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항 근거와 해설사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법인, 단체에게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진흥을 위해 관광업무에 대한 위탁사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제의 명칭 중 특정시대에 정체된 의미로 해석되는 7080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조례명과 위원회의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축제명칭을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로, 안 제3조에는 축제위원회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7080이라는 특정 시대의 추억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며 즐기는 추억의 충장축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ㆍ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애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해설사의 직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관광 업무를 위탁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7080이라는 특정시대에 정체된 의미를 갖는 한계상황을 극복하여 시대에 부응하도록 축제명칭에서 이를 삭제하고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연령과 시대의 추억을 축제에 담아내어 충장축제 소재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봤거든요. 오늘 통과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왔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십시오. 목적이 충장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충장축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이 조례는 충장축제를 잘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나왔지 충장축제를 왜 하고,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충장축제의 주요내용이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충장축제의 본질에 관한 규약이나 조례가 따로 있는지, 제가 인터넷에 쳐봤을 때 없었거든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는 일단은 찬성을 하고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조례를 다시 한 번... 이것은 7080의 의미를 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개정하다시피 했어요. 되도록이면 충장축제를 청이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동구청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더군요.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 알아서 축제를 잘 끌고 가기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었어요. 지적을 하자면 전체를 다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은 올해 축제를 이렇게 해서 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구의원으로서는 이 상태로 지적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은... 통과를 안 시키겠다.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청년과장 안대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 구성ㆍ운영 중인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3항에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대순 인권청년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