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황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회의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정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정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7-3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중심 군정발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대외성과 특집기획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특화발전 정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군정발전 협력?전략과제 발굴 연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정시책 합동평가 컨설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워크숍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적 군정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역특집방송 홍보를 위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쪽입니다. 재해 재난목적을 위한 예비비로 33억28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유보금에 대해서는 34억247만8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실은 별로 없는데 아까 1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세웠네요, 대외성과 특집기획 이게 뭐예요? ○

저희가 지난 4월인가요, 열매의 고장 임실이 고객감동지수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해가지고 중앙지 주요 신문사 5개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 등 등 중앙지로 홍보하는 그 예산입니다.

1500만원 인센티브 받은 것도 아니네요? 뭐 1등 했다고 열매의 고장 1등해서 난 인센티브 뭐 받는 걸로 ○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임실군을 홍보하는 대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고장으로 뭘 알려요? ○

아니, 열매의 고장이라는 그 임실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뭐가 유명하다 복숭아나 딸기 이런 거 홍보하는가요? ○

고추를 비롯해가지고요, 임실에서 나오는 각종 그 과일위주의 농산물을 저희가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특집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

그동안에도 홍보가 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했네! 1500만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

…….

해왔으면 기 예산이 없는데, 외상광고 했네!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기 예산은 없었는데 지금하고 있었다. 그 예산은 결재를 1년에 한 번씩 해주나? ○

그것은 지금 그쪽에서

? ○

그쪽 그 신문사에서

해준다. ○

공짜로 해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올렸어, 기획. 알았어요. ○

예.

지역특집방송 홍보 이거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방송사 KBS, MBC, 제2TV 그거 하는 거예요? ○

예예. 교통방송하고 기독교방송인가요, 그것

아, 그렇게. ○

예. 방송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유보금 물어봤는데,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실장님? 내부유보금. ○

지금 340억 정도 저희군에서 지금 어떤 재난사고 같은 것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놔둘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예비비로 지금 전환시킨 것입니다.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내부유보금이 그거 아닌 거 같은데……, ○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왔습니다.

예산계장님 설명한번 해주세요. ○

예,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원래 내부유보금은 연말에 삭감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게 돼있는데, 추경 때 그걸 삭감해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이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갔다가 예비비로 안넣고 ○

그래서 그것을

내부유보금이란 명칭이 새로 생겼잖아, ○

예.

본예산에 삭감한 돈을 예비비로 넣은 것을 갖다, 하나 부기 명을 달아서 내부유보금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틀리지! ○

그래서 그 내부

34억 삭감했은게, 34억 그 돈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돈이잖아요, 원래 삭감하면 예비비다 넣어야 하는데 이번에 부기명이 하나 더 생겨서 내부유보금으로 명칭을 만든 거 아니에요? ○

예.

실장님은 그 설명이 틀리잖아. ○

그래서 어차피 내부유보금은 이번 추경 때에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내부유보금이 새로 생긴 명칭이잖아요 이게. 오기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나도 몰라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설명해서……, 우리 실장이 알고 있나 했더니, 실장 모르는구만 그려. 내부유보금이 뭔가를, 쉽게 말 해줘야 하는데 모르고 있고만, 즉 말하자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예비비에다 넣어놓은 것을 다시 쓰기 앞서서 그냥 유보금으로 했다가, ○

예.

재원으로 쓰는 거 아녀요. 그 소리잖아! ○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님 오기 전에 어제 공부할 때는 제가 임실군에서 재난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남는 돈이라 예비비로 넣는다 그렇게 설명 들어가지고요,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설명서 83쪽 보면 지역특집방송 홍보 그렇게 돼있어요, ○

예예.

