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5-18

회의 전체 보기 792턴

영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에 274페이지에 중간에 홍보물 제작에 13개동 해놨는데 이게 동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한다, 이 말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민간협의체 부분이죠?

차열

류차열위원

홍보물 제작,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기정액이 520인데 1,054만 4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00만 해 가지고, 어떤 홍보물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차열

류차열위원

뒤에 계장님들 좀, 다복동 홍보물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한데 민·관협력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서비스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에도 배부하고, 밖에도 배부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동에서 배부하도록,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동에도 배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다음에 다복동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좀 다른 겁니까? 275페이지 홍보물 제작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있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여기 다복동 사업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야말로 시비 사업으로서 이게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거의 전면 실시하다시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민관 협력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비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에서 다복동 사업으로 금년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구에서 보다 동에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일지 모르죠. 그 대신에 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더 바쁘겠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77페이지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이거 시에서 보조를 더해 줘도 될까 하는데 왜 깎습니까? 큰 돈도 아닌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마 시의 살림이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살림이 모자라도 이런 거는 시에서 더 챙겨야지, 서병수 시장이 일자리를 최우선하면서 이런 거를 깎으면 시장 자격 있나, 그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황당한데 사실,

차열

류차열위원

황당하지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도 나름대로 벡스코라든가 내일인가요, 내일 행사하고 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일선 행정에 이 부분,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구에 계속 지원하던 사항을 각 구별로 전부 이렇게 다 잘라서,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이 가서 좀 뭐라고 하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깎을 게 따로 있지, 이거를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도 뭐한데 이거를 갖다가 깎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류차열 위원이 좀 뭐라 한다 하세요, 서병수 시장한테, 내가 도저히 그거는, 시 행정이든 솔직한 이야기로 돈 금액의 고하를 제껴놓고라도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하다보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자리지원 사업에서 많은 금액이 반환되거든요. 이거 어째 가지고 그렇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차열

류차열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런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연말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그때 답변이 있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한시적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대우조선입니까, 거제 조선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한창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해 놓으니까 정부에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시적 일자리로 11월부터 12월 23일까지 총 39일간 이거를 집중 투자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한 3억 천만원 정도 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자세한 수치는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묻는 취지는 여기 보면 맞춤형 일자리 지원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만 유독 4천, 5천 이렇게 반납이 되니까 뭔가 위에서 구조가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일자리 지원을 하는데 자료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이 사업이 주요내용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근로자가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됐는데 공공근로 사업도 그렇지마는 중도에 많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포기를 좀 해 가지고 부적격,

차열

류차열위원

포기하면 대체해서 넣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자가 무려 43명이나 나왔고요, 거기서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사유가,

차열

류차열위원

부적격자가 어떤 사유가 부적격자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요건에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분들이 신청한 그런 사항도 있죠.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왜냐하면 그러면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좀 더 폭을 넓히든지, 지원할 때 폭을 넓히든지 이래 가지고 어렵게 따온 국고를, 이번에 벌써 얼마입니까,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반납시키지 않고 소비시킬 수 있는, 소비 표현이 내가 좀 부적절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참여인원, 신청접수 인원은 거의 147% 정도 접수를 받았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부적격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여유있게 시작을 했음에도 중도 포기자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39일밖에 안 되니까 다시 채용을 해서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 5천만원, 2차는 3천만원 이래 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압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방법이 다르니까 정산도 조금 다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가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고, 각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국고를 받아온 거는 넘기는 것은 의회에서도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뭔가 시행 정책에 구성원을 뽑는, 구성원의 폭이 좁으면 정부 지원을 요구해서라도 넓혀가지고 가급적이면 국고가 내려오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뜻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오류 있었던 거 좀 시정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착각했는데요, 마을기업은 1차 연도, 2차 연도 정액이 지원되고 사회적 기업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을 구비로 해서 그 인력에 대한 1차 연도에 몇 % 지원, 2차 연도 몇 % 지원, 이런 게 있고 전문인력 지원비도 있고, 사업개발비도 지원이 있고 그게 다 %가 연차별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마을기업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잔액이,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게 다른 것보다는 다른 사업하고 달리 필요한 부분만 딱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한 푼이라도 더 안 보내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복지정책과 박경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물품취득에 차량 5대 구입하셨네요. 전기 차가 3대고, 가솔린 차가 2대인데 전기 차로 다 안 하는 거는 가솔린 차가 좀 싸서 그렇습니까? 예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거 다 일괄 해 가지고 계약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가격이,

