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39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04억 9,342만 3,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및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5억 9,700만 원과 주민자치회 운영 및 다복동 지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건전재정 기반 구축, 재원 관리 등을 포함하여 2017년 당초 예산보다 110억 4,014만 1,000원이 증가한 151억 5,2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재정 정보 공개시스템 유지 관리 및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운영에 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관공통경비를 6,8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원 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19억 6,858만 1,000원이 증가한 54억 4,1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사업 중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선진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기금 조성으로 구민 중심의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지역발전사업 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지역발전사업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역발전사업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128억 1,849만 5,000원에서 2017년도 수입이 51억 8,000만 원, 지출은 28억 9,800만 원 운용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151억 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4페이지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을 당초 대비 1억 7,521만 8,000원이 증가한 128억 1,849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산9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비에 2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9,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예치금은 당초 대비 23억 9,721만 8,000원 증가한 151억 4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반영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금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40페이지 보면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기반 구축 효율적 예산 운용 일반 보상금’ 부분에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이라 해서 3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 편성된 주요 내용 및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편성 사유가, 지금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연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 30일부로 지방보조금 위반 보조 사업자에 대해 신고라든가 그리하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어서 금년 5월 12일부터 발령이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해서 위법 사항이 생기면 심의회를 거쳐서 보조금 반환 사유가 된다 하면 이게 300만 원, 그러니까 30% 이내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같으면 300만 원 이내에 그리했는데 우리는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구ㆍ군에 형평성이라든가 보통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보니까 전부 300만 원 이내다 해서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구비로 편성된 보조금이 9개 부서에 6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구비가 12억 정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새로 편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포상금 제도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140페이지 보면 ‘기관 공통경비 합리적 관리’해서 ‘기관 공통비 운영’ 부분에 ‘일반운영비(기관 공통)’ 2,000만 원, 지금 ‘직원국외출장여비’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그다음 ‘시책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1,83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자산취득비(기관 공통)’에 2,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각각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경비가 저희 기획감사실 단독 100%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라든지 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제화여비 1,000만 원, 포상금 1,8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1,000만 했는데 1,000만 원을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사유는 ‘거제1동 동사 재배치 공사’에 800만 원, 그다음 ‘이마트 타운 개설 등록 조사용역’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인데 800만 원 주고 나면 200만 원인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1,000만 원 있던 것을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 써서 1,200만 원 그렇게 조사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상금 지급되는 시점이 한 11월 말이라든가 12월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어차피 늦게 줄 거 같으면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 해서 1,83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한 거의 9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지출 사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때까지 보면 생각지도 못 한 의자 구입이나 고장 난 거라든가 이런 거,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892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5월 1일 자로 우리 구 전체 직원이 608명에서 620명으로 12명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자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동서랍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기타 한 7개월, 8개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 거를 미리 감안해서 비율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번에 보면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기관 공통 2,000만 원 증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지금 현재 1차 추경인데 벌써 2,00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앞에 잡혀 있던 게 없었습니까? 본예산 예산이 일반운영비 기관 공통 운영비가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사안에 대한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140페이지 보면 ‘재원 관리, 예비비 운용, 예비비’ 부분에 일반예비비가 5억 있지요, 그렇죠?

예.

