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나눔 햅틱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나눔 햅틱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나눔 햅틱 운영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동아트센터 노재천 관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나눔 햅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햅틱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햅틱이란 해피 티켓의 줄임말로써 아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연이나 전시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동구 지역내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나눔 햅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하여 지역내 문화적 가치를 격차를 줄이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는 전체 6조로 제정하고자 하며, 먼저 제1조와 2조 및 제3조에서는 문화나눔 햅틱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 배려 계층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및 그 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지원 범위는 공연 프로그램은 각 공연 좌석수의 20% 전시 프로그램은 각 전시 예상 총 관객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지원 절차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선정하는 방법과 아트센터 홈페이지와 또는 지원신청서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천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나눔 햅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트센터의 객석나눔 사업인 ‘햅틱’(Haptic; Happy Ticket)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햅틱 운영은 관내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무료입장권 지원을 통한 아트센터의 공연·전시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문화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사회적 배려계층 등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부 규정 사항 중 일부 수정·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제1호 중“(Happy Ticket의 줄임말)”은 괄호 안에 햅틱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Happy Ticket의 줄임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표현하므로 형식적 완결성을 위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인 “사회적 배려계층”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2조(정의) 제2호 다목에서 다문화가족을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정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 추천에 따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마목은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계층에 ‘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 거주지역,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상의 의견을 종합할 때,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상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햅틱 입장권 배부 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햅틱은 안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무료입장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료입장권 발행은 향후 유료관객의 감소 초래와 공연 제작비 상승, 입장권 판매 수입 감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무료입장권은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정가입장권 및 할인구매 입장권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관람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제1호(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관할 동장 추천에 따라 선정된 경우 햅틱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장 추천 지원대상자도 포함하여 발행된 무료입장권의 배부 기록이 관리 유지되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구는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 강동구가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요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단체장도 선출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예. 이것은 2012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여러 가지 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연장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관례를 놓고 볼 때는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그것은 공연기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그 법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셨네요?

예.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더라?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문화소외 계층들을 위한 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타구에서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배려계층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우리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이걸 동사무소에 사회적 배려계층을 확인해서 우리는 티켓을 여기다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뭐냐 하면 그 동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해서 이 사회적 배려 계층들이 개개인이 가서 문화공연을 하는데 이것을 문화공연을 한다고 이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이 분들이 이 티켓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떤 뮤지컬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티켓을 또 매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티켓에 대한 어떠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나눔이라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매매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실시해 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동장님한테 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참 좋아요. 하여튼 오해를 불러사지 않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주문을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으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트센터 식당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비어있고 그것을 전시실로 바꾸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의회운영에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문제점을, 지금까지 늘 그래왔었던 것들인데 늘 사후적인 조치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구청에 행정을 질타를 하거나 어떤 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후적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구청에서 제안을 하는 발의를 하는 조례안이든 예산안이든 그런 것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좀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구청의 행정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좀 어떠한 사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국회의 예를 들면 현안보고 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무슨 무슨 국정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보위라든지 운영위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받고서 그 현안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트센터가 식당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전시실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소식을 통해서 들으셨던 위원들도 있겠지만 사실보면 아트센터 운영에서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매년 들어 왔던 임대료 수입이 빠지게 되고 전시관으로 바뀌면서 시설 예산이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네셔널지오그라피 사진전시관을 운영을 일부 한정적으로 맡기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의회에서 예산안이든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집행하는 차원이 아니고 구청에 행정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면 폐회중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폐회중이라도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상의를 하셔서 보고를 드리고 한 번쯤 현안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원들의 의견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있었으면 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선사축제 같은 경우죠, 선사축제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질타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한 것은 칭찬을 합니다만 선사축제도 보름전이든 해서 의회에서 미리 폐회중에 현안보고를 통해 가지고 선사축제를 제대로 50만 구민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가 의회 차원에 어떠한 반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능하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로 의회운영을 조금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즉각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트센터운영위원이고 조용구 위원님도 운영위원이세요. 실제로 아트센터 내부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다만 두가지 의견이십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가 이렇게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은 지난 3월 12일이후 저희 상임위가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현장을 나가는 것도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 나간 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트센터라든지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이셨는데 아트센터만 말씀을 드리면 아트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건 카페테리아를 다른 거로 변경하는 거지 전시관으로 확정은 아니고 전시관은 어쨌든 구청이든 아트센터관장님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면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를 통해서 논의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은 저는 전시관이 들어 올지 뭐가 들어 올지 모르는 거고 저는 귀속적으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관장님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께도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지역내에 유승환 감독이라든지 유명한 관련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트, 연예, 이런 쪽에 관련된, 그 분들과 함께 저희 상임위에 의견 있는 분들 같이 모시고 구청장과 같이 관장님 모여서 같이 뭔가 거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거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제기했던 거죠. 카페테리아 문제에 대해서, 그게 예산을 우리는 돈을 버는 거지만 거기에 있던 분들은 최소한 3년 동안 5억에서 7억씩 이렇게 돈을 거의 탕진하고 나가신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기관이 그런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임대를 받은 거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공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장사가 안 된 측면도 있거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자리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재천 관장과 그리고 아트센터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입니다. 전보발령에 따라서 구청 과장을 처음 근무하게 됩니다. 사실 의회에서 제안설명도 처음 드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사실 마음이 떨리고 면접을 앞둔 수험생처럼 긴장도 되고 앞이 캄캄합니다. 위원님들 잘 살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는 이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지속가능 정책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권리 전담조직을 위한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건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3월 22일 전국에서 7번째로 강동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동권리 전담의 정비와 구정정책의 핵심과제를 지속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칭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신설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부구청장 직속기관에 감사담당관외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후 아동의 다양한 권리증진사업을 펼쳐 나갈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정책추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3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은 성북 경우도 부구청장직속기관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사항은 2016년 5월 1일자 아동정책 확대, 아동친화도시인증 및 인프라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동정책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나 부서명칭에 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구민의 아동업무 관련 이용에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부서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담당 복지교육국장은 안 나오신 거예요? 2개과가 없어지는데 국장 안 나오셔도 되나? 상관 없어요? 복지국의 입장은 어때요?

