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영경
문영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선주
이선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친 건데, 전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한번 질의해 보이소.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시설장비 400만 원 지금 회의용 의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실에 어느 쪽입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이동호 간사님,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여기 포함됩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니고 저 밑에 상임위원회실 2개 의자가 가죽시트인데 그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밑에 껍질이 전부 다 일어나고 이래서 임시방편으로 방석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2개만 해당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가죽의자가 아니고 레자(인조 가죽)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구입한 지 10년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 때 아마 예산절감한다고 레자로 했는지 의자가 거의 못쓸 지경으로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지금 16개가,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12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12개가 400만 원입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1개 30만 원씩해서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실은 오래 앉아계시고 하니까 안락하고 편안하게 좋은 의자를 구입해서,
동호
이동호간사
전부 다 떨어졌습니까? 12개는 대다수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북구의회 역사관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산요구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 1월 1일부로 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당시 한문으로 되어 있던 대회의실 현판하고 구 마크, 의회기, 의원배지, 의원신분증 등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떼어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옛말에 역사는 기록으로 만들어 진다는 이런 진리에 따라서 최근에 떼어내서 보관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1991년도 4월 15일에 지방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한 이래 혹시 이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전시하거나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지 싶어서 창고에 찾아보니까 녹음기, 타자기, 비디오카메라 정도 이런 장비들은 대다수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기록물로는 3대까지의 의장연설문 그다음에 의회안내책자는 3대 것만 있고 초대의정활동 팸플릿 정도 이 정도 있고, 당초 초대 때 속기는 손으로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안 있겠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것 역시 폐기가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대다수가 폐기되거나 불용처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저렇게 보관했을 때에는 분실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관리합니다만 공무원들은 한 3년정도 주기로 보직이동을 하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것까지 인수인계가 어렵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 몇십 억 하는 재산도 인수인계가 누락되어서 소송·쟁송사건까지 가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의회가 존속이 계속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면, 본회의장은 학생들이나 구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의정활동사항도 사진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또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의회의 발자취를 와서 그것만 열어서 자료만 좀 확인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최 추경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22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2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생활보장과 과장님, 보건소 김태홍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 어쨌든 간에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니, 아직 신문 못 봤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못 봤지요?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니까 우리 북구더라고요. 아, 이게 중증장애인자활센터 직원이 활동보조비를 부정수급해서 북부경찰서에서 1,120만 원을 환수조치를 했다고 오늘 언론에 났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에 쭉 보니까 물론 비교증감도 있지만 반납금도 많이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일단 과장님 답변해주실 랍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신문에 나온 것은 제가 못봤고요. 어제 연합뉴스에 나온 것은 봤습니다. 유사한 그런 보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증장애인들을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보조해주는 보조인이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산생활환경장애인센터라고 해서 대표가 송ㅇㅇ 씨가 하는 겁니다. 위치는 화명 신시가지 3동에 CGV건물 옆에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보조활동을 잘 안 하고 카드를 찍어서 돈을 편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북부경찰서 수사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보장원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활동보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맞다면 자격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편취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업체에는 자기들이 제공업체하고 보조하는 직원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결이 나와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의 보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과 예산은 거의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기준이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보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에 내시액 변경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또 반영을 시켜서 예산서를 수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집행하고 잔액 부분들이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자발생액과 남은 지출잔액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에 언론에 난 그것은 과장님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아침에 언론을 신문을 보니까 하여튼 북부경찰서에서 CCTV로 해서 중증장애인의 보조역할을 하는 분이 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이 혼자 회사를 다니고 CCTV에 다 찍혀서 확인이 되었다. 송 모 대표한테도 그러니까 그분은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준 죄로 언론에 났습디다. 그런 부분을 복지행정과에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지원하는 부서로써 좀 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래 할 때에는, 물론 진짜 힘듭니다. 특히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저는 북구에서, 물론 보건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문화빙상센터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다른 부서 과장님도 다 힘듭니다. 그 대신에 저는 두 분 과장님은 진짜 북구의 살림을 제일 많이 사신다고, 그리고 예산이 거의 한 69%가 그런 데 다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생도 많고 힘도 드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하시는 것 심도 있게 뒤에 배석한 팀장님도 꼭 과장님하고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활동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지금 보훈단체에서 자기네들 보훈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설치 요구 건이 있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을 새로 제작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보훈회관 옆에 이번에 새로 건립한 대박갈비집 옆쪽으로 우리가 보훈회관이라고 제작되어 있는 그것을 그쪽 것을 떼서 정면에 다시 이설하는 것으로 작업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 보훈단체회원님들이 원해서 그쪽 줄에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그게 간판 자체가 뒤에 스티로폼 비슷한 그런 재질입니다. 