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백한 의원 발언

문백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5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7년 5월 8일 최민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5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사업 추진 외 9건 등 총 4건에 21억729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각 가정에서는 실내환기를 미루거나 노약자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이 상당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서울시 미세먼지의 60.8%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데 이 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시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지원 및 공영주차요금 감면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50%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시설에는 전기충전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은 배기가스 단속과 같은 일차원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및 신성장 동력으로써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유량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떤 시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안내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충전시설 관리 홍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선정된 804개 단지 중 강남구의 아파트는 단 2곳에 불과하여 관내 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합니다. 반면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등에서는 구청의 협조로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하고 공동주택에 홍보,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 촉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급 및 활성화는 환경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총무과, 공단까지 공공부분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각 부서는 법과 조례의 의무사항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그 법규를 이행하려는 노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있었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민들께서 전기자동차의 충전 불편에 대한 염려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지않도록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강남구가 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된 다음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이용이 권장되고 있는 지금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이용편의를 돕는다면 전기자동차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내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이용에 대한 정부와 강남구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강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쾌적한 도시의 대기환경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무형의 자산이자 도시경쟁력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백한부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강대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출신 강대후의원입니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컸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강남구민들의 민원요구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처우와 관련해서입니다. 이제 10여일이 지나면 6월 보훈의 달입니다.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복지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서는 20여년전 수립된 지원정책에서 멈춰 있어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의 정의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국가적 책무임을 정하였으나 당사자인 국가유공상이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헌자와 배려자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있어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보1번지 강남구가 이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상이자들에 지원을 해준다면 이 분들께서 느끼시는 긍지와 자부심은 더욱 고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월 7만원 지급하는데 안보1번지 강남구에서는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강남구도 점차적으로 타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은 5만 인구가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세곡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출퇴근 때 밤고개로 교통혼잡과 학교 부지임에도 학교를 건립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새롭게 검토하여 조속히 세곡주민들을 위해 부족한 기반시설과 교통문제, 지하철, 체육시설, 문화공공시설, 도서관 등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근린공원 내 전통가옥이 우여곡절 끝에 강남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전통가옥 활용과 관련해서 조속히 개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세곡1, 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구가 10배 이상 증가하여 다양한 행정·문화·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된 도서관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수서동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밀집지역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인 수서동에 문화 향유권 보장차원에서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도서시설 등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수서·세곡지역 도서관 부지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성, 편리성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서관 등 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백한부의장
강대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서경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5·18기념일을 맞아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다 가신 민주 열사들께 추모의 마음을 올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서경원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및 행정방향성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고 체계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최근들어 더욱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휩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나 증강현실, 스마트폰게임 포켓몬고를 떠올리시면 더 가깝게 느끼실 것이며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구민의 생활속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밖에서 집안의 전기제품을 작동시키고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듯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빠른 속도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남구의 정책과 행정 역시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준비되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제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면으로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응하면 오히려 기술과 행정의 창의적인 융합이 행정서비스의 질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회가 되고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와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포켓몬고가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창의적인 기술과 과학이 강남구의 여러 정책에 효과적으로 접목된다면 복지향상과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최근들어 친환경적인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정책 실현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복지정책은 복지인력 부족,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동적인 대상자 발굴,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써 소극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발굴과 1대1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복지담당 직원의 업무분담을 줄여 복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작용도 철저히 대비하여 혁신적인 기술발전이 위기가 아닌 강남구 도시 경쟁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발전된 기술이 행정과 정책에 창의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실행방안 발전에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부의장
서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오완진의원과 이호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