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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5-18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 지적 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검토내용을 들었는데 일단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 핵심 내용이 그것이고요. 지금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 목적 외 사업들에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제재조치나 감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가 약간 의문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처음에 신청이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를 세부항목별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써 카드사용 문제는 7개 단체의 전용카드를 관리하고 있지만 100%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문제 발생 시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그다음 연도 초에 저희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

회계강철웅위원

상의 투명성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형태로 안정적으로 나간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일부 위원회에서 또는 각 개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정치적 목적 활동 외 사업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에 참여를 하거나 우리가 물품을 사주는 것을 그런 데 활용하거나 내지는 시설물에 다른 정치적 단체들의 유인물을 놓거나 그런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런 고유의 자기네들 업무가 있다면 우리의 사업비를 쓰지 않고 자기네들 순수하게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받아놓고 결론적으로 그런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그들이 계획한 목적 사업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는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적인 부분은 일단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관리감독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집행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느 성향을 떠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동호회 지원하고 장애인체육회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현실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여건이 넉넉치 못하다, 마련되지 못하다, 장애인 활동들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장애인들의 어떤 조직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런 단체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들고요. 두번째는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자력적으로 활성화가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체육회의 활동이 아닌 또다른 형태의 것들은 어떤 식의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0일에 도봉구 체육회와 도봉구 생활체육회가 통폐합이 되어서 현재 도봉구에는 체육회가 하나만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애인체육회도 사실은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직 단체 간에 일체감, 그다음에 조직원, 인원수 그다음에 자체에서 강렬한 욕구 이런 것이 조금 기존의 장애인체육회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미흡해서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1, 2년 안에 장애인체육회는 설립하려고 도봉구체육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관련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산반영이나 지원활동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숫자상으로는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인 종목 말하자면 축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게이트볼 말고도 장애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동호인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들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는 형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또 주신 자료 20쪽을 보니까 행복한 이야기 수탁협약서에 제가 지난 번에 수익금의 지출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잉여금 계좌를 수탁자 명의통장에 적립하는 것이 맞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고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금숙

고금숙마을기획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 마을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관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통장 계좌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해서

변경해서강철웅위원

그것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마을기획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변경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른마루, 행복한 이야기가 지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기 내용상으로는 일정 부분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재계약 하실때도, 재위탁하실 때도 제가 단지 수익금에 대한 부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 주민들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평가를 해서 87점 맞았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계획했던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잖요.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실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자리카페의 키오스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 카페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카페로서의 형태로서는 부족하고 일자리카페의 형태는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 키오스크라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라, 관련부서와 서울시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큰 키오스크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내가 취업을 못해 가지고 백수로 있는데 거기에서 남들 다 보는 데에서 이것을 눌러가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인권적이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개별PC 형태로 가서 개별PC피시로 검색해 보고 이력서도 써보고 자기소개서도 써보고 거기에 지원도 하고 이런 형태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확하게 활용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고 있나요?
금숙

고금숙마을기획팀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춘택

임춘택마을사업팀장

마을사업팀장 임춘택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일자리경제과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관련과하고 협조해서 한 번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통계를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얼마 정도가 이용했다든지 이런 것?
춘택

임춘택마을사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

키오스크강철웅위원

활용 통계에?
금숙

고금숙마을기획팀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부서에서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내고 있다는 것인가요?
춘택

임춘택마을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부서하고 협조가 되면 사용통계 자료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택

임춘택마을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철웅위원

하고요, 추가때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오늘은 보고받은 자리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6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현재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 9일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9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00여명 정도가 참석하는 포럼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용역과는 별도로 해서 관계 전문가들 분과 또 지역 분들을 초청해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반주민들도 참석해도 되겠지만 관심있는 사람들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 혹은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 관련된 부분은 용역은 용역 건대로 하고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해서 가장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포럼을 최초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

