정비구역 해제용역이 2080만 원이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개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당감7 재개발구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당감동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37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에서 보면 새싹로 있죠, 새싹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새싹로 확장 공사비가 6억 2212만 5000인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원래 새싹로 사업비가 지금 올해 184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보상이 거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84억 중에서 현재 46억 보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6억 2200만 원은 본래 184억에 대해서 연도별로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달라지는 그 금액에 비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가 발생되는데. 예비비로 여태 모아둔 게 6억 22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보상금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60페이지 정비구역 해제에 당감7 재개발지역이고, 지금 2080만 원 가지고 이거 지금 해제용역 하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해제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민들이 당초 조합원들이 동의했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해제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해제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는 해제용역비로 편성을 해 주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김재운위원장
받아가지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현재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재개발사업이 당초 총 34개소였습니다. 이중에서 9개소는 이미 해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감7구역이 용역 해제 신청 들어와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암2구역하고, 부전4-1구역, 전포3구역이 해제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34개소에서 25개소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정상 추진되는 것은 5개소이고 정비해제구역신청이 4개소, 그리고 사업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5개소만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재개발 해제지역 신청할 곳이 부암하고, 부전, 전포 해서 세 곳이 예상되고 있네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걸 왜 또 제가 말씀드리냐면 주택재개발지역, 지역주택조합 그게 지금 같이 주의경보죠, 그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재개발구역에서.
김재운위원장
지역주택조합.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해제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사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주에 시에서 창조도시국장님 주재로 각 구·군 건축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때문에 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시에서 그 당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좀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가지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재개발을 해제시키면 바로 지역주택조합으로 또 전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제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재산권을 확보시켜주는 대신에 다음 들어오는 게 지역주택조합이 또 바로 갈아타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하나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공가 정비사업에 보면 8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이거 몇 가구나 이렇게 정비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몇 가구나 할 계획입니까, 8800만 원 가지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작년에 한 곳이 5개소에 8동, 작년에 한 곳이 5개소에 8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인데 5개소에 11동을 하는 금액이 이제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정도 상태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솔직히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작년 말부터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면서 사실 빈집이 있으면 주민들이 우범화되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유주들에게 어차피 빈집으로 놔둬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이제 철거를 해 주고 한 3년간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다른 계획이 없다면 철거에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만 해도 작년만큼 벌써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8800만 원이 있으면 이제 지금 현재 올해 할 계획은 다 충족되는 예산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8800만 원은 현재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8800만 원 됩니다. 앞으로 계속 또 추가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운위원장
추가신청은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부분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시에다가 계속 예산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면 바로 예산이 또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것은 혜택이 빠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할까요?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주거환경사업 6억원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몇 구역이 있는데, 이거 계획이 다 짜여있습니까? 뭐 환경사업 어떻게 하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거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시에 하게 되면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올 상반기에는 이미 금액,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전액 다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상반기 거는 신청이 다 됐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또 예산이 시에 남았을 때 하반기에 한 번 더 신청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하반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원래 사업구역이 주로 보면 정비구역 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 예산의 목적이 정비구역 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그 주변에 있는 구역 외에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도로정비사업, CCTV 설치, 마을환경 가꾸는 그런 사연들을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통과되면 예산을 내려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보통 하수도나, 하수구나 맨홀 이런 것을 좀 많이 원하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사항도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햇살둥지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보면 3500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혹시나 사업대상 주택이 몇 채나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2동입니다. 3500만 원 되어 있는 2동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변 시세보다 약 한 50% 정도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실제로 기존에 완공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재는 뭐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냐면, 할 때는 다들 야무지게 하는데 세월이 가면 조금 흐지부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햇살둥지를 없는 분들한테도 조금 베푸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어쨌든 가격에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371페이지에 새싹로 확장공사,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새싹로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직진 있고 좌회전해서 올라가는데요. 그 앞에서부터 로터리, 고가도로 있는 거기까지 나가는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 구청에서 나가면 버스정류소 있는 데 그쪽 있는 데서 부암로터리 있는 데 잉카모텔 그쪽 라인으로 해서 그게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고 보조금이 다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설명 들으니까 지금 46억 정도 보상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보상금이 다 내려와 놓으니까, 과거에 그 지역에 보상금을 그 지역의 시세대로 측정을 했을 때하고 지금 보상 시점하고 차이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차액이 좀 발생 안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님인 김영춘 의원님에게도 협조요청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초 사업 시행할 때보다 지가도 많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많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공사비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실제로 국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는 다 내려와 있는데 그 돈으로 보상까지는 가능한데 공사를 할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추가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국토교통부에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우리 재정비촉진사업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안 된다면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시민공원도 들어서고 주변에 이제 재개발도 되겠지만 성지곡수원지까지 가장 확 트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다, 우리 진구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는 좀 빨리, 추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든, 시를 통하든 간에 공사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빨리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아까 햇살둥지사업인데요, 359페이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2012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언론에 이 사업은 여러 차례 보도되어가지고 내용은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했으면 실적이랄까, 실적 자료는 좀 있겠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적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햇살둥지사업을 하면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정말 국가에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피해, 폐해죠. 피해가 아니고 폐해, 폐해 사례는 없던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햇살둥지사업도 마찬가지로 폐공가 정비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폐공가 철거하는, 빈집으로 놔두고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다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싸게, 저가로 이용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액 시비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폐공가를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 스스로 원하는가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폐해라 하면.
