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일부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낚시어선법 관련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으로 개정하고 허가어업 휴업신고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재개신고 수수료를 갖다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을 삭제하고,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 신청 건을 갖다 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개설장소 이전 신고로 한정하고,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로 하고,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7-17,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지개택시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활성화하고자 이용요금을 100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지개택시 탑승비용을 100원으로 단일화하는 안으로 기존 1300원, 100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무지개택시요금을 100원으로 단일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됩니다. 첨부된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8,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무지개택시요금을 100원으로 단일화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탑승비용의 단일화로 인한 시내버스업체와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1300원으로 해서 100원으로 단일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군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재정적 부담이 5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거겠지만 농어촌버스운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농어촌버스운행을 하시는데 이게 점검을 어느 식으로 하나요? 영동군에서.

수시로 탑승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버스 마을운행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타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사한테 이득만 주는 거지 이거를 차라리 전체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서 무지개택시 이거를 더 확대하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벽지노선 버스 같은 경우는 도차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계속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군 같은 경우는 오지마을 버스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선인데요.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서

아니, 용역발주를 하면 지금 농어촌버스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정하는데 이게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이동네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게 차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가는 것도 자세히 모르고 또 실제로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 버스를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많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이런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이 무지개택시인가 이거 100원짜리를 활용하면 지금 군에서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무지개택시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이 버스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한에서 무지개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지마을 순환버스 그것을 지금 현재 다시 용역산정해서 여러 가지 비용산정을 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오지마을버스가 지금 동료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비용대비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가 다시 검토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오지마을버스를 용역을 해서 비용산정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률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버스를 운행을 안 시키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택시가 지금처럼 무지개택시로 활용해서 주민들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로도 한번 검토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예, 그것도 금년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에 입장은 어차피 들이는 예산이 정말 이게 제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잖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버스 노력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시내버스 노선에 거기에 보면 동네가 그 안동네에서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나오는 데가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도 한 서너군데 용산에 있는데 그렇게 한쪽에 희망택시 등 편리함이 있으면서도 빠꼼한 마을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또 걸어나오는 시간이 순탄치 않고 이런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버스운행시간이 전부 다 조정되고 하여간 지역구간 짜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활성화시키려고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가 버스 승강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 대개 버스 타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승강장을 만들 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앉는 의자가 옛날에는 지금 평평한 걸로 했는데 지금은 둥굴 둥굴 한 걸로 밑바닥을 해주니까 할머니들이 아파서 앉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배려를 해서 평평한 걸로 해서 어른들이 살이 없어서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교체가 되면 교체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때는 평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박선용 위원님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요즘 전원주택들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버스회사하고 잘 노선 할 때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버스 운행하는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노선 재선정할 때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9개 마을입니다.

지금 9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시키려고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30개 마을 신청 했는데 지금 40에서 45개 정도 보고 있어요.

9개 마을이고요

해당마을은 현재는 없죠. 지금 없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17 영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으로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지붕이 제설 제빙 대상시설 및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설 제빙의 대상으로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고 그 범위와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안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사항 처리방법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 제빙 기준적설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8 지붕 제설 제빙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7-19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으로 지붕제설 및 제빙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지붕제설 및 제빙대상시설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안전관리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제설 제빙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책임범위를 공공시설물까지 같이 관리하는 책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책임을 개별소유자한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주는 건데 거기까지는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민입장에서는 자기가 일종에 지역사회 같이 사는 공동체 사회에 자기가 일정부분 봉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책임을 지는 범위가 제설 제빙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설하고 제빙하는 데 단순히 사비나 여기보면 빗자루 같은 걸 해서 자기가 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는 데 얼음이나 제거할 때 필요한 도구가 필요해요. 뭐냐면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레 등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까지 그럼 주민들한테 책임을 져서 자기돈으로 얼음을 녹이는 재료도 사고 모래도 구입을 하고 해서 제설을 해라! 이건 너무 과하게 주민들한테 책임을 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조례에 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고 특히 보도나 이면도로는 그런데 주민들한테 책임을 진다고하면 최소한에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설제빙의 범위는 곧 조례안 4조에 보시면 보도가 있고요. 이면도로, 시설물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나 이면도로는 우리 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고요.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시설물의 지붕은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의 지붕은 개인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로써 적정 하중에 취약한 구조 다중에 다수 이용자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건축물관리, 시설관리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보도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상에 물론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보도나 이면도로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의 경우에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리고 그 제설 제빙을 하기 위해서 그 재료가 필요하다고 주민이 요구하면 당연히 지방차치단체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재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는 주민들이 해야 될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는 조례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지켜야 될 내용은 조례로 규정해 놓고 당연히 거기에 상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로 인정하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례에 빠져 있고 그럼 조례가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조례에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이 생기면 해 줄 것이고 아니면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은 준비해서 충분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나 보도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재료를 사전에 비치 제공하고 시설물지붕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상당히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해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건축물관리자가 제빙 제설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비치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치해서 주민에 요청이 있을 때는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동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9조에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두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두발의 내용은 영동군 건출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 제9조에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 발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가 제4조1호와 2호의 제설 제빙에 필요한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그 필요량을 확인 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구두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