그걸 풀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떼게 되면 그 간판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그대로 살리고 새롭게 제작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건물에 보면 자활근로팀들 간판하고 자기네들 안내하는 간판하고 보훈회관은 아예 흔적도 없고 유리에 약간 있고 며칠 전에 보니까 나무로 된 현판이 있던데 그 부분을 재활근로팀들하고 보훈회관하고 균형 맞게 그쪽에 같이 간판을 제작해서 좀 설치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나무간판을 원래 개소식할 당시에 부착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거기 말고 그 입구에 들어가는 정문에다가 보훈회관이라는 표시를 크게 해달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그쪽 대로변 쪽에 보면 자활근로센터에서 제작해 놓은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약간 디자인이 가미되어서 저녁에 약간 LED인가 야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 같은 유형의 그쪽에 간판디자인이 그 종류에 같이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티로폼을 가지고 그냥 보훈회관이라고 부착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희들 예산만 통과시켜주시면 자활센터하고 똑같은 간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유사한 디자인으로 같이 부착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장애체험학교 운영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시비 반납부분인데 아마 이게 부산시에서는 장애체험학교가 우리 북구에는 평화의 집이 대표이고 서구에 천마재활원이 있을 텐데 우리 북구 평화의 집에서는 장애체험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체험학교 운영지원은 장애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천마재활원하고 평화의 집에서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천마재활원으로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북구의 평화의 집에서 혜택을 보던 장애인들은 서구 천마재활원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시비내시액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부산시에서는 서구에 1곳만 두고 사업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 온 거예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리대지원사업은 작년도 10월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작년에 한시적으로 종료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 본예산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1회추경예산에 확정된 내시금액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혹시 지금 5월이니까 이 예산이 지나고 나서 집행하면 참 좋은데 1월부터 5월 사이에 있었던 것은 미리 집행된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1월부터 5월까지 집행관계는 작년도 집행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가 남은 예산을 올해 계속해서 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에는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집행됨에 있어서 생리대를 지원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그 친구들한테 지원되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생리대지원은 일단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치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방법도 다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데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잘 못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화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세부내용은 화정목욕탕 바닥 및 3층 물탱크 누수배수관 공사 그다음에 도시가스관 매입으로 인한 목욕탕 보일러 철거 및 교체-그게 경유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을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합니다.-그다음에 2층 보일러실과 1층 경로식당 조리실, 3층 조리실에 도시가스 배관 매입공사, 장애인편의 시설 당초에 3층 복도 및 조리실 석면철거공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 보조금을 편성하는 기준은 영구아파트에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시비 70%, 구비 30%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게 건물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 건물이 지금,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화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1991년도인가 1992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저번에 한번 수리 안 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에 대한 시설이 대부분 다 노후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시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올해 또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에 차이를 두고 교대로 주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도시위원장 할 때 한번 다룬 것 같은데 또 올라오니까, 건물이 복지관 같은 곳에는 계속 지금 리모델링 이런 자체 수준은 안하고 조금 조금씩 시설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시설이 노후하는 부분들만, 솔직히 말하면 임시방편으로 한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또 이쪽에 하자가 생기고 저쪽에 하자가 생기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화정복지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당시 요구한 금액이 약 한 8억정도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이 깜짝 놀라서 ‘그런 것 같으면 여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금곡만 해도 4군데입니다.’하니까 말을 안 하시던데요.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보다시피 이런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가 다른 게 복지가 아니고 조금 조금 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큰 도움도 안 되고 건물은 노후화되고 사실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다뤄서 좀 그렇게 요구할 수 없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을 시에다 건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자산취득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1,200만 원 1식 되어있고, 설명서에는 300만 원해서 4대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저희들 작년 여름에 대개 더웠는데도 사실은 에어컨 혜택을 못보고 지난 겨울에도 직원들이 계속 감기가 걸려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감기 걸려서 병원 많이 다니고 했는데, 저희들이 1식 해놓은 것은 4대를 설치하는데 4대를 상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사업비 중 사업비를 토탈 묶어서,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토탈 묶어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사무실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사무실 천장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은 스탠드형으로 있고 되고 있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지금도 현재 천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설치된 것이 되다보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내구연한은 충분하게 지났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책자하고 설명서하고 약간, 4대하고 1식이라서 질의 드렸던 거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제희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센터 1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실내링크장 LED램프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100% 시비로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LED램프 400W짜리 54개를 교체하는데 LED램프 1개가 240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램프 하나에 240만 7,000원 이렇게 고가입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백열등으로 되어있던 건데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면서 램프를 설치하면서 램프 밑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 밑에 스킬로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비용을 다 포함해서 224만 9,000원 그래 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몇몇 건물에 저도 개별적으로 이것을 설치해 봅니다. 전기세를 절약하려고,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가격이 폭락했어요. LED램프가 한 2년 전에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수준으로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 교체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든다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물로 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되어 있을 때 밑에 등마다 다 설치를 안 해서 해보니까 전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앞에 백열등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안전조치가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안전장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기존에 등이 백열등입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과거에는 메탈하이라이트등이라고 해서 할로겐등 비슷하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램프로 되어 있다 그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이렇게 교체했을 때 연간 한 1만㎾ 이상의 전기를 절감해서 한 1,300만 원어치가 매년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절감이 됩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사전계약서를 받으면서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 추정치가 매년 1,300만 원 정도 전기료 절약이 되겠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외에도 올해 시설투자가 제법 많습니다. 그죠. 제습공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시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잘 활용해서 어쨌든 구비를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전기료 절약이라든지 모든 것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빙상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실내링크장 LED램프 교체하는 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길 요청합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5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사업해서 시비가 100%입니다만 이 설명서에 보니까 올 1월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령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계층 특별지원사업.
선주
이선주위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교육비 지원사업이요?
