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심사에 따른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이번 조례안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에서 지원하였던 홍고추 생산장려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용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 목적 및 정의 변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와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생산안정기금으로 매년 20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팀과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추후에 비용추계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또 규제심사에 원안 동의가 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17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을 넘기셔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및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임실군 농축 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있어서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소득보전을 위하여”를 삭제를 하고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같은조 6조로 이동하였습니다. 6조 의 “소득보전이란 벼 자체수매 차액 및 고추 생산 장려금을 말한다.”를 6조 "자체수매 차액이란 공공비축미 수매 외 수매로 공공비축미 1등 기준 수매가격에서 자체 수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자체수매 차액”은 6조로 당겼습니다. 8조 생산 장려금은 삭제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6쪽,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3항 “차액 및 소득보전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소득보전을 삭제를 하고 차액만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제2항 가격변동이 심한 농작물의 소득보전 지원을 삭제를 하고 3항인 그 밖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추진을 2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제4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 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제1항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농가로 제8조 위원회의 “결정” 지원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으로”로 개정하였고요, 제2항에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단, 그 밖의 농축산물은 중소농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 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농축산물은 중소농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비용추계서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20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총 목표액이 8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애쓰시네요. 1조 목적에 보면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소득보전을 위하여”를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

예.

이 조례 제목에 보면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목적이 쌀을 특정을 해놓으면 다른 것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 이게 지금 조례가 앞뒤가 안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애초부터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

그게 아니고 앞에 부분에 농축산물에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의 차액이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뭣하게 쌀을 거기다 굳이 끼워 넣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에서 다 포함을 하는데 굳이 쌀을 뭣 하러 넣으려고 해요 ○

쌀은 지속적으로, 제가 명시를 하는 부분은 원래대로 한다면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쌀하고 고추하고 했었는데 쌀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농협수매하고 정부수매가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갭이. ○

예.

다른 지역에서는 농협수매를 전혀 않는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조례가 다른데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농협도 농가들이 협력체이기 때문에 참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기가 그렇지만 농협은 이익단체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근데 정부수매 차액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수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거 아녀요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는 좀 아까 우리 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지 될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의존도를 높이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농협에서도 일부 수매를 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운용을 하기 나름이라고 보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 생각은 굳이 쌀을 특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문맥도 그렇고 어떻게 좀 그려, 내용이. ○

농협이 쌀 가지고는 사실상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농협이 이 쌀 때문에 가공공장 RPC 이런 부분에서 적자폭이 상당히 심화가 돼가지고 경영에도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차액보전 지원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자기들이 수매량을 굉장히 적어질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 양 자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 가격도 많이 다운돼서 충분히 그렇게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기금을 통해서 권장하는 차원도 있고 농가소득증대 차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굳이 그 8조에 시비를 걸자고 하는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그렇게 업무가 바쁘신가, 위원장이 왜 그걸 바꾸려고 했어, 8조. ○

예. 군수가 회의에 부친사항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으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도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고? ○

위원장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

이 위원회를 주관하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 주관하는 분이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뭐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든,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려서 하든 결정할 부분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군수로 꼭 정해놨는가요? ○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례에

? ○

예.

이상입니다. ○

그냥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

예.

이 조례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이죠? ○

예.

. 근데 내용은 이게 생산안정기금이 아니에요, 소득보전기금이지 내용 자체가. 자, 생산안정기금이란 뭐냐 우리가 최초에 이 조례를 승인했을 때 목적은 자, 임실군에 많은 농축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가령 100원이 들어갔다, 100원이 들어가면 100원이 안됐을 때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주려고 이 제도를 사실 만든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와버렸는데 이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쌀 농가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한해 우리군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때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생산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도 유통이 돌아가는데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은 어차피 전라북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몇 군데 안될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지금 농민들은 고마운 줄도 몰라요 사실. 농협한테 어차피 혜택이 가버리니까, 혜택이랄까 아니면 어떤 이익이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해요, 당연히! 자, 감수를 하고 차라리 뭐 저 해외연수 일본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데리고 가지 말고 농민들을 위한 돈에다 써야지 그 몇 명 전체농민을 빼놓고 몇 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은 정말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말하자면 정미소들이 불만이 많아요, 임실군에서 정미소 하는 분들이 다 농협으로 다 3천원을 더 주니까 그리 다 가져가버려 그래서 이 분들도 유통을 해야 하는데 쌀이 안오니까 우리도 수매를 해줄 수 있다 똑같이, 농협하고 같이, 우리도 똑같은 가격에 맞춰서 2천원주면 2천원, 3천원 보조해주면 해주는데 왜 농협만 혜택을 주냐, 혜택이라고 해요 정미소에서는, ○