상채
정상채위원
폐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실제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원래 좀 열악한 집들입니다. 열악한 집들이고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도 세입자들이 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들어오는 그것만 피해 보는, 시행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항을 악이용하는 사례는 없었냐는 거죠, 악용, 나쁘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상채
정상채위원
자기 위주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건축주가 저리 임대를 해서 줘야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두 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주민등록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본인이 살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주로 보면 낮에 가면 보통 영세한 분들이 낮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류로만 확인했습니다, 서류로만 확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점검을 할 때는 야간에 가서라도 본인을 직접 확인해가지고 그걸 악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인은 1건으로 지나가지만 그것이 소문이 나면 이 사업에 대한 불신이 쌓여진다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도 물론 뭐 개인정보는 지켜주면서 사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다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홍보랄까,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여기 360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건입니까? 나와 있네요. 이 사항은 사실은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좀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상세하게, 사업계획서까지 해가지고 예산 진행과정까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정비구역 해제용역이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용역사업 아닙니까, 용역?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두 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제 과정을 설명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여기는 용역사업이에요.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이라고 그렇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은 해제 절차나 그런 과정을 설명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사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 용역사업의 혜택이랄까 뭐랍니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일단 주민들이 해제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 해제 신청 사항을 보고를 하고 해제용역비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해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해제를 하려 해도 아무도 해제 추진 절차를 진행해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문제는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 내용을 지역에서 관심 있는 곳이 더러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해제 누가 추진할 건데 그것도 돈이고, 인력이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가 누가 가서 공짜로 할 거고,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 여기 우리 실무진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또 확인해보면 이 문제,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지금 용역비는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지 사실 용역비를 확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용역비를 시에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50%까지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주민들이 누가 나서서 내가 돈을 들여서 나서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부진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당감9, 부암6, 당감4, 개금1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 나서서 해제를 하자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요. 그런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 용역비를 낸 거 아닙니까?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닙니까? 그건 관계없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사항에는, 이 해제 과정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을 때 재개발이나 이런 사항이,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추진도 안 하고, 진척도 없고, 해제도 안 하고, 묶여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 보니까 주민 재산권이 딱 묶여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개발도 안 하고, 뭐 다른 걸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 사항은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어떤 사업이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누진사업이 매년 10조씩 5년 동안 50조가 들어와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계획 보면 한 1조 정도 오른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1조가, 10조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재정비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딱 걸린, 해제도 아니고 멈춰있는 곳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곳에서 이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방금 말한 주거환경개선 누진사업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청에서 방금 한 대로 진행되는 곳은 빨리 진행시키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제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연 10조 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는데, 그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만있으면 어차피 정부에서는 묶여있기 때문에 사업 편성을 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말한 대로 진행이 되는 쪽, 안 되는 쪽을 구별해가지고, 사실은 물론 뭐 홍보하고 설득하는 거지 구청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정말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또 그리고 아까 새싹로 정비사업비 있었는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로 우리 진구청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업이 명확하게 우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사업인데 나는 우리, 창조도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물론 뭐 제가 안 들어와서 또 뭐 “네가 안 들어 왔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특별회계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 이런,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이 사항을 보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해서 진행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추경에 나올 상태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저희 하는 말로 구의회 말을 가장 안 듣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이 사항은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몰라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은 목적을 정해놓은 회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렇죠.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 올리면 여기서 충분히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고 사전에 설명 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해됩니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사업이고 우리 구청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시·구비로, 뭐 매칭되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든지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만 이 사항은 우리 구청 내에서 목적사업에 맞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도로개설 말고는 다른 데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과장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360페이지 정비구역 해제용역비 이거는 재개발지역의 해제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합니까? 주민재개발조합에서 50% 이상 동의 받아서 신청해야 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해야지만.
