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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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입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부재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0억 500만 원이 증가된 74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4,300만 원이 증가된 8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투자조합 출자금, 탄소성형 상용화 인증센터 부지매입비 등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 인건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1건의 지적도 없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이창형 과장님 설명을 잘 했는 모양이다, 상임위에서 지적도 안 받고 이래 넘어 왔는 거 보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양진오위원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예결위하면서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또 다음 달 행감도 있고 이러니까 유인물 보시고 지적되고 이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저는 기획에 있어가지고 산업 쪽에 잘 몰라가지고 제가 문의를 좀 하고 싶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 시내버스 이게 좀 선거하면서 보니까 손님 한 분도 안 태우고 다니는 버스도 보이고 두 사람, 세 사람 타고 가는 것도 보이고 한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시내버스 보상금, 손실보상이라든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이런 보상 나가는 금액 있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거 좀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 주셨는데 이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제가 이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든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용역을 합니다. 5월 달, 10월 달 용역을 해서 차 운행하면서 노선별로 거리별로 몇 사람이 타고 내리느냐 해서 기준 인원에 비해서 13명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그 이하로 타고 내리면 손실인 걸로 보고 이래 해서 계산해서 손실 부분의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카메라를 버스에 장착해서 타고 내리는 걸 다 체크해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내버스 1대에 13명?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13명 정도, 예.

정하영위원

이게 마지노선이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복잡하니까 계산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 1년에 나가는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가 있는데 유가보조금, 환승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환승보조금이 30억 좀 안 되는데 환승보조금은 원래는 개인들이 내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 줘서 운수회사로 주는 돈입니다. 그거 다 포함하면 80억 약간 못 됩니다, 양 회사에.

정하영위원

양 회사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16년 대비 '17년도 더 늘어나네요,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늘어납니다.

정하영위원

늘어나는데, 조금 늘어나는 게, 많이 늘어나는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차 추경 안 나왔는데도 지금 거의 비슷한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하영위원

비슷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계속 이렇게 나가네. 계속 매년 증가됐다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확장단지라든지 선산교리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기존에 있는 노선을 빼서 또 못하고 그런 데는 또 새로 노선을 투입하고 이래 하면 적자 노선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우리 손실보상을 안 해 주면, 만약에 안 해 주면 자기 자체적으로 수익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안 들어가면 우예 됩니까? 이게 자체 수익이 나오는 금액 있잖아.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버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그쪽에서는 노선 건이 반납 와서 버스를 안 다니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 자체 수익 나오는 거는 몇 % 정도 충당하는데요? 자기들 전체적인 운영비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익노선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157대가 다니는데 201개 노선 중에 거의 80%가 거의 적자 지금 발생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기 자체 그래 금액 얼마 정도 되는데요? 총 운영비의.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그러면 자기들 전체 운영비의 몇 % 정도 차지하는지 그것도 모르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정하영위원

반 넘게 그러면 지금 보상해 주네, 그죠? 전체 운영.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또 이게 운전하는 분들이 노동부에서 권고해서 한 번 뛰고 나서 20분 이상 무조건 쉬라 하고 그리고 하루 운행하고 나면 밤 늦게 들어가면 다음 일찍 못 나옵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휴식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운전기사 채용도 보니까 회사에서 앞으로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우리 버스, 시내버스비 얼마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이 1,300원이고

정하영위원

1,300원인데 그러면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좌석이 1,700원입니다.

정하영위원

1,700원인데 그러면 이거 손실보상 안 해 주면 만약에 그 돈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한 4,000원 넘어서야 되네, 그죠? 받으면.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4,000원 넘게 받아야 되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근데 사실상 노약자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또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이거를 우리가 기획 쪽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전혀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손실보상 이런 게 금액이 많이 나가기는 나간다 하는데 왜 나가는지 그 자체를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아마 이 지원 안 하면 양 시내버스는 운행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기업하는 분들은 영업을 해가지고

정하영위원

당장 내일부터 세워야 되지.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 노선을 확장단지나 이런 데 신설 요구하면 보상 수익조건으로 지원조건으로 자꾸 돌려 달라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우리 또 시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빨리 노선을 투입해서 또 해 달라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에 적자가 나면 우리가 보전해 줄 테니까 빨리 우선적으로 버스를 좀 투입해 달라고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버스회사 망하는 회사 없던데.

