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현웅
이현웅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5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권병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김윤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제명철 위원께서 김윤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윤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란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좋은 계절에 좋은 인연으로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야 되는 행정과 의회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명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7년 5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및 추진이 부진한 사업비를 삭감조정하여 주민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적극 투자함에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개요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885억9635만 원 대비 343억669만 원인 8.8%가 증액된 총 4229억304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과 세입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509억1100만 원 외 증감이 없습니다. 전체 세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31억3308만 원 대비 10억577만 원이 증가한 241억3885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3213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73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2017년 제1회 추경 세외수입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49억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6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256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 171억5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당초예산 1380억5319만 원 대비 64억2709만 원이 감소한 1316억261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885억9635만 원 대비 343억669만 원이 증액된 총 4229억304만 원입니다. 기능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13개 분야 35개 부분으로 기능별 분류되었습니다.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 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0.5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19.99%, 환경보호 14.20% 순입니다. 11페이지 조직별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 비율 순위는 주민복지과 15.53%, 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기획감사실 57.42%, 건설과, 환경위생과 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성질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지출 대비 성질별 구성비율 순위는 자본지출 38.02%, 경상이전, 인건비 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 주요신규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5천만 원 이상 주요신규사업은 122건, 253억6900만 원이며 이 중 증액순위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25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부지 매입비 등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주요신규사업 현황과 이하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좀 물어보입시다. 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70억 감해졌던데…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국고보조금 감액 70억 부분은 도시기반실하고 그런 부분일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50페이지 금고협력사업비 3천만 원이 왜 당초예산에 그게 안 돼 있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저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농협은 6천만 원, 은행은 3천만 원 해서 총 9천만 원 그러니까 농협은 일년에 2천만 원 내고 은행은 천만 원씩 내면 3천만 원인데 그게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빠졌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중요한 이런 게 3천만 원씩 빠져놓으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가지고. 빠질 걸 빠져야지, 눈에 뻔한 게 빠져있으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과장님, 단위가 틀린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이거는 천 단위면 3백만 원인데. (3천만 원 맞다고 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단위가 천 단위면 3천만 원 안 맞습니까? 비교증감 3천만 원은 천 단위입니다. 맨 앞에 여기는 원 단위로 하게 돼있거든예.
윤란
김윤란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보조금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보조금이 13억, 33억 하는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예. 이렇게 수십 억의 어떤 부분이 보조금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어떤 보조금예?
제명철위원
여기 보면 도시기반실에 33억 원… 이 부분 내용을 아십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던데예.
제명철위원
이 과에 있다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예. 특히 또 한번 이야기 나온 걸 말씀드리는데 행복나눔과에 12, 13억이 감 된 게 있거든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원되기로 한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따라서 우리 군비도 사업을 못하니까 같이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게 그래, 문제가 있는 거라. 국도비를 주기로 해놓고 안 줬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뭘 믿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래예.
제명철위원
예산을 잡을 때도 국도비 내려올 걸 보고 믿고 신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도시기반실에 문의하시면 아마 정확한 답이 될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6년도 6700이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연도폐쇄기가 2월말에서 12월말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 10월말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간혹 국비같은 경우에 뒤에 전도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도비나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늦었다 이말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러면 다른 우리 일반예산으로 하고 그걸 이월시켜가지고 그 다음 예산으로 잡아써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이월금이 6700이라는 돈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게 그래, 국비가 일단 지원이 돼가지고예, 2016년도 올 금액이 2017년도 와 버렸으니까 그걸 이월금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도 몇 건씩 좀 많이 생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상금 1억 중에 4200만 원을 지금 선진지 견학으로 잡아놨는데 그러면 5800만 원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일반 사업비에 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업비에 반영이 됐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공사비에.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포상금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번 3월달쯤 확정돼서 4월쯤 내려왔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네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항상 12월말로 등수 해가지고 전년도 게 2월말쯤 등수가 나오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가능하면 금액이 좀 큰 거는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하도록 해주시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상에 들지도 안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3월에 내려왔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3월 확정돼서 한 4월쯤 내려왔을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실장 나오셔서 도시기반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도시기반실장 이종섭입니다. 