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2일간 일정으로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제가 몸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간사이신 황경아 위원님께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이후부터 황경아 간사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7년5월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모든 심사가 끝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청취하였으며 부서별로 중요 부분만 포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영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규모,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금과 사업 예산 유보액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입 여건이 어렵고 의무적 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사업만 편성된 만큼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진행과 관련해서요.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러실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 사업비 1,79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조기주입니다.

예, 조기주 부의장님.

지금 삭감 내역을 알고 계시죠? ○

예.

삭감 내역에 대해서 다른 소명이라든가. ○

아니, 잠깐 제가 소명 하겠습니다.

소명 하신다고요? ○

예, 이번 기획실에서 제출된 신규 정책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이번 조직개편에 청년정책팀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하나는 조직에 필요한 예산이고, 하나는 외부적으로 청년센터에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저희 예산이 430만원 밖에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삭감된 예산중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진데요. 지금 T/F팀 운영 중에서 142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서 42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양비이기 때문에 42만원을 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공공요금 30만원은 청년센터에 운영된 비용인데, 청년센터에 관계된 부분 저희들이 다음에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럼추진 등 예산에서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고 300만원이 있는데, 견학에 관련된 비용 100만원을 증 해 주시면 총 예산이 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견학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기관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우수기관 견학에 대한 부분 2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기관 견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청년위원회를 같이,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저희 직원들이 갈 때 같이 보상금이기 때문에 우수기관 견학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 비용, 아래 있는 부분은 청년위원회 관계된 보상금이기 때문에 같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청년센터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 칸에 있는 급양비에서 420만원 증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청년정책 포럼추진 등에서 지금 300만원 있는데, 100만원 더 증액해서 400만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수기관 견학에 대한 부분 200만원 여비 증액시켜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 우수기관 견학비 220만원해서 지금 430만원 수정예산 되어 있는데,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562만원을 증해 주시면 저희들 청년정책 추진하는데 총 예산이 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센터에 관련된 예산 1,230만원은 전체적으로 감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청년일자리, 청년에 대한 관심들 많이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런데 이걸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이쪽에 단일화도 안 되어 있고, 경제순환과? ○

지역경제순환과.

지역경제순환과, 거기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죠. ○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에 관련된 예산, 청년수당이라든가 일자리라거나 드림사업이라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청년일자리는 청년정책에 한 가지 가지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쪽으로 묶어져야 될 사업들 아닌가요? ○

한 과로 만들어지더라도 청년정책팀은 별도로 있고 일자리팀은 또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순환과에서 감된 5,508만5,000원은 순수한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청년정책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안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소명을 들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오늘은 추경예산 심사하는 날인데요. 본의원이 속한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은 했어요. 계수조정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은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추가자료를 그때 받지 않고 끝난 후에 늦게 받아가지고 재검토한 내용이 좀 있어서 지금 당장 불급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문화관광과장님이랑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고요. 예산서에 128페이지 문화원 관계된 부분입니다. 저희 당초에 ‘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문화원 같은 경우 타 5개 구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과하게 한 3배 정도의 구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러한 예산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투루 쓰고 있는지, 또 낭비되는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려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본예산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 내용을 추가해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참작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그때도 본예산 때 아마 삭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본예산 삭감했던 내용을 조정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있던 것을 올리는데, 올린 그 예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더 추가된 금액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번에 5,000만원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 때 저한테 보내줬던 2017년도 문화원 예산집행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이야기했던 문화유적답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17년도에 문화유적답사 6회 가겠다, 이렇게 기총에는 저희한테 보냈던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보니까 이건 국내문화유적 답사 플러스 해가지고 또 국외문화까지 2,000만원 더 올려서 추가로 과하게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왜 꼭 국외문화유적 답사를 가야 됩니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문화교실에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예) 잠깐 봐보세요. (예)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번에 ’17년도 지출할 내용이 있는데, 문화교실에서 1월부터 2월까지 2016년도에는 5,300만원 정도의 강사료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400만원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문화교실을 축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원에 본연한 임무가 뭡니까? “항상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여가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문화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 지원이 삭감이 된 거 보니까 반으로 낮춰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문화교실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 해서 해외여행 가겠다는 거야. 해외여행은 2,000만원으로 올려놓으셨어. 문화원의 본연의 업무인 문화교실이라는, 그러니까 구민에게 다수인들에게 주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 이건 오히려 반으로 삭감을 해 놓고서 국내라든가 국외유적 답사는 하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관료 같은 경우는 물가라든가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반으로 사업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교실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교실을 운영을 안 하면서 해외여행 가고, 국내여행 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금액을 과하게 올리는 게 이게 맞냐고요.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묵과하고 넘어가서도 제 입장에서도 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명백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는 이 자료를 안 받았었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해외유적답사가, 해외여행이 하나 있네요? ○

