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최영곤 구의원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한 분량이 많아 5분을 초과할 듯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며 발표하겠습니다. “부산시장은 해운대를 볼모로 한 실험용 교통정책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는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여타 지역에서 충분히 검증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사전조사와 대비책이 미비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대중교통 버스 외의 차량에 많은 피해를 야기하여 주민들에게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해운대 대다수 주민들은 그 이점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고, 해운대구의회 일부 구의원들도 성명서 발표(14명), 결의문 시도(8명), 그리고 5분발언(2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해운대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은 공공성, 효율성,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을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43만 명이 거주하는 초밀집지역의 현 도로 환경에서 과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시의 두 부서인 대중교통과와 건축주택과의 이율배반성이다. 다시 말해 건축주택과는 건축사업의 인가를 남발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서 LCT의 경우 초기 60m, 20층에서 101층, 300m 이상 변경 인가를 하여 교통체증과 혼잡을 유발하고 있지만 대중교통과는 수수방관[袖手傍觀] 내지 부화뇌동[附和雷同] 하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해운대에 새로 건축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산시가 인가한 건축만 해도 1만 세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또한 예정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만덕과 센텀 간 지하대심도로 건설, 더욱이 피서철인 6~8월에 전국의 피서인파까지 고려하면 해운대는 넘쳐나는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넷째, 시가 의뢰한 용역사(선일ENC)는 향후 해운대의 10년에 걸친 환경변화를 감안한 교통평가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다시 말해 LCT 등 진행 중인 건축물의 입주세대 차량, 향후 신규인가 건축물의 입주세대 차량,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세대의 차량, 대심도 이용 진입차량과 피서철인 6~8월의 피서객 차량을 포함한 향후 10년 내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 해 봤는가 하는 점이다. 피서객 차량과 만덕-센텀 간 대심도 이용 진입차량의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상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향후 10년 내 해운대 전체의 신규입주가 총 2만 세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가구당 1.5대로 계산하면 최소 3만 대 이상 자가용 차량이 추가적으로 거리를 누빌 것이 예상된다. 끔찍한 일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를 뛰어넘는 중장기 교통 그랜드 플랜이 요구되는 이유다. (1회 타종) 다섯째, 시는 과연 이곳 해운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외에 다른 대안이나 방안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즉 해운대 진입도로 전체 구간 내지 일부 구간에 대해 동부올림픽아파트 인근 도로 확충과 같은 방안, 도로상의 상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방안,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엄격한 인·허가의 주택·건축정책, 교통 혼잡 유발원, 즉 신축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교통혼잡비용 징수 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몇 가지 차선책이나 가능성 있는 방안이 보다시피 분명 존재함에도, 나아가 해운대 교통 환경의 전면적 개조를 주문하는 다수의 의견과 전문가의 주장이 있지만 간과하고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시가 해운대 미래의 교통 문제를 위해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을 백 번 양보하더라도 2009년부터 입안된 계획이라면 부산시는 조례 등을 통해 신축건물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교통혼잡비용을 가중부과하고, 이를 통한 기금을 조성하여 여기에 국비를 더해서 우회도로의 건설을 계획하는 등 중·장기 교통소통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최소한의 명분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어느 것 하나 준비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공공적 필요성만 내세워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막무가내와 무책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마지막 호소를 하는 바이다. 부산시장은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해운대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이상의 다섯 가지 사업 명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주민 동의를 얻은 후 사업 여부를 판단함이 순리일 것이다. 해운대구청장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을 부산시장의 역점 사업이라 동조 내지 방관하지 말고,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언명하는 바이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성은 사라지고 해운대는 죽게 되는「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 지난 2009년 시행된「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두고 부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의 상당 부분이 소유자에 의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부산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2차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30% 이하의 나머지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산시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말고 다 돌려주든지, 기부채납을 20년, 30년 하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기간이 오래되면 결국 민간업자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공원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차 민간사업자의 제안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세 군데에는 아파트 아니면 호텔 또는 콘도였습니다. 70%를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쪽의 70% 녹지가 주거시설을 위한 앞마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나온 민간공원 특례, 특혜의 한계이며, 민간업자의 잇속만 채워주는 사업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환경파괴와 특혜시비라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해운대 전체를 두고 봤을 때 LCT를 비롯하여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름철 해운대해수욕장도 거의 사유화되어 있으며, 거기다 문탠로드는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며, 자연경관이 그야말로 명소인데, 청사포까지 개발된다면 전부 다 사유화되어서 일반인이, 즉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공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교통문제는 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익성이 변질된 채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특혜성 난개발 청사포 민간공원 특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 및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진행한다고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는 해운대구청입니다. 해운대구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부산시에 반대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운대를 죽이는 일입니다.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자칫 대단위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도시 해운대’를 ‘난개발하기 좋은 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 시행단계, 사업과정에 대한 공론화 및 주민여론 수렴, 특혜논란 등 해운대의 허파인 문탠로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백지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