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심사에 따른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이번 조례안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에서 지원하였던 홍고추 생산장려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용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 목적 및 정의 변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와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생산안정기금으로 매년 20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팀과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추후에 비용추계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또 규제심사에 원안 동의가 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17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을 넘기셔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및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임실군 농축 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있어서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소득보전을 위하여”를 삭제를 하고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같은조 6조로 이동하였습니다. 6조 의 “소득보전이란 벼 자체수매 차액 및 고추 생산 장려금을 말한다.”를 6조 "자체수매 차액이란 공공비축미 수매 외 수매로 공공비축미 1등 기준 수매가격에서 자체 수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자체수매 차액”은 6조로 당겼습니다. 8조 생산 장려금은 삭제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6쪽,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3항 “차액 및 소득보전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소득보전을 삭제를 하고 차액만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제2항 가격변동이 심한 농작물의 소득보전 지원을 삭제를 하고 3항인 그 밖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추진을 2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제4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 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제1항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농가로 제8조 위원회의 “결정” 지원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으로”로 개정하였고요, 제2항에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단, 그 밖의 농축산물은 중소농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 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농축산물은 중소농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비용추계서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20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총 목표액이 8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 개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걸 잘 고쳐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

예.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할 때 지금 도에서 수매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 있었죠? ○

예.

이것은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우리군만 지금 현재 시행하는 거잖아요, ○

예.

그것이 빠졌다고 지금 그랬는데 그 해결은 어떻게 잘 됐어요? ○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고요 도비는,

예. ○

그리고 도에서는 “앞으로는 이 벼에 대한 폭락했을 때 가격지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농가에 뭐 도비가 됐건 군비가 됐건 혜택은 가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이 간다는 이야기네. 이게 된다면 ○

지금

지원을 안해준다면……. ○

아뇨,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폭락이 됐을 때는 일괄적으로 도비를 부담하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했는데 저희는 인제 그걸 먼저 앞서서

했기 때문에, ○

예, 했기 때문에 굳이 도비를 받아서 또 지원하면 두 번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반납하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아, 도비를. ○

예.

그 대신 우리 도비를 하면서 매칭되는 군비는 예산에 편성안하겠다. ○

예.

했기 때문에, ○

예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군에만 있는 조례잖아요, 이건. ○

예.

앞으로도 계속 지금 운용할 계획이잖아요, 이 조례로 보면. ○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이 자체수매 차액이. 지금 10몇억씩 들어가죠? ○

평방미터당 저희가 17.7원 해가지고 ha당 17만7천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 ○

금액으로는 가마로는 40kg로 해가지고 79만 가마를 했고요,

, 그러면 액수로는? ○

돈으로는 6억3200만원 했습니다.

6억3천. ○

예.

지금 현재 쌀값이 뭐 올라갈 기미는 없잖아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

예.

계속 지금 그 정도로 지원하려면 아까 여기 추계비용 재원조달에 보면 20억씩 우리가 군비로 충당을 하잖아요, 출연금으로 ○

예.

농축산에선 안주니까 조합에서, 그럼 계속 해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금하고는 그 계속 대주면서 별로 의미가 없잖아, 본예산에서 고추처럼 아예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거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에서 할 필요 없이. ○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 나가지는 않을거다. ○

아니 계속 나갈 거 같습니다. 나가는데 왜냐면 우리가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해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그 비용을 하고 남은 금액 벼가 많이 남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는데 이걸 안하면 농협 자체수매 아예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농가들이 이 벼 수매를 해서 소득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제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 요지는 뭐냐면,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할 때 가격을 꼭 우리 군내만 손실보전액을 부담할게 아니라 농협도 농민의 어려움을 같이 겪는다는 의미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농협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야지 않냐, 계속 우리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농협도 좀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가격을 좀 말하자면 농가들한테 좀 더 줘라 그것이 지금 농협 자체수매가는 농협에서 정하지요? ○

예.

각 단위조합 조합에서요? ○

예.