선주
이선주위원
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학생들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각 동별로 1명씩 임시인력을 써서 교육비 지원이 대상이 되는가 전산입력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기간제 인건비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총 동별로 1명씩해서 2월 24일부터해서 3월 24일까지 20일간 저희들이 사역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채용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전산입력하면 교육청으로 전부 다 연계가 되어서,
선주
이선주위원
임시인력으로 쓴 거네요, 그러면?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이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대상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디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56페이지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해 놓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방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수
정기수위원
아,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천장형 에어컨이 4대가 2002년도 설치된 게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이죠, 그죠? 중간쯤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찾았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본예산에 편성한, 추경에 엄청난 돈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이 약 8억 3,5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초장애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초급여하고 부과급여를 지급하는 부분들인데 지원대상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보호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4급, 5급, 6급은 경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증가된 부분에 대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내시 변경,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미흡한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대다수 설명서에 의존해서 많이 보고 이러거든요. 설명서 오류부분을 구체적으로 페이지까지 지정해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간사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올려야 예의입니다만 그것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산설명서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시도보조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금 3,900만 원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산출기초가 210만 원×13개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바로 잡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시비 구매보조금액이 300만 원이 있는데 300만 원×13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차량지원금 복지기금 부분에도 산출기초 210만 원×13개동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이 2,100만 원×13개동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기본업무 추진급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행정과 직원들 식대 문제인데 이게 당초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인데 그 옆에 보면 205페이지에 기본경비 통합사례관리사 급식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4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 관리와 제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래 이 부분을 얼핏 봐도 오류가 생겼는데 이 오류 잡을 때 다른 자료도 다 보셨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다 봤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까 추가된 것 하나 해서 이것 3개 외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바로 잡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타부서도 예산서만 보지 말고 저희들이 이 예산서만 쭉 보고 이러면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대다수는 설명서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설명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의하게 됩니다. 설명서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숫자하고 오류가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억수로 미세한 것은 그냥 지나는데 이 오류를 다 지적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각 부서는 그것도 신경써주시고요.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화 과장님, 23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보훈회관에 간이수도설비 확충해서 350만 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보훈회관에 지난번에도 오수처리장인가 1,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고 또 보훈회관 간이수도까지하고 또 지하도 앞으로 공사도, 지하층에도 공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 올해는 간이수도 확충 350만 원 이것 외 지하시설 보완비 그것은 올해 안 들어 왔습니까? 아직,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에 공사하는 부분은 자활기금에서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 완료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5,000만 원 들여서 밑에 지하부분은 깔끔하게 완료했고,
동호
이동호간사
작년에 완료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완료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보훈회관에 대해서 예산투자한 부분은 절제하겠노 라고 제가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 수도가 그 당시에 3층하고 5층 사이에 4층에 보면 수도전이 없습니다. 4층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억수로 불편하다해서 수도전을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저도 보훈회관은 긴급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몸을 다치신 분들 보훈가족들 이런 분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 원칙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짓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자부분도 돈이 추가로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하자부분도 전체를 조사를 해서 진행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리모델링 분야별 감독공무원 5명하고 해서 건축·설비·전기 등 리모델링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부분에 보면 벽면에 조금 균열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3층하고 5층 내외부 창문이 노후화된 것은 이게 2003년도 추진되다 보니까 단열하고 누수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사용역을 줬을 때 공사하는 건물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수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가적으로 만일 예산이 돈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약 9,7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돈은 현재 당장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건물의 노후라든지 진척을 봐가지고 창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 하자가 생기고 그런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설치한 업체에 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공사했던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창문틀 부분인데 창문틀 부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창문틀 부분은 원래 교체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놔두고 바깥에 지금 덧씌웠잖아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창문틀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창호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새로 지으면 그 돈 안 들이고도 내진설계까지 해서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총 30억 투입됐죠? 정확하게 28억 9,000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28억 8,000만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뒤에 추가된 것 포함하면 30억 안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28억 8,000만 원정도,
동호
이동호간사
앞으로 뒤에 5,000만 원 추가 된 것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하면 한 30억이 초과되지 싶은데 땅 사서 새로 지어도 30억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냥 제가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금곡동사무소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내진설계를 다 하거든요. 내진설계를 해서 다 하는데 지금 그것은 내진설계하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다 보니까 건물 수명도 앞으로 얼마 안 남았고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곳곳에 균열이 가 있고 창문틀도 전부 새로 해야 될 판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기존에 보훈회관의 하자부분은 하자 요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청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큰비가 안와서 정확하게 체크는 안 되는데요. 그게 큰비가 와서 체크가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벽면에 균열 나온 부분 외에는 별도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니, 옥상에 방수공사 해놓았는데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고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방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하자거든요. 그다음에 공사하고 나서 철문 그 위에 보면 페인트하고 시멘트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존 창틀과 새 창틀 사이에도 각종 건축 자제나 시멘트 가루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 부분이 전부 하자 아니겠습니까? 좀 요청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공사 끝났다고 대금결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금액의 3%인가 하자보증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부분도 활용도 하시고 하자 요청을 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사하는 사람이 하자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정신을 안 차리겠습니까? 북구청 공사는 공사 끝나고 돈만 받으면 끝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319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라오니까 계수조정내역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2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어떤 말씀이 계셨냐 하면 지금 자유총연맹 보조금하고 평통-민주평화통일-보조금하고 2개 삭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조금 자체는 어찌 보면 상임위에서 하는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는 사실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자총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자총은 올 3월에 회장이 바뀌면서 자총 활성화를 도모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때 사실은 올리지 못한 보조금이 있어서 자총은 올리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평통 보조금 관계는 올해 신규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요즘에 국제정치를 보면 사드문제라든가 미국발, 미국 대통령 부분 그다음에 중국, 한국 경제보복 등 여러 가지 국제정세 때문에 평통 보조금을 조금 올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임위에서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삭감된 의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주무과에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도 이 2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평통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좀 내년부터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자총같은 경우에는 자총사업비가 690만 원입니다, 1년 사업비가. 