복지국의 입장은 일단 복지국의 업무가 많이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어르신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나는데 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고 해서 조직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동의하는 겁니까? 그쪽 담당국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도 동의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과연 부구청장 직속으로 간다고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달라질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부구청장의 권한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조금 과소화 될 수 있어요. 담당 다른 국장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 복지국에서 각 과별로 나름대로 업무협조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기대했던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의 서비스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직개편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도 복지국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어르신청소년과 의견으로 먼저 의견을 주었고요, 그리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게 되면 사실 부구청장님이 직접 국 업무까지 챙기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업무협업이라든지 협업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십니다. 그래서 각종 아동, 청소년, 어르신에 관련 업무를 관련 부서들로 해서 같이 업무협의 회의도 할 수 있고 국장 밑에 있어서 국장이 총괄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관제도로 되면 국장회의때도 같이 배석하고 모든 정보라든지 기강면에서 또는 조직의 위상면에서 부구청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농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도시농업담당관 해가지고 또 그리로 빼고 고양이 관련 돼가지고 또 하니까 고양이 무슨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구청의 행정조직은 보편타당성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부구청장 직속기관 현황을 쭉 뽑아보니까 감사담당관은 25개구가 전부 다 부구청장 직속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 가장 많은 게 홍보담당관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홍보과가 저쪽 국에 있는 거 보다는 차라리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게 오히려 더 역할이라든지 위상에 맞지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로 다른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게 홍보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실을 부구청장 독립으로 했고 그 밖에 좀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광진구 같으면 공공청사기획단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 정책기획담당관, 구로구에 대외정책담당관, 동작구 같으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서초구에 소통담당관 이렇게 부구청장 직속으로 된 것이 한 7, 8군데가 독특하게 그 구청에 어떤 단체장의 어떠한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강동아트센터는 다른 데는 아트센터가 문화과에 있든 아니면 그쪽에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우리만 독특하게 되어 있는 데 그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이 거기로 간다고 지금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조금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그러면 일단 명칭에 있어서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르신청소년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청소년어르신 사실 과명칭이 아동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외부적으로 사실 표출되는 것은 부서명칭인데 아동친화도시가 되면서 아동팀은 만들었습니다마는 대외적인 그런 위상도 있고 해서 아동을 이번에 포함해서 담당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직제에서 아동에 관련되는 것들은 복지정책과나 어린이집 관련된 것은 지금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에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건데 명칭만 아동을 중요시 하기 위해서 집어 넣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칭을 이렇게 서열을 매길 때는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가잖아요. 그럼 어르신이 앞에 있고 아동이 뒤에 있다는 것은 어르신을 더 중시하겠다는 건가요? 아동보다는.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 어르신청소년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이 처음 들어 가는 건데 어르신 앞에 놓기 보다도 어르신 아동 청소년 계속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르신이 앞에 있습니다.