연구용역이영숙위원

착수보고회 시작한 것이고 언제 결과보고는 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번 주 월요일 행사가 있어서 의원님들 참석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구체적인 용역보고를 했는데 중앙대학교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나 그런 경험이 많아서 실질적이고 우리가 직접 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현황파악과 네트워크 구성방향, 그다음에 전체적인 트랜드 방향에 맞추어서 평생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결과보고는 언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결과보고는 10월 정도,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착수 보고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행정지원과에 창평구 파견공무원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때 경력을 쌓으시고 또 그것이 활용되지 못하게 타부서나 전혀 상관없는 데로 전출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받아봤는데 여기 규정이죠, 규정을 개정해서 타기관 전출방지를 위한 조항을 할 계획이신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강제로 타구 전출을 막을 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상위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으로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봉구를 벗어난 아예 타구로 전출하는 경우를 적어도 갔다오시고 나서 몇 년안에는 안하는 조건으로 그런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가 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상위법, 공무원임용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타기관 전출도 그렇지만 해당업무 자체도 갔다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한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업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행사때 그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료된 건으로 15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당시 저희가 행감때 새마을자녀 장학금 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통장자녀는 한학기 1명 받고 그 다음에 학기에는 다른 자녀가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자녀장학금은 1명이 1년을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의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명 분을 두명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 다 살펴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조례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 조례하고는 똑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얼마를 줘야 된다는 개별법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을 받고 고심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타자치구도 공통적으로 25개 구청 전체가 공히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만 조례를 변경을 해서 낮게 책정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있어서 현재 타구의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저희도 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때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새마을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가 관련조례가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벌써 그것만 해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실하고 굉장히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구하고의 추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주는 것이 더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잘 검토를 하시고 이 처리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진행중인 것에 행정지원과에 그 당시에 시우회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근거가 부족하고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분명히 행감에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서로 법위반임을 서로 알면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 편성 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처리결과를 보면 시우회 운영진이 새로 구성됨, 이것은 원래 지적한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시우회 사무국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해서 그 당시에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 분들이 그러면 구민회관에 청원경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청원경찰 역할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에 자원봉사단체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도 등록 안하셨고요. 원래 처음 약속은 분명히 예산지원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조건으로 예산지원을 했었거든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진이 바뀌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영진과 다시 미팅을 가져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 13페이지에 대해서 완료 건인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다시 도색을 하거나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법률개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관해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었을 때 크기 정도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지 임산부가 그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셔서, 이용편의에 관해 저번에도 5분발언을 했다시피 저희 여성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구획선 도색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법을 검토해서요, 여성전용주차구획선과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검토해서 충분히 그런,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전용으로이은림위원

쓴다기보다는 여성전용 주차구획선이 장애인처럼 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문이 열려야만, 지금 현재 여성전용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여성 전용이라고 했다시피 문을 열고 만삭일 때 못 나와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성전용을 만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규칙이나, 법률 쪽에서도 규칙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어요. 안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도봉구에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곧바로 관련법이 통과되면 빨리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 2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25번이요. 배드민턴장 용도변경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에 실내배드민턴장이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관련절차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 안으로는 청소년시설에서 체육시설로 시설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소년

청소년이은림위원

수련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면 다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도봉구에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가 있고, 방학동에 청소년 독서실, 또 창2동 청소년 시설이 있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면이 있습니다. 이쪽 도봉동이나 방학동 지역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도봉2동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쪽 도봉동이나 방학동 지역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에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이은림위원