일반예비비 5억. 그다음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가 14억 6,858만 1,000원이 지금 각각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및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일반회계 예산이 409억 원이 세입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요구를 보니까 300억 정도 해서 109억 정도가 예산조정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명목이 없으면 예비비를 들어갈 건데, 불필요하게 예비비로 많이 편성하기 보다는 특정한 사업 부분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기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넣어 놨습니다. 그게 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40억, 그리고 지역발전기금에 50억을 갖다가 전출을 하고 나머지 19억이 남았습니다. 19억 남은 거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 14억 정도는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출 예산 총괄, 총무국 산하 과ㆍ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762억 5,94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9억 8,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41억 9,421만 원으로 8억 5,3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0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복지 관련 국고 및 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2.55%와 5.1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21%, 조정교부금이 11.09%, 보조금이 56.16%,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8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페이지,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4,301만 원이 증액된 585억 6,491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2억 2,119만 원이 증액된 23억 1,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14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7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9,564만 원이 감액된 9,266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운영비 재원이 시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ㆍ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5,057만 원이 증액된 484억 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으로 직원 특정업무경비,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등에 5,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 연산9동 주민센터 신축 물품구입비 등 9,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149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예산으로 시비 1억 9,650만 원이 삭감되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 2,900만 원이 교부되어 부족분 4,500만 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사회진흥예산으로 연제구민체육대회 행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에 1,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성과연봉제 5급 이상 확대 시행에 따른 인건비 예산 편성,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950만 원이 증액된 24억 2,273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148만 원 증액한 42억 6,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62페이지, 지역문화예술창달 예산으로 연제한마당축제 개발 용역비, 신축 연제문화원 시설관리비 등에 7,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3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직장경기부 퇴직금, 연제문화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등에 2억 2,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3억 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2,462만 원 증액된 21억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상회의실 등 청사 환경 개선 공사비로 청사시설물 관리에 1억 7,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 버스 구입 등 차량 관리에 2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 세외수입 징수 관리 등에 본예산 대비 696만 원이 증액된 3억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56억 1,241만 원 증가한 485억 2,93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액된 2억 5,726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친절 역량 강화 워크숍,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에 6,842만 원을 증액한 6억 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453만 원 증액된 2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095만 원 증액된 24억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1억 2,829만 원, 190페이지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3,282만 원, 192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2,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정보화 추진에 1,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1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거제1동사 증축공사비 1억 9,000만 원, 거제2동 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공사비 1,065만 원, 통ㆍ반 개편에 따른 통ㆍ반장 수당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국 소관 및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7년도 총무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앞으로 변경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영식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50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직원들, 여기 151페이지. 인력운영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이렇게 쭉 조정을 했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걸로 한번 조정을 하고 나면 연말까지는 이대로 더 변동 사항 없이 갈 수 있는지.

예,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하고 우리 수당 규정이 연초 1월에 확정되는 바람에 이제 본예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산 정도가 되면 마지막 마무리 예산 할 때 일부 조정은 되겠지만 이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부 계약직, 기간직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기홍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지금 보면 147페이지…… 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 분야에서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1억 6,900만 원, ‘주민자치 페스티벌 개최’ 750만 원, ‘주민자치 시범사업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전체적으로 1억 9천4백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예년에 한 이 정도 금액이 우리 구로 교부가 돼서 예산 편성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식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다, 그래서 시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의 2017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보조금이 우리한테 교부가 안 된 상태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이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각종 건의를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우리가 편성했던 것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사업비가 유사 사업비가 교부가 돼서 사업은 거의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예전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같은데, ‘구내식당 식탁, 의자 구입 등’으로 2,160만 원 새로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부분으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유와 그 당시에는 금액이 2,356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안과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뭔지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한 300만 원 가까이, 2016년도에는 600만 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를 했는데, 첫째로는 이 음식 식재료가 좀 질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 부분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내식당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식재료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일 5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는 걸로 하고. 두 번째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식당 테이블하고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내식당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송구스럽지만 다시 재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구내식당이라는 게 예전처럼 한 끼만 먹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휴식과 재충전의 계기가 되는 공간이 되는 게 요즘 구내식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영 개선 차원에서, 또 환경 개선 차원에서 올렸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탁자, 의자가 언제 구입된 거지요?