예.

1,000만원이 있었네요. (예) 제가 자료를 물어봤어요. 작년에 1,000만원 받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누구, 누구 갔는가 물었습니다. 여기 유적답사라고 명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갔던 분들이 문화원에 있던 직원이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원장 실질적으로 그 네 분이 다 가신거야.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는 동안에 문화원은 어때요?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올 스톱이네. 사무국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문화원 운영을 누가 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가시려면 운영을 하는 분들은 두 분 정도 있으시든지 아님 나눠서 가시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ㆍ감독을 좀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그 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몰랐는데 받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유적답사 부분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화원에서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강사료 말고 문화교실 운영하는 그 분들한테 받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지출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16년도 같은 경우는 매달 지급이 6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비목 자체가 업무활동비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건 사무운영비니까 운영비도 매달 그렇게 나갔고요. 그런데 업무활동비 자체에서 12월21일은 4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12월30일 날 10일만에 27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저희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요. (예) 그 밑에 보면, 메모하셔요. 제가 어떤 것, 어떤 것 질문을 한 거에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 의구심이 드니까 여기서 완화를 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잘못 아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운영비, 거기서도 보면 2016년12월28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외 문화유적답사 경비로 해서 230만원이 나갔어요. 2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 상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지침에는 사업비라고 하면요, 사업비가 국외문화 유적답사로 되어 있는 사업이 1,000만원을 쓰게 되어 있으면 그 1,000만원으로 이용하고 다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운영비가 국외문화유적답사 경비로 지원을 하게 돼 있으면 그 목이 안 맞지 않나요? 이것은 전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산비목이 있는데 예산비목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사무운영비에서 국외문화유적답사 경비로 해서 이 1,000만원 외에 별도의 230만원, 그리고 업무활동비에도 270만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이게 운영비에서 예산비목인 사업비로 전용을 못하지 않은가, 전용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비 전용을 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됐을 것 같아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이 운영비 자체에서 이 남구문화원 사업비에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원이라고 하면 우리 남구라든가 광주 관내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외까지 가서 우리 문화원 예산, 세금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그게 맞나요? ○

답변 드리면 됩니까?

예, 답변하세요. 제가 잘못 아는 부분도 있으니까. ○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문화원이 저희 산하기관이나 바로 밑에 있는 직속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문화원에 지원해주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 정산 집행하는 방법이 계좌이체나 카드집행 같은 이런 데 큰 무리가 없는가, 그것을 일단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체운영경비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문화원이 본연의 자기들 경비를 가지고 쓰는 영역으로써 저희가 그 돈을 이렇게 쓰라 마라를 운영이 적절하냐를 관여한다는 자체가, 보조금 주는 영역이라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영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구비가 좀 들어가고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서만큼은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더 관리ㆍ감독하고 또 집행에 부적절성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정산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해가 조금 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거기 10일 만에 12월21일날 활동비가 40만원 나가고, 한꺼번에 12월30일자 해서 270만원이 나갔어요.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금액이 과하게 한꺼번에 결산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에요. ○