그럴 때 의견개진을 해서 계속 지금 쌀값은 올라갈 기미는 안보이지 계속 출연을 해야지 그런게 그런 관계를 평상시에도 주지를 자꾸 시키세요, 꼭 때가 돼가지고 그럴게 아니고 너희 농협도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군민이고 하니까 우리군에서 이만큼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 농협도 좀 출연을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계속 주지를 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협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계속 주지해서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도 협력을 좀 잘 해가지고 농가들의 고통을 함께 감내할 수 있는 방안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 자주 만나서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지만 8쪽 위원회의 기능에서 4호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는 왜 기금설치 운용 관리계획을 군수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이기 때문에 직급이 낮잖아요, 한 단계. 그럴 때는 운용에 맞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결과 보고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저희가 위원장님이 부군수인데 부군수님도 군수님이 지시하시는 사항들을 가지고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원래대로 ○

예예, 수정해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네요. 1조 목적에 보면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소득보전을 위하여”를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

예.

이 조례 제목에 보면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목적이 쌀을 특정을 해놓으면 다른 것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 이게 지금 조례가 앞뒤가 안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애초부터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

그게 아니고 앞에 부분에 농축산물에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의 차액이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뭣하게 쌀을 거기다 굳이 끼워 넣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에서 다 포함을 하는데 굳이 쌀을 뭣 하러 넣으려고 해요 ○

쌀은 지속적으로, 제가 명시를 하는 부분은 원래대로 한다면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쌀하고 고추하고 했었는데 쌀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농협수매하고 정부수매가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갭이. ○

예.

다른 지역에서는 농협수매를 전혀 않는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조례가 다른데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농협도 농가들이 협력체이기 때문에 참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기가 그렇지만 농협은 이익단체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근데 정부수매 차액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수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거 아녀요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는 좀 아까 우리 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지 될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의존도를 높이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농협에서도 일부 수매를 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운용을 하기 나름이라고 보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 생각은 굳이 쌀을 특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문맥도 그렇고 어떻게 좀 그려, 내용이. ○

농협이 쌀 가지고는 사실상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농협이 이 쌀 때문에 가공공장 RPC 이런 부분에서 적자폭이 상당히 심화가 돼가지고 경영에도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차액보전 지원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자기들이 수매량을 굉장히 적어질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 양 자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 가격도 많이 다운돼서 충분히 그렇게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기금을 통해서 권장하는 차원도 있고 농가소득증대 차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굳이 그 8조에 시비를 걸자고 하는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그렇게 업무가 바쁘신가, 위원장이 왜 그걸 바꾸려고 했어, 8조. ○

예. 군수가 회의에 부친사항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으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도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고? ○

위원장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

이 위원회를 주관하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 주관하는 분이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뭐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든,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려서 하든 결정할 부분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군수로 꼭 정해놨는가요? ○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례에

? ○

예.

이상입니다. ○

그냥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했는데요.

위원입니다. 과장님? ○

예.

이 조례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이죠? ○

예.

. 근데 내용은 이게 생산안정기금이 아니에요, 소득보전기금이지 내용 자체가. 자, 생산안정기금이란 뭐냐 우리가 최초에 이 조례를 승인했을 때 목적은 자, 임실군에 많은 농축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가령 100원이 들어갔다, 100원이 들어가면 100원이 안됐을 때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주려고 이 제도를 사실 만든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와버렸는데 이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쌀 농가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한해 우리군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때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생산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도 유통이 돌아가는데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은 어차피 전라북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몇 군데 안될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지금 농민들은 고마운 줄도 몰라요 사실. 농협한테 어차피 혜택이 가버리니까, 혜택이랄까 아니면 어떤 이익이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해요, 당연히! 자, 감수를 하고 차라리 뭐 저 해외연수 일본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데리고 가지 말고 농민들을 위한 돈에다 써야지 그 몇 명 전체농민을 빼놓고 몇 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은 정말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말하자면 정미소들이 불만이 많아요, 임실군에서 정미소 하는 분들이 다 농협으로 다 3천원을 더 주니까 그리 다 가져가버려 그래서 이 분들도 유통을 해야 하는데 쌀이 안오니까 우리도 수매를 해줄 수 있다 똑같이, 농협하고 같이, 우리도 똑같은 가격에 맞춰서 2천원주면 2천원, 3천원 보조해주면 해주는데 왜 농협만 혜택을 주냐, 혜택이라고 해요 정미소에서는, ○

예.