도시기반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도시기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칠원 도시계획도로 손양원 기념관 이 도로같은 거는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근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1억 드는데 우선 실시설계하고 보상비부터 먼저 주고 그게 됐을 때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지금 실시설계 보상비 부분만 얹은 겁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처음 계획잡은 것보다 계속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먼저 실시설계 보상을 해놓고 그게 완료되면 공사비는 별도로 얹어가지고 공사 사업… 보상이 안 되는 사업은 안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처음 옛날 기념관을 지을 때 설계할 때 이 도로 부분이 예산액에 들어갔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안 들어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계할 때 예산액에 안 들어가고 자꾸 도로부분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예산이 추가투입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우리가 사실 장기 미집행도로가 엄청나게 많거든예.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보상에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보상실시설계비부터 먼저 반영하고… 손양원 기념관을 지었을 때 이 도시계획도로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처음 할 때 도로 부분, 주차장 부분 모든 걸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건물은 지어놓고 주차장 모자란다고 주차장 짓고 도로 뚫고 이러니까 자꾸 추가예산이 든다 이말입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사업시행 부서에서 그리 해주면 되는데 또 저거 부담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도시기반 소관이라고 떠넘긴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0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반환금 이거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신청을 해도 많이 부족하거든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왜 반환금이 이리 많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슬레이트를 3백만 원 든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3백만 원이 안 드는 이런 가구도 나오거든예. 그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많은데 추가 신청은 아예 못 받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가구당 3백만 원 기준을 정해놨거든예.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군에 50동이면 50동 제한을 해서 주다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잔액이 남는데 신청자가 지금 많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많은데 우리가 추가로 이 남는 돈을 집행을 못 하나 이 말이지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못하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못하게 돼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한 집에 3백만 원 정해서 줬다 그러면 다시 250만 원 들고 50만 원이 남아서 반환이 되면…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자부담이 있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건 알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건 남은 걸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3백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250만 원이 들고 50만 원이 남으면 50만 원 그건 다부 반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여러 군데 모아가지고 다른 가구에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못 쓰거로…
세훈
곽세훈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별도 우리 설명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1,612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가가구로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 352가구 그다음에 대가가 없이 살거나 요양병원 등 병원에 장기입원해있는 사람들이 한 240가구 그걸 제외하면 우리가 1,020가구 남의 집에 얹혀있는 전세 임차해 살고 있는 그 보조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저수급자한테 전세보조금을 준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월세 그걸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내시액이 이리 많게 내려오다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그게 가구 수가 줄어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1,020가구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예. 그런데 과다하게 내시가 돼가지고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11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우리 경전선 저거 때문에 예산이 한 64억 정도 삭감됐는데 그 돈 모자라는 걸 한 34억 원 우리 예치금 가지고 준다고 돼있는 모양인데 한 30억 정도 이리 모자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실질적으로 우리 고속도로 I/C부지에 김두관 지사님 있을 때 없는 시군 지원 좀 해준다 해가지고 시군에 지원해준 돈을 모자이크사업이라 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그 당시 김해시하고 몇 군데 받고 우리 군은 지사가 바뀌는 바람에 못 받아가지고 떨어져버렸거든예. 그래서 그 돈 몫으로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으로 홍 지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또 지사님이 없어가지고 이 돈이 사실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좀 불확실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든다 그지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는데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했더니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래서 아마 도비지원도 좀 불확실한… 그리 돼서 아마 우리 지특 국비보조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과제가…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모 군민하고 가야읍민한테 거기 멋지게 꾸밀 거라 해샀는데 이런 예산이 자꾸 펑크나면 대책이 뭐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심재생 창조권역 구축사업이 157억 도비 50%, 군비 50% 들어가기로 돼있고 그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80억 그건 지금 돈이 내려오고 있고예, 그다음 도농 한마음연계 프로젝트사업 8억9천만 원이 지금 돈이 내려오고 있는 상탠데 그게 총 합치면 250억 정도쯤 돼거든예. 그런데 아마 조금 기간이 딜레이되든지 우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이상 마치곘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도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 부분에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칠원같은 경우에 가스를 넣는데 그러면 도로변에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에 주인의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도로부지에 들어가있는데 이 부지에 이거하고 물론 우리 실장님하고 부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장기미집행 부지보상 이야기가 돼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사람이 도로가 돼있어도 땅이 내 명의로 돼있으니까 이 땅 내 명의로 돼있는 부분 앞에까지만 공사를 해준다 이거라.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동의가 안 되면 가스 매설이 안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주인들은 땅 그걸 내가 권리행사도 못 하고 또 이 공사를 하는데 내가 개인 돈이 지금 가구당 한 40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그럼 이건 어디에서 어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본인이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 내에 있는 걸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매수청구 들어오면?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땅이 제 거라고 매수청구가 안 들어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도로개설을 하면 보통 시가의 120% 정도 보상이 나가거든예. 