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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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포 해양공원의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청원의 건 및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추가 편성 전 예산에 대하여 낭비되지 않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종포 해양공원의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청원 심사

의사일정 제1항 종포 해양공원의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한 이상우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진규하 외 230인로부터 종포 해양공원의 낚시통제구역 해제의 건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동에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상우

이상우의원

종포해양공원 전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630m니까요. 하멜등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옥심

박옥심위원

전체를 통제가 됐다면 저녁에 낚시를 안 해야 되는데 많이 하던데요?

상우

이상우의원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건 집행부가, 거기서 지금 현재 낚시통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금 관리감독 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겠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은 저녁에 우리 해양공원을 많이 갑니다. 가는데 가는 데마다 낚시를 하고 있던데 이게 통제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잡혀져 있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상우

이상우의원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난 2016년 3월 11일 날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동년 9월 22일 날 그 행정예고를 통해서 그 지역이 지금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건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에 하멜등대 밑에 거기가 낚시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 인제 그런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묶여있다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네요. 사실,

상우

이상우의원

7월 22일 날 인제 시 집행부는 조례를 만들었고 인제 조례에 근거해서 시 집행부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통제구역 지정해 달라는 행정예고를 통해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었는데 현재 종포 쪽에 계시는 지역민들은 제일 처음에 하멜등대 쪽에 140m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었을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인제 두 달 후에 다시 집행부에서 종포 해양공원 일원 전 구역을 한 630m 전 지역을 다시 낚시통제구역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두 번째 낚시구역을 지정했었을 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못 하셨다. 그래서 그 구역을 좀 해제해 주라는 청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두 번째 통제구역을 만들 때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창곤

전창곤위원장

통제구역을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전체로 하란 말을 안 했는데 왜 전체 통제가 됐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전체가 아니고요 하멜등대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방파제하고 그 다음에 하멜등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있고 거기까지는 통제구역이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거기에서부터 저쪽으로 거기까지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630m를 가는 거죠.

옥심

박옥심위원

또다시 통제했다 그 말 아닙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선박들이 많이 접안돼 있는 곳 그곳은 지금 통제구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낚시도 가능하기는 한데 어선들이 많이 정박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낚시행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옥심

박옥심위원

정말 그거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지정해서 고시해서 발표해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그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가능할 수 있도록만 하는

옥심

박옥심위원

가능할 수 있게만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죠.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그 과에서 결정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럽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그 부분만 이야기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죠. 일부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옥심

박옥심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애초에 이제 그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는 주로 인제 하멜등대 그 다음에 대경도 선착장 그 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인제 실지로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참 그거 이상하네요. 전체적으로 통제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통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죠?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인제 그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통제를 안 한다면 실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구간에 어느 정도 조금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또 풀어줘야지 이거 전체적으로 통제하면 안 되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전체를 통제시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늘

옥심

박옥심위원

제 의사는 그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는 종포에서 낚시업을 하고 계시는 청원인도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자세한 사항을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이게 청원이 접수됐으니까 현재 집행부를 불러가지고 이 내용을 좀 더 들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청원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 안 들어줄 거냐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일단 집행부에서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그 안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청원 소개 의원이신 이상우의원님하고 또 청원인 진술을 충분히 우리가 듣고

용규

원용규위원

예. 듣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관련부서에 해양항만레저과의 그 담당과장님이랑 또 팀장님들이랑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까지 다 청취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의견을 조정해서 이것을 청원을 우리가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건지 말 건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충분히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청원하신 분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자리에, 옆으로 앉으십시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종포 해양공원에서 종포 낚시를 운영하고 있는 진규하라고 그럽니다. 청원인 대표로 나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잘 오셨습니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지난해 때에 하멜공원 쪽에 낚시금지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일부 주민들이 다 수용을 했던 상태입니다. 수용을 해서 근데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노인 분들이 마땅히 취미생활을 할 데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의 낚시 아니면 어디로 오고 갈 데조차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조성 당시 때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 계단 밑으로 해서 조성 당시 때부터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느 날 갑자기 하멜공원을 하고 나서 낭만포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낭만포차에서 사람이 인제 많이 운집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조그마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애요. 던지다가 인제 뒤에서 누가 걸려가지고 근데 인제 어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것도 날짜를 소급해서 상당히 두 달 정도를 소급해서 팻말을 갖다 어느 날 갑자기 붙였더라고요. 그게 일반 시민들은 고시를 했는지 공고를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하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의원님들조차도 고시가 된 상태를 모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고시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보니까 인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했었고 인제 그 이후에 팻말을 설치해 놓은 이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몇 분이 나오셨다가 지역 주민들하고 아마 심한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몇 번 부딪쳤었던 것 같애요. 아마 시에도 몇 번 쫓아갔었고 그런 이후부터는 인제 유야무야 식으로 지금은 낚시를 자연스럽게 하기는 합니다. 해도 얘기는 안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구간 낭만포차 앞의 구간만 못 하게 해 놓고 어차피 낭만포차는 생겼으니까 생긴 부분에 그 부분만 한정을 해서 묶어놓고 이쪽으로 좀 풀어주라는 그런 인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제 청원을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청원서 상으로는 전체를 다 풀어주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청원하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아니 지금 하멜등대 있는 부분은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하멜등대 쪽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포차 있는 부분, 하멜등대는 놔두고 포차 있는 부분만 거기서부터 중앙동 쪽으로 규제를 하고 하멜등대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포차 있는 부분까지 하멜등대에서 다 풀어주면 주민들이 낚시하는데 괜찮겠는지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낭만포차 앞에 거기는 좀 통제를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원인

청원인

진규하 : 거기는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는 게 낫겠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하멜하고 낭만포차 앞하고만 좀 통제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그거는 동네 분들이 다 수용을

옥심

박옥심위원

원한 겁니까?

원인

청원인

진규하 : 하실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하멜등대 쪽 방파제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는 해야 돼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해야 되나요?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 해야 됩니까? 방파제 쪽

원인

청원인

진규하 : 방파제 쪽도 크게 낚시인들의 어떤 쓰레기문제만 해결되면 그건 인제 동네에서 동네 분들이 자발적으로라도 자기들이 청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제 쓰레기문제만 처리가 되면 거기는 낚시하는데 결국에 인제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족자원보호하고 낚시객의 안전문제인데 낚시객의 어떤 안전문제는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족자원보호라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낚시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문어라든가 이 통발작업을 항상 해요. 하멜공원 쪽이나 해양공원 앞쪽에서 통발을 놔가지고 싹쓸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오히려 어족자원 고갈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통발단속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로 인해서 어족자원 고갈이라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하멜공원 쪽하고 그쪽 어딥니까? 엔제리너스 커피숍 거기까지만 이렇게 해제를 좀 시켜주시고 어차피 인제 낭만포차는 생긴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운집이 돼 있으니까 낭만포차에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해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제 이왕 풀면 동호인들 낚시도 조금 하고 주민들도 한다면 사실 등대 있는 쪽 거기 방파제가 낚시 포인트로는 오히려 더 좋고 관광객한테 피해도 안 간 지역입니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서부터 포차 있는 데까지만 풀어놓고 포차에서부터 중앙동까지는 사실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쪽은 해서도 안 되고 그래야 관광객에 대한 사고도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생각이 같아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하멜공원을 풀어주고 거기서 다음에 포차 앞까지 풀어주되 지금 현재 하멜 어딥니까? 지금 현재 파출소 있는 그 밑에 많은 어선들 접안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 낚시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실지 인제 낚시할 수 있는 장소는 하멜등대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 포차 사이 그 사이인데 인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 풀어준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다면 인제 저희들 방금 의견을 청취를 했으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또 토의를 한번 해 볼랍니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요 사실은요, 하멜등대를 저번에 통제한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 그 앞면에요, 아까 통발로 얼룩진 데다가 의자를 놔놓으니까 뒤에까지 팽 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관광객들이 와서 내가 거기를 몇 번 갔거든요. 하도 소리가 나서 갔더니 아니 관광객이 다 저렇게 낚싯대를 벌려놓으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멜등대에 가서 앉고 싶어도 가방 갖다 놓고 낚시를 해 버리니까 도저히 이게 아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그 본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조례 만들 때 하멜등대 앞에는 조금 통제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낭만 이 자리는 안 했습니다. 이쪽에는 전혀, 그러나 저는 그러거든요. 인제 통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인제 하멜등대를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는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멜등대 밑에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낭만포차 앞에만 통제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그래요.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하멜 그쪽에 낚시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사장님 한번 가 보세요. 그런데다가 쓰레기가 말도 못해버리거든요. 이래서 내가 그때 그 말을 던졌던 겁니다. 그것이 조례하는데 하멜등대는 통제한다는 것이 그때 나온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만들어낼 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하기는 하되 낭만포차 앞에는 분명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굿이 아니면 장이거든요. 이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지금 3시부터 우리 두 분 지역구에서 시민과의 대화가 있어서 지금 박옥심위원님하고 원용규위원님이 인제 자리를 곧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근데 인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하멜등대 쪽하고 낭만포차 앞 그 두 곳에 한정해서 이렇게 통제구역을 하는 것 나머지 구역은 좀 풀어줘서 이렇게 낚시객들이 생활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용규