그래서 동 부녀회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1년 사업비 예산이 100만 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안 되어서 올해 사업을 다시 좀 하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은 자총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현재로써는 운영비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문영남 위원의 보충질의를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거친 부분이지만 과장님, 추가경정은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추가경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총부분은 어떤 그런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또 추경에서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업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계속사업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은 자제하는 게 추경 예산의 편성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우리가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그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비 부족분을 최소한 반영할 거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비의 변경내시된 데 따른 구비부담분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투자사업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사업을 하고, 2017년도 동순방 시에 주민 건의사항 및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디자인이나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이 추가경정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총 그 자체는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안 거친 것 같으면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이거는 뭐 감사성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우리가 오늘 또 계수조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1년 자총 사업계획서 가져오라니까 이거 주고, 그리고 새로 신규사업 자총 사업계획서 가져오라니까 1년 거랑 똑같이 가져왔어요.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저한테 준 자료가 토씨 하나 안 다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두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본 위원이 너무 진짜 화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동료위원들의 답변 시에 상임위원회 거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깨끗한 북구 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수
정기수위원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깨끗한 북구 가꾸기 해서 시비, 구비 올라와있습니다, 이거 보면.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3월부터 해가지고 폐비닐을 시 재활용센터에서 반입량을 제한을 해가지고 월 120톤씩 반입되던 것을 68톤으로 감 배정함에 따라서 이거 지금 폐비닐을 줄이기 위해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을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라 하고,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니,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 2억 8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2억 1,200만 원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1년동안 그렇다는 말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난 2010년도에 시 재활용센터 광역시설에 화재사고로 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시적인데 아마 연말까지는 지금 반입량에 계속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도 문의를 해본 결과 올해 말까지만 되면 정상가동으로 다시 반입량을 원상복귀가 될 거라고 구두상으로는 답을 받았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깨끗한 북구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 용역하고 이거하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관계 때문에 사실상 주변에 무단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깨끗한 북구라는 것이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수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데 또 우리 감 배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 청소를 하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죄송하지만 청소행정과장님께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들 관련해가지고 1,600만 원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1,600만 원이 새로 추가경정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폐비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생활상 폐비닐은 오염된 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1,600만 원을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주신다는 거는 수수료를 민간위탁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결정된 사항이 우리 구만 그러시는지 안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만 원은 우리가 보면 일반주택하고 상가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추가로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이 월 50톤씩 되는 부분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지역에 폐비닐을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 8개월분에 대해서 김해에 있는 민간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4월 이전까지는 지급이 안 되다가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예. 지금 아파트나 상가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폐비닐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수수료는 다 조정이 되어서 나오는 문제고 저희 가정은 다 새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염된 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고 그리 함으로써 많이 나오는 폐비닐이 현재 줄어들 소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만 원을 다시 이렇게 재책정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수수료라고 주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1,600만 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거운반비가 아니고 실제 처리비용입니다. 수거운반비용에 대한 거는 위탁대행업체나 해서 추가비용이 없이 가능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설에서 반입이 이제 감량이 되는 바람에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민간시설에 ‘주식회사 대석’해가지고 김해 상동에 있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톤당 4만 원으로 해가지고 5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분해서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지금 그러면 비용 지불 관계는 구청에서 바로 처리하는 위탁업체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체에 바로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신설된 비용인 만큼 그저께 저희들 각 가정마다 홍보물이 많이 왔습니다. 방송도 하고 오염된 비닐이나 폐비닐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많이 줄여지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50톤 책정을 해놨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계산하실 때 과장님 이거 좀 수입이라든지 처리 톤이 얼마정도 들어오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 또 예산 올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광역시설이 정상가동이 되고 동안 적재됐던 게 처리가 완료되면 이 부분 민간에다가 처리비를 바로 하는 거는 이번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그러면 일시적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환경위생과 곽창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지금 슬레이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삭감을 얼마 했습니까? 133만 원 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같은데,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에 석면이 포함되어있으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국비 50%, 시비 50%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내용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이고 이제 뭐 어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지금 반환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작년 2016년 회계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8,4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아직도 할 곳이 많습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사업이 480가구입니다. 작년까지 109가구를 철거를 했고 올해 현재까지는 15가구를 신청접수를 받아서 부산환경공단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위쪽에 상단부 세 번째에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210만 원정도 그게 이제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가지고 기정액은 한 3억 8,700만 원정도 됐는데 지금 6억 9,600만 원, 한 3억 1,000만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1,989만 6,000원하고 221만 2,000원에 대해서는 구포2지구하고 만덕·덕천지구 100필지에 대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보면 구포1지구(2단계)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예산 미편성분 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이 3억 851만8,000원은 구포1지구(2단계)조정금 2억 9,325만 6,000원과 구포1지구(1단계) 현재 감된(2필지) 재산정조정금 1,5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당초에 이게 미반영된 겁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명확히 안 나오니까 반영은 일부만 해놨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반영을 일부만 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본예산에 일부만 3억 8,000정도,
동호
이동호간사
정확한 그게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일부만 반영을 하셨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12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이래가지고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이 한 397개 하겠고 이래가지고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쓰레기통 수거함은 어떤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연성, 불연성쓰레기 수거함을 이번에 제작을 해서 일단 시범되는 아파트 7개 공동주택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7개 아파트에 시범운영을 하고, 8월부터는 17개 공동주택에 전면 시행할 계획인데 불연성이라 하면 우리가 보면 도자기라든지,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쓰레기종류는 아는데 쓰레기통을 어떤 식으로,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통은 우리가 보면 일반 적사함처럼 이런 통으로 되어있는데 그 수거하는 거는 30ℓ 마대를 제작을 해가지고,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쓰레기통 안에 넣어가지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넣어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대상으로 하는데 200세대당 통을 하나씩 배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설명서에는 보니까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전부 불연성, 가연성 이거를 구분을 해서 배출해야 되는 걸로 하는데 함을 배부하는 기준이 100세대에도 1개 배부하고,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기준을 200세대당 수거함을 하나씩 비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불연성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생활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요일별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생활쓰레기 가연성 배출, 불연성 배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전부 다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처리되는 