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2.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입니다. 제2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속기소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의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미지급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우리군 지역홍보,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등 지역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 발전과 군민행복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 제안을 구하고자 무안군 정책자문단을 설치함에 따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우리군을 포함한 목포,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신안군의 8개시·군이 자치단체간 상호 협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 강진군 탈퇴 및 함평, 영광군 추가 가입과 회의장소와 경비의 공동부담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6. 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인숙 의원 외 1명) 7.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운 의원 외 1명) 8.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문화복지위원장 제안) 9.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제2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사업의 추진과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의 위탁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향교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을 추가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로 인한 그 피해와 피해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군수 책무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장례비와 위로금 등의 지급사항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부여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공공부문에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휴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 항목 수수료 요율을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세 현실화와 재정확충으로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세 세율을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삼향읍 지산리 배수지 이설공사를 위한 삼향읍 지산리 산 155-5번지의 부지 4,033㎡와 일로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한 일로읍 구정리 산 51-4번지 외 1필지의 부지 1,455㎡, 그리고 유교리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위한 삼향읍유교리 828-28번지의 부지 1,758㎡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번기철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된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가 임대기간의 만료와 센터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위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촉구 및 양파 수입 반대 결의안(김원중 의원 외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촉구 및 양파 수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원중 의원께서 결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얼마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류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구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 연합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식약처 역시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커녕 표시제마저 무력화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 표시기준 고시행정 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 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 표시제를 적극 지지하며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임을 즉시하고 하루속히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GMO 완전표시제 도입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안(이정운 의원 외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정운 의원께서 건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이정운 의원입니다. 그럼 건의 내용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수당은 이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수당 액수는 1963년에 월 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8회에 걸쳐 인상하였고 2004년에 월 2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현재까지 12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행정 일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장의 역할에 비해 처우개선에 너무 소홀하여 왔다고 봅니다. 현재 무안군 이장 수는 414명으로, 이장 1인당 약 86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남악 지역의 경우 관리 대상 세대수가 300세대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이 받는 수당은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이 전부입니다. 2004년 이후 1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33%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2.5%였으나, 이장 수당은 동결 상태입니다. 이장 수당은 이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는 것인데, 2004년 이후 물가는 인상되었으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장은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공무수탁 사인입니다. 공법상의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신분으로 사실상 준공무원으로 이장 수당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매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기준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행정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의견일 것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반드시 필요함에 이장의 기본수당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박성재 의원 외 7명)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성재 의원께서 결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3월 어업인들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해상 및 전국 항포구에서는 어업인들이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였다. 어업인들의 이 같은 시위는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에 강력이 항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어업인들은 지난해부터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외쳐왔음에도 정부의 골재 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은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표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이로 인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및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다모래를 채취토록 추진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므로 남·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연안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며 육성해야할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왔다. 국가의 중요한 산업인 건설업과 수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만 배불리고 수산업은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를 보며, 우리 어업인이 이 나라의 국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편협한 경제논리에 빠져 바다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정부에게 묻고 싶다.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바다모래 채취의 즉각적인 중단과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깨끗한 바다, 어족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18일 무안군의회 의원일동

결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문과 건의문은 관계 부처에 송부해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에적극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