그것은 저희도 궁금하니까 문화원에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은 주셨지만 보조금 내용과 자부담 부분도 사실은 문화교실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그걸 본인들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어차피 우리 산하기관이라고 바로 직속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ㆍ감독이라는 걸 확실히 좀 해야 되고, 꼼꼼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회사고 기업체, 어떤 그런 개념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이나 비목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민이 알았을 때는 우리 남구민을 위한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향유하는 것, 그런 걸 배우게 하고 공부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국외까지 나가서 그 경비를 그렇게 과하게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안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자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무직 직원이 전부 그 자리를 비우고 여행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체가 다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문화원을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 한 번에 다녀옴으로 인해서 운영 전체 기간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만, 한번 좀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가게 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문화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해 보도록 문화원 쪽에 제가 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문의를 하는데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16년도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올해도 꼭 가야 됩니까? 꼭 가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

실은 위원님, 사람이 보는 것이 사람의 견문을 넓히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해외여행 딱 한번 나가봤는데, 나가보니까 역시 사람이 시야가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인식의 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구청도 재정적인 여유만 있다면 정말 많이 보내주고 싶고, 또 위원님들하고 저희 공직자와 같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 지방행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많다면 더 많이 보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많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선심성 말씀이신 것 같고…… ○

아니, 진짜로……

저도 그것은 찬성해요. 왜냐하면 저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뭘 못 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 여기 재직하신 분들도 거의 정년쯤 돼야 공로연수라고 해서 그때 한번 그나마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의 주머니 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해서 직원들이 여행가는 걸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고. 가는 것도 좋아요, 가는 것도 좋지만 저도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거 보시는 거, 저도 찬성해요. 하지만 매년 이것을 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속 남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교실에서는 교실운영 하는데 교실을 반으로 나눠서 강사비 자체도 절감해 가지고 작년에 5,300만원인데 올해는 3,4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축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외여행 가는 답사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게 이게 옳냐 이거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 또 내수경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오후에 빨리 퇴근하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연가도 빨리 빨리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생각을 한다고 했으면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 사업계획이 국내유적답사 6번 가는데 88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예) 국내유적답사 6번 가는데 88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외문화여행을 한번 가는데 2,000만원을 써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남구민을 위해서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그쪽에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국외라든가 이런 것들, 과하게 이런 쪽에 돈을 쓸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

예, 위원님 일단은 이 해외여행도 일종의 문화원의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결과보고서가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이 회계서류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원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의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한번 실시를 해보고 난 다음에 실효성도 더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민간단체 지원해 줄 때도 예산은 어떻게 잘 썼는지, 전년 대비해서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보시고 이런 예산비목이라던가 이게 전용자체가 좀 다르거나 하는 부분도 지적을 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1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정회 좀 하시고요. 하주아 위원님.) 정회요?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예) 저희가 해외연수 문화탐방 건이 나와서 있는데 저희 구의원들도 매년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많이 배우고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반성이 되네요. 우리가 꼭 굳이 문화탐방 주민들이 가는 것도 힘든데 구의원들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말씀 잘 하셨네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지기획과장 김종현입니다. 삭감된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1개 보훈단체 4만1,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원님들 연세가 초고령화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를 연세가 많으신 80세 이상 500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유료행사 요구는 보훈가족여러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집단민원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국을 위해서 헌신ㆍ봉사하신 어르신들께 위로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나라사랑선양사업이 우리 구의 2017년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선정되어 올해는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본예산에 이어서 이번 추경에도 재편성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점 10분 고려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행사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 구비로 하는 거죠? (예) 사업을 하다보면 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해야 되고 또 예산이 불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던데, 이게 꼭 필요한…… ○

설명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이게 계속 어르신들이…… 민원이 굉장히 집단민원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서구는 150만원 지원을 하고요.

150만원이요? ○

예, 한 개 단체. 위로행사를 해주면서 하도 요구가 많으니까 북구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개 단체만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1개 단체를 전부 모아서 다목적체육관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 보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76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위로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그림그리기 이것만 있나요? 다른 사업은 없었나요?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전에도 보면 저소득아동 식사제공한다든지의 사업이 쭉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죠? ○

어떤 사업이?