2001년도에 구입되고 16년 정도 사용해 왔던 게 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위원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는데, 본예산에 2,356만 6,000원이 왜 2,160만 원으로 새로 편성되면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 2,356만 원 정도, 한 180만 원～19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도 해 보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장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수 있는 거는, 감축할 수 있는 거는 감축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금액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러면 식탁과 의자에 대한 거는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품질은 거의 같은 걸로 가져가는데 금액만 다소 이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 필요한 또 식자재 구입하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여러 해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인사 관리’ 부분에서 조직 역량 및 직원 후생 지원과 관련하여 ‘직원 특정업무경비’가 1,26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직보수 퇴직금’ 1,64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및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특정업무경비 중에 이제 대민활동비가 1,26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서는 대상 인원을 399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걸 반영해서 420명으로 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고, 아래 부분의 ‘연금지급금, 기타직보수 퇴직금’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사 2명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의 시간선택임기제가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신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149페이지 보면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연산9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9,800만 원 새로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올해 안에 연산9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어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연산9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9,800만 원에 대한 우리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이거 바로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까지는 가능하면 마치고 연내에 이 공사를 좀 단축해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연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은 곁들여 말씀드린 것처럼 7월까지는 실시설계, 그 이후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12월 말 내지 늦어도 1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별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51페이지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연제구민 체육대회 추진’ 부분에 연제구민 체육대회 예산을 당초 8,0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 심사 시 1,9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추경에 반영된 주요 내용 및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부서장으로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천천 한마당 축제가 있고 또 구민 체육대회가 있는데, 온천천 한마당 축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는 개최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유일하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구민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구민 체육대회 예산은 예년에 한 3개월에 걸쳐서 예산 9,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펼쳐 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안에 동 지원 쪽으로 3,600만 원 정도 내려가고 이벤트비, 시상금품,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빠듯한 우리가 나름대로는 경제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편성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삭감했겠지만 이 행사 자체의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9,900만 원 정도의 행사비가 지원돼야지만 그 사업을 잘 완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6년도 행사에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이, 그렇지요? 그걸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좀 주시고요. 1,900만 원 지금 현재 증액이 돼야만이 행사가 진행되겠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과장님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필수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고 만약 삭감한다 그러면 동에 지원하는 부분에 조금 금액을 낮춰야 되는데 현재 300만 원에서 320만 원씩 이렇게 동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100만 원 이상 줄여야 된다는 그런 애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8,00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아마 8,000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지금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증액 사유가 명확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217페이지 우리 한번 봅시다. 21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거제1동 사업경비, 동 주민센터 환경 개선’ 부분에서 거제1동 주민센터 동사 증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 8,300만 원, ‘감리비’ 7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및 사유는 무엇이며, 증축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1동 주민센터는 지난 2015년에 준공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 인구수가 2만 9,900명 정도, 3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 동이 되고 또 위치해 있는 위치가 법조 타운 내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그런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서도 저희가 건축 연면적 1,000㎡가 못 되게 999㎡를 저희가 건립했습니다만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건립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민원들이 폭주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올해 아시는 것처럼 다복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추가로 사무실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당초 1층에 있던 동장실을 2층의 프로그램실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하나 부족한 부분이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민원서류 보증 기간이 1년이었는데 5년으로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보관할 창고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 하나하고 그다음에 창고를 증축하는, 합쳐서 43평 정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던 소방 설비라든지 간이 스프링쿨러 사업비에 같이 포함돼서 이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1억 8,300만 원에 감리비하고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거제1동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삭감시킬 수 있고 또 좀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 못 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비 예산 자체를 조금 적게 반영한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연면적을 999㎡하고 1,000㎡하고 사이에, 1,000㎡이 갈 경우에는 소방 설비하고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999㎡를 하면서 규모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정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예측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금 2층으로 동장님실을 옮기게 되는 이런 과정에 예산도 포함돼 있는데 애초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1층에 동장실을 두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제대로 짜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 지금이라도 2층으로 동장실을 옮긴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제가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218페이지 보면 ‘거제2동 사업경비, 주민자치 기반 확충’ 부분에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거기도 ‘복지회관 1층 리모델링 공사비’ 600만 원, ‘복지회관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등에 6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2동 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거제2동 복지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층에는 경로당하고 서고, 인터넷 카페로 사용되고 있고 2층에는 거제2동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3층에는 새마을 문고회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은 1층 경로당 옆에 서고하고 인터넷 카페를 리모델링을 해서 좀 용도를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 타일이나 벽지 등이 상당히 변색되고 노후화돼 있고 또 서고하고 인터넷 카페 사이에는 벽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네 평, 네 평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칸막이를 터서 좀 더 넓게 주민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단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제2동 사업경비의 지금 현재 ‘주민센터 지하 열린문화공간 바닥 교체 공사비’ 300만 원, ‘제습기 구입’ 해서 65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이제 거제2동에 같이 한 묶음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주민센터 지하에 20평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다 보니까 습기 악취 이런 게 심하고 당초 바닥재를 스펀지 형태로 이렇게 깔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되고 솟아오르고 또 동절기에는 다른 난방 장치가 없다 보니까 춥고 이래서 이번에 전기장판 형태로 그렇게 개선을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지 않겠느냐. 또 여기는 주로 이제 타악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음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 된다 그러면 이용하실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환경은 개선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다른 지하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걸 같이 함께 더불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삭감되고, 예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 보조된 부분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구비가 4,5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14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시비 삭감되고 교부금을,

