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7-05-18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자

전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한 활동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공유재산 유지관리와 보존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허가 대부 및 매각 시 사용수익 처분이 적정한지 조사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재산을 발굴하여 매각 및 대부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서구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21일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으로는 공유재산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마련, 집행부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처사항 조사 질의, 답변 청취, 필요 자료요구, 공유재산관리 중인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 3월 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23일 녹청자박물관, 도요지, 서무정 등 현장방문 하여 특별위원회 일정을 전달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지목별로 건물 60필지, 공원 4필지, 공장용지 23필지, 과수원 3필지 구거 56필지, 답 283필지, 대지 150필지, 도로 2,186필지, 목장용지 2필지, 묘지 3필지 등 총 3,420필지에 대한 조사결과 면적이 적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 등에 대하여 매각 등 방법을 통하여 정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공유재산이 있는 만큼 유지관리 및 보존관리를 알려 서구를 홍보함은 물론이고 재산을 발굴하여 매각 등 대부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재정을 확충하는데 조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네.
옥자

전옥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먼저 특별위원회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사항은 이것으로 해서 종결을 짓는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신 내용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이게 당초 취지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시는지 생각하는 내용을 위원들한테 공유해서 소통해가지고 이 특별위원회의 종결을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지금 공유재산의 구유지 지목별 건으로 해 가지고 3,420건 정도 되는데 3,420건에 대한 목록만 있지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최소한도 공유재산의 관리대장 정도는 우리가 받아봐야지 공유재산에는 거기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시켜서 토지 소유별로다가 관리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차도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지 못하고 목록만 제안해놓고 앉아서 말로만 하는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는 이것은 아니 한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말을 짓는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이 재무과에만 소속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총무과도 있을 테고 재무과도 있을 테고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농림수산부 소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과장들을 앉혀 놓고 예를 든다면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에 대해서 그 주변의 토지가 자투리가 40평이 되었든 50평이 되었든 평수가 있어서 접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처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또 토지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잘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의문점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냥 목록만 놔두고 우리가 받아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따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각 실과 해당되는 주무과장님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집행부의 책임자를 앉혀 놓고 우리가 물을 것은 묻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게끔 해야 이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 서류상으로 특별위원회 할 것 같으면 무슨 이게 특별위원회냐고요. 여론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면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가 한 내용 근거를 제시를 해 준다면 목록에다가 토지대장도 없이 목록 하나놓고 종결시킨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요.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종결을 지으려면 토지대장이나 관리카드 정도 갖다가 첨부시켜놓고 종결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최영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 11월 21일부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