시설을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복지관이나,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이나 저희가 유휴공간에 대해서 개방을 했잖아요. 유휴공간의 개방을 청소년들한테는 제공을 다른 쪽으로 하든지, 무상으로 제공을 하든지, 그 비워있는 시간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금액을 어른들이 쓰게 되면 금액을 딱 정했지만, 새로운 시설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청소년들한테 개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도봉동 다목적 체육관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계획인데 수영장도 들어가지만 다목적 체육관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게 또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하고, 또 유휴시간대는 청소년들을 최우선 배려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가 대강당이라든지, 소강당이라든지, 복지관에 각종 강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사용할 수 있게 청소년들한테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학교 쪽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과가 전부다 겹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될 것이고, 서로들 업무를 미루지만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우리 도봉구 청소년 학생들이 시설부족으로 이런 것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도봉2동에 청소년 시설을 도시계획변경해서 체육시설로 바꿔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시설부지가 갈수록, 도봉구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보면 그 부서마다 필요할 때만 그것을 변경한다는 말이에요. 향후 20년, 30년 후에 봤을 때 잘못 된 것이에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도시를 새로 만들 때 도시계획을 정해 놓고 그 도시 그 부지는 절대부지거든요. 그런데 도봉구는 청소년 시설을 해놓고 기적의 도서관 만든다고 시설부지 변경 시설해 놓고, 이번에는 청소년 시설이 나름대로 안 되니까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하면, 저는 총량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시설이 없어진 만큼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건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 나중에 도시계획하거나 이럴 때,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기존에 국립공원 보면 국립공원은 육상, 해상 절대 국립공원이에요. 거기는 총량제가 있어서 해제한만큼 다른 지역에다가 분명히 그 부지, 그만큼 그 부지를 선정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이 이걸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그런 게 안타깝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게 이해를 좀 못해서, 답변하는 게 약간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민회관 1층 예식장을,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아닌데 예식홀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많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아까 국장님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어제 시설관리공단 잠깐 이사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지하식당을 지금 체육시설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식당 리모델링 공사비는 시 특교세로 12월 31일날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향후 특교비 받거나 시비, 국비 받으면 무조건 예산해서 사업해 가지고 올려서 그대로 예산 받으면 청장 방침 받아서 바로 시행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 않고요.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계획해서 예산 받았다고 지금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요. 체육시설, 물론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은 고유의 어떤 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저희 위원회나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일언반구 해준 것도 없어요. 진행에 대한 절차나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기본적인 체육시설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다른 공간에다가 거기에 못 미쳐도 그 정도의 식당은 있어야 된다.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 예식홀 사용하고 뷔페를 해서, 예식하고 뷔페를 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식하면 나중에 뷔페해서 놓을 수 있는 공간 없잖아요. 지하에 식당 없애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요즘 예식 추세가 스몰예식홀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식홀에 원형테이블을 놓고요, 예식장겸 출장뷔페를 하면, 요즘 시대적 트렌드가 스몰예식이 추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예식을 저희가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권장을 하는데 과장님 그 예식홀이 얼마나 큽니까? 몇 평 정도가 되어요? 예식홀 많이 해봐야 7~80평밖에 더 됩니까?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예식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금년 것은 제가 확인 못 했고요, 2015년도에 11건, 2016년도에 18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채 2건도 안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대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 교양강좌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 교양강좌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식장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걸 다목적으로 쓰자. 예식홀로도 쓰지만 교양강좌로도 쓰고, 다른 형태로도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식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큰 회의라든가 이럴 때만 대관이 되고 있고요, 교양강좌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예식홀이 계속 존재할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식당을 체육시설로 바꾸면 지하식당을 어느 공간이라도 저는 구민회관의, 그 정도 면적이면 식당 공간이 한 일부분은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원래식당이 예식장과 연계된 식당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식장이 저조하다보니까 음식점이 예식을 위한 식당이라기보다 외부출장이라든가, 일부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그동안 이용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지금 1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내년 4월이면 임대 만료가 되는데 그때 재계약을 할 때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식코너를 추가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하 계단 내려가는 곳에 조그마한 분식 코너를 설치해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코너를 만들 것인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하고,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만한 시설에, 만약에 없어지면 주변 상권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강좌를, 하루에도 몇 백 명씩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나는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료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하에 대한 것은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31쪽 보면 도봉서원은 현재 진행이 되어 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지된 상태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중에 유물이 나와서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학술용역발주 8,000만원 가지고 1년동안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서 학술용역결과가 시굴하고 발굴범위를 넓히고 기존에 발굴했던 하천 부분까지도 정밀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서울시로부터 올 연초에 4억4,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시굴을 발굴하기 위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11월 정도 돼서 더 이상 추가 유적이나 유물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내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된