하는 데에서 보니까 소각할 것하고 안할 것하고 매립할 것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매립할 게 소각하는 데로 가다보니까 기계장비 고장도 있고, 연소도 100%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오염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 그런 기준 지침에 따라서 이제 8월부터는 불연성·가연성을 아예 구분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앞으로 북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지금 거의 80%가 우리는 북구의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이거를 다 불용성쓰레기 수거함을 그러면 200세대에 하나씩 놓는다고 하면 물론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만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시비보조해주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개구에 시범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시행 안 한 나머지 12개구에 전면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같은 경우에는 7개 공동주택을 합니다만 2개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범으로 정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면시행을 대비해서 좀 시범지역을 청소, 쓰레기수거대행업체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한 7개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8월부터 하게 되면 117개 공동주택대상이 되고, 수거함은 365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초 배치만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수거함은 공동주택에서 자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시행하는 때까지는 좀 일단 주민부담이 없고 예산으로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 예산으로 100% 일단은 처음에는 시행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때 이제 파손이 되든지 이러면 공동주택관리비로 해가지고 알아서 통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그 통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ℓ마대에 의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30ℓ마대 가격도 일반 종량제봉투 30ℓ 가격하고 똑같이 1,280원입니다. 시작하고 2, 3개월정도는 불연성쓰레기가 좀 배출이 많이 됐는데 이게 2, 3개월 지나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시범시행한 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구입함이라든지 봉투라든지 그걸 30ℓ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전용수거함 구입 1개당 15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북구를 생각하면 물론 200세대에 하나씩 놓는다고 하지만 북구같은 경우는 거의 80%이상이 이런 공동주택인데 이 예산이 물론 시 예산입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물론 시에서 이런 거지만 지금 부산시 4개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부산시에 건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굳이 수거함이 15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래 배치를 하니, 그리고 지금까지 북구 구민이나 시민들이 지금 분리수거 이게 참 의식이 많이 바뀌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30ℓ마대 하나 1,250원이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하나 아파트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지, 이 수거함 이거 결국은 무용지물로 처음에는 조금 하겠지만 그런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다음에 시에 회의를 들어가신다 하면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한번 그거를 해주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환경위생과 곽창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2페이지관련입니다. 하단부분에 쿨루프 사업입니다. 아마 부산시에서 이게 역점시책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올해 지금 예산이 배정된 게 150만 원같으면 너무 저조합니다. 이게 150만 원같으면 현재 우리가 쿨루프 사업을 관공서 위주로 시행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 건지, 주택가 위주로 하는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고요. 현재 예산은 시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150〜300만 원 이 사이에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상은 우리 구는 5가구입니다. 취약계층, 경로당 이런 데에 우선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쿨루프 사업은 페인팅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소재를 가지고 그 쪽에 열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뭘 덮는 겁니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인트칠 하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열을 차단할 수 있는 페인팅으로 작업을 하시겠다는?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흰색계통으로 해서 그게 작년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 15가구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각 구에 배정을 해서 하고 그래서 작년에 부산시에서 사업을 한 결과 온도가 한 20도 이상 저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16개 구군이 부산시로부터 균형예산집행이라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을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로 3,25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신규로 편성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다 반영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됐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수당은 원래 연초에 시 재배정예산으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는데 올해는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냐면 시 조정교부금이 19.8%에서 22%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구같은 경우는 50억정도 시비를 더 받아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에서는 재배정예산을 못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재배정예산이 얼마냐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2억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1억 1,600만 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1억 1,600만 원도 사실은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는 거를 각 구에서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바람에 1억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정도 삭감이 되었느냐면 5,400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프로그램 수당만 1억 1,600만 원 주고, 자치위원회 수당 상반기·하반기 1인당 5만 원씩 주는 부분은 완전 100%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되었고요.
동호
이동호간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100% 다 됐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이제 구비로 앞으로 다 줘야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구비로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대신에 우리가 보조금을 한 50억정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19.8%에서 22%로 되는 바람에,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한 50억정도 더 받아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예산에서 전부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설명서 보니까 지금 현재 13개동에 한 동마다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두게 되어있고 그 이상, 그렇죠? 그 이상 두게 되어있고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해서 1년에 2번 지급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250만 원이 나온 거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내년부터는 전체 구비로 연초에 바로 편성하게 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1억 1,600만 원 받아온 프로그램 운영비도 구비로 다 편성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당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상반기에 이미 포상금이 50만 원 지급이 됐죠, 그렇죠? 맞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이미 50만 원이 지급됐고 차후 하반기에 또 예산은 일단은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상반기에 50만 원 지급하게 된 사유하고 어떤 내용으로 포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상 중개업소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5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미 1건이 신고되어 소진됐고, 신고만 하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포상금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한 경우여야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고소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은 내용이냐고요. 고소된 내용 자체가, 혹시 잘 아시는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만덕5지구에 범법자는 김ㅇㅇ 씨고,
동호
이동호간사
이름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거에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지금 다 이야기하려고 보니 실명이 될 거 같고 해서,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저는 실명 이런 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반이 있었냐는 그 내용만 물어본 겁니다.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김종입니다. 만덕5지구에 내나 간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 분이 분양권을 그렇게 하다가 그게 적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자, 그렇게 되면 과태료입니까, 아, 영업정지는 당연한 거고 과태료입니까, 처벌입니까?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지금 자격증을 빌려준 분은 검찰에 기소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고 때문에 발견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제보가 들어와서 했던 건지, 이것은 제보 들어와서 된 거죠?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제대로 하면은 하반기에 1건만 반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러 건 반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신다면,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보고 발견을 하라고 해도 한 10건은 발견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본 위원이 바로 확인해보니까요. 법령에,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포상금이 나갔으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를 하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과태료부과징수는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위원님, 이거는 과태료징수사항은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요?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예. 내나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나중에 자격취소가 들어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격취소만 되고 과태료부과는 안 시킨다?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예. 민간인이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공인중개사법에는 과태료부과징수 해당사항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단은 그분이 자격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예. 자격증이 없는 분이 되었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방법이 없다 라는 겁니까?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 법령에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이 포상금은 국가로부터 다시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냥 구비로 해야 된다? 단지 법령에는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나로부동산 만덕5지구 딱지관련해가지고 사기해가지고 도주 중인데 혹시 그분은 잡히셨는가요?
