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97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힘 쓰시는 박동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건강도 챙겨가면서 의정활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 5월 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7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의회사무국에 의정담당 그다음에 위원회 보좌직은 각 1명씩이 증가하는 거죠, 맞죠?

지금 전체 2명인데 의사계장 한 명하고 의원 보좌 한 명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러면 보좌 한 명 증가되는 부분은 직렬이 어느 쪽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기술직렬로 해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행정직밖에 없다 보니까 토목이라든지 건축분야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급이나 8급으로 배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일단 한 명으로 해서 증액을 해 놓고 다음 연도나 보고 한 명 더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의정을 수행하는 중에 전부 다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기술부분에 아직까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내용도 들여다보지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는 꼭 국이 되면서 기술직에 직렬이 한 명이 보충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사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자산취득비 있죠, 그죠? 1억이 증액되면서 신청사 집기 구입인데, 이게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등’ 속에 뭐 뭐가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는 창조시설과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저희가 축약으로 하다보니까 단위비품들이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가구분 전체입니다. 본회의장 단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본회의장 꾸리는 목재가구들하고 의원님실 집기, 그다음에 1회의실 집기, 의회사무과 집기. 가구는 전부 다 안 가지고 가는 걸로, 집행부도 그랬고, 저희들도… 이걸 새 건물에 가져다 놨을 때 배치라든지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한 100가지 정도 집기 목록이 있습니다.

100가지요?

예, 한 100가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추경에 증액편성했는데,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본회의장,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가 언급이 있었지만 본회의장 들어가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구만 되어 있고?

여기는 가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빠져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전산부분은 회계과에서 맞추고, 저희들도 계속 몇 번 신청사를 갔다 오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의회가 새로 이사 갈 때까지는 완벽하게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당초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좀 더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구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신청사가 개청이 되어서 들어갔을 때 부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빠진 게 의회마크도 사실 한글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일례를 들자면, 단상에 의회마크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의회 깃발도 마찬가지 의회 메인인 마크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하나 하나 세세하게, 아까 100가지라 했지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어차피 추가적으로 물론 그때그때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 들어갈 때 세부적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또 어떤 거는 해놓고 나면 안 맞지 않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세밀하게 챙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사무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있죠?

예.

2017년도에 증액계획분을 편성한 게 여기 794만 3,000원인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의원별 월별 6만6,190원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공무원 급여 인상분에 맞춘 겁니까?

집행부에서 심의 하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인상분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인상분 3% 반영됐고, 내년에는, 올해 저희들 공무원이 3.5%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5% 반영되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두 명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다는 것은 전환되는 경위가 뭡니까?

그게 전문위원들이 직위가 없다보니까 일반사무관들은 부서장의 직위를 가진 자는 연봉제로 됐었는데, 장명기 전문위원하고 김갑식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다 보니까 직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 호봉제로 하다가 올해부터 연봉제로, 모든 사무관은 5급은 연봉제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렇게 올해부터 연봉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데 의회사무과장 나가지 말고 바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간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합시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 퇴실하지 말고 그대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지 말고 책자를 보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7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삭감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십시오. 147페이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없습니까? 그다음에 148페이지 급여 경상경비 쪽으로 되어있는데 별 삭감할 부분 없는 거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149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별다른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05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수진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제청한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박동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