정지된이성희위원

것이 언제죠? 2015년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3년인가.
성희

이성희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움직임도 없고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45억원 정도 되는데 시비인데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의결만 되면 서울시역사문화재과에서 예산편성 100% 해준다고 했습니다.
성이

편성이이성희위원

되어 있느냐고요. 아니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11월에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염려되는 것이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7, 8월에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2018년도에는 도봉서원 복원 예산이 들어가게끔 관련 국장님하고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문제라는 것이죠. 예산편성은 8, 9월에 하잖아요. 11월에 해서 건축행위를 해도 좋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이 늘어지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면 2018년도에 서울시 예산편성을 하나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1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추진경위를 보면서 서울시하고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려고 특별히 청장님도 관심가지고 사업을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을

도봉산을이성희위원

찾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그때 차라리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유지됐는데 지금 철거 다 해놓고 도대체 뭐 하느냐, 거기는 국립공원 안이라 도봉구청 핑계는 안대요. 국립공원에서 왜 철거해서 이 난리냐고 다들 한마디씩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5년, 6년이 가는데 이 문제는 관심을 부서에서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을공동체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방학생활 시작할 때 상당히 좋았어요. 위원님들 의견이 첫째는 거기에 매월 100만원씩 세 내는 것에 대한 부담, 1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 위원님들 의견은 100만원 세에 대한 것은 차라리 전세를 얻어서 가는 것이, 전세를 얻으면 우리 자산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소멸되는 건 없는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시작은 잘했습니다. 건물을 깨끗하게 잘해놓으니까 건물주가 건물을 내놓으니까 팔려 버렸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4,000만원 들여서 시설해놓고 팔아버리면 계약을 몇 년 하셨습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돈 없어지는 건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유해업소 정비가 5개, 6개 부서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마을공동체과에서 과장님, 팀장님이 애쓰셔서 방학생활 한 건물에 3개 유해업소 거기를 월세계약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매월 월세가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방학생활 건물하고 그 옆 건물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6월 말이면 철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철거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도전 숲해서 지상 1층에는 주차장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하고 2, 3, 4, 5층, 4개 층은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기존에 방학생활 65㎡인데 문화체육과에서 8개 유해업소를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8개 업소 중에서 2개 업소를 방학생활로 공간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서 또 예산 들어가면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방학생활 이전하는 모든 리모델링 공사는 SH공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면적은 한 건물에 3칸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방학생활을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월세가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칸 45㎡만 방학생활로 하고 한 칸하고 합쳐서 6칸은 공모사업을 해서 문화공방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6개월 정도만 월세를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이후에는 들어온 문화공방업주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고

추진하고이성희위원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방학생활이 매매가 됐어요. 투자 4,000만원했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3,500만원 정도 리모델링했습니다.
새로

새로이성희위원

매입한 주인이 비워달라고 그런다면 3,500만원 1년도 사용 못하고, 계약기간이 얼마냐 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건물주하고 다 양해가 돼서,
해가

양해가이성희위원

돼서 1년으로 했는데, 매년 1년씩 계약을 한다.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향후 커뮤니티 공간 계획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향후 계획이 들어서면 최하 4년에서 5년 계약은 보장해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시설하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매매하고 새로운 주인이 괜찮으니까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관련된 커뮤니티 공간 예산 목을 돌려서했다고 하셨죠. 방학동 발바닥 공원에 해야 될 예산을 전용,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비인데요. 서울시비로 시설비 3억원하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1억원 해서 4억원인데 아직은 집행을 안 하고 향후에 방학천에 유해업소 월세계약이 되면,
요한

