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제27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4일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9월 30일 시달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그리고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명을 기존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도시디자인” 용어를 “공공디자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신설하여 더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표준조례안에서 명시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별표1에 포함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명시한 공공시설물 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별표2에는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및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디자인분야의 다각화 및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등 디자인 관련 조례에서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서비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법을 모법(母法)으로 하고 있었으나 내용상 경관법으로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중 지난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조례의 명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세부사항은 아래 신구대비표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법 제3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일치하고, 안 제5조는 법 제6조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진흥계획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에 대한 공고와 공청회 개최,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등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설한 것이고, 안 제7조 내지 제12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는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6호는 공공디자인 검토 대상을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 제5호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제외 시설물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며, 안 제13조는 구 및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이는 법 제10조의 각 호에 부합하고, 안 제14조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발언토록 요청하는 의견청취의 내용으로 법 제10조 제4호 및 제14조 등에 따라 신설한 것이며, 안 제17조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배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법 제17조와 일치하고 있고, 안 제18조는 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별표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및 자문 등에 대한 내용으로, 법 제2조 제3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칭하고 있는바, 같은 호 가목 내지 사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별표1의 세부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요한 공공디자인의 범주를 예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의 대상과 내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9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이 또한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명확한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어 오던 중 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군·구에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디자인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0명?

예.

앞으로 하는 것도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현재 조례안에도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 인원은 39명 되어 있는데 5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도 위원장 포함해서 50명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 범위내니까요. 꽉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39명이면 그 위원들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은 지금 2명이고요, 구의원 1명 계시고 나머지 민간인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공무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은 몇 급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예.

우리 현재 있는 사람들이 계약직인가요?

어디 ······.

디자인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

기획단이요?

예.

계약직이지요.

계약직이죠?

예.

그리고 이번 디자인에도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실용성 면에서 조금 경시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을 보니까.

일단 디자인에 관한 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일단 기능이라든가 그런 실용성도 일단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만 이렇게 치중하다보면 실효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산 낭비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외부에서 볼 때 디자인 하니까 그냥 예쁘기만하다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기는 있는데요, 보통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실용성 여러 가지 다양성 또 통일성 다 보는 견지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실용성이나 이런 데 많이 치중하셔서 예산 낭비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경관법이 있지요, 지금 현재 존속되는 법령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이 경관보존 뭐 관리 및 형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하고 경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경관법이 있고 ······.

예.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디자인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만든 것이고요.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재도 존속하고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완전 별개이지요, 경관법하고는요?

예.

왜냐하면 위에는 아까 경관법은 건축물 경관에 대한 것이고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 공공성하고 심미성 뭐 이런 것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법령 개정안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별도의 조례로 만드시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커버하는 범위가 다르니까 모법인 경관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시디자인 조례로서 만들었다면 지금 공공시설물 관련된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그러니까 법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경관법을 모법으로 삼은 조례를 갖다가 또 갑자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끼워서 수정을 만드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 문제는요 과거에도 경관법이라는 그 법 자체가 너무나 범위가 넓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부분을 터치하면서 또 강제성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유야무야 되었던 법이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징성만 있었지 그래서 일단 그 후에 이제 디자인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법이 없다 보니 디자인에 대한 어떤 룰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없다 보니 경관법에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법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 우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느껴지지만 일단 기존에 같은 디자인 맥락이기 때문에 일단 ······.

폐기가 아니고 저는 별도 조례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경 경관에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 커버하는 경관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별도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법을 삼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영역 자체가 크게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관법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외관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디자인에 대한 딱히 디자인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법을 갖다 달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경관법에 기대서 일단 만들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필요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디자인 관련된 현행 그 조례가. 도시디자인 관련된 조례가 필요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필요한데 일단 이번에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맞추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물이나 이런 심의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지금 있지요.

그 안에 세부내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검토 사항으로 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법에 ······.

법에요, 있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거든요. 법에는 없는데 표준조례안에 있는 ······.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물 심의 관련된 것은 경관법에 따라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디자인 건축물 디자인 ······.

건축법에 따라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관법에도 있는데 경관법에 처음에 의견을 만들었지만 디자인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것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법에 근거가 없다 때문에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목적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관리 목적은 맞는데 지금 근거의 뿌리가 다른데 뿌리가 다른 것을 갑자기 새로운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경관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모법을 가지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주무부서는 어디에요? 국장님 ······.

현재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단 ······.

예.

주무과는요?

과는 없지요, 지금은요.

과가 없어요?

현재는 없지요.

해당 이 조례를 관리하는 과가 앞으로도 없어요?