혜택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정미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어차피 그 한 10대군데 되는가봐요 임실군에 정미소가, 그러면 농협이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하니까, 손해 덜 보라고 하고 정미소에도 매입을 해주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

예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저희가 7대 들어와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

예.

만들었을 때는 현 군수님도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폭락이 됐냐면 양파값이 폭락이 됐었어요, 양파하고 감자가 그러다보니까 “아, 기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취지 발언도 그렇게 해줬고요 근데 인제와가지고 쌀 농가가 많다보니 여기다가 딱 못을 박아서 쌀만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자체수매 쌀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기금가지고 쌀을 해주는 걸 볼 때, 불만인 사람도 많아요.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니까요, 이 기금이 왜 만들어졌냐 쌀 농가들을 위해 만든 건 아니지 않냐 그 소리에요 그분들도, 근데 여기 진짜 못을 딱 박아서 쌀 자체수매만 딱 한다고 하면 이거 참 아주 시끄러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가지고 쌀만 수매해줘도 시끄러운데 아예 여기다가 고정적으로 딱 “쌀 수매차액 분” 이렇게 해놓으면 더 시끄럽다 그냥 이 기금을 쓰면서 쌀에다 지원해줘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왜냐면 시끄럽지만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 근데 여기다 아예 명시화 시켜놓으면 그분들은 여지가 없다는 소리에요 인제. 왜, 이렇게 운용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차피 쌀이 들어가든 쌀이 안들어가든 시끄러요 이게,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수도작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명시화 시켜놓으면 이게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인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래” 홍고추를 뺀 이유가 있어요, 뺀 이유가. “홍고추만 그럼 농산물이냐 우리 감자도 좀 해줘라, 양파도 해줘라” 그래서 홍고추를 일반 사업비 갖고 해주라고 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신 수도작은 원치 많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조끔 위험한 발상 같아요 지금. ○

지금 저희들이 최소 안정제로 해가지고요 양파는 별도로 국도비 해서 군비를 일부 부담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농산물 가격 안정제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가을무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금이 거기에 사용하라고 기금이 원래는, 원래목적은. 쌀에만 주라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 원래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목적은. ○

그니까 기존 조례에도요 저희가 쌀은 명시를 했지만 앞에 부분 목적에도 나오고 또 기존 조례에 15조에도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어떤 농산물이든지 간에.

뭣 때문에 쌀을 거기다 넣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냥 시끄럽게 안할 일을 왜 하냐, 나는 그 소리에요. 쌀 안넣고도 지원이 되는데 구태여 꼭 쌀을 넣어가지고 지원해서 왜 민원의 소지를 일으키려고 하냐 난 그 소리에요 지금. 거기다 목을 안넣었어도 지원해줬는데, 그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해줘라. 참 나 이거 통과시키지만 이거 시켜놓으면 참 시끄러울 겁니다. 제 이야기 이해를 못해요? ○

아니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안가도 기존 같고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뭣 때문에 명시화 시켜서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 소리에요. 이제 의원들 난리납니다. 이거. “농사진 사람들만, 수도작만 임실군민이냐” 아까 말한 양파 이쪽부분에서 나온다 그건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운용하시려면 잘 하셔야 돼요. 지금.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수정하자는 소리 또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두 분도 말씀했지만, 조례안 제8조 4호중 위원장을 군수가로 수정할 것을 의결 동의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그래서 36쪽 제8조 4항 “위원장이”가 아니라 “군수가”로 원래로 가겠다는 소리에요, 수정 의결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랬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치즈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상정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고유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건립한 임실문화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실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문화원은 5월 29일날 개원식을 11시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조례안은 제5조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차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서는 특별사항이 없는데요,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한 20일정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입법예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던가 군민회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사용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해서 이 부분을 약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약간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안입니다. 제2조와 제4조제1항은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를 신설해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사항입니다. ①항은 문화원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항은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0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 1급∼6급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50%, 군이 개최하는 전시ㆍ공연예술 및 회의, 일반 행사의 경우는 100%, 임실군민 단체포함해서 이용한 경우는 50%, 그 밖에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교육, 전시, 학술세미나, 회의 및 행사 등에서는 50% 감면해서 감면기준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45쪽 별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크게 4개의 시설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강당 1층에 있는 강당(공연장)이 206.9㎡에 140석 정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2층에는 강의실과 소회의실 70.1㎡, 다음은 2층에 기획전시실이 105.6㎡, 3층에 문예교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교실 1은 56.8㎡, 두 번째 문예교실은 81.8㎡ 이렇게 돼있고요, 대관료는 평일하고 토요일·공휴일로 구분했고요 오전, 오후, 야간 또 하루 1일, 오전, 오후, 야간은 3시간 기준으로 했고요, 1일 이용할 경우에는 8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별도로 받고 냉난방료는 기본이 만원부터 2만원까지 받고요 대관료는 크기에 따라서 5만원에서 하루종일 해서 10만원 나머지는 3만원에서 8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각 시설규모에 따라서 달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타 지역에 문화원이 거의 다 있죠? ○