상조

송상조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가격이 1,400, 3,800 이렇습니다. 전기 차는 3,800, 3,900 이렇고, 대당,

상조

송상조위원

가솔린차하고 천 몇 백만원 차이가 나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금액 차이도 있고 전국으로 치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납품시간이 길어집니다. 생산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솔린 차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그 사유도 있고, 예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완속충전기를 남부1동, 남부2동, 서대1동 그 동에다가 설치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설치를 하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게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밖에다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차 주차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편한 곳에,

상조

송상조위원

동 입구나 어디다가 주차하기 편한 데다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게 많이 크지는 않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도로변에 정말 많은데 그냥 길쭉하게 이렇게 도로 시설물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오래만입니다. 예산편성 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업 내용들이 과거에 가족행복과나 생활지원과에서 한 사업들이 떨어져나갔습니다. 나누어져 있네요, 그냥, 단순하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복지정책과 같으면 새로운 복지정책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서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사업 규모를 배분만 시켜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복지정책이 개발되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구성의 형태에 문제가 좀 있는 같네요. 이전에 다 보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류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 기간만 일용노동자로서 취업을 하라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이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이 사업의 내용들이 어떤 식의 형태로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 한시적 일자리 추천 이 사업을 이대로만 유지하면 계속 답습됩니다. 이 기간 짧은 기간이지마는 주로 조선업에 근무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자영업을 했던 분들 그리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했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39일짜리 일당 받고 근무하시라면 무슨 근로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과하고 뻔한 사업들이 남은 겁니다. 결과가, 이런 거를 연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그대로 복지정책과 이름에, 명망에 맞게 연구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하고, 제가 실무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명칭에 걸맞게 우리 서구 사회복지가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임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직제개편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이루졌느냐를 생각을 좀 해 보면, 저도 그 앞전에도 이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있었지만 두 개 부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대한 조직이었다 보니까 좀 덜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복지정책과 운영을 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사정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사정은 내가 아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 문제를 보완을 해서 앞으로 직제에 조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정은 아는데, 이름은 복지정책과인데 가족행복 제1과, 가족행복 제2과로 생각됩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름에 걸맞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다복동 사업을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는 걸로 7,500만원 시·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복동 사업 프로그램이 대충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이렇게 보면 특화사업을 좀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양질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4월 달부터 집중해서 권역별로 활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요사업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홀로노인 밑반찬 지원도 하고 있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우리는 동별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밑에 간담회 개최하는 사업추진비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간담회 개최는 동별로 왜 이렇게 좀, 이것도 정말 부족한 돈입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은 대충 큰 단락으로 보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다복동 사업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구에서는 통합사례 관리지원 동별로 각종 복합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고 조금 경미한 사례, 경미하다기보다는 동별로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동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통합사례 관리사를 파견을 하거든요. 지원을, 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고 복합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13개 동에 사무관리비나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7천만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를 각 동별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조사하고, 지원하고, 연계하고 또 그렇게 하는,