우리가 본인이 청구 들어오면 감정을 해가면 그리 안 되거든예. 그러니까 본인이 청구를 잘 안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 그래도 그 사람들이 무작정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인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그냥 뭐…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청구를 하라하면 우리, 보상 해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37억이면 약 30.8% 정도 되거든요.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잘못된 거는 아니고예, 국도비보조사업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대로 반영이 되는데 확정내시되면서 조정이 되면 깎여버립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그래 깎여도 이렇게나 많이 조정이 됩니까? 정부에서 어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산배분의 원칙인데 걸빨없는 부서는 좀 많이 깎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5%, 10%도 아니고 30.8%나 되는데.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1회 추경 때 도에 좀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이 없으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상반기에 1차 경정에 이렇는데 후반기에 가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하도 글싸니까 도비재정지원금으로 10억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사실은 지금 해준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가내시해놔놓고 이리저리 삭감 다 해버리고 나면. 너무 예산편성에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뭐 10%, 20%도 아니고 30.8%나 되는데 예산편성이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보조사업비 이 부분 사업부서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기금이 있죠, 그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걸 도시기반실에서 활용할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이건 경전선 폐철도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구축사업은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50대 50이고예, 그다음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 한 거는 국비가 60%, 도비가 17%, 군비가 13% 이렇거든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권역 구축사업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예, 다른 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권역 구축사업을 바닥에 깐 상태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건 꾸미는 사업인데 조금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어가지고 다른 국비사업 지특회계를 받아서 보충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있는 이거는 우선 군비부담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60억 돼있는 이것이 부담분으로?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도비가 내려온만큼 부담을 하려고 미리 매칭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차질없이 좀 진행이 원만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하여튼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군민들의 어떤 마음이거든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그리고 지금 도비가 우리 함안군만 이리 삭감이 됩니까?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두관 지사님이 할 때 시군에 지원해주는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있었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공모사업으로 경전선 폐철도가 우리 군이 처음으로 당선이 됐거든예. 그런데 올해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도비부담을 35억을 해줘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지.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가내시해놓고 예산지원 안 하는 부분이 도시기반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우리 실이 제일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현재 홍 지사가 없다고 해서 예산 지원이 삭감되는 부분을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도에서 우리 군 밖에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 가내시해놓고 삭감되는 부분이…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시군하고 봐서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우리 주거 임차급여 1억 삭감되듯이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시군별로 조정해서 늘어난 데도 있고 감액된 데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엄청 일이 많다 그지예? 엄청 일 많으신데 고생 많습니다. 두어 가지 물어보입시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로사의 집에 한 11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해놨거든, 그지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정신 중증이 있을 거고 지체 중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두 개 다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어찌 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로사의 집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몸이 그런 거는 안 된다 그지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지체장애는 안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지체 1급, 2급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갈 데가 없는 그런 경우가 더러 생길 것이고 지금도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지체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복지타운 건립에 당초 우리 복지타운 건립예산 세울 적에 주로 국도비 확보를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있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보면 확정단계에서 보면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그지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 확보 못한 책임은 어쩔랍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구 군부대 이쪽에 사회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거기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용이 국도비 확보가 잘 안 됐거든예. 그래서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되고예, 올해 저희들이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는 그게 우리 1차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한 해 미룬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각종 특히 복지사업 부분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의회나 여타 심의회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대해 신중을 좀 기해가지고 뒤에 괜히 국도비 얼마얼마 한다 해가지고 국도비 없이 군비부담이 안 되도록, 군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리 신중을 좀 기해가지고 예산확보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장애인콜택시 1200만 원 추가지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희 장애인지회에서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위탁할 때 계약에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거든예. 우리 주는 운영비가 모자라가지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 거기 수입금이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입금 중에서 그러면 백만 원을 콜택시 너거 위탁기관에서 운영비로 추가로 사용을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여태까지 주욱 그렇게 진행해왔거든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입금을 받았는데 받은 거 중에서 백만 원을 제하고 그 나머지를 함안군으로 세입을 잡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수입금 전액을 다 함안군비로 하고 백만 원을 다시 주는 걸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자기 수입을 가지고 그 백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럼 지금 그 돈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말입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1200만 원을 잡아도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다 이말이네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윤란