관호
고관호위원
잡았죠, 벌써.
영경
문영경위원장
그분은 법적으로 처분이 될 거고, 또 빌려준 그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장
그걸 저희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실제 피해자가 우리 주민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토지정보과에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 외에 또 토지정보과장님이 일일이 부동산들을 순시를 하면서 간판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과 대조해서 실제 사업자가 맞는지도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토지정보과장님은 업무에 더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무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26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29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 경제진흥과 최병환 과장님 하여튼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경제진흥과 최병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해서 3억 5,000만 원이 순수구비 같습니다. 일단 이 점에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경제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관련은 3억 5,000만 원 전체가 다 구비가 아니고 현재 16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구비 대응분 1억 6,000만 원하고 구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국시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보니까 총 사업비에 구비 3억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여 추진사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사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사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전부 타일을 다 깔아놓은 상태이고 20% 진행된 상태인데 1억 6,000만 원은 지금 현재로는 전체가 다 구비로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국시비가 교부가 되면 1억 6,000만 원은 구비이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재원조정으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이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구비를 먼저 앞당겨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아직 공사는 20%밖에 안 된 상태이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예. 보충질의,
영경
문영경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당시에 주민도시위원장 할 때 거기는 주거지역에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철판을 하기로 해서 더 이상 돈을 안 하기로 했는데 주민도시위원장 할 때 그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처음에는 당초 계획은 1층2단을 하면 한 23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저희들이 3층4단으로 증축계획을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16억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면 한 48면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층2단보다는 3층4단이 훨씬 더 실익도 많고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저, 보충질의,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2015년도 1층2단으로 해서 총 23면으로 해서 7억 됐죠, 그때 그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2017년도에 증축한다고 16억을 요청했는데 미교부된 상태이고, 아직 그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전체 예산은 1, 2차 합치면 23억이고 국비 13억 8,000만 원, 시비 6억 9,000만 원, 구비 2억 3,000만 원 지금 그래 되어 있거든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1차공사 끝내고 다시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 차이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바로 했을 때 3단까지 바로 그냥 했으면 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분리를 해서 1차하고 운행하다가 다시 또 증축하니까 돈만 많이 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 2차를 동시에 그때 했더라면 20억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 예산낭비사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공모 당시는 1층2단만 하기로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1층2단을 하다보니까 주차면수도 얼마 안 나오고 그래서 올리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신청을 그래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층2단을 만들었을 때 7억인데 1개 층 증축하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2개 층이요. 1층 되면 2단이 되고.
동호
이동호간사
근데 이거는 왜 2배로 많이 들어갑니까? 총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49면이죠? 그러면 거의 2배를 증축시키는데 1차가 7억인데 2차가 16억이면 면수에 비해서는 전혀 생산성이 없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차에 7억÷23면 그죠. 그다음에 16억÷26면 그랬을 때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1층2단으로 하게 되면 배선이라든지 저수조 용량이라든지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3층4단으로 가면 차단기라든지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부대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과 1년 반 사이에 증축을 하면서 1차, 2차 나누다 보니까 1차에 한 공사 중에서 상당부분이 변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축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2차는 2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15억 이내로 공사할 수 있는 문제를 23억이나 투입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국시비를 받아와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1차, 2차를 나누어서 신청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물론 국시비도 받고 또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만 실무부서에서, 물론 과장님 그때 그 부서에 안 계셨죠? 그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도시관리과에서 막 오셨는데 조금만 이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계획이 조금 치밀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우선 국시비를 받아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공모를 신청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진흥과에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한 2, 3개년 정도의 계획을 미리 보고 추진하면 예산절감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나오는 대로 여기 찔끔 추가로 찔끔 또 추가로 찔끔 이러다 보면 예산낭비가 많이 생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최병환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해서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한 40명정도, 하반기에 40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인원을 한 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관호
고관호위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취약계층,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장 다니 고 있으면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어디로 나갑니까? 일자리는 어디로 파견이 나가냐고요?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우리 각 부서에서,
관호
고관호위원
부서에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각 구에서 직접,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화단정비라든지 주로 컴퓨터 무상조립이라든지 그런 데 투입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18세 이상이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면 재산이 2억 원 이하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최대 1년에 몇 개월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1회,
관호
고관호위원
1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1회씩 신청하는,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 경제진흥과가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부산시에서 지금 16개 구군에 10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황당한 게 우리 구가 열악한 여성들이 많을 텐데 주로 보니까 해운대, 동래, 진구, 사상, 동래… 지금 동래가 2군데 있고요. 또 사상도 2군데예요. 그리고 서구, 기장, 강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구에도 이런 부분을 유치가 가능한 것 아닌지 답변 듣고 싶은데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우리 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서 아마 제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고용복지센터하고는 중복되는 기능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센터가 하나 있으니까 없는 구에 하나씩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우리 인근 사상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사상구 사상로 괘법동에 있는데 또 부산광역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사상구 학감대로쪽에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면 이 부분이 균형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구에 편중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나 경제진흥과의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자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이에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앞에 계시니까 답변을 주시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유치하려고 고용센터에 일단 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물론 워크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연결은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들 고용센터 내에 공간을 저희들한테 무상임대해줄 수 있으면 올해 초에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협의를 하니까 전혀 그런 공간이 없어서 자기들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 사상구에 있는 것은 여성인력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가 있으니까 그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유리하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여성인력센터도 없고 고용센터가 있다 보니까 저기서 총괄하고 부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고용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같이 총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도 별도의 공간이 있다든지 여유공간이 있으면 설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별개부분인데 이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부산에 10개소가 있는데 특정 