이거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죠? 갑자기 생긴 예산은 아닐 거예요, ○

저희가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쓰겠다는 예측 가능한 예산일거 아녀요? 연례 반복이라고 써 있고만, 그러면 계속 해왔다 그 소리에요,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본예산은 4천만원 밖에 없는 것을 추경 때 6천만원을 세웠냐 난 그 소리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쓰다가 조금 부족하거나 하면, 그게 좀 부족해서 말 그대로 추경 해주는데 이건 본예산보다도 배가 더 많아 버려 150%가 더 많으니까 의아하다 난 그 소리에요, 이거 예측 가능하니까 다음 본예산 세울 때는 좀 잘 해서 올리시라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습다고 보잖아요, 아무리 봐도 본예산 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갑자기 선심성 같아요, 이게. 어디 방송국에서 오고 어쩌고 하니까 끊을 수는 없고 여기저기 주다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잘랐어야 하는데……,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방송 해준다고 해놓고 방송 미리 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

안했습니다.

그럼 삭감해야겠네. ○

저희가 인제 치즈축제도 있고 또 등등해서

그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

예.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올려주셔야 추경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회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함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전북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예산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한 농업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되는 전북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로 당초에 본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관계로 부족분 1300만원을 추가경정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 조성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동안 매년 20억원씩 80억원을 목표로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비로 본예산에 11억을 계상하였으나 20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9억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자원 및 정책개발연구용역입니다. 우리군내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 발굴 및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후속 증대를 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연구용역 사업 2건을 추진하고자 ‘18년도에 추진해서 ‘18년도 농정에 반영할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유치지역 보상금입니다. 광역친환경 조성사업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에 따라서 사업 인근지역에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서 그동안 20억원의 사업비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 20억중에서 5억7천만원이 성수면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열 설치하는 발전설비로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임실N과수 융복합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바대로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4년동안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실N과수 융복합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약 3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소통사업비가 15억, 가공공장 건립비가 15억으로 당초 계상해서 추진하였는데 공장을 설계한 결과 하드웨어 사업인 가공공장 건립비가 저희가 제품생산 함에 있어서 냉동과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기계설비 부분하고, 가공공장 부지 매입비, 또 가공공장 건립비 부족분 전체적인 사업비 약 6억9천만원이 부족해서 6억9천만원을 군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N양념식품산업육성입니다. 임실N양념식품산업도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30억중에서 하드사업비하고 소프트사업비가 15억씩 하는데 이 부분도 공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 2억2천만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일부 부족분 2억2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박이나 축협 삼성퇴비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를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1억원이 계상이 돼서 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산석회질 비료 살포량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500만원 국비에 대해서 매칭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당초 10대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대 밖에 수요가 없어서 나머지 4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금입니다. 이 밭농업직불금은 당초 ‘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비에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비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옥정호 수자원 보호구역내에 안내판을 매년 설치를 하는데 국비가 당초에 전년도 대비로 해서 예상을 하고 계상했는데 국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군비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친환경농업에 활성화를 위하고 친환경영농농가에 그 영농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증비용에 자부담금이 한 6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농가의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생략하시고, 중요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매칭사업은 생략하시고, 중요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벼 방제비 지원입니다. 임실, 삼계, 청웅구역에 약 90ha 정도 되는데 친환경 약제지원을 2회 정도 살포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 약제지원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관내 음식점을 통해서 소비를 촉지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쌀 가격대비 정부 약곡 가격과의 차액, 약 1만5천원 정도 되는데 30개업소 음식점을 신청을 받아서 6개월 동안 20kg 10포대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1쪽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도지특 잔액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군비로 전환해서 도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시설하우스에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양액시설 또 리프트레일, 온풍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특을 군비로 전환해서 2억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조합공동법인 소속 농가와 개인농가들에게 기자재지원 및 관정개발, 관수시설정비, 방풍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사업요청이 있어서 전라북도로부터 추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군비부담금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농자재 및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경영상황이 열악한 농가의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텐하고 스크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추가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946만4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사업비 225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채소류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채소류생산 안정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채소류에 유통가격이 변동이 심함에 따라서 생산안정을 위해서 농산물의 최저가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군의 양파 품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 후에 가격이 폭락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체가 약 3억1200만원 정도 되는데 60%를 기준으로 국비30%, 도비9%, 군비21%, 농협20%, 자부담20%해서 군비매칭비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15년도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도지특 사업인데 그 잔액입니다.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동일사업으로 군비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755만6천원의 50%인 1877만8천원을 군비로 전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로물받이라던지, 보온커튼 하우스시설의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청정지역 우리군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장재를 소포장화 하고 규격화해서 대내외 이미지 홍보 및 제품의 명품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체사업이 약 18억6800만원인데 40%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은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자꾸 많다 보니까 1억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벼값 폭락 대책비는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대로 도비 1억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조공법인회 공선회 출하품목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3월에 저희들이 평가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가 5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5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고추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추가공센터의 시설 및 기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수매장 소방시설과 분쇄실 및 저온창고 전등교체, 해썹구역의 바닥공사 등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의 고춧가루 원물 확보를 위해서 홍고추 수매 계약 후 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꼬지 제거로 인한 수량감소 보전 및 수매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특산물 안정기금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과 함께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3억9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가공센터 판촉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세절고추와 고춧가로 또 잡곡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판촉활동을 통해서 시설견학 버스 임차비 또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 출연입니다. 그 앞에 부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고추가공센터 기계감정평가비인데요 이거는 고추가공센터 운영비 내년도의 운영비 산정을 해야 하는데 전체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자 감정가액이 나오면 운영비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감정평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은 순창군과 남원시 임실군이 시군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이 주관이 돼가지고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제품개발 및 기술 또 사업화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8억4천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87%인 16억이 지원이 되고요, 시군비는 순창, 임실, 남원 합해서 13%인 2억4천만원만 부담합니다. 우리군은 3년 동안 약 4천만원을 부담하는데 올해는 1천만원 부담을 하겠습니다. 4년 동안에 이 4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관련된 기업들에게 기술 또 사업화 지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년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4쪽입니다. 농촌축제지원사업입니다. 농촌축제지원사업은 삼계 두월마을과 오수 둔덕마을이 농촌축제에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를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축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라고 명시가 돼서 군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마을공동체로 관촌 신전리가 선정돼서 2500만원이 군비로 부담이 돼고 국비가 2500만원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삼계 학정리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삼계 학정리 부분에 대한 기 조성마을 공동체시설 개보수비용 또 장비교체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95쪽입니다. 보조금 반환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환이 2억4167만5천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400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밭농업직불제사업이 1억2797만7천원인데요, 시도비 반환금은 37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상단부에 고추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고추가공센터 기계감정 평가비, 지금 동부권고추브랜드 주식회사가 임실군거 입니까? ○

