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5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36만 6천 원을 증액한 21억 5,8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11쪽입니다. 의회사무 행정지원에서 의원 보좌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208만 원과 의장실 책꽂이, 의회사무실 책꽂이 겸용 옷장 제작 등 의회청사 물품구입비로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시설관리에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8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비 1,200만 원과 의회청사 서쪽측 이중창 설치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 사무국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46만 7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부터 111쪽,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경 위원님.

예. 구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양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궁금한 게 111페이지에 전자회의시스템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본 회의장에, 1년에 몇 번인가요? 1년에 우리가 회의 하는 게?

개회하고 폐회하고 해서 약 한 20회 정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회 가죠?

예.

그리고 이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제를 갖고 찬반 토론할 때, 폐회식 때 한 번 하는 걸로 보면 한 10번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되죠?

아뇨. 개회식 때도 마찬가지로 그 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쓰는 거거든요.

쓰는 거고.

예.

우리가 처음에 전자회의시스템을 2억 4,000 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논했었냐하면, 우리는 이 시스템만 설치가 되면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계속. 그런데 유지보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이거 도대체,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지 않을까…. 1년 전체적인 산출액수는 우리가 확인을 안 했지만 굉장히 큰돈이라는 말이죠. 사용빈도수에 비해서. 누구를 위한 거죠? 사업자를 위한 건가요? 이거 사업자가 어디예요?

제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설치하고 추가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 간다 이것까지 얘기를 해줬으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어 하다가 넘어 갔는데 이런 비용을 굳이 그 사람들한테 줄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도 통신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실 팀에.

예.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1년에…. 뭐 한 달에 500씩이요? 얼마씩이에요 한 달에?

1년에 1,400이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꼴이네?

예. 100만 원 꼴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본청에도 물론 통신이나 전자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회의시스템이라든가, 전자장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는 필수적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고

하여튼 예가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을 하더라도 오일교환이라든가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넣어야만이 이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지, 이 전자회의시스템도 그냥 설치를 해놓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업그레이드라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 설치해 놓고 시스템은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무슨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의 산출문제도 문제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빈도수에 비해 액수가 많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때 사후까지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IT왕국의 제왕이니 이런 식의 로드맵 때문에 ….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놀고는 있어도 20회를 본회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기술자가 오지 않으면 이 전자회의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지난번처럼 안 됐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직원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분이 개회식 때 2번, 전날 와서 점검하고 당일 날 오고, 폐회식 때도 전날 오셔서 그 다음날까지 하고 이런 경비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다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 딸랑 11명이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한 번 수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창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어차피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 이상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유지보수는 필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스템이나 통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얼마씩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유지보수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가요?

아뇨. 이렇게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면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지금은 그게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일부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6월 달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정상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편성 하셨는데, 의장수행 직원 2명이 처우가 개선돼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 본예산에 감안을 못한 것인지? 감안을 못해서 반영을 못한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도 의장님을 수행하는 수행비서하고 우리 기사분이 다른 직원보다는 조금 더 늦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대전광역시 의장단협의회 회의에서 이것이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수행하는 직원들의 처우는 개선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