구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 구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15페이지 예산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10년이 초과되어서 그렇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까지 총 13대가 있습니다. 13대 중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 넘은 것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가장 오래된 게 구청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구포2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 되었는데 작년에 구포2동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교체해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내구연한이,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매년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내구연한이 현재 5년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혹시 북구청 전체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몇 대쯤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3대입니다. 13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5년이 넘은 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일거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올해부터 2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내년에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미리 반영해야 되겠다,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경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의 예산사정상 반영이 좀 어려워서 올해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밑의 내용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록관 재난대비 비상용품 구매 230만 원짜리 3식해서 69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비상용품 구매 이 부분이 매년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재고가 있을 것인데 계속 새롭게 구입해야 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비상용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정부합동감사를 부산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여러 가지 항목을 점검하다 보니까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비상용품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늦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기록관 재난대비 비상용품에는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비상용품이라고 하면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든지 기타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양초, 기타 랜턴 여러 가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 게 우리 북구청 기록관에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당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전부 다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우선 구색을 맞추려고 꼭 필요한 것만 단계적으로 이것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준비하려고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해 놓으면 한 몇 년 간은 구매를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것은 물품에 따라서 소요량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면 최소한 앞으로, 지금 구입하는 것은 향후 몇 년 정도는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책자 274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시설비에 경로당 환경개선해서 본예산에는 1,400여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시급한 경로당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먼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이번에 1억 정도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증액된 사유는 올초에 부산시에서 1억 원이 자자보로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은 금곡하고 화명2동 지역에 경로당 환경개선하고 장비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어져서 예산이,
선주
이선주위원
내려왔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금곡동 몇 군데, 설명서에는 보니까 지금,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총 35개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3개소라고 해놓았는데요. 환경개선사업 공유경로당 33개,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전체로 치면 35개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5개고요. 35개 중에서 어느 어느 쪽에 경로당이 대부분인지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곳에는 화명2동 대천경로당하고 금곡동의 율리경로당하고 공유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주고 나머지는 장비보강이라 해서 가스렌지라든지 냉장고 등 오래 된 것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시 자자보라고 하면 시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자자보입니다, 그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시의원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에 주신 것 참 감사히 잘 하는데 어느 동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골고루 편성되어서 경로당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이,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 예산 말고 나머지로 경로당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데에는 적기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최병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안 책자 30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부터해서 306페이지까지 중간 상단까지 이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3년입니다. 그리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은 2년 그렇게,
성만
윤성만위원
제한이 끝이 난 겁니까? 전부 교부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3년 지원해주나 먼저 한 사회적기업 한 사람은 다시 또 발굴해서 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한번 3년 간 해주면 그 기업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럼 그러면 다른 업체는 선정이 안 되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다른 발굴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연속성이 있다 사업은 그죠. 큰틀을 봤을 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업체가 북구에 몇 군데,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3군데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3군데입니까? 3군데면 3년동안 지원해주고 그건 제외되고 또 새로운 사회적사업을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있을 때만 해주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없으면 안하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없으면 못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선정기준은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성만
윤성만위원
승인을 받아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절차가 그러면 북구청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로 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성만
윤성만위원
시에서 또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중소기업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마을기업도 규모가 작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원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한번씩 상품개발비가 5,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마을기업을 지원해주는 게 2년이라고 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1차에 한해서 상품개발비도 5,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면 자생적으로 사업을 하면 마을기업 사업장이 되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건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구포시장 보면 퀵서비스인가 택배 그것도 마을기업쪽으로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시장 안에서,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여기서는 마을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 마을기업을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구포시장 퀵.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한이 딱 끝나고 나면,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없는 걸로 해야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은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구포시장 퀵은 작년에 폐업한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폐업을 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폐업을 하고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그러면 선정을 해서 자기가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고 이 업체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지원 못 받죠.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절차상은 그렇고 이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사실 돈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거기에 중소기업청에다 분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만약 정말 북구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성공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질의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의정활동하다 보면 마을기업이 뭔지 사회적기업이 뭔지 새로운 일이 되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내용이기 때문 에,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로뎀직업재활센터가 그게 아마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도 다 끝났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최병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0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비도 700만 원, 시비도 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민간인 위탁은 개체수가 250마리 정도 있는데 이것은 하기는 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합니다 250만 원 중성화수술합니다. 중성화수술을 안 하면 고양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고양이가 아마 3개월 되면 임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1회에 최고 6마리 이상 낳기 때문에 수술 안 하면 감당 못 합니다. 1년에 250마리씩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동물병원에서,