김윤란위원장
지금 두 분이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곽세훈 위원부터 먼저 하시고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관은 국도비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20억을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도에서도 제1사업으로 올려주겠다 했는데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야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예산은 지금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꼭 받는다는 확정이 없다 아니가.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노인복지관이 엄용수 국회의원 공약사업이고 군수 공약사업인데 국도비 처음에 몇 프로, 50% 받는다 안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50%가 아니고예, 지금 총 65억 예산에 거기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국비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20억을 받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래 해야지, 그러면 시작만 해놔버리면 못 받아도 내나 우리 군비로 다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건 저희들이…
세훈
곽세훈위원
처음에 올릴 때는 국도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시작되는데 그러면 받는다 해놔놓고 군부대 저것도 그렇고 국비하고 전혀 확보도 못하고 군비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우리 함안군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안해주거든예.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교부세를 20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시설계를 먼저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추진하다가 확보가 안 되면?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20억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03페이지, 구 칠원읍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해놨는데 어떤 보건지소 말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칠원에 건강생활증진센터 6월에 준공을 하게끔 돼있거든예. 건강증진센터가 준공을 하게 되면 칠원보건지소에 있는 인력들이 그쪽으로 다 근무를 하게 되고 칠원보건지소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보건지소 근무를 인수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보건소 부분도 건강증진센터가 저리 가면 보건소가 전에부터도 빈다고 할 때 그러면 어디다 줄 것인지 한번 의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예? 그럼 지금 뭐한다고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아, 공동육아나눔터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한 단체만 거기 들어갑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단체가 아니고 칠원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시설을 만드는데 그럼 누가 들어갈 겁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애들하고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거기에서 애들 같이 키우는 거죠.
세훈
곽세훈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그 한 단체만 보건소를 다 쓴다 이말입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로 조성을 하고예, 그다음 2층에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장난감은행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 전체를 어린이를 친화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그런 시설로 만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장난감 시설 거기는?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장난감 시설 저것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도 시설 해놨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옮기고 또 옮기고. 그 시설비하고 다 예산 안 듭니까? 장난감은행 그거 한지가 얼마 됐다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4년, 5년…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부의장님께서 하신데 이어서 이 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주체는 누가 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운영주체는 우리 주민복지과입니다.
권병철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2층도 같이?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2층은 참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우리가 장소를… 왜 그쪽으로 생각을 했냐하면 공동육아나눔터에 전부 어린이들이 다 오기 때문에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행을 그쪽으로 한 세트로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에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권병철위원
이게 가야에도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성센터 건물에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놓기만 하면…
권병철위원
도비 지원됐습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아쉬운 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려면 첫째, 계획은 집행부에서 가졌겠지만 사전에 의논을 지난번에도 한번 해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나도 의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정해져서 올라와버려서 좀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국도비 기금이나 교부세나 비율 안 있습니까? 이 비율이 도대체 여러 수백 개 되는데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까? 지금 보면 5% 되는 것도 있고 10% 되는 것도 있고 90% 되는 것도 있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도 내가 봐도 들쑥날쑥 해가지고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사업별로 위에서 정한 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거든예.
권병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도비도 일률적으로 다 정해집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도비도 지방비 해가지고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예. 지방비 프로테이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도비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정양육수당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양육수당 지원이 도비보다도 군비가 배 이상 많은 이런 게 지침이냐 이겁니다. 이게 지침입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권병철위원
아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볼 때 203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국도비의 비율 자체에서 양육수당 지원이 도비가 우리 군비의 반 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 이게 복지부 근거지침에 이렇게 돼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지금 전부 다 그렇거든, 여러 수백 개가.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대체로 지침이 다 돼있었어요. 지침대로 프로테이지를 하는데.
권병철위원
대체로 지침입니까? 딱 정해져있습니까? 도비 비율, 군비 비율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보통 사업을 할 때는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데 정해진대로 돈을 받는데 국비나 지방비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예. 나뉘어져가지고 지방비에서 보통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다른데 그런 부분에 조금…
권병철위원
내가 묻는 거는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 다른데 함안 다르고 의령 다를 거 아닙니까? 근거지침이 복지부 지침이 딱 그대로 정해져있으면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 지원인 것 같으면 함안군 비율하고 의령군 비율하고 같으냐 안같으냐 이걸 묻는 겁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아, 이건 같습니다.