김재운위원장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개입할 여력이 있습니까? 여분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해제를 하자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그거는 하지 못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재개발 주민들, 조합원 자체에서 사업의 부진성이 길고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하면 자기들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용역비를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정확한 사업내역이 이제 그런 것 맞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혹시나 또 이게 우리 구에서 재개발에 관여해가지고 해제를 빨리 시키고, 이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 거기 내가 하나만 보충할게요.
김재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개발 해제할 때 조합원 과반수라고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도 이제 현장에서 들은 사항인데, 조합원 과반수도 될 수 있고 지역 내에, 뭐냐 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하니까 상관없는 사람은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없을 때는 어떡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없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절반으로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답을 듣고 왔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당초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거나, 만약에 떠나고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릴 때 해제는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될 때는 때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과반수도 된다 그런 홍보까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은 재개발은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가진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제를 하든지 진행하든지 그 부분이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출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예산사업명 당감동 백양순환로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의 기정액이 오기로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7년도 본예산에 구비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오류로 0으로 기재된 것을 12억 원으로 수정하면서 전체 사업 구간 마무리를 위하여 금회 11억을 추가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재된 예산 그 부분 또한 23억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5쪽부터 380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85쪽부터 389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요. 부전시장 진입로 지중화사업에 한전 또는 각종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비로 3억을 구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한전이나 통신사의 시설을 지중화사업하는 데 왜 우리 구비로 편성하고 공사를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은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수용
권수용위원
50%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자기들 건데 왜 우리가 50%를 부담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뭐, 저희 구청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통신주하고 이런 거, 자기들이 해놓은 건데 한전주나 왜 우리가 50이 되어야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아마 이건 부산시 전체에서 협약이 되어가지고 50%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에요. 양정1동 부산시민공원 주변 블록담장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시민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거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시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우리 구비로 합니까, 이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이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민공원과, 시민공원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하면서 지금 시민공원 동 측이죠. 재정비촉진지역에 담장을 도로개설하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카페, 북쪽이죠. 북쪽의 주택지에 대해서 담장 일대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면서 도로를 정비를 좀, 골목길에 정비를 하려고 구청에서 본예산에 지금 1억 2000만 원을.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블록담장 정비니까 시비로 해야지 구비를 하면, 시비를 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정비구역 밖에, 구역 내의 골목길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비도 얼마를 요청하고 했는데 시에서 좀 어렵다고 하고 해서 미리.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전시장 방금 지중화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6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지금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중기청에 전통시장 노후시설개선 기관시설 설치 등 지원하는 제도에 보면 국비 60%, 지방비 40%로, 우리가 40% 부담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별도의, 그건 우리가 한전하고 별도 협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쓸 때 재래시장을 하려고 한전에서도 이걸 50% 부담, 저희들이 50% 부담하더라도 한전에서 사실상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지 어떤, 우리가 말한 일자리창출, 경제과에서 말한 지역경제 그런 측에서 된 게 아니고 이건 도로, 어떤 측면에서 이걸 저희들이 한전하고, 도로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부산시하고 한전하고 전체적으로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시장 내 지중화사업은 중기청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비율이 정해졌는데 부산시하고 체결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시장 내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김재운위원장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아닙니까, 이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이거 지금.