기수
정기수위원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를 잡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길고양이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에 많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중성화수술하고 다시 방생해줍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 하면 한번도 못 봐가지고 주위에 덕천동에 있으면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볼 때는 죽기도 많이 죽고, 죽더라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죽던데,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도 못 봐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시비, 구비로 해서 증액했는데 사실 많이 증액해서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중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많이 잡아야 됩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일시에 다 못하고 1회 한번 1마리 중성화수술하면 2∼3일 회복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놓아주고 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걸립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이 개체수를 많이 줄여서 워낙 많으니까 특히 차를 타고 밤에 위험합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많이 위험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꾸 증가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은 보니까 전부 의욕적으로 탁 절감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세입부문에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문을 보면-107페이지입니다.-세무과 총계수입이 448억 6,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보니까 아파트값이나 건물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과표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올해 재산세 취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경 때 세입으로 추가로 잡힐 만한 것이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세는 구세가 주가 재산세입니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주민세. 주가 재산세이지만 재산세도 주가 대다수가 한 80∼90%가 정기분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분이 지난 것이 등록면허세만 1월 정기분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분이 일단 경과되어봐야 추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7월∼9월이 정기분 납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기분이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작년 대비 올해 재산세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미 반영시켰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할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분이 7월∼9월 끝나고 나면 여유분이 생기면 다음 2회추경에 즉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경제진흥과 하나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영경
문영경위원장
예.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1개만, 지난번에 질의를 하다가 끝맺음을 못한 것이 있어서, 경제진흥과 301페이지입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해서 고객편의시설 부지매입비 3억 감정이 최종 끝나면 금액이 확정되겠지만 일단 3억으로 추가편성되었고, 부대비용이 1,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감정평가비가 300만 원 반영되어 있고요.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가 200만 원되어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가 500만 원되어 있었는데 그때 부동산공인중개수수료 500만 원은 안 줘도 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이것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해가지고 이 5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해서 일을 잘 풀리면 이것은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전문가를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경우에는 편성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것은 중개사가 개입한다고 될 일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주들하고 저희들하고 구두상으로는 협상을 다 했거든요. 혹시 또 작년에 이분들이 조금 더 달라해서 여태까지 온 상황인데 혹시라도 더 요구할 경우에는…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이 상황에서 중개인을 끼워넣어서 협상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왜냐 하면 그 사람이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된 새로 감정된 평가대로 달라했다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요구를 수용을 해주고 3억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상태에서 중개인을 끼워서 중개수수료 500을 준다. 더군다나 중개수수료 500도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3억이 추가 되면 2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꼭 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바로 계약을 하고 하면 꼭 필요는 없는데 보험용으로 편성은 일단 해놓았습니다. 혹시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계수조정 할 때 500만 원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건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네들이 개입을 해서 이 중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했다가 안 되어서 감정평가까지 거쳐서 이거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해서 수수료, 예를 들자면 보훈복지회관 매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입을 안 하고 당사자가 구청하고 직거래해서 수수료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다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경로당 관련해서 자자보로 한 1억 정도 시의원님이 협력해주셨는데요. 사실 경로당은 지금은 150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돌아보시면, 아마 과장님 각 과에 경로당 관련해서 수리보수관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매년 경로당에 관한 사업비는 제가 알기에는 1,000만 원이 못 미치는 것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금곡이나 화명쪽에 자자보가 올라온 이상은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수리보수 말고 아까 냉장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각 경로당마다 어디까지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마 다 자자보라고 이야기하셔도 거기에 있는 가구라든지 아까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해주시면 다른 구에 비해서 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각 올라온 것, 예전부터 처리 안 되고 있는 시급한 것 그것도 구비든 자자보든 조금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각 동마다 경로당에 형평성에 맞춰서 수리를 해주셔야지, 어떤 경로당에 가면 최신 TV가 있고 노래방 기기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에 가면 정말 수리가 안 되어서 몇 년째 곰팡이가 슬고 있는데 전혀 손이안가는 그런 경로당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시의원님이 수고하셔서 가져오신 예산이지만 이런 것 한꺼번에 오래 처리 안 되고 있는 시급한 문제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돌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는 없지만 본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라고 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수시로 요구 올라오는 대로 조사를 해서 개보수하고 있고, 보일러 교체라든지 그런 시설 개선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12군데 정도 개보수가 있었고 또 여기 남은 예산하고 저희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혹시 자자보를 가져오셔서 너무 예산이 남아서 좋은 TV를 구입해주시거나 좋은 냉장고를 구입해주시거나 사실은 경로당마다 다 그런 지원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가져오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형평성 없게 한 경로당에 투입되어 버리면 어르신들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우리 경로당에는 왜 안 해주노?’ 이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어느 선에서는 조금 시급한 문제에 따라서 수리를 해주시고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나 추가로 해야 되는데 잠시 말이 나와서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다가 제가 하나 깜빡한 것이 있습니다. 내나 그 내용인데 2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구포시장 편의시설을 다 완공하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땅값과 건물은 전부 구청소유가 다 되게 되어 있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사용은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고객편의시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관리비나 유지비라든지 또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앞으로 보수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상인회 측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동호
이동호간사
왜 그러냐 하면 구포시장 상인회가 편리하도록 구비를 25억이나 투입해서 줬는데 차후에 운영비까지 계속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훈회관도 한 30억 들여서 땅도 사고 건물도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도 우리가 매년 또 몇 천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포시장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보훈은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비를 주지만 구포시장은 장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해준 건데 거기에 나오는 각종 운영비까지 우리가 매년 세금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상인회 측과 계약을 할 적에 그런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냥 주는 거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100%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최병환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관리비는 전부 다 거기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관리비를 돈을 받기로 상인회한테 그렇게 그 당시에 저번에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봐보세요. 속기록을 봐보이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전에…
기수
정기수위원
전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시면 관리비를 받는다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걸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외 3개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