예. 각 시군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

아까말씀대로 문화원을 새롭게 별도로 독립해서 나온데는 다 받고 있고요, 일부 시군은 아까 우리 현재같이 작은 장소에서 하는데도 있는데요 일단은 독립해서 나온 문화원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이나 군민회관 체육센터 있잖아요, ○

예.

우리군에서 직영하는데라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화원 같은데는 위탁을 주는 거 아녀요? ○

저희들이 위탁을 주죠.

줬는데도 ○

시설물이 저희들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공유재산법에 이용료를 받도록 돼있으니까요, 그건 받아야죠. 왜냐면 테마파크나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테마파크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재 임대를 했을 경우는

음, 근게. 왜냐면 군민회관 이런데는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받지만 위탁한 것은 그 사람들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나, 우리계약 할 때 ○

그니까 위탁을 거기서 하고요,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 군수한테 사용수익허가는 받죠.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군수한테 ○

예,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받는데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 ○

제가 볼 때는 문구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아마 사용료 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그럴 거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

그래도 어쨌든 선언적인 근거를 해놔야죠.

그러다보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혹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게 정해져서 받아야 한다, 뭔 소리냐 군에서 하는 것인데 군 재산인데 왜 너희가 받냐, 어쩌냐” 하면서 또 시끄러워질 그런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다, ○

그 부분은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좌우간 민원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민이 쓸 때는 50% 경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탄력있게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1층에 있는 상설전시실은 상시 수시로 필요하지, 그것은 무료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민정입니다. 점심시간까지 거르시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안번호 2017-18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저희 자원순환팀장 박경민 팀장의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최근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 및 보행자 불편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군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일제정비해서 헌옷수거 체계를 일원화하고 또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헌옷 재활용에 대한 군수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7조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위탁 기관과 운영관리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철거 등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등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잖아요,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

예예.

볼 때 임실군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이렇게 조례안 명을 좀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은데, 여기 5조에 보면 헌옷수거 방법 및 헌옷 수거함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혹시 기준이 있어요? 5조에 보면. ○

아, 5조에서요.

예. ○

이거는 저희가 규정으로 다시 또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기준을 마련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5조에 지금

조례를 하려면 기준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인제 우리 통과시켜놓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주민들이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냐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안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 이거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고 아니면 설치기준을 어떻게 한다거나 조례에 넣더니 아니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더니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설명도 없고 기준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조례명을 “설치 및 관리 조례” 해가지고 설치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거 쭉 나오고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거란 생각인데. ○

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거함 설치기준이라 하는게 그렇게 구체적 기준이라는게 뭐 많은게 있지 않은걸로 판단이 되고, 기준은 거의 위탁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설치장소나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장소를 가급적 활용할 것이고 크게 그렇게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사실은 못 느껴서

, 이 조례 목적에 보면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하잖아요? ○

네네.

동네마다 다 해달라고 그래요. 왜 어디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주냐 해달라 해달라 다 해줘야 할 거 아녀요, 근게 설치기준이 딱 인구가 공공주택이 된다더니, 아파트단지라던지, 아니면 마을에도 몇 가구 이상이 된다던지, 뭐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

아마 위원님들께서 도로에 돌아다니시면서 보통 좀 보셨을 거예요.

함 있더라고 플라스틱 빨간색. ○

빨간색 함인데, 주인 없이 여기저기 주민들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에 이렇게 주인 없이 배치를 하였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는 그분들이 누가 지금 설치했는지도 잘 모르고 한 50개정도 저희가 했는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군에서 명확히 설치를 해주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녀요, ○

위탁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디 업체를 지정해야 할 거 아녀요, ○

그렇죠.