원용규위원

위원장님, 내가 정확히 하고 갈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인제 우리 박옥심위원님은 하멜등대하고 포차 있는 데를 거기를 규제하고 풀어주자는 거고 나는 포차에서부터 중앙동 저쪽으로는 규제를 하되 하멜등대에서부터 포차까지는 풀어주라 인제 나는 그거예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풀어줄라면 하멜등대 쪽을 안 풀어주면 지금 낚시할 수 있는 장소가 파출소에서 단 포차 사이 그 사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낚시란 것은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낚시꾼도 와서 같이 가족단위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돼 줄라면 하멜등대 쪽을 차라리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인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왕 풀라면 그렇게 풀어주고 그렇지 않고 양쪽을 규제해 버리면 방금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제 제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멜등대에서부터 포차까지 풀어주고 포차에서부터 중앙동 쪽으로는 규제를 해라.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현재 630m 정도 포차 그 구간이 630m거든요. 그러니까 해양경비안전센터 그 파출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630m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창곤

전창곤위원장

포장마차 포함해서 그 뒤에까지도 계속 지금 현재

용규

원용규위원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대로 규제를 계속 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하멜등대만 풀자는 거죠?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하멜등대에서 포차 입구까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원래 거기는 풀어져있어요. 지금 그건 풀어져 있어요. 선박 있는 데는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의원

그게 아니고 140m가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카페베네 있는 데부터

용규

원용규위원

예. 카페베네 있는 데 지금 뭐냐 하면 옛날 돌산 가는 배 타는 거기서부터 나는 거기까지 풀어주라 그 말이에요. 이왕 풀라면, 풀라면 거기까지 풀어주고

상우

이상우의원

중간에 보시면 낭만포차 앞에 보면 그 밑에 낚시할 공간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 갖고

용규

원용규위원

없어

상우

이상우의원

아니 중간에 지금 끊긴 부분이 있어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 거기는 있지.

상우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통제를 하시고 그 이후로 풀어주라 이 말이죠.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죠. 낭만포차 앞에만

상우

이상우의원

앞에 이리 동그랗게 돼 있는데 바다로 나오면 동그랗게 된 데 있어요. 광장형 식으로 약간

옥심

박옥심위원

밑에가 꺼져가지고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낭만포차 앞에는 꼭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사장님 오셨으니까 말이지 하멜 쪽을 풀라면 거기 청소를 책임져야 됩니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은 인제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지만 저 부탁은 그것뿐이에요. 너무 험하거든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사실은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대신 그 뒤에 지금 주차장 들어오잖아요? 그 뒤에도 낚시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사실은 오늘 여기 뒤에 저하고 같이 오신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서 인제 방청을 해도 되냐고 제가 인제 아까 전화를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실까 봐 인제 못 들어오고 지금 밖에서 계시고 분들이 있고 차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는 낚시 그 동네 분들이 청소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인제 의회에서 결정 날 문제입니다마는 내 개인적 생각이라 하면 만약의 경우에 하멜등대가 제대로 풀린다 하면 그쪽에서 청소만큼은 인제 책임지고 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알겠습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인제 두 분 말씀은 인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자리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저희들이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의회에서 이게 인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지정여부는 시장 재량권이란 말이에요. 시장 재량권, 여기서 지금 푸네 마네 논란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장소를 만드는 건 아주 적합하고 적정한 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10m를 해라 여기서 여기까지 해라 그 지정은 시의회에서 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 지정권은 시장한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것도 시장한테 있는 거고 그래서 의견만 참조를 하고 듣고 집행부 의견 듣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어쨌든 저희들 의견을 이렇게 또 본회의에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상우

이상우의원

위원님, 청원의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지 이게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청원을 안 받으시면 회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인제 의회에다가 청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듣고 의사를 또 반영해 주십사

오홍우위원

인제 이 정도로 끝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지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죠.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당초에 하멜공원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때 시에서 의견수렴을 했고 또 이 의견에서 찬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죠?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의견에서 찬성을 한 건 아니고요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고요 인제 금지조항으로 해서 신문을 통해서 원래 애시당초에는 보도 자료가 먼저 나왔습니다. 고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인제 언론을 통해서 인제 알게 돼서 조만간 하멜공원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라는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인제 알게 됐는데 직접적으로 반발을 안 했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하멜공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발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보도 자료 자체도 없이 2차 때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제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두 번 지정했잖아요? 처음에 하멜공원 일대를 지정했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하멜등대

행기

김행기위원

예. 두 번째는 해양공원 630m를 지정했고 이렇게 1차, 2차 지정고시를 시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금지구역으로 해서 단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하멜공원 그쪽 일대를 지정할 때 140m를 할 때는 시에서 종포 어촌계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서를, 서면으로 동의서 받아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이게 합법적인 절차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여기 지정했을 때는 또 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었고 이것은 다 동의한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만 인제 두 번째 해양공원을 또 2차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낚시할 수 있는 구역 자체가 없어져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인제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했던 부분은 다 동의를 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했던 지역까지도 이번에 해제를 하라 그러면 원천적으로 시가 낚시객의 안전과 또는 생태계보호 이런 법적취지와 행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이러한 행정 목적을 가지고 이런 하나의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원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멜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인제 하멜공원 쪽에는 왜 저희들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요 어차피 낭만포차라는 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낭만포차에 대한 주민 민원이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여수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주민소환 문제까지도 지금 동네 분들이 막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그럼 낭만포차로 인해서 2차로 낚시금지를 시키게 된 배경에는 물론 낚시객의 어떤 안전성보다는 낭만포차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성이 우선시됐기 때문에 낚시가 금지됐던 걸로 동네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청원인 대표인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게 동네 분들 입장에서는 낭만포차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가장 비등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낭만포차를 없애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 갑작스럽게 이걸 동네 사람들 민원으로 인해서 어떤 포차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인제 동네 분들 시각이고 저 청원인 대표의 어떤 개별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낭만포차를 없애지 못 할 거라면 관광객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뺏는 것 아닙니까?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성문제라든가 원래 조례에 보면 낚시객의 안전성이지 관광객의 안전성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족자원보호라는 차원보다는 통발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 먼저 단속이 돼야지 낚시로 인해서 어떤 어족이 고갈된다라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까 우리 박옥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낭만포차 앞을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동의는 할 겁니다.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낭만포차를 없애지 못 할 경우라면 그쪽은 당연히 단속을 낚시객들도 낚시를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인제 청원인들의 생각이고 그러면 그쪽에 일부 구간 인제 엔제리너스 있는 종화동하고 중앙동하고 경계선까지 잘라서 그 위쪽으로는 중앙동 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엔제리너스 커피숍 천사 벽화마을 가는 그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는 금지를 시켜주고 이쪽 밑에 쪽으로는 좀 풀어주십사 하는 게 인제 청원인들의 생각이고 그 밑이라 그러면 천사 벽화마을부터 카페베네까지는 구간이 50m도 안 됩니다. 그럼 50m도 안 되는 구간에서 낚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인제 그런 대안으로써 하멜등대까지 좀 풀어주십사 하는 게 청원인들의 생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추진하는 정책목적하고 또 청원인들이 바라는 거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원인의 입장은 진술을 제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쪽 인근에 낚시가게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통제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떤 매출의 변화가 많습니까?