예.

혜택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정미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어차피 그 한 10대군데 되는가봐요 임실군에 정미소가, 그러면 농협이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하니까, 손해 덜 보라고 하고 정미소에도 매입을 해주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

예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저희가 7대 들어와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

예.

만들었을 때는 현 군수님도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폭락이 됐냐면 양파값이 폭락이 됐었어요, 양파하고 감자가 그러다보니까 “아, 기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취지 발언도 그렇게 해줬고요 근데 인제와가지고 쌀 농가가 많다보니 여기다가 딱 못을 박아서 쌀만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자체수매 쌀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기금가지고 쌀을 해주는 걸 볼 때, 불만인 사람도 많아요.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니까요, 이 기금이 왜 만들어졌냐 쌀 농가들을 위해 만든 건 아니지 않냐 그 소리에요 그분들도, 근데 여기 진짜 못을 딱 박아서 쌀 자체수매만 딱 한다고 하면 이거 참 아주 시끄러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가지고 쌀만 수매해줘도 시끄러운데 아예 여기다가 고정적으로 딱 “쌀 수매차액 분” 이렇게 해놓으면 더 시끄럽다 그냥 이 기금을 쓰면서 쌀에다 지원해줘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왜냐면 시끄럽지만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 근데 여기다 아예 명시화 시켜놓으면 그분들은 여지가 없다는 소리에요 인제. 왜, 이렇게 운용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차피 쌀이 들어가든 쌀이 안들어가든 시끄러요 이게,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수도작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명시화 시켜놓으면 이게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인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래” 홍고추를 뺀 이유가 있어요, 뺀 이유가. “홍고추만 그럼 농산물이냐 우리 감자도 좀 해줘라, 양파도 해줘라” 그래서 홍고추를 일반 사업비 갖고 해주라고 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신 수도작은 원치 많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조끔 위험한 발상 같아요 지금. ○

지금 저희들이 최소 안정제로 해가지고요 양파는 별도로 국도비 해서 군비를 일부 부담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농산물 가격 안정제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가을무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금이 거기에 사용하라고 기금이 원래는, 원래목적은. 쌀에만 주라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 원래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목적은. ○

그니까 기존 조례에도요 저희가 쌀은 명시를 했지만 앞에 부분 목적에도 나오고 또 기존 조례에 15조에도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어떤 농산물이든지 간에.

뭣 때문에 쌀을 거기다 넣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냥 시끄럽게 안할 일을 왜 하냐, 나는 그 소리에요. 쌀 안넣고도 지원이 되는데 구태여 꼭 쌀을 넣어가지고 지원해서 왜 민원의 소지를 일으키려고 하냐 난 그 소리에요 지금. 거기다 목을 안넣었어도 지원해줬는데, 그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해줘라. 참 나 이거 통과시키지만 이거 시켜놓으면 참 시끄러울 겁니다. 제 이야기 이해를 못해요? ○