예.

임실군거에요? 그게, 주식회사가 따로 있는데, ○

운영만 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물 자체는 다 군것입니다.

신규사업이고만요, ○

예.

우리군에서 농산물생산안정자금 그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거는 품목이 전라북도에서 각 품목을 정했어요, 우리군은 해당되는 품목이 양파로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안정제라는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주는거고요, 저희가 굳이 이걸 한다면 우리군비만 가지고 생산안정기금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이걸로 쓰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고, 그 쌀값 수매자금 반납한 거 있잖아요, ○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 그럼? ○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잠깐 보시죠, 양봉인들이 요구하는게 사업규모가 지금 5200만원 계상돼가지고 1억200만원 정도 돼있는데, ○

그 부분에 꼭지예산을 세워달라 요구를 좀 하더라고요, ○

사업은 세밀하게 ○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1억2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 올해는 뭐 화분을 1억200만원을 지원해준다던지 이렇게 집약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 요구를 하는데 양봉인들 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벌 살리기가 힘듭니까? ○

과장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있잖아요? ○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축종별로 나눠줄 계획이에요? ○

축종별로 구분은 없어요? ○

따로, 양돈 따로, 양계 따로, 뭐 이런 거? ○

배정 받아서 시행한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 자가 뭐에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

현대화사업이 이를테면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뭐 양질의 자금을 줘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

, 가축의 생산성 향상도 목적이지만 거기서 현대화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

돈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현대화시설사업을 하는 것하고 어떤 다른 점이 경제적인 거 말고 국가에서 뭐 권장하는 환경 유해요소와 관련된 뭐 이런 사업을 필히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는가요? ○