원인

청원인

진규하 : 한 20분의 1정도 차이가 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20분의 1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그 정도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20%요? 30%? 2, 30% 정도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한 80% 매출이 급감했다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80% 정도 급감했다고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외지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거기서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지역민들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낚시 소품을 이렇게 좀 구입하는데 그 매출이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사실상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옥심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단속이 나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이 그냥 가요. 동네 분들이 하도 차라리 포장마차를 치워야지 왜 여기 낚시단속을 하냐 하면 그럼 그냥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그냥 가는 실정이라 동네 분들은 지금도 자연스럽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단지 인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엊그저께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청원서 내용에 보면 순천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청원서에 서명하신 분들이 여수 분들이 아니면 서명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낭만포차를 보러 여기 여수에 왔느냐? 낚시하러 왔지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막 그 청원서에다 서명을 하고 가신 분들이 계신데 여수 지역은 인제 그 청원서 내용에도 돼 있지만 네비게이션을 딱 켜면 여수 종포 해양공원은 은빛갈치를 낚을 수 있고 그래서 낚시에 대한 안내방송이 계속 지속적으로 20여 년 전부터서 그 네비게이션에 그 안내방송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족단위로 오는 낚시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애들이 와 가지고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니까 즐거워하고 이랬던 데가 종포인데 인제 갑자기 관광객들은 팻말이 붙어있는 내용을 보고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나 인제 낚시를 위해서 찾아오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분들은 낚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80% 정도 급감을 한 상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계절별로 거기에서 낚는 어종들이 있을 건데 겨울에야 인제 초가을부터 한겨울 정도까지는 갈치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문어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문어나 갑오징어 이렇게 해서 루어낚시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시사철 낚시객들이 찾는 곳이죠?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예. 겨울에도, 겨울에 가장 썰렁할 때도 낚시객들이 없으면 종포 해양공원에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겨울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10월부터 한 3월말이나 4월까지는 낚시객들이 아니면 사람 자체가 없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계절별로 여름에 성수기 때 이렇게 봄이나 여름, 가을 일정부분을 통제를 하고 그 이외에는 또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또 초저녁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통제를 하고 그 이후 시간은 해제를 해 준다든지 또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예. 예. 그것도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아마 평일에 와보시면 낭만포차도 지금 한 1시 정도까지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낭만포차에 찾아오는 손님들보다는 평일에는 낚시를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은 실정이니까 주말에는 예를 들어서 인제 일요일 날은 거의 손님이 없는 상태니까 금, 토 오후 정도는 제한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타임으로 해서 제한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제3조에 통제 기간 등 고려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24시간 연중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이렇게 좀 적합하게 집중되는 그 시간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나 계절에는 이렇게 낚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열어둔 것 같애요 조례상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인제 집행부도 와계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낚시방법이 요새는 인제 좀 많이 다양화됐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찌낚시는 인제 사실상 조류가 세기 때문에 어렵고 인제 납을 달아서 원투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인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어르신들이 인제 많이 하는 낚시방법일 것 같고 최근에는 인제 낚시패턴이 루어낚시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낚시대 좀 짧은 거 그걸 가지고 루어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 가지고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굳이 뒤로 이렇게 멀리 해서 이렇게 투척하는 방법이 아니고 간단하게 앞에서 이렇게 스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하고는 그렇게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찌 생각하시나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조례상하고는 좀 어떤 품목을 정해서 이렇게 규제하기에는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찌됐든 안전을, 지금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관광객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 원투낚시 같은 경우는 인제 대를 뒤에까지 해서 무거운 추 또 바늘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지금의 어떤 젊은 층이 많이 하는 루어낚시의 경우에는 굳이 뒤로 이렇게 돌려서 하지를 않거든요.

원인

청원인

진규하 : 그렇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루어도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경량이고 그래서 보통 한 180도 이상이 뒤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간단히 스냅으로 이렇게 투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고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 낚시객들이 많다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갑오징어 잡으러도 오고 문어도 잡으러 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광이나 여수의 이미지 제고 또 생활낚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행기

김행기위원

집행부 의견 듣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서완석의원님 대경도 앞에는 좀 문제없나요?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는 일부구간 130m뿐이 안 되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밖에 안 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거기는 또 많은 경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차들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묶어놨어도 별 문제 없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130m니까 그 옆에 또 좋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낚시를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우의원님과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청원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한 담당부서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저렇게 민원인이 들어온 데가 지금 종화동밖에 없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소호동 동동다리도 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민원이 없을 거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소호동 동동다리는 낚시 금지구역이 딱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여기는 좁기 때문에 기존에 했었는데 팻말 붙인 뒤로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낚시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하멜등대인 것 같애요. 지금 결론은 그거죠? 그쪽이 낚시 포인트예요. 포인트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멜등대하고 해양공원 그 다음에 대경도 선착장, 국동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인제 국동하고 하멜등대가 1차 지정이 됐고 추가로 2차로 해양공원하고 소호 동동다리가 지정이 됐거든요. 청원서를 보면 요식행위를 안 갖추고 그리 하는 걸로 했는데 어촌계에 동의서 다 받고 승낙서 다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았고 일정한 기간에 또 행정예고를 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제가 와서 이번에 우리 축제 때문에 며칠 공원에서 살았어요. 저녁으로도 계속 있었고 단속 때문에 있었는데 이 지정할 당시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소민원도 들어오고 항의전화도 들어오고 왜 그러냐 하면 낚시하다가 걸려 가지고 인제 낚시 잘한 분들은 그냥 뒤로 안 하고 던지는데 낚시 많이 안 해본 분들은 릴을 이렇게 뒤에서 치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민원도 있고 쓰레기를 버려놔 가지고 또 방치돼 가지고 미끼통 안 있습니까? 혼무시 같은 미끼통 버려놓고 좀 그런 것이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원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정이 돼 있더라도 아주 유동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위에 올라와서 하는 부분만 못 하게 제재를 하지 자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지장은 있겠죠. 있겠는데 낚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하고 만약에 위에서 하게 되면 아무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잖아요? 통제구역이니까 나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유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한다는 지금 집행부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낚시하시는 분만 오신 게 아니고 그쪽에 지금 우리 여수시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온 데가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낚시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낚시하신 분들이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라면 끓여먹고 다 부어놓고 청소가 안 돼요. 청소가, 그래서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 청원서에 보면 어디서 이사를 오셨는데 매출이 80%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도 맞고 그분들 이야기도 맞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서로 간에 머리 맞대고 연구해 봐야 할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냉정히 생각해서 공익이 육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가 지금 해양관광인데 해양관광지의 핵심입니다. 핵심, 저희 핵심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으로 어떻게 한가, 제가 이번 축제기간에 계속 있었거든요. 저녁에 단속하느라고,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안 내려갑니다. 주민들은 아예 나갈 생각도 않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 우선이 돼야지 우리 여수가 해양관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이 되고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낚시점주 이야기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 봐서는 공익이 우선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낚시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포장마차가 오래 됐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 시점에 봐서는 우리가 시책이 해양관광 아닙니까? 우리 시 목표가.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게 관광객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뜻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관광객이나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생계를 꾸려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입장도 고려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수라고 해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오랫동안 그곳은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낚시터였어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뭐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해제해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포차 앞에 있는 부분들 그 정도만 좀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좀 해제하고 생활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들의 바람이고 저 역시도 낚시를 또 좀 즐기는 사람으로서 낚시하는 자체도 관광자원입니다 하나의.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지역경제에 또 좀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하나 그 안전문제 하고 쓰레기 생활폐기물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솔선수범해서 뭔가 좀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안전문제 같은 경우만 이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시간대 그런 장소만 좀 이렇게 단속을 하되 나머지는 좀 풀어주는 나머지 시간대는 좀 풀어주는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단지 그냥 막 법으로 해 갖고 여기 정해서 이렇게 통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 입장도 좀 어느 정도 고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럴 건데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배려차원에서 통제구역이라고 지정은 해 놨지만 낚시를 하도록 묵시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관광객한테 지장을 주는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서 낚시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3백만원 이하잖아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첫 회에 뭐 20만원 두 번째 40만원 세 번째 8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거기에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입간판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본 일반시민들은 낚시객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이에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사람들이고,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안 하겠습니까? 왜 당신네들은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낚시객들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낚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단속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낚시점주들한테는 이야기해 가지고 그냥 우리 단속 안 할 테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십시오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해양공원 630미터가 지정이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체가 관광객이 꽉 차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뭐 아까 포장마차 앞에만 푼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도 같고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논의 마치고 나면은 뭐 이대로 끝나는 거죠, 뭐 얼마나 뭐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죠. 지금 나왔던 부분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이 관련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뭐 낚시 관련 단체들 뭐 어촌계에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분들은 빠지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어촌계 동의도 다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촌계는 또 낚시하고는 또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낚시객들 진짜 귀찮은 존재들이거든요 방해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낚시 막 해 가지고 낚시바늘이 밧줄에 통발에 붙기도 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로행위를 하다가 찔리고 부상 당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낚시객들을 진짜 좋아하지를 않아요, 어촌계에서는. 낚시어선들 진짜 싫어하고 낚시어선들이 닻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중에 올리는 과정에서 밧줄에 걸리면 그 통발 밧줄을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구도 손실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낚시선이나 낚시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촌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 한 것도 그 인근의 어떤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그 낚시점주들 그런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낚시점주 회장 여수시 회장도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받았어요. 받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탄원서에 있는 내용은 그쪽 주장입니다. 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 의견수렴 했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지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낚시점주쪽에서는 매출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탄원서를 낸 것 같은데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지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청원인이 230여 분이에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 입장에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풀어달라, 그 지역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견수렴을 철저히 다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낚시협회 회장 한 분 참석해 가지고 의견수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 다른 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이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집행부로 의회 오기 전에 왔었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안 오고 가끔 뭐 전화상이나 뭐 그런 데, 직접 들어온 건 없고요 탄원서가 의회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에서 와서 의회에서 뭐 어떤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의견일뿐이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이 조례에 나오는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대로 공공성부분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의견수렴 했을 텐데 의회에서 어떤 조정안을 냈다 하더라도 그건 의회 의견일 뿐이다. 집행부가 통제하는 것이 고시해 통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다면 그거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청원인 내용이 해양공원 630m라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하멜공원은 그대로 놔 두라는 거거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하멜공원은 그대로 놔두는 거고, 그대로 통제해도 좋다 하는 거고 해양공원 630m 이걸 해제해 달라는 거거든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아까 논의 과정에 그 포차 있는 데 이쪽에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좀 그 일대만 통제구역을 하고 나머지는 풀어달라 이렇게 또 조정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보면은 그 하멜전시장부터 해양공원 무대 앞을 지나서 해양경비안전서까지 이쪽에는 또 다 풀어졌어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거기는 배 때문에 역무선이나 어선 때문에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다 풀어졌어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주로 지금 묶여있는 데가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딱 거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잠깐 이 조례 3조에 나온 통제기간이나 시간 뭐 이런 방법 이런 것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한 10시 이후로 한다든지 뭐 보통 9시면 좀 많이 사람들 빠져 나간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피크 때죠, 9시 정도면. 버스킹 하는 10월까지는 좀