아까 저소득 하는 그런. ○

단체 자체에서 하는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림그리기 사생대회나 행사 목으로는 없었나요? 처음인가요? (예) 이런 것은 추후에도 좋은 거잖아요? 계승하고 홍보를 해서 차후에도 지향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회성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내년에 임순애 위원님이 지원해주면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셨데요. 이 단체에서 이것을 놓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과장님, 꼼꼼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비를 연말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시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시에서는 작년 말 금년 초에 청년정책과라는 새로운 과를 세우면서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이 일반공공근로와 청년공공근로로 나눠서 행해졌는데, 청년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예산을 시비 1억 2,000만원이 삭감돼서 내려온바 거기에 구비가 5,500만원 매칭이 됐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삭감돼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기왕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에서 매칭 분 삭감이 너무 아깝다 해서 자체적으로 청년공공인턴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신규 자체사업으로 5,5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본예산에서 자체사업이 거론되지 않은 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든지 청년인턴형공공근로 사업이 비정규직이지 않냐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인데, 이미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청년공공근로가 얘기가 되어서 본예산에 있던 얘기고요.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청년에게 일을 통해서 직장체험도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기술학원을 다닌다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으면, 청년실업률이 너무 크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극복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년정책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시네요?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순환과에서도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과 같이 겹치거나 서로 이야기가 되거나 호환되는 사업적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실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기획실 나름대로 구에서 직제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 직제조정하면서 청년에 관한 팀을 신설하도록 해서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청년정책팀을 신설한 것 같고요. 최근에 듣기로는 기획실에서 하냐, 총무과에서 하냐 하고 거론이 되다가 청년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7월 인사 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은 지역경제순환과에서 하는데 그러면서 같이 포함해서 청년일자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

저희한테 7월 이후에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저도…… 이게 서로 분리가 돼서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

확정이 안 돼서 그 예산은 아마 기획실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요? (예) 여기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떡해요? ○

예산이 없으면, 예산 없는 사업을 또 추진할 것이고요. 예산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이체돼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획실의 청년정책추진사업은 지역경제순환과로 이관되는 거네요? (예) 그러시구나. 청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말하는 건가요? ○

여러 정책 측면에서 다양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 측면에서는 15세부터 39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년은요? 밑에 중년이 있어서. ○

중장년은 50세 이상 60세 넘어서까지 중장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턴사업이 있고요. 그전에 청년일자리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

청년일자리는 따로 한 것은 없고 공공근로 일부를 청년공공근로라 해서 청년만 뽑았습니다.

청년만? 그렇게 했었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직개편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지역경제순환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예산 5,508만 원에 대해서는 지역일자리창출팀이 지역경제순환과에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예산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7월 달에 넘어온다고 확정적인 답변은 드렸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국장님다운 말씀이시네요. 방금 보니까 공공근로에서 청년일자리 사업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일자리창출과 연결되는데 그것도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결이 되나요? 앞으로 추진 안 할 건가요? ○

공공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년 목을 별도로 떼어냈잖아. ○

공공근로사업을 시비, 구비 매칭하는데 시에서 청년일자리관련해서 청년드림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20억 이상, 250명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청년공공근로인턴사업을. 저희는 구비 매칭사업에서 삭감되느니 자체적 예산으로 해보자는 그런 시도로 한 것이고 이것은 최초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올리면 삭감될까봐? ○

예, 시비를 삭감하면 매칭 분만큼 구비가 삭감돼야 맞으니까 삭감하고 그 돈을 자체사업으로 돌려놓은 것이죠.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대통령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인턴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저희가 6명을 5개월 정도 하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면 안 해야 맞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일을 통해서 직장체험을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도움 주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매칭비라는 거예요?) 매칭 분을 삭감하는 것이 아까워서 저희가 순수 자체사업으로 돌려놓은 거죠.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턴이라는 것이 어느 회사나, 공기업이 됐든 일반기업이 됐든 인턴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인턴은 일정기간 3개월 3개월, 6개월 진행시키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업종을 찾아나가는 것이 인턴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직업으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 나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인턴사업이 비정규직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규직을 위한 자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용을 해보면, 인턴 조건이 좋아요. 3개월 청년인턴을 받아요. 사업주가 내는 것하고 나라에서, 구에서 반반 부담하는데 6개월 정도 유지는 돼요. 6개월 지나서 인턴사업이 끝나면 다른 인턴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청년을 계속 고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이 없으면 컷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

