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9호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사선 제한높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기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21호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기준과 점용료 조정산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희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입니다. 감사대상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자료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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