완석

서완석위원

그 버스킹공연 하면 꽉꽉 찰 텐데 그거 풀어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여, 그 일대를. 그런데 꼭 풀어줘야 된다면은 10시 이후라든지 10시 이후 풀면 이 사람들 (청취불능)것 아니여, 이게 참 우리가 의견내기도 좀 어중간하고 의견 낸다 하더라도 시가 아까공공성의 목적으로 봐서 아니라라고 한다면 위험하고 아니라 한다면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 시간과 구간, 할 수 있다면 시간과 구간을 좀 뭐 조정하는 수밖에 없겠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조만간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좀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는 것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전화상으로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사실 저 와서는 한번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오늘 처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의회쪽으로 탄원을 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사전에 또 이해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또 대안을 마련하고 그랬을 건데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좀 의견수렴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제시가 안 됐습니까? 구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또 다른 쪽은 또 좀 해제를 한다든지 또 시간대를 계절별로 뭔가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그 조례에가 6조에가 통제구역 지정 해제나 변경, 전면 해제나 일부 변경을 할 때는 지정 절차에 따라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나 낚시 관련단체나 유관기관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시보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라 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오고 이런 민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뭐 해제를 하든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려면은 아까 그 지역주민이나 낚시관련 단체나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시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을 좀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식 절차를 하게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도록 그렇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변경해야 될 것인지 축소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 해제해야 될 것인지 의견수렴 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이 절차를 한번 밟아봐라 그 말이지,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의견뿐이 없어. 우리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변경하라 뭐 축소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절차를 한번 밟아 다시 한 번 의견수렴 해 봐라라는 우리 의회 의견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의회 의견을 주시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구의원님 두 분 박옥심위원님 또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또 서위원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고희권위원님이나 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인들 대표들 하고 좀 만나셔 가지고 좀 상의를 좀 하시고 쓰레기문제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하셔 가지고 좀 원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좀 모색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권고하는 차원으로 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채택을 해서 이걸 본회의까지는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보낼 수도 있어

창곤

전창곤위원장

본회의까지 우리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결시키면 못 가는 거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을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러한 청원안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역주민과 관련단체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개선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우리 의견을 주면 돼, 그 의견을 위원회에서 주면 돼.

창곤

전창곤위원장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본회의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노상 위원회에서 보내도 된다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회에서? 본회의 가지도 않고?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리고 청원이 위원회 안 하고 곧바로 의장이 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다고 곧바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보내면 된다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포해양공원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해제 청원의 건은 낚시 통제구역 지정고시 당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시하여야 했으나 일부 절차상 의견수렴이 미비하였고 청원인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낚시통제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통제구역 지정 해제 되어야 할 지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기별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결정하는 의견으로 주문하는 것을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구 경제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병구입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웅천마리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이번에 그 사업비 추경에서 용역비가 의결이 되면은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바로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그 용역설계를 사실 못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 반영이 되면은 용역설계부터 이제 추진이 돼서 그 사업들이 해수부로 이제 추진 될 걸로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기본용역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어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기본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가 지금 계약이 다음 주에 계약이 됩니다. 되고 이 주 내에 10% 내에서 지원하는데 본 타당성조사가 본격적으로 되면 기본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대체적인 어떤 청사진은 나와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 3백선석 규모 그 다음에 뭐 배후단지에 그 다음에 뭐 정비창이나 그런 것, 기본적인 뭐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민자로 하는 그런 틀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기본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언제부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또 언제 들어가고 그런 것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절차가 기본용역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서를 만들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꾸 보완요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설계 하는 데서 그걸 자꾸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졌는데 거의 기본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도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사용역을 계약을 하고 하면 한 그 타당성조사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끝나면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끝나야만 정식으로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첫 삽을 뜨는 것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앞으로 2019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직도 한참 멀었네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왜 그러냐면 또 다 끝나면 또 계약하고 계약심사 뭐 여러 가지 용역 입찰 붙이고 그러면 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2019년 초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기본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정리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진남상가주차장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부결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예산심의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한꺼번에 올라보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뭐 자동으로 이렇게 삭감돼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건 본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2개년계획으로 2천년도에 본 사업이 예산이 금년에 30억이 중기청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제 기존사업대로라면 그 예산을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계상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었고 그 옆에 별도 부지를 만일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로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주차장 면적이 좀 정방향이 아니고 모양이 좀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설계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3층 짓기로 했는데 3층으로 해 봤을 때도, 뭐 5층까지 해도 한 52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30억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왕이면 옆에 필지 한 76평 정도 되는데요 그 필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했을 때는 2층까지 지으면 3층 옥상에도 댈 수 있으니까 2층까지만 지어도 매입하고 그 사업비로 지어도 한 70대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갖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부지를 사서 했으면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이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도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당초 사업은 그대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 공유재산변경 의결을 해 주시면은 매입을 해서 이렇게 효율성있게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데 이제 부결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부결이 됐으면 실제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기존의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죠. 기존의 사업대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뭐 그 사업비로는 한 5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5층까지 지으면은 최대한 설계하면서 또 주차를 조금 몇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지마는 현재 가설계로 봐서는 5층까지 지어도 한 52대 정도 그대로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의회하고 좀 교류도 좀 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들이 좀 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안 된 것이요 지역구의원이 소문에 앞장서서 반대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왜 그 대답은 안 하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옥심

