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임현용입니다. 제2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 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 지방자 치법 」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5월 12일 정창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5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7 년 5월 4일 양구군수로부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2017 년 5월 12일 김동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2017년 5월 12일 양구군수로부터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양 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20여년이 지났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으로써의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의회에서는 지금의 현실을 “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 ” 로 규정하고 세 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정당공천 폐지, 의정 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