김재운위원장
부전시장?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우리 옛날 부산진구청 앞자리에 경동, 시장 있는 그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장는
장는위원
김재운 그러니까 부전시장 진입로 지중화사업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 적혀 있는데.
김재운위원장
공사내역이 부전시장 진입로 전통시장 개선 관계된 진입로공사 아니에요? 별도입니까, 이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왜 명칭이 지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이 내용은 회의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김재운위원장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회의록에, 이것은 사실상.
김재운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답변을 지금 공식적으로 하기가 난해하다 이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얘기해야지.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셔야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끄시고 위원장님한테 뭐 이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양해도 없이 갑자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고 한데 양해를 구하셔야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공식적으로.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75페이지, 당감1동 동평로 116번길 도로개설비는 신규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신규 사업 맞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각 지역별로 도로개설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당감1동 동평로 116번길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10억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당감1동 동평로 116번길 도로개설 위치는 부암동의 동일아파트 단지 서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91년도 10월 달에 고시 결정된 폭 6m 도로인데 면적은 141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6억 정도 추정될 거라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개설되었고 거기 앞에 시장과 경계의 지점에 굉장히 노후한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도로를 전체 26억 중에서 이번에 다는 못하지만 10억이라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 순수한 구비만 들 겁니까? 시비도, 매칭 사업이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앞으로 시비도 매칭사업,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구비를 먼저 투자하게 되면 그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시 예산도 보충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구비를 먼저 하게 되면 시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할 때, 하다 보니까 구비를 먼저 하다 보면 어떤 명분을 할 때 저희들이 아무 손도 안 대고 있으면서 그냥 달라는 것보다는.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도 다른 동도 급한 곳이 안 많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예산이 5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골고루 배치를 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어떤 마무리사업, 백양순환도로 마무리사업, 또 아니면 조금이라도 돈 5~6억이 들더라도 가각비 정도 해가지고 도로가 도시계획대로는 전체 개설이 안 되더라도 가각 부분 정비 할 수 있는 부분 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골고루, 동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완전 개통하려면 한 26억이 든다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약 한 26억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가 더 여쭐게요. 도로개설사업 추진시설비에서 일곱 군데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증액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장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완전 신규 사업장은 어디고, 그리고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오던 사업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사업 완료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신규 사업이 아까 당감1동 동평로 일원 116번길 도로개설 하고, 376페이지에 범천동 1298-101번지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한 저희들이, 이 입구에 한 5억만 투자하면 한 30m 하면 전체 도로개설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신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당감동 백양순환로 42번길은 이번에 11억을 투자하면 전체 157m 구간이 개설 완료됩니다. 이 위치는 당감4동 동사무소 예정부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 신축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완료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기 완료를 위해서 추가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를 제가 답변요청을 했는데, 내가 지금 전체 과장님 말씀하는 거 다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거 사업내역서를 데이터 한번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사업별로다가.