박옥심위원

이미 소문은 나버렸습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다른 말씀을 하셨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거기도 어렵게 또 다 자체에서 자부담 내 갖고 만들고 또 어렵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시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왕 하면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집 한 채 사서 넓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주차장 하면 다음에 못 하잖아요? 이런 기회 좋은데 왜 꿋꿋히 반대를 하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예산은 어차피 중기청에서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시가 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 이번에 좀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변경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려서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바쁜 일은 아니지마는 참 내년에가 선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상우의원님은 무슨 생각에 그렇게 했는가 몰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진남상가 뒤에 그 주차장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국비가 이렇게 예산이 서서 가게 돼 있는데 이 와중에 거기가 이 한 필지를 안 사면 규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가 보고 안 될성 부른게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다 그 말이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모양도 그 땅을 사야 사각으로 주차장이 제대로 될 것 같고 시내권에가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매입할 좋은 땅이 있어서 같이 옆에 붙어있는 것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획행정위원회 잘 설득시켜서 다시 해야지 국비 중기청에서 돈 30억이나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다 5층 지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좁은 데다가. 넓혀가지고 3층이나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야지, 그 답을 하세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제안 하겠다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내용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다들 그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지역구 출신 의원들만 네 명 있고 원도심지역 의원들이 뻔히 이렇게 해야 좋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도 하고 부결될 걸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한 것 아니요? 그래서 다시 안건을 제출해 주고, 다음 회기라도, 그 지역구 의원들이 또 적극 설득하고 집행부 설득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통과될 줄 알고 놔뒀을 것 아니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오전에 현장 오셨거든요? 현장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크게 뭐 부결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시내권에 진남로쪽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사려해도 땅이 없어, 그런데 옆에 땅 좋게 나와서 주차장을 지으면은 좋을 텐데 이것을 부결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총 계획대로 되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고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30억 범위 내에서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대략 거기에는 좀 땅이 좀 비쌉니다. 평당 공시지가도 평방미터 당 285만5천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비싼데 그 감정평가도 좀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11억9천 정도 한 12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억 정도 되면은 나머지 그 18억 가지고 그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2층까지 하면은 3층 옥상까지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시비만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내년사업비라도 더 중기청에 올려서 돈이 더 확보가 된다면 한 층 정도는 더 올려서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전체 사업비하고 전체 주차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전체 사업비는요 54억2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4억2천으로 그 부지매입을 했어요, 당초에 했던 데. 그래서 금년 30억 갖고 그 주차장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주차면수는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주차면수는 당초 계획은 검토단계에서는 한 3층에 백 대 정도를 예측을 했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5층까지 지어도 52대 정도 밖에, 그 모양이 안 좋아서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는 아주 정방향이 돼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최대 백 대까지 보시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이제 한 층 더 올리면은 백 대 정도 가까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54억2천으로 하면은 70대, 2층까지 했을 때

창곤

전창곤위원장

70대?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최소 70대 댈 수 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주차 한 면 조성하는 데 뭐 7, 8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시내에다 했을 때는 이 주차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조성비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하고 다 말씀드려서 다시 올리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가 설명의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그쪽 위원들이 반대를 한 것 아니냐? 즉 무슨 이야기냐면 30억 범위 내에서 3층으로 주차건물을 애당초 계획을 하셨죠? 30억 갖고 짓는 걸로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다보니까 백 대도 안 되고 이 장소가 굴곡이 많다보니까 자동차 회전 범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다보니까 50여대뿐이 지금 안 되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30억 범위 내에서 땅을 11억 사고 2층으로 20억 가지고 2층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 하면은 대수가 지금 70대까지 된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백 대까지 대려면 추후에 중기자금을 더 신청을 해 가지고 할란다 그 말씀이죠?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 비율이 있습니다. 6대4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그때 가서 중기자금을 받을 때 비율이 들어가는데 현재 금년까지는 지금 현재 이미 집행된 시비 외에는 지금 그 30억 비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30억도 지금 6대4가

용규

원용규위원

6대4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국비가 18억이고

용규

원용규위원

18억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의 설명을 좀 저쪽 위원회쪽에다 잘 했었으면은 과연 저쪽의 위원들이 반대를 했겠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뭔가가 설득을 잘못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 여기서 우리가 지금 30억을 통과시켜 주면 그러면 매입을 못 하면은 30억 갖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집행을 올려놓은 것이 지금 30억 올라 있죠? 저희들한테. 이 주차 건립으로.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저쪽에 매입을 지금 못 하게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30억을 통과시켜 주면 그 다음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통과를 못 시키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하려고. 우리가 시켜 주면은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아까 서완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거 매입을 해서 해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절충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또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돼 버린 것이 기획자치쪽에서 그것을 통과를 안 시켜버린 바람에 저희 위원회에서 30억을 예산을 집행을 해서 통과를 시켜줘도 문제가 되고 안 시켜줘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국비가 있어 놓으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죠.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좀 의결을 해 줘야

용규

원용규위원

그 비율대로 일단 국비를 타 오려면 그 비율대로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획자치쪽에다가 이야기를 하셔갖고 어차피 국비 18억이 나오니까 거기 비율대로 우리 시비 12억 들어가 가지고 지금 30억으로 만든 건데 우리 시비가 떨어지면은 통과가 안 돼 버리면 국비도 마찬가지 줄어진다는 소리예요.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소리가,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비율이 안 맞으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저쪽 기획자치쪽에 상정을 하시든지 설득을 하시든지 금년 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그런 확답을 정확하게 해 줘야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거 다시 설득을 하십시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복구공사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가고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수산시장은 구조보강사업은 지난 5월 10일 날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리모델링공사도 다 체결해서 5월 10일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보수공사도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일 정도 공정이 되는데 계약상으로는 7월 14일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6월 말까지 해서 공정을 마무리하고자 그 사업자하고도 이야기가 됐고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좀 당겨서 하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 같은 것 지원은 다 지금 내려왔습니까? 예산, 사업비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당초 특별교부세는 10억원 그대로 와 있고요 또 그 외에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온 것 15억 있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수산시장 복구 공사비만 해서 얼마를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수산시장 리모델링 하는 데는 37억85백만원 정도 드는데요 리모델링공사가 29억45백만원 그리고 아케이드가 8억4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진도는 뭐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 거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 5%