그게 기업형 인턴이 그런 맥락이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어요. ○

그런 문제가 사후고용이, 완전고용이 보장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 곳인가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만 하나요? ○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보강시설인데.

어디 부분을 하나요? ○

‘노트르담 형제의 집’이라고 형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르담 재해위험지구 정비만 하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한 사업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기능 보강은 안 하시고요? (예)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국ㆍ시비로만 하나요?) ○

예,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여성아동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장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예산서 347쪽 위에서 세번째 ‘중장년 일자리창출’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관내 신규 아파트가 많아져서 경비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 사업을 구상할 때 신규경비원을 채용할 때 경비원자격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우선 취업하는 추세가 되어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의 경비원교육 이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구상했습니다만 자세히 알아보니까 예산성립 후에 이 교육을 저희는 자체교육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교육을 구에서 직접 주관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광주대에서 인정하는 분이 한분 계셔서 그쪽에 위탁교육을 하고자 864만원의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 자체를 행사운영비로 넣는 것 부터가 이상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행사운영비를 강사수당비로 넣는 것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

자체 강사를 초빙하는 행사성으로 한 거죠.

아, 행사 개념으로 보고. 앞에서…… ○

그렇죠, 앞에서 강사 모셔가지고.

그것을 행사로 해 놓으셨구나. 그럼 별도로 사무관리비가 안에 목이 하나 더 들어가나요? ○

사무관리비, 위탁관리비 쪽으로……

위탁관리비가 어디 있어요? ○

사무관리비 밑에.

난 안 보여서. 관리비…… ‘포스터, 현수막’ 그 밑에 말씀하세요? ○

아니요.

아니지, 거기 아닌데. ○

목만 바꾼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목을 아예.

아, 행사운영비 이거 자체는 없고. ○

예, 없어지고.

아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사무관리비가 새롭게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광주대 어디에서 하나요? 이 명칭이? 위탁기관이 광주대라면서요? (예) 광주대 명칭요. 무슨 위탁기관. 교육기관 이름.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산업협력기관인가……) ○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성인학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탁을.

아, 경찰행정학부. 전문경비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전문경비원이라고…… ○

저희도 자세히는 교육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비원에 대한 기초 소양교육을 이수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수를 하시면. ○

우선 취업하게 해 준다는 거죠.

어디에? ○

아파트 경비.

아파트만 해요? 아니면 건물이나 상가에. ○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으로. (예) 그럼 강제성으로 여기를 이수해야지만 한다. ○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취업이 가능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취업하지 못하시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우선 취업하기 때문에 취업을 장려하고 지원코자 하는 것이죠.

사업주들한테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권장하는 것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 증액된 부분도 설명 같이 해 주십시오. ○

저희가 마을기업육성사업을 4월초에 해서 확정이 언제 될지 몰랐는데 4월 중순경에 4개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 확정돼서 의회에 넘어간 후로, 확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4개 사업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9,000만원 시비는 6,300만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려올 예정이고 여기에 따른 구비매칭 비용이 2,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50쪽의 마을기업-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 쪽에 추가 증액 해 주기를 요청한 그런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

예, 아예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원에 여기에…… ○

마을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렇게 항목으로 해서.

307-02하고. ○

307-02 예.