한 가지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지금 상당히 난해한 입지에 처해 있습니다. ○

뭐 알고 계시지만 행정에서 내내 거기 관련한 것이니까, 가축분뇨 사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행정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재의요구를 한 실질적 근거가 “자연소멸을 원칙으로 하는데”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서 논리전개를 해줬어요, ○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요청을 하세요, 절대금지구역내에 속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을 해서는 아니 되지요, 분류를 해서 줘야지. 앞뒤 없는 행정들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자연소멸 원칙으로 하는 절대금지구역내에 있는데는 이 미네랄블럭 사업뿐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는 안되지……,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 랜더링 처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은 AI나 구제역이 아니고, ○

용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거죠? ○

또 뒤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사업비가 지금 쓸모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

1300만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요, 과장님 아까 문홍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휴양림, ○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민정입니다. 먼저 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전기자동차 민간보조를 위한 국고보조금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총액은 109억900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이번 추경에 1억4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먼저 141쪽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1천만원과, 야생생물보호구역 경계철조망 설치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또한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주민역량 강화교육비용 1천만원은 홍보 집행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관광지 홍보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적정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187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위생적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2600만원과 수해 및 불법투기 쓰레기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4쪽입니다. 음식물 종량처리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로써 남원 광역재활용선별시설로 반입 전 배출량이 제일 많은 임실읍에 중간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 등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매립시설 제방안전도 검사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액 목 변경해서 슬레이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실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하반기 정기검사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57억3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9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김제, 정읍으로부터 받은 옥정호 물 관리비용 부담금 1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또한 57억3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옥정호 환경관리 선박건조 설계가 완료돼서 건조비용 7천만원 감액을 하였으며, 옥정호 민관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횡산천 인공습지의 생태환경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좀 있네요? ○

네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용역추진 이것도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깎였네요, 왜 깎았어요? ○

그거는 용역결과 비용이 좀 잔여분이 남아서 감액 조치를 한것입니다.

아니고만 완전 50%구만 2천만원에 1천만원인게, ○

예예.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거 아녀요? ○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 경계철조망설치 이건 어디 지난번에 ○

거기 생물이거든요, 야생생물

, 음. ○

예예. 성가리 왜가리

. ○

예예. 거기 경계 철조망입니다.

2천만원 세워줬으면 그걸로 잘 하지, 설렁설렁 한 거 아녀요? ○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부분에 연결해서 160미터를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 ○

그렇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왜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어요? ○

일단은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서,

부실해서 더 추가되면 안되죠? 내년도에 봤더니 해놨는데 부실해서 펑크가 나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던지 하면 안되지! ○

네네.

준 예산도 안쓰면서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돈으로 해줘야해요 인제. 알았지! ○

네네, 알겠습니다.

생태관광지 홍보 지금 성수 왕의 숲 조성사업 이잖아요, 이거 조성이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

왕의숲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교육도 좀 필요할 것이고 주민홍보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시설비에서 홍보를 하려고 아마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한 거 같은데 시설비에서 안되니까 그걸 감액하고 나머지 홍보용으로 5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돈이 500만원이다. ○

예, 홍보용으로 500만원.

, 홍보는 외부에다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

아뇨, 주민들 대상으로

대상으로. ○

예예.

지금 143페이지 보면 수해 및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 운영비 해갖고 연간 한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 더해서 8천이잖아요? ○

네네.

혹시 불법투기 쓰레기 적발해갖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물린적 있어요? ○

예전에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이 사항을 군수님께서도 엄청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제가 돌아봐도 거의 제가 주에 한 3번정도는 아침에 일찍 와서 돌아보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상당히 불법 투기나 이런 부분 음식물 분리수거를 잘 안돼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예산중에서 자원순환 우리 쓰레기 종량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변경이 많고 증액 요구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관광임실을 향한 그런 지역에 있어서 그런 걸 향해서 정말 시가지 정비를 깨끗이 해야 한다하는 차원에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런 취지에 맞는데, 제 말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더던지 이걸 해야 할 거 아녀요? ○

예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

저희가 한 달에 한 4건 정도.