아니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안가도 기존 같고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뭣 때문에 명시화 시켜서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 소리에요. 이제 의원들 난리납니다. 이거. “농사진 사람들만, 수도작만 임실군민이냐” 아까 말한 양파 이쪽부분에서 나온다 그건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운용하시려면 잘 하셔야 돼요. 지금.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수정하자는 소리 또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발언요청)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두 분도 말씀했지만, 조례안 제8조 4호중 위원장을 군수가로 수정할 것을 의결 동의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그래서 36쪽 제8조 4항 “위원장이”가 아니라 “군수가”로 원래로 가겠다는 소리에요, 수정 의결을 동의합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8조 4항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성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2.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문화관광치즈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랬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치즈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상정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고유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건립한 임실문화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실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문화원은 5월 29일날 개원식을 11시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조례안은 제5조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차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서는 특별사항이 없는데요,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한 20일정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입법예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던가 군민회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사용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해서 이 부분을 약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약간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안입니다. 제2조와 제4조제1항은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를 신설해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사항입니다. ①항은 문화원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항은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0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 1급∼6급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50%, 군이 개최하는 전시ㆍ공연예술 및 회의, 일반 행사의 경우는 100%, 임실군민 단체포함해서 이용한 경우는 50%, 그 밖에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교육, 전시, 학술세미나, 회의 및 행사 등에서는 50% 감면해서 감면기준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45쪽 별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크게 4개의 시설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강당 1층에 있는 강당(공연장)이 206.9㎡에 140석 정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2층에는 강의실과 소회의실 70.1㎡, 다음은 2층에 기획전시실이 105.6㎡, 3층에 문예교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교실 1은 56.8㎡, 두 번째 문예교실은 81.8㎡ 이렇게 돼있고요, 대관료는 평일하고 토요일·공휴일로 구분했고요 오전, 오후, 야간 또 하루 1일, 오전, 오후, 야간은 3시간 기준으로 했고요, 1일 이용할 경우에는 8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별도로 받고 냉난방료는 기본이 만원부터 2만원까지 받고요 대관료는 크기에 따라서 5만원에서 하루종일 해서 10만원 나머지는 3만원에서 8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각 시설규모에 따라서 달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남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타 지역에 문화원이 거의 다 있죠? ○

예. 각 시군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

아까말씀대로 문화원을 새롭게 별도로 독립해서 나온데는 다 받고 있고요, 일부 시군은 아까 우리 현재같이 작은 장소에서 하는데도 있는데요 일단은 독립해서 나온 문화원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이나 군민회관 체육센터 있잖아요, ○

예.

우리군에서 직영하는데라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화원 같은데는 위탁을 주는 거 아녀요? ○

저희들이 위탁을 주죠.

줬는데도 ○

시설물이 저희들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공유재산법에 이용료를 받도록 돼있으니까요, 그건 받아야죠. 왜냐면 테마파크나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테마파크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재 임대를 했을 경우는

3년정도 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이거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

예.

비용추계도 안나왔지만 위탁하면 그분들은 이거 어떻게 운영한데요, 그 자세한 시행규정이 나오겠지요? ○

예예, 저희가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볼 때 예산이 수반이 되겠는데……. ○

그거는 예산이 수반이 안되죠. 왜냐면 함이고 뭣이고 저 본인들이 전부 갖다가 놓고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수거하고

? ○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 ○

우리 임실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거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지역에서 대충 단체 특히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사회단체를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것은 그분들도 이해타산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

그렇죠.

경비나 회비를 들이면서 하지를 않아 ○

그럼요.

그러다보면 좀 어느 선에서 보조가 나가야지, 보조 안하고는 안된다. 왜냐 차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차로 수집하다가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는 비용이 들어간다. 뭐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법인단체가 할 수도 있겠죠, 근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비용 안들어 그냥 해” 그런 것보다 다른 타시군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왕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이 된다면 너도나도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잘 감안하셔야 할 거 같아요. ○

예예.

한다니까 그래요. 우리가 직접 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 하면 좋은데 공무원 숫자도 적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서는 바로 직영해서 하면 더 좋아요,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증원을 좀 해서라도 이걸 하면 더 좋은데 그 손이 못 미치니까 위탁을 한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 연구를 더 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예예. 근데,

하지 말고요, ○

하여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요 위탁할 사람이 없다면 직영해야 돼요, 행정에서. ○

그건 최후의 방법으로 그럴 수도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셔야 한단 소리에요.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