행기

김행기위원

6월 말까지 완공하면은 재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잘 되겠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7월 초에는 재개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초는 더 빨리 잡았는데, 사실은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랄지 이런 수행을 하고 또 저희들 마음은 구조 정밀 안전진단이랄지 구조 보강이랄지 빨리 할 걸로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여튼 안전하게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게 국가가 직접 사업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은 시 예산에 편성하고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50%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만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국가에서 직접사업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기청에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내려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0% 아, 소상공인진흥공단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그 상가 주변분들 대표들 하고 지금 절충을 하는데요 사업은 저희들하고 중기청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두 개 사업인데 하나는 진남상가 골목형 시장은 2억8천 서시장주변 골목형 시장은 2억6천, 이 시비를 편성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주는 거예요? 돈을.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사업을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을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것이 공모해서 된 겁니다.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따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0대 50이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50대50.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시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콘텐츠개발이네? 콘텐츠개발.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개발하고 주로 여러 가지 특성화거리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뭐 캐릭터개발도 있고 LED 경관조명 같은 시설도 하고 서시장 같은 경우는 곱창이나 족발 특화거리를 이렇게 조성하게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진남상가에 공동판매장 조성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2억8천하고 2억8천하고 해서 5억6천 가지고 뭔 공동시장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진남상가에는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는 조금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실지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올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특성화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10곳 하고 해안로 건어물상가 하고 11곳에 화재예방시설을 하겠다고 16억4천만원을 시비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전기나 소방시설이야 뭐 잘 점검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가스인데 가스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 15일 날 수산시장 불이 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좀 일제점검을 해 보자 해서 2월부터 5월까지 13개 전통시장을 저희들 그 다음에 소방서,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보험협회 이렇게 5개 기관이 그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조사결과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집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한 4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 점포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개인이 하고요 공영시설 부분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시설 같으면 저희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산시장이나 덕양시장 그 다음에 쌍봉시장은 또 저희들 공영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할 부분만 이번에 긴급한 것만 좀 수리를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그러면 큰 시장이 서시장인데 서시장이 있고 주변시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아케이드 부분만 전기나 뭐 소방이나 그 지역만 또 그 지역 밑에 점포들 가스만 하면은 그것이 화재 예방이 되겠어요? 옆 상가들은 또 어쩌고 옆쪽 분들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서시장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가스입니다. 가스를 지금 LPG가스통을 점포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호스관도 고무호스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스를 집단 공급시설로 바꿔보자 그래서 집단공급시설로 하는데 그걸 땅을 파고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아케이드를 타고 이렇게 공급관까지는 저희들이 묻어주고요 그 다음에 점포에 들어가는 것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자기들 자체 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부분 또 소방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개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가 실지 아케이드가 지금 서시장같은 경우에 7차에 걸쳐 가다보니까 스프링쿨러가 같이 연계가 안 되고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되고 해 놔서. 그런 부분도 사실 아케이드는 저희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쳐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공영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사업비를 산출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 예산을 빼보니까 약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16억 정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렸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총 한 40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거 중기청 자금 지원받을 그런 노력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기청사업으로 신청은 내년 걸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시급하고 또 시급한 부분 저희들이 자부담해서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겠다, 또 이게 내년에 중기청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립니다. 내년 이맘 때도 사업이 어려울 겁니다, 중기청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을 기다리고 정말 조바심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번에 좀 긴급한 부분은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한 건 시비로 하고 나머지 40억 중에 16억 하고 나머지 돈은 긴급하지 않으면은 중기청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올려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가셔도 되죠? 우리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고재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 112에서 113, 115, 118, 122에서 123, 132, 142, 15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안 321에서 33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동시장 저번에 아케이드 해 놓은 데가 비가 샌 데가 많이 있더구만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비가 새는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자보수를 조치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지금 교동시장 저번에 불 난 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수산시장 말씀하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수산시장.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수산시장 이제 구조 보강공사는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건물의 리모델링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사업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5%에서 한 10% 정도, 지금도 가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6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원도심, 시장이 연결됐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우리 서시장에 아케이드가 지금 15억 예산 서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버스 타는 그 인도에는 가능이 없습니까? 앞으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시장님께 우리 동에서 질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순시하실 때. 그랬는데 사실 그 지역은 지금 도로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시장 주변으로 해서 건물들이 3층 되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2층 정도에 설치를 하게 되면 3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삿짐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끌고 내려와야 되고 또 거기가 도로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5일시장이 서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아케이드까지 설치를 해 놓으면 너무나 이건 사실은 좀 효용 가치가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그렇게 시민들한테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로관리사업소쪽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가 물어봐 싸니까 또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5일 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사업소, 교통과, 지역경제과 같이 어우러졌는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 5일장을 옮겨서 범민교쪽에 옛날 박람회 이전에 설치했던 시장쪽으로 옮겨보자 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뭐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 그대로 당분간은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그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좀 반대를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그때 일이고요 그때 당시 내가 그 시정질문 했잖아요? 그때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체에서 돈을 막 2만원씩 걷었더구만요 그래 갖고 전쟁이 벌어져서 도로 돈을 내놔 버렸습니다. 그전하고 지금 180도 다르거든요, 그걸 다 거기에 지금 시장에 나오신 분들은 실지로 저 여천쪽의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도 천신도 못 합니다. 밖에 식구들 때문에. 여수에서 장사해 먹으신 우리 어머니들은 외면당하고 전부 차 갖고 와서 몇 미터 거리를 차지해 버리고 또 대신 요새는 또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3차선까지 나가갖고 저렇게 험한데 저기가 바로 우리 원도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마늘 같은 것 날 때는 얼마나 휘날립니까? 지금 요새는 또 관리를 안 하니까 3차선까지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번 이것은 해결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왜냐? 뒤에 그 주차장 보셨죠? 평상시에는 주차장에 차가 없습니다, 없어. 거기를 5일마다만 시에서 배려해 주면 충분히 좀 될 텐데 도대체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그걸 시정을 안 하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우리가 시동을 하면 딱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서도 서로 미루고 안 하거든요? 내가 엊그저께도 도로사업과에다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년 다 돼 가죠, 그 말 한 지가. 차라리 그냥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 해 버리면 미련이나 안 갖죠. 그런데 다음에 지금, 아직 설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없더구만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서시장 가도 그렇게 원하고 또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을 떠나서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는데 누구 말을 듣고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관리사업소가 주로 이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 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거기를 좀 옮겨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한번 드렸었고요, 문제는 지금 범민교쪽의 도로가 전혀 노상이 돼 가지고 햇빛이 안 가려집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그 더운 여름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상태고요, 또 그래서 시장님께서 당분간은 외지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장사를 못 하게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지시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이렇게 차를 끌고 와 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옮긴다고 플랫카드를 붙였을 때 이미 옮길 걸로 생각을 하고 전부 줄을 그어서 꽃 뭐 나무 그런 것 다 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플랫카드를 붙이지 말든가 딱 붙여놓고 또 떼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인가 나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했던 건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세상에 그래 놓고 지금까지 핑계만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앗사리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못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시민들한테 서시장 가서 그 말 할게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박옥심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하신 것은 저도 들었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하고 다시 한 번 또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또 12월 넘어가 버립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가 5일시장 업무를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대신 관리를, 관리 안 하시더라도 도로사업소하고 교통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또 이쪽에 지금 도로변 옆에 거기 지금 현재 장사하는 데를요 일자로 다 걸려서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게 하면 아주 좋거든요? 거기 난간대를 만들고. 그러고 엑스포 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뒤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뒤에 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을 가 보십시오 거짓말한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관련부서 회의를 한번 하고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엊그저께 (청취불능) 했습니다마는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한다, 2년이 가까웠으니까요 결정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련을 두게 꼭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답변을 안 하니 어쩌겠습니까? 이래서 할 수 없이 저, 또 주민들 괴롭히니까 시정질문 해야죠. 또 두 번째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아케이드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까 국장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에 아케이드는 우리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시에서 벌리고 있는데 자부담을 왜 시키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거기 사람들이 원해서 한다하더라도 이 사업이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규정은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규정을 안 봐서 그러는데 옛날 초창기 때는 자부담이 없이 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 지침에 자부담을 10%를 하도록 그렇게 중기청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10%가 아니라 5% 정도만 부담을 시키고 10% 이내니까요 그래서 5%만 부담을 시키고 5%는 시비에서 추가로 더 지원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그 전에 초창기 때 했던 교동시장 쪽에 했던 분들은 자부담을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저도 자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서시장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는 쪽에 주식회사 서시장은 거기는 당연히 주식회사니까 부담을 해야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각자 개개인이단 말입니다. 소규모 상인들이고 개개인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면서 개개인들한테 자부담을 10%를 해버리면 이게 적은 부담이 아니거든요. 15억짜리 공사 같으면 1억5천을 자부담을 해야 할 정도면 한 집당 꽤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과연 그게 옳은 정책인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이 아까 말한 중기청 지침 한번 저한테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 좀 확인 좀 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동시장 아케이드 비가 와서 샌다 그런데 하자보수시켰다 그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교동시장 한 지가 2년뿐이 안 됐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교동시장에가 작년에 했던 것이 5차 아닙니까? 그래서 5차 부분에 대한 하자는 이번에 하자보수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전반적으로 비가 온 날 조사를 해놨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전문가를 시켜서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추경만 서면 바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4천 세워진 것 가지고 뭐했어요? 본예산에 보수비 4천 세워진 것 그것 아직 못 쓰고 있습니까? 부족해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것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제일 문제가 5차가 어디 쪽이죠? 교동시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구 전신전화국 다리 그쪽 라인에서 불난 수산시장까지 중에 어느 쪽이 5차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5차가 화장실이 2개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했던 화장실 그쪽에서부터 터미널 앞쪽으로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냐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1, 2, 3, 4차까지 상당한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을 할 거예요. 비가 샌다는 것이 바로 그쪽에서 비가 새서 말이 자꾸 나오는데 추경에 안 봤습니다만 아직 예산서를 못 들여다봤는데 새로 올리셨다니까 이거 통과시켜줄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십시오. 장마철에 주민들 원성 안 사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작업을 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설계까지는 끝내놨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하고 서시장도 같이 되어 있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서시장도 같이 하고 쌍봉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기 전에 장마철 전에 다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325쪽요. 여수형 청년 사회적 기업 여수형이라는 것이 국․도비 없이 그냥 시비로 하는 것이 여수형 사회적 기업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되어 버렸어요. 7,920만원이 왜 그런 거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자본적 보조에서 경상적 보조로 이번에 추경 때 과목을 변경을 했는데요 자본적 보조라고 하면 자본지출입니다. 그래서 고정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상적 사업비를 지원을 하자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기술을 가르쳐준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경상적인 부분으로 사업비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바꿔보자 해서 자본적에서 경상적으로 예산만 전용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저 생각에는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일할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보조가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 등 해 가지고 소모성예산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액이 사실상 4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79백만원인데요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한 19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자본적 지출을 하기에는

오홍우위원

작업장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는 어렵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소액이라

오홍우위원

그래서 경상보조로 바꿔버렸다 그 말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임대료는 부담하고 작은 것