밑에 또, 기업 지원. 이해가 안 가네요. (ㅇ김점기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몇개 사업인가요?) ○

4개소, 4개 기업입니다. (ㅇ김점기 위원 의석에서 ― 우리 구 매칭비율이 몇%나 되나요?) 15%입니다. (ㅇ김점기 위원 의석에서 ― 15%?) 예. (ㅇ김점기 위원 의석에서 ― 15%면 무조건 해야 되겠고만.) 예, 2,700. 제가 예측을 못하고 빠져서 다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요. 206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인가요? ○

이것……

이 내용이 아닌가요? ○

이 내용은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

빠져있어요. 추가 증액 요구 건입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임순애 위원님, 설명이 더 필요하면 과장님이 한번 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해 하셨어요?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말씀하시다 마셔서 궁금해) 아니, 이해하셨대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특별한 이야기가 또 나온지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역경제순환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 박보근입니다. 저희 일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예산을, 305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경상 산불 예산으로 변경한 추경예산 내역을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추경 확정 전에 산불진압요원 인건비가 착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부 임을 2,096만원을 착오로 전에 쓴 예산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과하게 먼저 지출이 된 거네요. ○

예, 왜 그러냐면 산불진화인부임을 이번에 시에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을 했거든요. 303페이지에 있던 사업을 305페이지로 옮겼는데 사실은 5월 초에 4월 인부임이 나가면서 변경된 예산 과목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전 예산 과목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몇 분이나 해요? (예?) 기간제 근로자가 대충 몇 분 정도. ○

올해 봄에 산불 진화 업무에 15명 쓰고 있었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 대원으로 15분…… ○

예, 15명.

매년 똑같이 진화요원으로 항상…… (예)

하주아 위원님 말씀 하실 때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의석에서 ― 의무적으로 되어있죠?) ○

의무적은 아니고, 봄에는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봄에는 15명 쓰고, 가을에는 3, 4명 쓰고 있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

예.

예, 하주아 위원님.

봄에 산불이 많나요, 가을에 산불이 많나요?

봄에 많이 납니다.

봄에 훨씬 많나요? (예) 가을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

가을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산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인력, 한 3, 4명 쓰고 있습니다.

건조해서 그런지 추석 무렵부터도 많이 나더라고요. ○

저희 가을 산불 대책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 45일간 합니다.

11월1일부터? ○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이때가 가을 산불 예방기간…… (예) 그때 3~5분 계시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대략 1일로 계산 하시나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만약에 45일간 한다 산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45일분을 해 주시는 거죠? ○

예, 하루에 일당이 5만5,000원입니다.

하루에 일당이…… 이분들은 어떻게…… ○

공고해서 뽑습니다.

자격 요건은요? ○

자격 요건은 남구에 거주하고.

거주하시고 건장하시고 잘 뛰어다니시고. (

의석에서 ― 힘 있어야 되고) (

의석에서 ― 하 위원이 해볼라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되나요? ○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연동은 안하시는 것 같아서. ○

아니요, 저희가 자료, 순환과에 내줄 때 다 내줍니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원을 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청을? 주로 여기 일자리 창출에서 오시나요? 아니면 자체 내 공원녹지과에서? ○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보고 응모를 하게 됩니다.

5만5,000원이 적정한가요? ○

예, 이것은 산림청 공시단가이기 때문에.

공시단가, 예. ○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공고해서 하시니까요. (예) 그럼 이분들이 가서 산불진화를 해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해요? ○

보통 우리가 등짐펌프하고 삽, 이런 거 다 줍니다.

등, 삽…… ○

등에 메는 등짐펌프, 이거하고 삽을 다 지급……

너무 원시적이다. ○

그리고 우리 과에 산불진화차 2대 있습니다. 2톤짜리하고 1톤짜리하고.

차가요. (예) 요즘 주변에 불조심, 불조심 써져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의석에서 ― 구청에는 이런 헬기가 없는가?) ○

예, 영암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교육지원과장 안도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2017년도 올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1,1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서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삭감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 347페이지가 아니에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7,738만 5,000원을 삭감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은 교육지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170만 원, 지역경제순환과 마을기업육성사업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역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610억9,123만1,000원 중 7,738만5,000원을 삭감하고 3,87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