권병철위원
같습니까? 담당계장님, 같습니까? (여성보육담당 박명숙, 비율은 같다고 함)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어느 게 많고 적고 해도 이건 안 챙겨봐도 국가적인 지침과 기준에 맞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안해도 상관없겠다 그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예.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난감 시설하고 이거 해놓으면 도에서 다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운영비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지금 시설비가 도비 5천만 원 들어오고 군비가 1억5천 들어가는데 운영비 다 지원되면 이거 뭐 천천히 하지, 뭐하러 군비를 이리 많이 들여서 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아니, 그 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에 맞게 그 안의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예. 그래서 1억5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 막아놨던 벽체를 좀 헐고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장난감시설 방금 4년 됐다 했는데 4년 됐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왜 이동을 하나 말이지.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맞는데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려다가 보니까 어머니나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인 장난감은행이 그쪽으로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옆방에서 운영하는 장난감은행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거든예. 그리 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 보건소 큰 건물을 전번에도 보건소 옆에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하게 되면 빈다고 분명히 권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우리 뭐 다른 거 할 때 의논이 있을줄 알았는데 계획 다 잡아가지고.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해샀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은 이게 최고의 정책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나는 좋은 질문을 할게예, 딱딱한 거 같아가지고. 192페이지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예?
광섭
이광섭위원
예. 왜 물어보냐하면 내가 이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한참 많이 모자라거든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정해져 안 내려오면 지금 시골에 보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아니면 의지가 안 돼. 걸어가지를 못한다고예. 되면 이걸 지원을 더 많이 해가지고 실제 그분들 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예,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있고 그래서예.
광섭
이광섭위원
도에서 딱 정해진 겁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이건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1500인데 만일 함안군에서 더 지원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군비를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좀 더 증가시켜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고 일이 많다보니까 질의도 많습니다. 우리 관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좀 많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법인으로 따지면 5개 정도 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시설이 지금 많거든예. 중증장애인도 있고.
제명철위원
중증장애인.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지금 로사의 집, 아우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햇살단기보호… 많습니다.
제명철위원
많죠, 그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많은데 거기 법인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관내 사람도 계시겠지만 관외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좀 저희도 하면서 그렇는데 지금 로사의 집 같은 경우에는 다 차있거든예. 전부 다 관외에서 들어와가지고 함안군민으로 들어와있는데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
제명철위원
국도비를 주로 받아서 이런 시설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입소하시는 분들이 함안군에 와서 편안하게 보호를 받고 좋은 시설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입소하시는 분들 소재지를 함안군으로 두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플러스 요인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함안군민으로 등록은 되긴 됩니다. 분명히 주소는 옮겨야 시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명철위원
그 내용이 주소를 옮겨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규정이 돼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시설 전체가?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돼있습니다. 다 옮깁니다.
제명철위원
그 비율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서 3억5천만 원이 감됐거든요. 어린이집도 우리 관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 선생님 인건비 기준이 어디에서 인건비 지출이 되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아,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그런 분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예.
제명철위원
관내 있는 어린이집 교사 전체를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지급하는 기준이 있느냐 그 이야깁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주고예, 그다음 잠깐만, 그 내용을 담당계장이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
그러면 선생님 전체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취사부까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전부.
제명철위원
초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도 학교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지원이 다 되거든요.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또…
민간은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인건비 줄라 그러면 백프로 주지, 80%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국립에도 보육료를 받습니까?
받으면 그걸로 보충을 한다, 대체를 한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당초 24억에서 3억5천이 감됐는데 이러면 본예산에서 보듯이 3억5천이 마이너스된 부분에서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204페이지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부분을 저희 직원이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일부 뺐고예, 그리고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잘못돼가지고…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정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통 경로당이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신축을 안 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비라고 하는 거하고 건축비하고는 다릅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그러면 시가는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지예? 마을단위든지 읍에 가까운 데로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런 경우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평당가격을 일정한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있거든예.
윤란
김윤란위원장
그러면 신축할 적에는 건물의 평수도 정해져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평당 얼마씩 쳐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윤란
김윤란위원장
그러면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산한도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예, 구체적인 거는 우리 노인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그럼 도비도 포함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군비만 가지고?
별도로 합니까?