석조
이석조위원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377쪽에 개금3동 보행환경 개선, 보도정비공사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1억 2000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위치는 백양대로 개금3동 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도로에 보도를 저희들이 작년인가 설치하고 남은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하고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여기에, 개금동 그 지역에 차집관로 계획이 협의가 들어오길래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로 오는 거를 매설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보도설치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 1억 2000만 원을 이 부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사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은 보도를 정비하려고 예산 책정했는데 자기들이 차도로 굴착 협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도로 하지 말고 어차피 보도도 하고 차도도 하면 서로 불편이 따르니까 보도로 하라 저희들 굴착 협의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는 사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 뭐, 이렇게 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한다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가.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가 예산을 1억 2000 해놨는데, 그 시에서 공사한다고 중복되기 때문에 공사를 1억 2000 삭감하면 좋은데 예산 할 때 시에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까, 그럼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자기들이 당초에 공사하는 차도를 굴착해가지고 거기에 차집관로를 매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점용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보도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바꾸면 보도를 거기 굴착을 해서 거기에 묻을 거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묻으면 거기에 다시 보도 정비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해라 이거지요. 우리 예산 1억 2000을 그러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들어와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할 때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런 1억 2000을 절감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물론 절감된 거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가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물론 좋은 일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이 조금 없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 차집관로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 개념으로 두기 때문에 어느 동 일대에 차집관로 공사를 한다면 다들 도로로 개념이 잡히지만 저희들이 이걸 뭐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차도를 묻어라, 보도를 묻으라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전체 계획을 자기들이 하면 세부적으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위치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금3동 방음벽 설치했는데 5억 원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잘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글쎄요. 이건 저희들이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4m를 7m 정도의 높이로 해가지고 서로, 완전 기존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학부모님들하고 해가지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거 하고 나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소음측정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 부분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아까 당감2동 동평로 신설하는 도로부지 매입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아주 오래되고 많은 그런 경우죠,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고, 같은 동은 아니지만 이야기 좀 들은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미리 도시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1년 만에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은 모자라니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발이라도 걸쳐 놓으면 거기 도로를 만약에 10m 같으면 1m라도 사가지고 걸쳐놓아버리면 그쪽은 결국 도로가 된다는 이런 사항들로 전개가 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시행을 좀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하는 부분은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체크를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나간다고 보는데, 제 질문에 대해서 민원이나 일어난 일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동일아파트 간이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사업구역 밖이지만 동일아파트 협의할 때 이걸 동일아파트에다가 조금 부담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사업구역 같으면 어느 정도 조금 포함되면 진행할 수 있는데 동일아파트 하면서도 그 일대의 도로개설을 많이 허가조건에 부여해가지고 현재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어차피 아파트도 다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도로가 개설 안 되면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심지어 이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입장만이 아니고 복지 떠나가지고, 가장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 기반시설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에 예산이 닿으면 닿는 데까지 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시설이 아니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추가로 꼭 그 당감동 동일아파트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 지역 내에 어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든지 지금도 이런 사항들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아파트 인허가나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민원이나 도로개설이나 우회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최종적으로 주변 민원인들의 고충이나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바른 행정이라고, 뒤에라도 아마 지적사항이 조금 덜 나오는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범전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삼한아파트 같은 경우도 인허가가 다 나오고 나니까 우회도로니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행정에 계신 분들이 힘은 들겠지만, 여하튼 주민들의 권익입장에서 우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 질문하셨던 377페이지 보면 우리가 1억 2000 삭감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각 행정 관청들이 주무 부서들끼리 어떤 협의가 좀 덜 되고 하다 보면,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차집관로를 이렇게 하고 또 바로 옆 라인에 보도블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된 케이스라 해가지고 같은 길이니까 조금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사 끝나고 나면 자기들도 그거를 하는 부분이니까 결국 예산이 절감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든 또 관할 우리 구 내에서야 협의가 충분히 되겠지만 상급단체인 시와 이런 어떤 중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협의가 사전에 돼가지고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만 잘되면 이런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행정을 해도 아주 좋은 사례로 예산을 삭감하고 절감했던 이런 좋은 경우들은 자꾸 사례집을 좀 만들어가지고 표본을 알려주는 게 아마 앞서 가는 부산진구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직원들의 사기에 많이 도움이,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 특히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본분으로서 아까 말한 대로 사업자의 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본분으로서 주민의 어떤 건의사항을 최대한 예측을 하면서 그걸 수용하려고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어떤 법 규정상의 과도한 그거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또 도로굴착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뿐만 아니고 도로굴착 중복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굴착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를 하지만 그걸 조정해 가면서 예산 절감 또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자료를 봤는데 제가 그때 이 부서가 아니라서, 그때 1차에는 이렇게 사업이 많지 않더라고요? 1차 추경 때 이번처럼 이렇게 사업이 많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갑자기 과장님이 의욕을 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시니까 일단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사실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평로 116번길 여기 이레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교회의, 이름은 목사라는 분인데 정말 제 방에도 한 스무 번은 더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주 와서 구청장 만나러 간다 하고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그분 따라서 116번지 주변에 가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비참한 동네죠, 그 동네가요.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10억이 투자되어 있지만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까지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주, 그 뭐랍니까? 집이 촘촘해서 사람이 겨우 들어갈 곳이고 위에 슬레이트가 되어 있어서 저 같이 키 큰 사람은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을 좀 환경 차원에서 빨리 개선해 주십사 하고요. 아무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우리 그 사업내역이 중기재정사업계획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내가 솔직히 바빠서 체크는 안 해봤는데, 그거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찔끔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마무리 안 된 곳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남아있는 곳 이런 데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까지도 과장님 계실 때 부지런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처럼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파고 또 파고 한다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우리한테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사실 구 행정이 좀 앞을 봐서 그래도 1억 2000을 아끼는 이런 좋은 사례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는 그냥 무작정 사업 위주로 갔지만 이제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산을 아끼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나간다는 그런 좋은 사례를 남겨줘서 고맙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다른 기록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사전에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앞선 행정을 해간다는 그런 표본으로 좀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아까 지중화사업하고요. 아까 이석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여기에 신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도로개설사업 신규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사항을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과정이 이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마무리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사업개요를 좀 정리해서 우리 창조도시 위원들한테 별도 자료를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뭐 그렇게.