4건. ○

예예. 거의 CCTV로 하고 있고, 지금 5월 15일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4개반 32명 임실읍사무소 직원하고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4개반 32명이 전부다 저기를 해가지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지금 주요 불법투기 장소에 지금 5군데 정도 선정해서, 지금 향교입구, 그 다음 임실교회 옆, 그 다음 저쪽 시장입구, 이런데 5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우리직원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차속에서 앉아서 지키고 바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해서 주민들도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 하면 안된다고 하고 또 그전에 보면 말치재 있잖아요, ○

네네.

이 말치재 오수가는 거기나 외곽진데 우리 도로 외곽에 길가에다 불법투기 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

예예.

사례들도 좀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치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

예, 잘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내가 또 그러는데 아까 지금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 있잖아요, ○

네네.

5천만원 증액이 설계비라고 그랬는데, 설계비가 5천만원 들어가면 사업비는 5억 이상은 되어야 할 텐데, 내가 알기로 10분의 1이 설계비고, 근데 5천만원이 설계비예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은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요 지금 중간집하장이 그 두만리 438번지 그 일대에 저희 군유지에다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원래 1억 범위내에서 본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예상한 건 분리수거장 플러스 비가림 설치정도 그 정도 지금 재활용차량 보관소 이정도만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임실읍에 쓰레기가 임실군의 4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읍사무소 우리 미화원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저희가 운전기사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혀 그 어디가 앉아 있을 때도 없고, 들어가 있을 때도 없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쓰레기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 읍사무소 뒷마당에서 재활용 처리하고는 그 다음에는 어디 있을 장소가 없어요. 뿔뿔이 그냥 자기 있는데로 가서 그냥 있다가 읍장님이 전화하면 오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 사람들의 복리차원과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사무실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정도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좀 한번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올려봤습니다.

, 잘하셨네! 그것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 하셨는데, 아까 우리 미화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샤워장 같은 것도 좀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말고, ○

예.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갖고 어설프게 해갖고 그분들 겨울철에도 온수 잘 나오게 좀 해주고 그래야지 사용 안하면 아무 필요 없고, 또 얼어버려서 터져버리면 나중에 또 개보수 수선비 들어가고 하니까, ○

예예.

,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 쉴 자리가 없을거 같아요 보면. ○

예예.

, 근게 거기에서 쉴 자리도 좀 해주고 또 작업이 끝나면 샤워 깨끗이 하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예, 하여튼 저희가 반영을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이분들이 좀 방황하지 않고 좀 아무 때나 이분들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불러다가 또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신대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44쪽에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었어, 왜 그러는지? ○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상 매년 해오던 사업 말씀이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부분) 144쪽에 있는 예산안 (판독불가) ○

아, 이 부분은요 일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우리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전문면허 있는 업체에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는 일단은 철거하는 업체, 그 다음 수집 운반하는 업체, 처리하는 업체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국석면협회 여기에다 일괄적으로 처리단계 전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에 처리와 철거 이 부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수집운반 업체가 수리업체와 철거업체를 공동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우리가 참여하면 수집운반 업체에게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석면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집운반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라고 이거를 이렇게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금액이 3억6900만원인데 6월달인데 인제 시작이 되면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

아니, 일부 집행은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내가 알기로는 지금 면단위에서 사업진행 하나도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세요. ○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사업방식을 바꾸려고 했으면 전년도에 충분히 예견해가지고 해서 바꿨어야지, 주민들을 지금 피해를 주면 쓰겠어요.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것도 아니고, 우리 임실에 있는 업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반대는 아니에요, ○

네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일실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면 쓰겠어요. (판독불가) ○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임실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2천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

예예.

문제예요, 왜냐면 가령 1천만원하고 200∼300만원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50% 남을 정도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하고 남으면 갖다 반납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안돼요. ○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