마을회관을 한다든지 이러면 인구 수 그다음에…
도비는 제외고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340페이지, 무릉 급경사지 이건 공사는 언제쯤 시행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 입찰이 완료돼가지고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통제 문제 때문에 전면통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 되면 아마 6월경에는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마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대체도로로 안 하고 통제를 시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통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게 칠서쪽으로 굴다리 밑으로 버스가 들어가질는지…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굴다리 밑으로는 좀 어려울 겁니다. 거기는 너무 좁아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대체도로가 없는데.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대체도로는 좀 둘러가지고 칠서I/C쪽으로 빙 둘러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I/C쪽으로도 돌 데가 없다 아닙니까? 아니면 칠원 쪽으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칠원 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국도 5호선 쪽으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인 입곡저수지 램프시설은 전에 이야기가 나오더만 우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이번에는 이 예산에…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는 없는데 그래 뭐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도에다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그 밑에 안씨 종중의 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각 그게 승낙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든지 정 안 되면 옆으로 뒤쪽으로 좀 돌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비만 그러면 합의만 되면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비만 되면 아주 사업비도 적게 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여기는 조건이 어찌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총 열한 분 계시는 선생님에 대한…
세훈
곽세훈위원
이건 6명이라고 해놨는데.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생활하고 어르신 생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총 열한 분인데 일반생활지도자 여섯 분에 대한 기금하고 군비 금액이 이 부담분하고 좀 변경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체육지도자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담당계장님.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계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장
담당계장님.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체육담당주사 정인만입니다. 체육쪽 종목에는 체조, 씨름, 태권도, 육상, 리듬체조 이런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리듬체조도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 배드민턴이 제일 활성화가 돼있거든예. 올해 배드민턴 단체 회원들이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예. 다음에 참고가 되면 그 부분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제일 뒷페이지에 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예정부지 5필지 5,154㎡ 돼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1,559평이거든예. 주차장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 문체부에서 처음에는 좀 넓게 이렇게 잡았었는데 1차 심사에서 저희들이 탈락을 하고 2차 심사 시에 좀 조정을 해서 이 면적만 해도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해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옆에 따로 또 체험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지 외 체험부지 부스를 만듭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체험시설을 만듭니다. 원래는 리모델링 부지 안에 포함됐던 시설인데 체험시설은 따로 관광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체육시설은 크기가 얼마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261페이지 제일 밑에 역사문화체험파크 조성에 보면 이게 4필지 4,85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평 조금 넘습니다.
제명철위원
현재 이게 전으로 돼있습니까, 답으로 돼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답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삼기마을 앞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에서 보면 서쪽편입니다. 박물관에서 리모델링하는 부지는 남쪽에 있는 부지를 도로 밑을 매입하는 부분이 되고 역사문화체험파크는 거기에서 도로 밑의 서쪽 방향입니다.
제명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박물관 제2전시관하고 역사문화체험파크하고 연계를 적절하게 잘 시켜가지고 관광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충효 및 제례행사 이랬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장
거기 전통제례복 구입인데 이게 향교 아닙니까? 칠원입니까, 아니면 덕암?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함안향교라든지 이런 쪽에는 제례복이 있고예, 그렇지 않고 우리 서산서원이나 신음서원 향례 쪽에서 다른 서원쪽에서도 많이 제례를 봉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 필요할 때 저희들이 비치를 했다가 빌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그런데 제례형식에 따라서 띠라든지 이런 데 제례복도 좀 다르거든예.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쓰인다든지 또 끈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인데… 85페이지, 군민과 장병이 함께 하는 음악회 개최 지원 해가지고 2억9천 이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가을에 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매년 우리가 군비로 이렇게 지원한단 말입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이게 작년에 1회로 했고 올해 2회째 하는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면 이 사업은 사실은 도 관심사업입니다. 자기 도비로 해주고 싶은 사업인데 작년에도 역시 3억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로서는 군인 여기 대해서 특별히 못하고 저희들 군에서 이리 하면 여기 상응하는만큼 도비 재정건의사업에 그 외의 걸로 더 주기로 하고 그리 하는데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88페이지, 포상금 여기에 지방재정평가 우수포상금 해가지고 그럼 일인당 11만4천 원 정도 되는데 다른 실과에 포상금 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재무과는 보니까 일인당 백만 원씩 포상금이 나가던데. 종합적으로 나가고 다른 실과에 또 나가는 데가 다른 데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아까 재무과는 지방세수, 세정활동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해가지고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하는 걸 보고드렸거든예. 이건 전체 공무원이 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다 합심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회식비나 등산이나 이렇게 단합하는 경비로 좀 쓰라고 그렇게 줄 생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주는 건 좋은데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재무과는 일인당 백만 원씩 또 나갔단 말입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일인당 백만 원은 사십 몇 명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 아니덥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인당 백만 원 되더라고,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저게 3박4일 이리 해가지고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또 열악한 여건에 체납세 징수나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 대한 격려라고… 저희들하고는 과목을 좀 달리 생각해주셨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포상금 나가는 게 이거하고 재무과하고 두 개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도 자기들 세입 우수 포상금 이래가지고 산업시찰하고 저희들은 전체 직원에 대한 거라서 중복되는 한이 있어도 성격이 다르니까 또 세무공무원들 특성이 다르니까 그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세무공무원도 고생은 하지만 일인당 백만 원이라면 돈은 많거든예. 많은데 이걸 또 주고 그건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윤 단장님이 주관하고 계시지예?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위원
윤 단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예산이 47억 정도다 그지예?