오홍우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는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했다가 경상보조로 왜 당초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초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참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으로 보는데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컸으면 자본적 보조가 맞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소액이니까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데 19백만원이라는 돈은 소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쪽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인데 예산이 2억48백이나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325쪽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보조금이 국비보조금이 확정되면서 금액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은 사업비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필요 없는 사업비를 예산에 세워놓는 것은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회적 기업이 지금 우리시에 여기 설명서 보면 15개소에서 인증 8, 예비 7개인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최장 오래된 사회적 기업이 몇 년 되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5년이 넘은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개소나 있습니까? 5년 넘은 것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5년 넘은 게 8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국․도비,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자립해서 나가는 거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개 사회적 기업은 성공적인 케이스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쩝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100% 뭐 성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민들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도 잘되고 있고 송정인더스트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자립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컨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인증 받아가지고 총 몇 개소 가운데 아까 8개는 성공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중도에 이렇게 탈락이 된다든지 지원에서 배제된다든지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몇 %나 됩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20개 기업을 육성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개 기업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정부 정책방향에서 육성하는 기업이 맞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관리라든지 창업할 때 이러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이렇게 지도가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아까처럼 가다가 도중에 탈락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시에서 국․도비, 시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간단하니 답변 드리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지 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한 분 있다가 업무가 고되다 해 가지고 나가버리고 지금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전통시장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시에서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시설을 해 주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일일이 점포 안에를 다 들어가 가지고 전기, 가스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책으로 지금 아마 지게로 한 짐은 져야 될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실제 화재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설명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다른 시장들은 괜찮아요. 진남시장이나 도깨비시장이나 그런데 서정시장은 거의 다 안집이 거기가 있어요. 불이 나면 거기는 대형입니다. 대형 다른 데는 안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정시장은 3층 4층에가 안집이 다 붙어있어요. 그렇죠? 거기 살고 계시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과장님이 복이 많으시니까 일 많은 데로 가셨는데 주기적으로 해서 그 지역 통장들하고 해서 아니면 시의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계도하고 캠페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불이 부주의로 나기 때문에 계도를 좀 하고 주기적으로 팸플릿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일제히 정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캠페인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진남시장에 파출소 옆에나 그 옆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케이드 설치가 짧아요. 짧아. 회전이 짧다보니까 우리 소비자가 살 때 비가 오면 딱 빗물이 떨어진 데여 거기가 빗물이 딱 거기가 떨어져 딱 거기가 그러면 우산을 쓰고 받으면 물건 있는 데로 다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이걸 물받이 공사를 어떻게 연구를 해서 물받이를 달든가 딱 그 부위가 길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짧아버린다든가 어중간히 우리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딱 물이 떨어지는 거기예요. 거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로변에 서있는 아케이드 그것 말이죠?

희권

고희권위원

예, 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더 길면 차가 못 다닙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물받이를 하든가 좀 해야 돼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더해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어차피 기 해 주는 것 우리 시민들도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고 파는 사람들도 물이 안 맞고 물건을 팔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일부 상인들께서 거기에다가 전기도 달아주고 또 일부 상인들은 위에를 개폐식으로 만들어서 더울 때는 열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전번에 그 말을 하고 하니까 일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시민이 가면서 하는 말이 여기다가 에어컨까지 달아주라 그러시오 그러더만. 에어컨까지 물받이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추경에 아케이드사업이 많이 올라와있으니까 집중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화재사건 우리 뭡니까? 각 전통시장 화재대비 16억7천만원 올라와 있는 거요. 시설개선사업 그 답변 할 때 가스를 중앙집중식으로 바꿀란다 그러면 서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중앙집중식 가스 저장소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기존 서시장 주차장에서 넘어오면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약간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서시장 옥상에다가 서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옥상에다 설치하는 방안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그러면 LPG죠? 그 저장소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LPG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것 때문에 대화도시가스를 갔습니다. 가서 서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바로 좀 도시가스를 넣어주라 했더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다만 지금 해태아파트 밑으로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아무래도 아무리 늦어도 한 2년 이내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네요. 다시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하수구정비를 이번에 같이 해놓고 그 땅을 2년 후에 다시 판다는 것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파는 것 아닙니다. 가스관을 아케이드를 타고 갑니다. 다만 아케이드를 저희들이 기술적인 구조검사를 해서 가스관을 달아도 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용규

원용규위원

대화도시가스 문제는 추후 문제고 그러면 LPG 저장소를 만들어놨다가 다음 대화가스 들어오면 그거는 폐쇄를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대화도시가스하고 얘기하는 게 이게 LPG관하고 도시가스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관으로 설치를 해 주면 조금 비쌉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 주면 나중에 대화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거기다가 연결을 하고 그 시설비를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런 쪽의 협약을 체결해서 하자 그런 얘기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네요.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 LPG 중앙집중식을 주식회사 서시장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 협약을 잘 맺으셔야 돼요. 거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서시장도 같이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대화는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얘기는 해봤습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서시장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가스통이 이게 굉장히 안전하답니다. 불이 나도 절대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설치가 용이하고 사업비가 적게 들고 효율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시장에 상가가 몇 개입니까? LPG가스를 쓸 수 있는 상가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주변시장이 110개 정도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두 군데로 쪼갠다도 50개 50 최소한 60개씩은 한 군데다 저장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거기서 원파이프 큰 파이프가 나와 가지고 소파이프로 이렇게 분류해서 각 가정으로 설치 그렇게 하실 거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설계는 아직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게끔 그리고 그 시장 상인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어차피 점포 내의 시설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영시설 부분에 가는 쪽까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뭐 아이디어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산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여기 세입 보면 서민층 가스가 무슨 말이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118쪽요. 세입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서민 가스시설 개선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서민은 무슨 말이죠? 여기 서민이라고 써져있구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국비보조금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사업이라고 써져 있어서 확실히 몰라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서민층이라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정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 시설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부담 없이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이 도시가스도 아니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LPG관을

옥심

박옥심위원

LPG가스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리고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20년까지는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고무호스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게 2011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20년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려운 어머니들이 가스 위험하고 그래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신청하라 그러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신청이 된가하고 물어본 겁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단답형식으로 짧게 합시다. 우리 상품권 봉투는 종전에도 제작을 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우리 연간 상품권 판매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비용 다 공제를 하고 순수익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수익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왜 없어 수수료가 있는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를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손해가 나죠.

오홍우위원

손해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재고조사는 몇 번 한 번씩 합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1일 결산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1일 결산은 1일 결산 하는 거고 재고조사를 정식으로 교체 재고조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날마다 합니다.

오홍우위원

날마다 다른 사람이 가서 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그건 판매원이 판매담당자가 매일 매일 수량을 맞춰보는 거겠고 재고조사를 정식으로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받을 때

오홍우위원

뭔 말씀이요? 이거 현금 아닙니까? 현금 현금인데 그걸 감사할 때만 재고조사를 해요? 월이라든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책임자를 교체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점검을 읍․면․동을 싹다 해야죠. 이월된 재고만 해도 수천, 수만 개가 되던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1일 결산을 하고 재고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결재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만

오홍우위원

그리고 판매담당자한테 수당을 줘봐라고 제가 두 번 얘기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을 별도로 이런 수당을 주려면 수당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다음에 팔아보시오. 불쌍한 저 쫄다구들 시키지 말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까지도 전산이 안 되어 있고 수작업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전산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만날 그러는 게 계약직이네 뭐 기간제네 이런 애들한테 맡겨서 팔 것 아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식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도 다른 일이에요. 안 팔면 기본업무만 하면 될 것인데 그것 보관 관리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일 겁니까? 그거 바로 돈이다니까요. 만 원권 한 장 잃어버리면 만원 손실이라 본인이 호주머니에서 내놔야지 그러니까 판매담당자들 지정을 1년 내내 맡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꿉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게 업무가 굉장히 고단위도의 업무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 아니면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몇 장 팔고 몇 장 재고정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팔 때는 2%를 감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2%를 손해보고 팔고 또 우리가 살 때는 시장이라든지 현금 교환처가 19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오면 여수상품권은 1%, 전통시장상품권은 2%를 더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 업무가 되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짧게 짧게 하자 그 말입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어쨌든 담당자를 3개월마다 순회를 시켜서 담당자를 지정을 바꿀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면 돈이다니까요. 담당자를 교체해서 판매담당자를 바꿔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월에 다만 5만원씩 10만원씩이라도 줄 연구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것 담당하는 사람 무슨 죄 지었다고 이게 그거 남는 것 봤소? 물건 취급해 가지고 남는 경우 봤냐고요? 절대 남지가 않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라고 어디 분실 소망실되지 누가 화장실 가서 대신 팔아줘 가지고 깜빡 적지를 않아 가지고는 그거 그냥 돈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수당을 검토를 두 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저 쫄다구들 시켜 가지고 생사람 잡지말고 저 마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왔을 때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배판매 허가를 해 줍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25시 판매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거리 담배판매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50m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50m 이내에 다른 업소가 들어오면 안 해 줍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거리제한이 없어져 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있구만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거리제한이 있고요. 30평방 이상이 되면 그 거리제한이 없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게 법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담배판매법에, 30평방 이상이면 25시 같은 경우 좀 큰 것은 거진 다 해당되겠는데요?

