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 나오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현장교육을 경험하기 위하여 영월초등학교 4학년 25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최봉걸 부군수님은 국제슬로시티 시장 호주총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먼저 영월군의회를 관람하기 위해 방청해 주신 영월초등학교 학생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의 주어진 생업과 영월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간 영월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을 보탠 선배 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10여 년 간 영월의 발전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고민하신 군수님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3년 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행정과 아직도 미흡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특히 영월군 경제를 지탱하는 농업 부분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부분,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리더는 명암의 칼끝 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아성찰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일 겁니다. 삶은 우리를 늘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단 한 번의 선택이 그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집단의 리더는 절대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소속된 많은 분들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검증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0여년간 그러한 검증과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 부족하였기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주민들이 성공하였다고 체감하는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늦었다 할 때가 적기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검증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 전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기획혁신실장님께서는 지난 10년 간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 5억 원 이상 지원 및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사업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안주하고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 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군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년에 당장 53회 도민체전을 영월에서 추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 관계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에 현장도 돌고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은 우리 군에서 원했던 부분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윤길로 의원님 본 질문에도 있었고 답변도 하셨는데 엘리트와 통합하면서 적어도 관 주도형은 아니라고 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들이 또 체감하기에는 그런 게 피부에 닿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도 군에 종사하던 분들이 나가셔서 사무국장 그 직을 맡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큰 대회를 앞두고 각 경기 단체가 정말 활성화, 기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군수님께도 더 좀 신경을 쓰시고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런 기분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대회 준비를 위해서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종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10년 간 5억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 실장님,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쓰셨습니다. 10년간 찾으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 각 실과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질의를 참 부족하게 해서 그랬나 하는데요.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선 빠져 있는 부분들이 리뉴에너지 82억 정도 들어간 부분도 이 상황에서 빠져 있고 또 각 마을에 법인체에 생태체험관이라든가 우리가 관광조합인가요. 거기에 대한 카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질의 내용을 잘못해서 그런 거 같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점이 있어요.

예.

먼저 우리 영월 군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을 한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그게 아니라 외지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법인들에 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사실상 개인 농가로서는 5억 원 이상은 굉장히 금액이 크고요. 정부에서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규모가 큰 사업들인데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 어떤 보조사업자가 지원받아서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의 없고 대개 보면 작목반이라든가 조합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 100% 다 보조를 줘서 하더라도 사실상 마지막 결과는 성공을 거둬야 되는 거걸랑요. 성공하기까지는 개인도 열성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많은 지도 편달이 또 있어야 되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보면 승당이라든가 임산물 산지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나오는 임산물,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이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주천농협에서 한 콩산업 클러스터라든가 보니까 사과도 선별장 같은 것도 빠졌네. 또한 안심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2016년에 중단됐었던 부분들. 또 한반도농협에서 잡곡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내용을 봐서 실패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뉴에너지 각 마을에서 생태체험관 그 다음에 카누 이런 부분들은 성공을 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점은 이제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부 돈은 막 써도 된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좀 탈피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뭐가 필요해서 그 사업 계획이 정말 철저한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해서 지원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5억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보조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줄 때는 보조사업 대상자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신청 받을 때는 일단 의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물론 의욕이 있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업계획이 추진하게 돼 있는가. 앞으로 그 사업을 이 사람이 보조사업자가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심사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서 임시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심사하는 분들은 들은 거의 심사를 하걸랑요. 거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예, 알겠습니다.

성공을 한다고 하고 선정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고 책임성이 있는 부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많고요. 주익의식이 없고 책임성이 없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타써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사업의 주인이 명확하게 있는 건지 책임의식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맞습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사업의 성패 여부는 보조사업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데 그래서 전체 보조사업 대상 전체가 100% 보조는 없습니다. 100% 보조면 망하든 안 망하든 그냥 추진하겠지만 또 자부담이 최소 20% 아니면 50%까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분야는 만일 실패하면 본인 부담금도 사실상 다 어떻게 말하면 다 없애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하튼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또 지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조례안, 동의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