중요한이성희위원

것은 과장님 의견은 좋은데 향후 그런 시설을 계약하거나 공공시설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들한테 만들어서 줄 때는 그래도 장기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월세보다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차라리 전세 형식으로, 그러면 그 자산은 남아 있는데 4개, 5개면 1년이면 6,∼7,000만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잘해보자는 의도로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봉2동에도 방학동에 할 예산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도봉동 쪽으로 가자고 예산편성해놨잖아요. 추경이 혹시 있으면 전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위원님 전세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건물주가 연세드신 분들인데 월세, 한 건물에 3칸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건물주 자체가 월세를 선호하는데요. 계약을 위원님 말씀처럼 1년으로 안하고 2년이나 4년 장기 계약하도록,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장기적으로 하면 세가 낮춰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마을공동체과에서 주민편의시설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는 의견 좋다고 따라주고 움직여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둘 발견되면 이것을 빨리 처치를 해야 된다. 여기서 길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거기에 관련된 작년 방학생활에 했던 과정이나 현재 현황 문화체육과에서 주고 나머지 유해업소 정리하는 예산해서 현황 자료주십시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 보니까 둘리뮤지엄 입장료를 인하했잖아요. 성과가 어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김미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9월 13일 입장료 인하하고 연간 회원권했는데 입장인원 매주 제출받고 있는데 50% 이상 입장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성과가 그래도 좋은 거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7만2,000명이 입장했는데요. 올해는 최소 10만명 이상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함석헌 게스트룸이 잘되고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게스트룸 이용이 한 달에 2, 3건밖에 안되지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체험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별히 이영숙 위원님께서 안전문제, 화재, 도난 이런 것 지적해주셔서 인력보강, 시설보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봉구 주민도 가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것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요. 여기도 위험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게스트룸 하면 직원이 아무도 없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좋은 의미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만의 하나 청소년들이 왔을 때 아무런 제재가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딱 주고 나가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위험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번 정도라 그랬어요, 게스트룸 예약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 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2, 3건 정도 되면 있을 때만이라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될까요, 관리 차원에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가족단위로 게스트룸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시실하고 수장고는 출입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가 되어 있고요. 또 신분확인을 철저히 해서 입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이 주의사항 알려주고 아침에 인수인계 정확히 해서 이상 없을 때 퇴실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난번에 노점상특별위원회에서 이용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사담으로 나누었어요. 청소년들이 왔다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좀 그렇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가족만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방에서 오라는 법이 없고 이것이 홍보가 되다보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 여기를 오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염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방하는 것이 최고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봉사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제2조제4호, 행정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범위에 “도봉구 문화재단”을 포함하고 안 제10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개방법”등 상위법과 중복 기재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삭제)하고, 안 제15조3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선임 방법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4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은 상위법 관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개정하는 내용인데 하나 궁금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방법 제10조에 1호, 2호를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그 조항을 저희가 삭제하는 건데 그 대신에 그 위에 명시를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저희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정보통신으로 인해서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이름이나, 누가 청구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잖아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청구했는지 청구한 사람을, 그래서 그 내용이 삭제되면 청구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 청구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없어지는 건지,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 제10조1항에 보면 정보공개청구서가 있고요. 또 시행규칙에 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청구서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행자부에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든지 법에 세세하게 다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정보공개청구서에 그 양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요령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다시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1호, 2호에 대한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리는

우리는강철웅위원

따로 양식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이고, 어차피 법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법의 양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누가 청구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럴 게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제15조 행정국장이 명시되어 있던 것을 명시를 빼는 것도,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국장이 되고 이런 내용은 사실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고요, 이것은 빼도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위원 안에서 누가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꼭 행정관리국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런 걸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놓기 위해서 법에 맞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도서관장 임면과 관련하여, 사서직 관장 단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 사서직 도서관장 임면 규정을 추가하여 도서관장 임면 시,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관장을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전에 지금 반장에 대한 사서자격 유무에 대한 부분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었을 때와 기존의 상황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다를까 이야기 해 주시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공도서관이 우리 구에 6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장이 사서자격증이 없어도 공개모집할 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장했을 때 장점도 일부 있습니다. 비록 사서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랄지 활동성 이런 것은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 도서관에 사서들이 있는데 사서들을 지휘, 통솔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금 사서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학사, 석사 받는 사서인데 비전문가인 관장이 이렇게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 내지는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다양한 역량이 있는 관장이 오면 도서관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히