상채
정상채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정상채 위원님 말한 신규 사업 사업설명계획서는 좀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고, 이거 하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도로옹벽구조물 정밀점검비가 2500만 원 구비로 투입되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어딥니까, 여기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옹벽은 저희들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묘사 앞에 있고 동서고가 진양교차로 앞에 옹벽도 있고, 광무여중 뒤에 올라가는 백양터널 올라가는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개금주공아파트 앞에 철도 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개금주공?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개금주공 철도에 보면 백양도로 옆에 철도공작창 옆에 옹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옹벽구조물에 대한 안전, 법적으로 2년마다 이걸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섯 곳을, 이제 한 곳 빼고 다섯 곳에 대한 정밀점검비네요,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건 이제 매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점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안전진단에 따라가지고 이제 A등급은 3년, B등급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개금주공아파트는 A등급으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빠지고, 이 5개소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사전점검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사전 예비점검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는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수시로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이걸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이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많이 하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3쪽부터 396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395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비가 당초에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증액시켜 29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당초보다 배 이상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이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가 본예산에는 17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증감이 1200 해서 총 2900입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보행자용 도로 명판 설치비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900만 원이 올 4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당초에 2900만 원까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없는 곳에 좀 많이 교부를 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의 최대 맥시멈 2900을 받았습니다. 교부받으면서 내용이 지방비와 1 대 1 매칭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사업비가 1700밖에 없었습니다. 2900을 맞추려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려고 보니까 12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모자라서 증액 1700만 원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요.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비가 이번 추경에 2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어떻게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2900만 원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인데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보행자용으로 해서 설치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시민공원로 등 우리 관내에 165개소 정도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설치할 계획을 다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393쪽 하단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보면요. 가야 제1지구 조사사업에 조정금 1억 4000 증액되었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본예산 대비 1억 4166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본예산 수립 시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대비 2배로 해가지고 6억 289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면적증가 필지 116필지 중에서 5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4개의 기관에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 금액이 7억 7057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득이하게 1억 4166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전조사를 좀 안 해보셨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사전조사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당초에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 10월 달에 했고 저희들이 경계가 확정된 거는 2016년 12월 23일 경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계가 확정이 되어야만 확실한 조정금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보통 다 다른 타 구에도 당초예산에 해서 나중에 경계가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해서 산출평균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추경에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아까 2016년도 초에 하고 그러면 후반기 때하고 그렇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당초예산이 10월 달에 본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추경을 하기 때문에 경계 확정은 그 이후에 경계 확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과장님 하이브리드 LED 도로명판 이거 165개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보행자용 도로명판 165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개 설치비가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특별교부세 2900만 원에 대한 거고, 하이브리드 사항은 LED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내의 연제나 수영, 기장, 강서구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청 앞에, 연금공단 앞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 구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길 찾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과 주변 관공서 그리고 우리 관내의 주변 관광지 등을 표시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태양열을 이용하고 하이브리드 해서 야간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인데 이런 게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른 구와 비교해 본 결과 인근 구에 설치된 게 많이 있어서 올해 우리,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 재원이 여유가 조금 있다 해서 이거를 상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거의 중심이 서면교차로 되어가지고, 서면교차로에 설치를 하면 우리 구 관광지인 시민공원과 전포카페거리 그리고 부산진구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가 되어서 서면교차로 정도 교통섬 그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거 태양열로 하면 영구적이겠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오랜만에 보는데 사거리에 보면 밑에 불 반짝반짝하는 그거는 어디서 한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서면메디컬스트리트거리라고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닥에 불 들어오고 SMS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에서, 시 토지정보과에서 예산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작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전포동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차가 오면 너무너무 번쩍거려가지고 우리 보행하는 데는 괜찮은데 차가 오면 약간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보통 차도에는 설치를 안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설치한 건 아니고요. 아마 다른 데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차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차도에.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 그거는 교통과에서 교차로 알리미라고.
