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우 의원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대전 반출 사용후핵연료 고리원전 재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 5일 대전 중구 이은권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보관중인 방사성 물질을 원자로 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원자로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수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네만 아니면 방사성 물질을 아무 데나 쌓아 놓아도 괜찮다는 지역이기주의에서 오는 발상으로 지역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 모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먼저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 반출 사용후핵연료 고리원전 재반입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전 반출 사용후핵연료 고리원전 재반입 반대결의안.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고리, 한울, 한빛 등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연료 연구개발, 국산핵연료 성능검증, 손상 핵연료 원인분석 등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총 21회 운반해 왔으며, 현재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발전소별로는 고리원전 12회 1386개, 한울원전 3회 277개, 한빛원전 6회 36개로 고리원전에서 81.58%를 가져간 셈이다. 고리원전 각 호기별로는 1호기 7회 1116개, 2호기 3회 254개, 3호기 2회 16개이며 이중 손상연료봉 55개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반입 문제가 불거지자 대전지역 민심이 들끓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반환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 발의까지 이루어진 상태다. 지역민원이 제기되자 급한 불 끄듯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국가적 문제 해결로 접근할 중차대한 일을 지역구나 지역연고 민원사항 해결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동네만 아니면 방사성 물질을 아무 데나 쌓아 놓아도 괜찮다는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다. 개정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부터 먼저 세우도록 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반환에 반대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1987년부터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양도양수 신고문서 등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소유권은 이미 원자력연구원에 이전되어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로의 반환은 불가하며 원자력 내부규정에 따라 운반이 금지된 손상핵연료봉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송과정의 이송로 문제 등으로 국민의 분열이 조장될 것이다. 아울러 손상핵연료 운반기술과 절차, 운반용기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원전 내 저장시설은 곧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2019년 월성 중수로를 시작으로 2024년 고리와 한빛, 2037년 한울, 2038년 신월성원전이 포화될 예정이며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원전의 가동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도외시 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재반환을 계속 추진한다면 기장군민들은 물론 원전소재 주변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의 고리원전 재반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대전 반출 사용후핵연료의 고리원전 재반입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타 지역은 되고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식 접근은 지역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며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계자는 인식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조속히 조성하라. 2017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