앞으로 이번에 행정국에서 직제 개편안을 올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이 배석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이 해당 과에서 주무과가 없이 지금 국장님은 나오셔서 지금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

앞으로 조직은 아마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아마 ······.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해당 위원회의 설치가 있는데 심의 자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건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

위원이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의 요건이 있잖아요. 어떤 것 학식이 있거나 뭐 전문분야이거나 그러니까 이 관련된 현행 향후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위원회 자격 요건하고 많이 겹쳐요, 비슷한 것이지요. 일단 ······.

자격 요건은 맞는데 일단 분야는 틀리지요.

자격 요건이 맞으면 분야도 비슷한 것이지요, 일단 ······.

분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분야가 추천되어 있지만 여기는 디자인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비슷한 분야는 이제 건축 같은 경우 조경 같은 것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서로 상이한 분야도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로 넣으시는 것이 어때요? 제가 타 구나 타 시 사례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로 ······.

그것은 지금 그런 경우가 소위원회 디자인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법에 명시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간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별도로 가는 것이 맞다 ······.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준우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법을 모법으로 했던 법이고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오던 도시디자인 조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법률 제정과 맞게 조례를 하나 다시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 개정하고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이것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니까 조례가 있었는데 법률에 제정되기 전에 모법이 생기지도 않는 조례를 타 법률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제정으로 가주어야 된다, 우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디자인에 관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경관법에 일단 근거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지금 경관법을 별도로 디자인 관련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디자인 조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당초에 있던 도시디자인 조례가 경관법에 의해서 하다보니 그에 대한 법은 모법이 틀리니 일단 새로운 법이 생겼다 할 때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존치한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같은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것은 모법은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경관법에서 디자인법을 새로 떼어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를 새로 만들어서 일단 하여튼 이제 법에 생긴 것이다 보니까 일단 뿌리는 다른 조례가 기존 있었지만 같은 비슷한 조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현행법에 새로 생긴 법에 따라서 제정을 해야 맞지만 그것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한 것도 과히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국장님 설명은 대충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모법이 태동 시기가 다른데 과거에 발생된 조례를 어떻게 그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도시디자인 조례가 도시경관법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존치해 두고 또 그 도시디자인 조례가 경관법에 의해서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다면 조례 폐지를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맞다, 개정이 아니라. 우선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7조를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법률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며 이렇게 공무원으로 못을 박았지요. 그런데 우리 개정되어서 하겠다는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누구가 된다는 말이 없어요, 또. 누구가 된다는 말이 없고 그냥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임명하는지 그것이 불명확하고 그러면 임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느냐 뭐 호선에 의하냐, 연장자 순에 의하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구청장이 위촉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본 법률에 맞게 다시 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일단 기존 조례를 갖다가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도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구체적인 관련 법이 없어서 경관법에 따라서 일단 만든 디자인 조례이다 보니 그 후에 대신에 경관을 위한 디자인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 도시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생겼을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법이 없이 어떻게 말하면 더부살이하는 관련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현행법이 생겼으니까 일단 그것에 법에 근거로 해가지고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로 갖다가 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에 보면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의 내용은 일단 기존에 하던 그런 안을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9조 지역위원회 보시면 3항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

그러니까 위원장에 관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법에 의해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경관법에 의한 도시디자인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본다라는 말이 법령에 나와 있어야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새로운 조례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다시 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고 또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그 절차에 맞게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이 조례의 부수적인 사항이라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 그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차후에 제정이나 개정에 따를 때 별도로 검토해야 맞는 것 같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법체계가 안 맞는다. 과거에 태동된 조례를 다른 법령이 제정되었다 해서 과거의 조례를 개정된 제정된 법령에 맞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안 맞는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언설명이 필요하시면 부언설명을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더 부언설명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볼 수 있다고 보아지고요. 과거에 다른 것을 보더라도 옛날에 빛공해에 관련된 조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법 자체가 없었는데 시에서 빛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갖다가 근거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 경우 과거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도시디자인 조례가 당연히 디자인에 관한 법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례를 했겠지만 없는 상태에서 경관법이 있어서 거기다 근거를 두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디자인에 관한 법이 생긴 상태에서 과거에 그 법이 있었으면 그에 따른 조례가 나올 수 있는 조례였기 때문에 지금 생긴 법이 생긴 이상에서는 일단 있는 과거의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

질의하시겠어요?

예.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자인 조례에 보면 입법 배경에 경관법으로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관법에 의거해서 도시디자인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금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조금 진작부터 빨리 움직였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업무를 봐오면서 어떤 명확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하고 공공디자인하고의 그런 차이가 아주 정의라든가 목적에 보면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비슷한 어떤 조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도시디자인조례를 이렇게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왜 전부 개정을 하나, 그렇다면 일부 개정하고 전부 개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공공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하고의 차이가 뭐에요, 국장님? 큰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어요, 정의나 이런 것을 보면서.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도시디자인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제안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발언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신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