하는 건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나이순으로 했다고 한다면 어르신청소년아동담당관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아동 청소년 이렇게 명칭상 성장기로 봤을 때도 그런데 어르신이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순서라든지 그건 그렇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명칭 수정하는 것은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를 기존에 복지교육국에 그냥 두는 건 상관 없겠는데 이걸 부구청장으로 빼내가지고 담당관제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오히려 저는 물론 대외적으로는 직제표가 쫙 나오니까 우리 강동구는 아동을 더 이렇게 많이 그러한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겠는데 업무적인 어떠한 상호교류라든지 회의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많은 행정을 할 때에는 오히려 복지교육국 산하에 넣어 두는 게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이름이 어떻게 해서 어르신이 들어 갔는가를 봤더니 경로우대 해서 어르신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는 6대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이지요. 그래서 거기 할 때 유니세프 할 때 보니까 이게 구청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히 하고 있다라는 게 들어 가야 되더라고요 유니세프 인증을 받을 때, 그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돼야 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전제조건이 이 부분을 강화한다라는 게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가 할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으로 간다고 해서 복지교육국에 같이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도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조용구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심의위원으로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으로 가면 아까 말씀한대로 홍보효과도 있는 거에요. 위상이 높아지고 아동에 대해서 더 특별히 배려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걸로 됐다는 것을 제가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새로 오셔서 조례안이 많이 올라 왔네요. 사실 부구청장 직속에 있던 것은 감사담당관 구청에 한 1,300명의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구청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부구청장은 감사권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권위가 높아서 그걸 잘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강동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면 우선 그 과가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담당과를 담당관으로 하면 사실적으로 우리도 감사과가 옛날에 있었지만 감사담당관으로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점도 있고 선호부서여서 지금 현재도 감사담당관 가면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가고 위상이 높아져서 사실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은 구청에 국 간에 업무 또 서로 업무를 핑퐁치거나 이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부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번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업무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장 또는 팀장, 팀원까지 그대로 가고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당장 큰 변화는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김연후 위원입니다. 어느 자리가 5급짜리 하나 더 늘어납니까?

비서실장입니다.

구청장 비서실장?

예. 구청, 그렇습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로 해서 비서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돼서 이게 5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기존 사람을 직급만 상향 조정하는 겁니까?

일단 비서 인력은 공개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급이 되면 지금 있는 비서실장이 5급으로 채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 직에 계신 분이 직급만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여기 제안사유에 들어가 있는 역활과 기능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취지에 맞게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왜 갑자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5급으로 이렇게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안 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사실 총액인건비제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한테 조직자율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원에 따라서 5급, 6급이 정해졌었는데.

전체 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의 수.

2007년도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5급으로 이렇게 책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임용권자가 이제 저거를 안 하신 거죠.

6급보다는 5급이 훨씬 더 능력도 있고 등등 그럴 텐데 그동안에 우리 강동은 구청장이 능력이 좋아서 그러면 비서실장 6급을 쭉 써왔나요?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다가 갑자기 6급이 5급으로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또 6급을 5급으로 비서실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강동구민이 보면 이게 사실은 5급 상당의 능력 소유자한테 서비스 받는 것하고 5급 능력 소유자한테 이 차이가 분명히 날텐데 그동안에 우리 서비스를 덜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간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방치하다가 이제 개정을 한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비서, 이른바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쓸 수 있는 비서가 별정직이 몇 명이죠?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다 썼어요?

지금 별정직이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 별정직 별정6급에 조용희씨 그 다음에 별정7급 양영준, 별정9급 전상원, 조용희씨는 현재 비서실장이고 양영준씨는?

비서관으로 직소민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원씨는?

전상원씨는 부속실에서 업무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영준씨는 남자비서고.

예. 남자입니다.

1명은 또 누구예요?

1명은 지금 별정을 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왜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냐면 옛날에 2대, 3대 때는 5급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인구 정원 50만이 안 되면서 6급으로 내려갔었고, 지금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면서 5급 하든, 6급 하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마음대로 해라 라고 위에서 법이 풀려가지고 각 서울시 자치구별로 5급 하는 데도 있고 6급 하는 데도 있죠? 지금 전문위원 참고한 자료 보면 5급으로 바뀐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조금 달리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단체장이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시작하면서 이런 것을 바꿨어야지, 지금 현재 얼마 남았어요? 단체장 임기 1년 남았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런 식의 조례 개정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인사부서에서는 구청장이 1년 남았고 비서실장 그동안 애썼는데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717만원, 추가 예산 그렇죠?

예.