남연
안남연위원
아, 교차로 알리미입니까, 그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게 차가 진입을 하면 센서가 빛을 읽어서 운전자한테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90℃ 옆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했다, 그렇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것은 주로 스쿨존 쪽에 교차로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쪽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많이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아까 1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뭐 부족합니까, 우리 한 데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860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가 1555개가 있는데 지금 교차로당 1.66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는 권고사항을 도로명판을 교차로당 최소 3개 이상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도 각 자치단체에다가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준 사항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설치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서 그 교부세에 의해서 추가로 다 설치한 그런 사항인데 아직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지역은 넓은데 지역도 넓고 도로 구간도 많은 데 비해서 도로명판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200만 원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1200만 원을 추가로 한 거는 특별교부세를 맞추기 위해서 1200만 원을 올렸고요.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데, 추경에 한 거는 특별교부세 맞추기 위해서 1200만 원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도로명주소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옛날 습성에 너무 젖어서 이제 동이라는 개념도 없고 너무 통합적으로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들이 옛날 주소가 좋다, 지금 전포로라고 하면 전포동만 되는 게 아니고 쭉 내려가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전포로인지 모를 정도로 동 개념이 없고, 진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느끼고 주민들이 정말 옛날 것이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도로명주소 앞에 제가 말씀하다시피 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익숙하게 주민들이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94페이지요.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3294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측량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개금 본동 지구라고요. 개금주민센터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동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지난번에 개금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부산시로부터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받아서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측량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측량면적은 1만 8675㎡이고요. 총 필지 수는 149필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필지가 49필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149필지.
석조
이석조위원
149필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597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 그건 또 뭡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597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 394페이지 조정금 증액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계장님이 가르쳐주세요, 빨리.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97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필지 중에서 국·공유를 제외한 77%의 사유지에 대한 검증비율을 100%를 목표로 올해는 검증비율을 7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저희들 구비하고 국비가 일부 조금 내려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매칭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매칭을 해서, 전체는 매칭 아닙니다. 일부를 보조를 받아서 이제 검증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석조
이석조위원
구비하고 국비하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지가가 작년 대비해서 배로 올랐습니다, 부산진구가. 그래서 70%를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비가 올해는 좀 작게 내려왔습니다. 일부 교부 보조해 주는 국비가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검증수수료가 모자라서, 저희들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가 되고 나면 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36건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많이, 배로 대폭 상승되었기 때문에 검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옆에 페이지, 395페이지 그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1836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토지정보과의 사무 비품을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뭡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183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항은 저희들 과에 지금 직원 비품이 1998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 거의 20년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이나 캐비닛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그래서 철제 캐비닛이 낡아서 잦은 고장이 있고 수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우리 구의 24개 과 중에서 23개 과는 2010년도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토지정보과만 지금 교체를 안 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 책상이 제가 1996년도에 사실은 부산진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0년도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근무할 당시에 책상입니다. 이사하면서 들고 온 책상인데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와서 보니까 지금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혹시 추경 세입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마구잡이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직원들이 책상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도 그렇고 문서 넣을 때도 캐비닛이 내려앉고 그래서 관리자로서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꼭 교체해야 되겠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참여가 좀 늦다 보니까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자산취득 부분 설명을 쭉 하셨는데 왜 2010년에 다 바꿨는데 토지정보과만, 혹시 부산진구청에서 왕따 과 아닙니까? 