지정을 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런 것이 관리할 때 그런 구체적인 그런 안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두리뭉실하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냥 말하자면 필요는 하다 근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또 아파트 주변 또 우리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 뭐 어느 지역 정하지 않고 헌옷을 수거할 수 있게 편리한 지역에 그냥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규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위탁동의안은 또 위탁할 때 또 넣을 거 아닙니까? ○

네네.

그때 저희 임실군에 현재 위탁을 2년 내지 3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5년 이내로 한다 해놓고도 말하자면 위탁할 때는 3년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네.

5년짜리가 없어요, 전체. ○

예예. 저희도

3년정도 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

예.

비용추계도 안나왔지만 위탁하면 그분들은 이거 어떻게 운영한데요, 그 자세한 시행규정이 나오겠지요? ○

예예, 저희가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볼 때 예산이 수반이 되겠는데……. ○

그거는 예산이 수반이 안되죠. 왜냐면 함이고 뭣이고 저 본인들이 전부 갖다가 놓고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수거하고

? ○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 ○

우리 임실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거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지역에서 대충 단체 특히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사회단체를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것은 그분들도 이해타산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

그렇죠.

경비나 회비를 들이면서 하지를 않아 ○

그럼요.

그러다보면 좀 어느 선에서 보조가 나가야지, 보조 안하고는 안된다. 왜냐 차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차로 수집하다가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는 비용이 들어간다. 뭐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법인단체가 할 수도 있겠죠, 근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비용 안들어 그냥 해” 그런 것보다 다른 타시군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왕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이 된다면 너도나도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잘 감안하셔야 할 거 같아요. ○

예예.

한다니까 그래요. 우리가 직접 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 하면 좋은데 공무원 숫자도 적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서는 바로 직영해서 하면 더 좋아요,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증원을 좀 해서라도 이걸 하면 더 좋은데 그 손이 못 미치니까 위탁을 한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 연구를 더 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예예. 근데,

하지 말고요, ○

하여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요 위탁할 사람이 없다면 직영해야 돼요, 행정에서. ○

그건 최후의 방법으로 그럴 수도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셔야 한단 소리에요.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볼 때 이거 비용추계 들어가는데 이거 미첨부 근거사유는 여기 나와있다시피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가 총 1억 미만인 경우라 해서,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 말하자면 예산추계를 첨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비용추계. ○

네네.

2조에 보면 군수 책무에도 보면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수 책무로 되어 있으니까 군수가 이거 설치를 해주고 위탁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

저희 현재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통틀어서 관리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통틀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결재를 그렇게 맡았습니다.

여기 보면 군수책무 중에는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 군수 책무 보면 ○

예예.

군수가 해야 하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비용추계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했지 아마 비용은 들 거 같애, 이따 봐봐 이따 보면 예산 올라올 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하니 깎아버리고, 과장님이 책임져야 하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임실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33조에 의해서 1997년 4월에 제정이 되었으나 2003년도에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기준을 국토부 훈령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도 그 기준을 수립할 수가 있어서 본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입법예고라던가 그런 과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자연취락지구 지정해서 그 마을 형성 했었잖아요? ○

예.

그 예가 수정리 그 마을이잖아요, 취락지구개선사업이 그거죠? ○

…….

앞으로 이런 지정할만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

아, 수정리는 그때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이 취락지역은 개념이 조금 틀린데요, 저희가 도시 외 지역에 농림지역 뭐 관리지역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

거기에 예를 들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이고,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되는데 그런 도시 외 지역에서 도시지역내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거기 일정은 취락을 형성하고 있거나 취락을 형성할만한 지역을 제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축을 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고요 약 60%로 상향이 됩니다. 건폐율이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

그렇죠. 그래서

농림지도 택지처럼 택지는 건폐율이 100% 근게 상향을 해준다. ○

해서 그 계획적으로 취락으로 개발을 하거나 현재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귀농귀촌자들이 있다 보면 가능성도 있겠네요? ○

그렇죠, 그렇게 뭐 굳이 꼭 거기에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할 걸로

있다.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