달라지면서 호봉이 달라지고 그럴테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물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임기를 1년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구청장님이 오시면 또 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차기 구청장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측면도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배려 차원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단체장이라면 임기 1년 놔두고 이러한 조례 개정은 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인이 퇴임하기 한두 달 전에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가지고 아, 이것은 내가 해보니까 좀 좋은 비서를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5급으로 해서 좀 더 우수한 인력을 스카웃 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내년 이맘때쯤 해 가지고 차기 구청장이 5급에 공무원을 별정직을 채용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지금 조용희 비서관이 얼마 됐죠? 비서실장으로 일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국은 아까 김연후 위원도 지적했지만 조용희 비서관이 그만두고 새로 공개채용을 하든 아니면 단체장이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냥 그대로 발령낼 거고 승진발령만 낼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이것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반대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또 언짢아 하겠죠. 언짢아 하겠지만 내가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한 거 알죠. 그리고 단체장의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이죠. 장관급이고 단체장의 비서실장 직급 올려주는 것 동의할 수는 있어요. 5급 아니라 4급이라도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무직 부구청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짜 유능한 정치적 동지를 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구청의 행정을 멋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을 지적을 좀 하고 향후라도 이러한 부분의 조례 개정은 임기 1년 앞두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아울러 마찬가지로 강동구의회 의장의 비서실장, 현재 6급으로 되어 있나요?

비서실장 현재 6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비서인력이 7급으로 돼 있습니다. 7급 하나, 8급 하나 돼 있습니다. 의회에는.

이 부분도 저는 격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단체장은 5급인데 의장의 비서실장은 7급이다. 이건 당장 오늘 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이라며, 단체장의 비서는 5급인데 의장 비서는 7급이다. 어디 나가도 이게 위상 문제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가오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안 계실 것 같아서 반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용희 실장 고생한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애쓴 것은 알죠. 그렇지만 그 타이밍이 시기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구 위원님하고 약간 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축 운영하신 거하고 이제 이렇게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전에 비서실장 하셨죠? 굉장히 피해자입니다. 그 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있어요. 소급 적용해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연후 위원이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군입대 참석휴가 등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와 제16조에서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과 야간 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의 재직기간 산입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의무승인, 다태아 임신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 완화, 임신기 공무원 모성보호 시간 확대를 하였고 자녀의 군입대 행사 참석휴가와 자녀교육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양건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25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임신기 공무원의 출장 제한 및 야간근무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제한, 유연근무제도 확대, 출산휴가 사용범위 명시, 자녀의 군입대 행사 관련 특별 휴가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제4항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거리 및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16조 제3항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 미만인 여성공무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21조 제2항에 연가일수가 7일 초과하는 경우 2회 분할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다는 강제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 일정에 맞는 유용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제25조 제1항에 소속공무원이 경조사에 관련하여 휴가를 신청하면 소속 기관장은 승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제25조 제2항에 다태아 임산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을 90일에서 120일로 개정되었으며, 제25조 제4항 임신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25조 제11항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여할 경우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제25조 제12항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 주최하거나 또는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 내에서 연가 사용과 자녀가 셋일 경우 1일을 가산한다는 교육휴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 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2017년 4월 25일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된 이후 해당 조례를 적기에 개정함으로써 우리 소속 공무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변경에 맞게 조례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상위법령 변경 이외에 자녀의 군 입영행사 참석조항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귀하게 키운 자녀를 군입대시키는 날 훈련소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실 상황에 맞게 조례 개정을 반영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측면에서 여성들의 산전, 산후 휴가라든가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개정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인구 절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공무원분 중에 아이를 낳으면 승진하는데 좀 더 특혜를 주거나 이런 사항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공공분야부터 어떤 여성보호 차원으로 확대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신공무원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육아수당도 늘었고, 그리고 또 근무기간에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차츰차츰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지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해서 출산률은 늘고 있나요?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요즘 젊은 직원들 많이 입사를 합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 많이 입사함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또 출산 육아휴직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후생복지 제도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등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범위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위원회의 운영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건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과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근거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대한 기본 시설 운영은 물론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던 후생복지제도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판단되며 현 제정조례안은 25개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우리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구에는 이미 오래전에 제정 운영 중으로 향후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례 등은 사전에 파악하여 적기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후생복지 조례안을 보니까 25개구 중에서 종로하고 우리만 안 되어 있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3조 3항을 한 번 보십시오. 구청장은 구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강동구의회도 의원님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없더라고요, 우리도 콘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련원을 이용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같이 강동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구청장은 누구나 의회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도 얼마든지 콘도나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강동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의회가 같이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는데 집행부에서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3조3항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의원님들도 후생복지에 관한 적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휴양소 이용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무기계약직 또는 구의원님들 이 조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넣어도 우리가 의회에서 콘도나 수련원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