정하영위원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말 많은 공항버스 결손지원 하는 그것도 또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는 현재 구미에서 대구 간 2대가 운행합니다. 2대가 운행하는데 올해 손실보상이 해서 1억 7,000 정도를 지금 보상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타는 거 현황을 우리가 보면 왕복 18회 정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하루에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갔다 왔다 해가지고 가는 데 9번, 오는 데 9번 이래가지고 18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억 7,000은 몇 % 정도 됩니까, 운영비의?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억 7,000은 운영비의

정하영위원

운영비의.

1억요?

1억?

2억.

그러면 2억, 3억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3.38명인데 작년에는 6.24명으로 한 2.48명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현재 연간 손실액이 2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손실의 70% 정도인 1억 7,000 지원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손실이 2억 400인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2억 4,000.

정하영위원

2억 4,000인데 1억 4,000 지원해 주면 그러면 또 그것도 많이 모자라네? 한 7,000만 원 또 손해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정하영위원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 많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손실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나.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공항버스가 포항, 경주, 구미인데 포항, 경주는 정상화돼가지고 2015년부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손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거의 자기가 자체 수입하고 이 보상금하고 하면 거의 반반되네, 그죠? 아까 계장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3억 7,000이라는 얘기네, 전체적인 금액이.

그래 전체적으로 3억 7,000이, 3억 7,000이 지금 소요되는데 그중에 1억 7,000은 지금 보상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안 해 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네, 그래 해 줘도 그만큼 손실이 난다면. 이해를 좀 하기 힘든 문제네요.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우예 됩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세워야지, 뭐.

김태근위원

버스 중단.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여기 공항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꾸준히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기만

권기만위원

포항, 경주는 흑자 나는데 왜 구미만 적자 나는가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구미는 인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제일 처음에는 이게 보니까 6,000만 원, 7,000만 원 계속 이렇게 하더니 우리가 여기 오니까 예, 얼마 안 했어. 안 했는데 매년 늘어나더라고. 근데 우리는 기획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접하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밖에서 얘기를 들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니까. 이게 1억 7,000 올라갔는데 내년 되면 또 더 올라가겠네.

「처음에 3,000만 원 해 주다가」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이거 산업에서도 많이 좀 심각하게 다뤘는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정하영위원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역시 교통행정과 우리 김 과장님.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시내버스하고 벽지노선 이게 데이터에 보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그렇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 부분이, 삭감을 왜 삭감을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좀 답변을 미루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손이 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 준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또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재정 지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손이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하나,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회사에서 재정 지원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노선별로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 이거는 하고 우리 손실노선하고는 중복은 사실상 노선별로는 안 되는데

손홍섭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조금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선 531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해 주는 거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또 다시 재정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여기 뒤에 보면 또 지원해 주거든,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재정 지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데요. 손실 부분에 우리가 지금 작년에 저거를 용역한 결과 우리 201개 노선에 대해서 75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했으며

손홍섭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경상북도에서 관장하는 운수회사,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관여하는 운수회사들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유지라는 분들이에요. 동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유지라는 분들이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영의 고통을 받으면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 받아서 다른 데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팩트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

손홍섭위원

우리 여기 옆에 투자통상과장은 고개를 끄덕 끄덕거려요. 바꾸어 이야기할게요. 경상북도에서 관장하는 인천까지 가는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모 회사가 있어, 그런 분들이나 또 구미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두 회사들이나 다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더 친관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친관 성향을.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당초예산에 이거는 아니다, 최소한 우리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고충을 분담하자,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손홍섭위원

아니 내 말이 맞느냐, 이 말씀이라.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중복 지원은 아니고 현재 손실보상

손홍섭위원

내 이야기는 중복 지원뿐 아니라 내가 전부 다 전체 통틀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까요? 경상북도에서 관장하는 운수회사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비롯한 유명 운수회사나 그 경영주나 구미에 있는 운수회사나 그 경영주들이 지역에서, 지역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인정받는 분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호란 표현이 맞을는지 몰라도 그런 류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동의하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기업을 오래 해서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지원했는, 그럼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회사, 두 회사. 제가 재무제표 자료를 한번 지난번에 다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실제 우리 각 동네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또 이렇게 조손가정들 정말 많아요. 새벽 2시, 3시 가면 휴지 박스 주으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공공근로라도 또 어르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리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이 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또는 증액돼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심도 깊게 접근을 해 줘야 돼요.

양진오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다시 올리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공항리무진 처음에 3,000만 원에 2004년도 출발했었어요. 2004년도 5월 1일 날. 당시에 1회만 한 번만 하면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갑론을박 끝에 간신히 처리된 거예요. 지금 얼마 올라 왔어요? 1억 7,000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행정. 우리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증액된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예. 김재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