정향

이정향위원

실질적으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남부민2동 같으면 남부민2동에는 저소득층 방문 문화서비스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수리를 해 주고 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을 이제 막 수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본 거는 없어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동에서, 우리가 지금 13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중심동이고 그 외에는 일반 동인데 중심 동에서 일반 동을 같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동에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면 무슨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어느 집에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인 내로 할 수 있는 거는 각 부서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외에 안 되는 부분, 지금 현재 법 내에서 안 되는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일단 추진을 합니다. 각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그거를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동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갖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고 지금 하다보면 다복동 사업에 면담을 해 가지고 그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 비용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사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어르신 나들이를 시킨다는 문제, 세탁을 해준다든지 동별로 여건에 맞춰서 동복지협의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동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냐 하면, 그러면 제가 5개 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도 수렴한 게 있습니까, 없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동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로 해서 여기 보면 사업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이렇게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물이나 프로그램에 교육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다복동에 대한 특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획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한창 권역별로 권역에 중심동이 5개동이니까 보통 일반 동이 2개씩, 1개씩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3개동씩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동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수렴과 그 계획반영을 하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거의 완료 된 걸로 아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수립이 언제쯤 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수립이 완료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점검을 저희들이 순회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달 말이 되면 점검을 마칠 건데 마치게 되면 취합을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5월 말 되면 수립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프로그램이 어떤지 지금 현재 동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5월 말에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동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될 수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홀로 밑반찬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바구니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 그 다음에 집수리 이동반창고 사업도 하고 있고, 행복마켓이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신 쿠폰을 만들어서 그 쿠폰을 우리 구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소득층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되는 것들을 우리 구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검토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많은 사업들이 계획화 돼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아직 그런 것들까지 수반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남부민 2동에도 가보니까 상담이나 이런 문제들은 계속 수반해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하고 프로그램 하실 때 좀 접목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 다복동 5개동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에 필히 접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상담실도 276페이지 상담실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상담실 가보면 사실은 아주 한 쪽 공간에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상담하기 불편한 공간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287페이지에 구덕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매년 마다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올해 이렇게 있죠.

정향

이정향위원

올해도 보면 6억 2,500만 원이거든요. 여기 야영장 초소 샌드위치판넬 철거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로우코스를 4개를 설치하는 거는 어느 쪽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모험시설장 안에,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시설 말고 추가로 설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주 좀 어린 아동들이 와서 거기 하나가 지금 되어있거든요. 하나가 되어있으니까 대기시간이 많이 길고 해서, 소규모체험을 원하는 그러니까 달려가지고 쭉 길게 하는 청소년체험, 초등학생 체험 쪽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용자를 위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즉 말하자면 영유아를 위해서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영유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또는 그 바로 밑에 연령층 정도, 겁을 좀 덜 먹고 로우로 하니까 아주 낮습니다. 낮고 짧습니다. 길이가 짧은데, 그런 재미를, 대기시간을 단축해 주기 위해서 이용자 편의 방안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고자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청소년 수련관 노후시설교체 기능보강 하는 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완해서 보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이렇게 많은 돈이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예산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거 시설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건데 이게 이제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설계를 시작하면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얼마쯤 들겠다, 하는 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전년도에도 사업을 기능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기능보강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86페이지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방상담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이 5,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거기 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이쪽으로 지방상담사업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상담과 긴급구조라든지 의료지원 등의,

정향

이정향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내원청소년단.

정향

이정향위원

내원청소년단, 이것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자 심신치유 지원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유 프로그램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하루 일터에서 좀 떠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가족행복과에 있을 때도 부구청장님 모시고 경주를 한 번 간 적이 있고요. 좀 몇 년 됐습니다, 이게 시작을 한지가,

은주

배은주위원

이렇게 바깥으로 직원들하고 40명이면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데, 사실 태부족이죠. 전체 직원 한 100여 명 되는데, 다 좀 이렇게 교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희망자도 뽑기도 하고, 또는 과에서도 좀 밀어서 갔다 오라고 힘든 직원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직원들이라든지 해서 참여시켜서, 특히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1박 2일로 서구 에코하우스, 천마산 에코하우스를 이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에코하우스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대상자 선정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희망적으로 부서별로 선정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동에도 있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올해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은 미정이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10월이나 가을쯤에 하기 때문에 상반기 일 좀 하고 상반기 지나면서 바로 계획수립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