이게 내용은 많겠지만 장소는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예.
그래서 올해 47억이라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습니까?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수립, 플랜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저는 이게 전에 없던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지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데 장소가 대충 몇 군데나 된다고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그럼 십 여 곳 잡으면 한 읍면에 하나쯤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기금에 합목적적으로 맞게끔 사실은 내가 왜 이리 물어보냐하면 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어도 내가 잘 몰라요. 예산이 47억이고 내년에도 50억, 60억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공모사업이 많으면 많은대로. 그래서 이런 플랜을 한번쯤은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에다가 이런 계획속에서 지금 이만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다는 걸 한번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내 지역에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내 지역에서 시행한 걸 모르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인 칠서나 가야나 하는 걸 내가 알 턱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설명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이만한 예산 갖고 이만큼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는데 내년에도 얼마쯤 하겠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돼나가겠다는 걸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 초등학생 안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걸 함안군의 초등학교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각 학교마다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교 마치고나면 집에 가서 관리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수요가 천만 원 감하는 예산인데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광섭
이광섭위원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시골 특히 여항이나 칠북 이런 데는 지원을 좀 그거하게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만큼은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고맙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세입세출안 설명을 안 한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한 대여섯 부서 놔두고는. 이 안 하는 부서는 사전에 의회측하고 교감이 의사소통이 있었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데예, 전체 예산편성 규모가 중요한 것만 하다보니까 그리 됐는데…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예산편성이라고 치더라도 한 부서에서 십 억씩 이십 억씩 해가지고 군비가 투입된다하면 그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손치더라도 그런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서면이라도 좀 보고를 해줘야지, 이거 가만 넘겨보면 환경위생과가 한 28억 정도, 물론 기금 적립이 25억쯤 있다손치더라도 경제교통과도 14억, 농축산과 20억, 농업기술센터 11억 이런 부서의 사업은 아무리 국도비라 하지만 추후에도 큰 타이틀 중에서 변한 거는 의회에 서면이라도 좀 내가지고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늘었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가만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거 뭐 계수가 군비가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 억씩 들어가는데… 마치겠습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효율적인 일정 조정을 위해서 의사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다음부터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서면이라도 줘야 아, 이것 때문에 예산이 그리 됐다는 걸 위원들이 알 수 있지.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이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윤란
김윤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2017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지출계획 및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말 조성액이 7억3038만 원에서 2017년도에 7억657만 원이 감액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이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가 7억394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억3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985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치금 회수 7억394만 원과 이자수입 2백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목적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에 25억1750만 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에 있어서 전입금 25억 원, 이자수입 1750만 원으로 총 25억1750만 원이며 지출은 전액 기금 예치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장의 소각용량 부족으로 수거 쓰레기를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위탁처리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 기금 및 보조금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소각 쓰레기를 대폭 줄여 재활용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들어가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작년에 타당성 용역 결과 소요사업비로 353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몇 년간?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8년간 해서 총 200억 기금조성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50억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확실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국도비 받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그 해 우리 예산으로 충당을 하면 200억 정도 기금조성이 되면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향후 8년간만 기금을 모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장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61억4475만8천 원 증액, 특별회계 18억3806만3천 원 감액 합계 343억669만5천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06억천만 원, 특별회계 622억7294만천 원 합계 4229억30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