149페이지.

상단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쪽을 보시게 되면 시비 1억 9,650만 원 삭감되고 교부금 1억 2,900만 원 증액되고 그 밑에 구비 4,500만 원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년과 거의 동일하게 하는데 딱 한 부분, 연산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자체가 조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제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4,500만 원의 구비 지원만 된다 하면 예년하고 동일한 수준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일단은 이 연산1동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느 선에서는 끝이 나야 될 부분이고, 연산1동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에서 다른 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예.

그 시행 연도는 저는 금년으로 아는데 작년부터 개정됐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연산9동 주민센터가 연내에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검토에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연제 대표 축제 개발 연구 용역’, 이거 어디에 용역을 맡겼어요?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축제 관련 대학이나 행사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네요?

예,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축제의 방향성이랄까? 어떤 쪽으로 축제를 지향해야 되겠다는 용역 방향을 지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연제한마당 축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개최했습니다. 2003년부터 개최해서 저희들이 주 테마가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ㆍ예술 공연 중심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연제한마당이라는 축제 명칭에 대한 정체성 논란과 특화된 핵심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 축제로서 약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인 지금 국가사적지로 예고된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 등에 바탕을 둔 역사 축제로의 발전 방향으로 재정립하고자 전문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축제에 대한, 축제를 위한 축제 이거보다도 충분히 잘 감안하고 계시겠지만 내용이 스토리가 좀 있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또 더 나아가서 부산 시민들이 볼 때 “연제구 축제가 뭔가 내용이 좀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역사성을 중시하신다니까 그 역사에 픽션이든지 해서 좀 스토리를 잘 만드는 작가 ─소설가도 좋겠고─ 작가를 섭외하셔서 아니면 공모를 한번 해 보셔도 좋겠고 그래서 제대로 된 축제가 앞으로 향후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콘텐츠를 계속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큰 줄기, 연제구의 배산성지 부분이라든지 또 고분군이라든지 하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볼 때 “연제구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리고 공감대를 좀 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최소한 축제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내년쯤은 스토리 발굴에 대한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진짜 남들 앞에 번듯하게 내보일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스토리 있는 역사성과 함께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학술 용역기관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만의 역사성을 지닌 스토리라든가 테마 부분을 용역기관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충분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더욱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김복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세입 분야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연제문화원 건물 임대료’가 1,246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제문화원 건물 임대료가 연간 5,000만 원 임대료 수입은 맞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201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그 임대료 1,246만 5,000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 세입 예산에 기이 편성이 돼서 이번에 삭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연제문화원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준공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명칭은 연제문화원이 아니고 연제구 뭐,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그 지역을 지금 말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연 1,240만 원 이게 삭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 2층에 지금은 임대 업체가 있습니다. BGF의 임대 업체에 연간 임대료가 5,000만 원인데 연간 5,000만 원 지금 산출상에는 5,0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전년도 연말에 계획할 때 1월에서 3월까지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6년도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용을 알아야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임대료가, 다 지금 늘어나는 사항인데 삭감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63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해서 98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2,86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공공운영비는 연간 단가 계약에 의거해서 우리 임대 업체라든지 현재 거제3동 주민센터, 연제문화원 우리 구청에서 면적에 비례를 해서 저희들이 건물 관리 용역비를 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이 당초 3월에서 장기적인 우천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에 연장되어 5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개월간의 건물 관리 용역비를 비롯한 전기 안전 관리 용역비라든지 승강기 용역비, 소방시설 관리 용역비, 전기 사용료 등을 2개월 치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2,860만 원의 편성 사유는 저희들이 5층 강당에 물품 구입비로서 피아노 한 1,500만 원 정도, 이동식 의자 한 130개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미나 정도에 필요한 탁자가 한 10개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행사 할 때 연대로서 대형 연대 1개, 소형 연대하고 이리 각각 물품 구입 비용으로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거 새로 문화원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5층 강당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 직장 경기부 육성’ 일반보상금 부분에 퇴직금 7,878만 1,000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연제구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저희들 올해 2017년도 2월 1일부로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이 지도자, 코치의 정년이 60세로 이번에 새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60세로 변경하면 현재 코치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말에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 중에도 한 명이 2018년도에 군 입대 예정으로 한 명 있습니다. 