충분히강철웅위원

취지에 공감합니다. 단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서관이라는 게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려보는 곳이 아니라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역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서직의 전문가가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확대되어서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 단순히 예전의 개념, 그러니까 사서전문직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예전에 그냥 책만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되시는 분까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우리가 추가로 관장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5월, 6월 중에 4명의 관장을 공개모집할 예정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서자격증뿐만 아니라 어떤 평생학습자격증이나 관련 경력, 또는 지역 네트워크 융합능력, 다양한 걸 봐 가지고 아주 우수한 관장이 채용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희가 위원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발의가 됐고, 그런데 논의가 못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봉 1동 희망목재 체험장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서울시 예산 18억8,200만원 모든 예산을 지금 다 확보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 도봉구 투자심사위원회 관련 절차를 다 거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 구유재산심의변경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 사정으로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까지 다 확보해준 것이니까 도봉구 주민들의 어떤 도서역량과 또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서관 건립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에서도,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상의하고 있고 이게 저희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의견들을 들어보셨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도 다 드리고, 담당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도 해드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숙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 자료설명하다 보니까 위치를 다른 데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희망목재 체험장이 1년 반전에 1억5,000만원 정도 구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장소에 기념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일면

일면강철웅위원

타당한 얘기입니다. 세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부 위원님들이 주민의 혈세인데 매몰되는 비용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의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말씀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념도서관 다른 부지가 있는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이

가능성이강철웅위원

있는 부지들은 있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같은 도봉1동이지만 마루공원 거기도 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혼재되어 있지만 구유지가 1,300㎡ 내지 1,400㎡되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논의를 하면서 상정을 못했던 이유도 있고 사실은 한 없이 상정을 안 하고 있는 수는 없거든요. 기본기능이라는 것이 논의를 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의견들을 듣고 그것에 대한 복안들을 빨리 철저하게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든지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 계획이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 다시 도봉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투자심사위원회도 다시 열어야 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결정은 구유재산변경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대체부지 의견을 내놨을 때 구의회에서 대체부지가 적정하다고, 현재 목공체험 장소보다 적정하다고 의결해 주시면 기간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구의회 의견을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이런 구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런 대안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을 비교를 하든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 말로만 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다음번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 할 때, 그 전이라도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꼭 준비를 미리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구민들을 생각해서 우려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귀담아서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고,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대안까지도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의원

발의자로서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집행부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사서직을 넣은 이유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분명하게 갖추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칫 사서자격증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잘못이고 기본인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사서자격증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다양한 도서관이시대에 맞게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춘 분을 관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인건비 이런 것이 돼야 우리 지역에도 좋은 분들이 오지, 타구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복리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데 좋은 분들이 올 수가 없거든요. 온다고 하더라도 훈련만 하고 딴 데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객관적인 검토 자료를 하셔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 지금 문화재단으로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면서 도서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점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선출할 때, 관장이나 공개모집을 해서 하실 때 전체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직원을 뽑든지 관장을 뽑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4곳에 관장을 새로 선출해야 되는데 어디서 선출하는 건가요, 인사위원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으로 7월 1일 도서관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관장채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관장채용인사위원회에 대표도서관 관장이 꼭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관장이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의원

위탁을 주는 상태다 보면 문화재단에서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재단이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알기 위해서 직원을 선출할 때는 현장에 있는 관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관장을 뽑는데 관장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외부 도서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입이 돼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공개모집 이후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제도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공공도서관 규모가 다 다릅니다. 대표도서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은 본부장급으로 해서 그분을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먼저 채용을 하고 나머지 3개 도서관 관장 채용할 때는 대표도서관 관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채용 절차를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의원

해주셔야 위원님들과 같이 개정한 것에 따라서 제대로 잘 좋은 분들을 영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장소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태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현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