크게 뭐 파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모든 과가 평등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업무나 이런 면에서는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작은 속에서도 각 파트의 책임이 있기 마련인데, 얘기 들으니까 이십몇 년씩 지났다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또 타이밍이, 타이밍이 그래 이십몇 년씩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보고 좀 절제하라 하고, 절약해라 하다 보니까 가장 쓰는 소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참았던 것 같은데, 왕따 안 당하도록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나 물어볼게요.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왜냐하면 서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서로 얼굴도 알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우리는 그렇거든요. 구청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잘해드리고 그리고 공무원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해야 되지 우리 스스로가 공무원들에게 잘 못해 주면서 너네 좀 잘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자세가 그렇듯이 공무원들도 위의 분들이 아랫 분들에게 잘해줘야 아랫 분들이, 아래라 해서 미안합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그들이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다른 구에 가서, 1998년도 책걸상을 지금까지 썼다 하면 그냥 골동품이지 그게 어디 뭐 사무용품입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9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뭐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국토교통부에서 2030년까지 하는 국가 중장기사업이나 전국을 디지털 지적화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100여 년간 쓰고 있는 종이 지적을 아주 전자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부산시도 전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한해에 반 정도, 한 2년 사업으로 하고 또 2년 끝나면 반 정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을 다 함으로 인해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구비가 드는 사항은 조정금밖에 없고 측량비는 일체 국·시비로 다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비는 국·시비로 받고 조정금은 이제 면적이 감소된 필지는 우리가 내주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또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대신에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신청을 합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도 전면적으로 다, 나중에는 어차피 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국가 사업을?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이것을 다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재작년에 당감동에 여기 2구역이 있어서 여기서 지적도하고 현재 사용하는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달라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구청에, 그때 토지정보과 같은 데 물어보니까 그때는 예산이 없다더라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지금은 개금 쪽에 어디 뭐 하고 있는데 올해 거기 예산이 짜여있는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마 그 예산이 다음에 돌아오면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여쭤봅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요, 개별공시지가 관리 중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5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평가사 검증수수료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올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4607만 2000원이 지금 본예산에 검증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하고 일부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올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하면 한 6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작년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4.5%이고 올해는 9.49%로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의신청을 많이 좀 줄이기 위해서 검증을 좀 더 해야 되겠다, 70%까지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가급적이면 70%까지 확대해서 검증을 해라 그렇게 이제 되었고 그리고 또 인근 구에 지금 연제나, 수영구 쪽으로 알아보니까 70%로 올해 검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산정을 하는 것을 전문기관인 감정평가 법인에 조금, 1필지라도 더 검증을 해서 확실하게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70%를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수수료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한 5940만 3920원이 나간 그런 사항이 되어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의신청 검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본예산에서 조금 모자라서 590만 원 그렇게 증액된 것을 올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본예산 때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사실 국비가 좀 작게 내려왔어요. 대개 국비가 보통 한 3000만 원씩 내려와서 그 일부를 검증수수료 집어넣고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좀 세밀히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매년 공시지가가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보통 저희들 올해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부산이 지가가 많이 오르게 된 이유가, 특히 우리 구 지역은 시민공원하고 지역 재개발 관련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건축경기가 활발하게 되어서 원도심 중에서도 우리 구, 부산진구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로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대폭 상승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었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상승되고 있는 거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고 그나마 한 구점몇 퍼센트로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95페이지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산시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하고 그 밑에 국가지점번호 홍보안내판 제작설치에 각각 예산이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2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아, 200만 원, 100만 원.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것은 반납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이렇게, 본예산 300만 원, 처음에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이것은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300만 원 주겠다 해서 우리가 맞춰서 넣었는데 사실은 이게 100만 원으로 확정교부가 되는 바람에, 부산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에 지점번호도 내나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안 하고 우리가 더 설치하고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상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관련 전포카페거리와 7대대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