코치와 선수의 퇴직금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수 육성 문제에 대한 감독이나 선수들의 퇴직금도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육상부를 지금 현재 연제구청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수들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연제구는 육상부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육상팀을 구성할 때 시청하고 저희 각 구ㆍ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퇴직금 자체의 문제가 나온 게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전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지금 현재 이리되는 바람에 감독님 퇴직금하고 지금 현재, 선수들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예, 1년 이상이 되고 나면 항상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4페이지 보면 ‘연제문화체육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 1억 8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사용 및 그 내역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문화체육공원 내에 보면 연산동 952-46번지입니다. 그게 151㎡ 중에서 사유지가 저희들이 83㎡가 점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체육공원을 만들 때 기존의 진입로가 폐쇄되어서 거주하시는 분이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유지 소유자께서는 금년 3월에 저희들이 면담 결과 구청에서 그 땅을 좀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에 따른 예산 산출 내역은 사유지 83㎡ 당 감정 평가액이 1㎡당 10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8,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매입 후에 주택을 슬레이트입니다. 그 주택의 철거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기 위한 부분의 금액이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1억 매입비가 좀 그래서 그게 6대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매입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그때의 비용하고 많이 좀 금액이, 그때 매입하는 금액이 1억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삭감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같은 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잠정적인 감정평가액도 한번 받아봤고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따로 철거 비용비하고 다 포함해서 1억 8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1억 80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중요한 얘기인데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보전 지출’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1,303만 1,000원과 165페이지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511만 6,000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및 사유를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도 우리 결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집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그야말로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지금 반환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요? 반환해야 될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제문화체육공원 조성 당시에 그때 문화체육공원에 부지 매입비는 국비는 없습니다.

아, 고분군을 전체를 보면 고분군은 지금 한 89.1% 정도 매입을 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인 경계 측량을 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사유지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때 착오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연산동 고분군요, 고분군 부지 면적하고 저희 연제문화체육공원 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연산동 고분군 부지매입은 우리 시 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85%에다 우리 구비 15%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제문화체육공원은 연산동 고분군 부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그 집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식당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특히 연산동 고분군은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 활용도의 가치라든가 있는 거는 그리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복합된 부분이 지금 물려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지가 되면 관리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그 앞에 문화예술 소공연이나 무대 조성이라든지 역사 홍보 교육장으로도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건물이라든지 그 밑에 부속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그리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박물관을 건립을 한다든가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이런 점용부지 외에도 식당 하는 그 부지라든가 그 인근 부지를 대부분을 매입을 해야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매입하는 이 부분은 이거라도 지금 물려있는 부분, 우리 구청 땅하고 일반 사유지하고의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거주자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소유자의 매입 의사도 있고,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이 땅을 매입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매입을 못 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도 연산동 구분군의 관리동 정도는 이 부분 매입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할 경우에는 그 옆 일대의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해야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외 부분은 교감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그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 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관리동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관리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보면 문화체육공원에 돌로 된 야외 공연하는 식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 앞에 약간의 간이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이거 활용도는 제가 봐서는 아주 많을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