그런 것은 거리제한 없이 바로 옆집에서 바로 담배판매해도 되고 그러겠구만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더 이상 제가 질문할 건덕지가 없고 조례로 되어 있다면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서 거리제한을 좀 더 강화를 시키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보려고 그랬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뭔 말을 위임받는 조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주 열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여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19에서 621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키겠다 30년 이상된 노후발전소 가동 중지시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는 없애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두 군데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500메가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두 군데가 앞으로 지장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들이 LNG로 바꾸든지 뭘로 바꾸든지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그냥 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19, 132, 142에서 143,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 예산안 333에서 33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죠.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334쪽에요 수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있죠? 한 개 품종 어떤 품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최근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피조개를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피조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피조개가 우리 여수에서 생산량이 다른 패류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인근에 남해라든가 이쪽에서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가 가장 많이

행기

김행기위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품종이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피조개를 하는 양식하는 그런 어가는 몇 세대나 돼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115어가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상당히 많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생산량도 많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잘 좀 해서 여수에 특산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피조개 관련해 가지고는 생산이 너무 과잉되어 가지고 그게 어민들 피해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최근에 피조개가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저가에 판로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TV에도 많이 먹거리에 관련된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소비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통해서 여수하면 피조개가 유명하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쪽 보면요. 지금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을 민간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선원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여수가 민간인인데 307명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어선 척수가 현재 약 한 3,900여척 됩니다. 현재까지가 3,904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숫자가 우리 어선에 활동하신 분들이 4천명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정예산에는 이렇게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요새는 그냥 고기가 안 나서 죽겠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 50% 매칭하다 보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국비는 원래가 지원이 안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비는 국가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7만원 정도는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3만원에 대해서 자부담 3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을 좀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어디를 통해서 나갑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과장님 매번 저 이야기합니다만 가두리 현대사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건 어업생산과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구나 그러면 끝냅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10, 119, 132, 143, 1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339에서 343쪽까지 보겠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어업생산과에서 매번 가두리 현대화지원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가두리양식장에 관련되신 분들 이야기가 현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 불고 바람이 크게 일어났을 때 들어오는 파도를 1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앞에 가두리양식장 앞에 그런 부유물을 설치 좀 해 주면 어쩌겠냐 이런 건의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현대화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자꾸 사고가 나면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병행해서 전부 해 주지 말고 하나쯤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쩐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쉽게 말해서 파도막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배라든지 파도를 좀 완화시켜 주는 가두리에 간접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매년 어업인들이 그걸 상당히 필요로 하고 선호한 사업인데 거의 국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를 했고 그동안 3개소했는데 작년에 총사업 3천만원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3개소를 건의는 해놨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되면 저희들 시비를 반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1개소를 화태리 3천만원 주고 한 곳을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하나하는데 3천만원 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대량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한 군데씩이라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우리 행정에서 부합하는 것처럼 하나쯤은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적조장비 임차 구입이 예산액이 많이 내려와서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구입비가 달라졌습니까? 본예산보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적조방제사업이 1억1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증감이 7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1억1천이 내려왔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나머지는 다른 데 배정되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적조방제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3억1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수리방제 추가 기존에 예산 서있는 거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 이번에 변경한 사항이 3억1천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3억3천이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장비를 더 많이 임차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임차는 방제 작업하는 데서 황토살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필요한 선박이라든지 황토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

용규

원용규위원

황토구입비는 별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포함 안 됐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별도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만일에 적조가 났을 때 작년보다 좀 더 소홀하게 예방을 할 수 있겠구만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만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장비 쉽게 말하면 산소공급기를 약 한 80대 정도를 어가에다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업 나간 선박들이 교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선전화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구명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인데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이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작년에 우리가 무엇을 구입해줬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뿐만 아니라 2015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입니다. 무선전화기라든지 자동소화기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소화장비 그 다음에 구명조끼 이런 것들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무선전화기 같은 경우에 몇 대나 구입을 해줬습니까? 모바일폰 말입니까? 무선전화기 휴대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고 VHF라 해 가지고 무전기입니다. 무전기를 무선전화기라고 그럽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거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등록된 대수의 무조건 지원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339쪽 좀 봅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억62백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면 자율공동사업이라 그러면 어촌계에 배정해 가지고 정화사업도 하고 육성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됐고 이거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 뭐하는 사업이에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이 2002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오홍우위원

삭감됐는데 사업내용이 주로 뭐냐 그 말입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도 하나의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어업을 하는 것인데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뭐 종표 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반을 짓는다든지 관리선을 지어준다든지 어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입니다.

오홍우위원

어장정화도 포함이 돼요? 아니죠? 그것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소규모 실질적으로 마을어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을 줍는다든지 아니면 황토를 조금씩 살포한다든지 물이 빠진 그런 어장에다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어장을 어장터 바다 밑에 청소를 하거나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대규모사업으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관리선 선박 같은 것 건조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4억6천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항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해조류 아마 전남도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우선 해조류부터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자라고 해서 김, 미역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라남도로 내려왔을 때는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서도 해조류 위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 이번에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부표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어떤 호응도나 이런 것은 좀 어떤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이 5월초하고 4월 달에 해수부에 가서 저희들이 추가로 정권 말기에 남은 예산이 없느냐 우리 여수시가 많이 필요하다 시장님하고 함께 갔습니다만 내년에 좀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사업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유망 품종 종자 공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구에 대해서는 어디 우리가 가능성이 없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글쎄요. 지금 수온이 좀 낮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아마 우리가 적지라고 한다하면 권장을 했을 건데 아직 연구기관에서 여타 이야기는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통영이나 거제 그쪽에서 주로 이렇게 대구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유성 어종이어 가지고 동해안에 갔다가 통영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통영이나 우리 여수나 위도상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조건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고급 어종이고 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에 좀 유망 품종 이거 선정하실 때 대구도 한번 넣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거기서 대박 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대구도 굉장히 큰 어종이고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좀 종자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32에서 133, 146,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347에서 350쪽까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정비사업이 1억2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해수욕장 관련 예산이 도에서 50%를 지원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보다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이 안대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만성리에 보게 되면 검은 모래 유실방지를 위해서 한 사업 중에 도제사업 있죠? 그래서 자주 가서 보다 보면 들물 때는 수면하에 있다가 썰물 때는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위를 걸어서 끝에까지 가서 기념촬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멀리서 보기에 파란 이끼류들이 많이 끼어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겠다 그런 가까이 가서 저는 보지 않았지만 거기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관광객들이 그렇잖아요? 바다수면 위를 걸어가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시나봐요. 그쪽에 가서 꼭 이렇게 끝에 가서 기념사진도 촬영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안전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제대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포토라인을 좀 만들면 좋겠다 포토라인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뷰포인트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다가 뭔가 좀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만성리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냥 사진 찍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다 바라보고 사진 찍는 그 의미밖에 없는데 거기가 독특한 뭐 상징물을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가 만성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어떤 기념물을 설치를 해 주면 큰 의미가 있겠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쩐가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체크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뭐 안내문이라도 붙인다든가 해 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뷰포인트 그런 것 만들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용역 타당성조사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절차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까?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하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타당성조사는 용역이 아닙니다. 용역이 아니고 순수한 조사인데

오홍우위원

용역이 끝나면 타당성조사를 하요?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하고 용역을 하냐 그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기본용역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절차상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 전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빨리 진행하려다 예산이 안 서서 못했는데

오홍우위원

그 예산 묻는 게 아니고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냐 그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기본설계용역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오홍우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얼른 간단한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용역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홍우위원

됐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19, 133, 143, 146,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353에서 356쪽까지 봐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객선 여수시민 등 여객선 운임지원 3억5천만원이 감액해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성

임채성섬자원개발과장

여수시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11억을 세웠는데 실제 지출되는 연간 액수가 한 7억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예년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11억씩 세우다보니까 그냥 가버린 거죠?

채성

임채성섬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중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섬자원개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다음에 도서지역 거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전액 삭감 이 부기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채성

임채성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적게 된 것을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자체 재원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채성

임채성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섬자원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해양수산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제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삭감이나 변경은 없고요. 부기 및 과목변경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과목 소규모 지역개발 중에서 당초 광림동 13통 계단 보수로 되어 있는 것을 373쪽입니다. 변경 충무동 13통 계단 보수로 변경 한 건 하나하고요. 359쪽 예산과목이 도시계획 업무 관리운영 내용을 당초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 현황화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 현행화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9일 금요일부터 5월 23일 화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5월 24일 수요일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