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선순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육성ㆍ발굴ㆍ지원 및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정받은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기춘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정 기준과 요건 및 이용활성화 등의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 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 관련해서 요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이 기존에는 없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이용하신다는 건가요?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요. 몇 분이나요?

제가 몇 분인지는 현재 잘 모르는데, 여덟 분 정도예요.

음식 기준을 참 정하기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저렴한지, 양이 많은지, 어떤지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램 수를 잴 수도 없고... 일단 아무튼 동구에서 업소를 하시는 분들께서 더 좋은 질로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어떤 가격을 착한가격업소로 하는지 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착한가게라는 것이 꼭 가격만 저렴해서 착한가게가 아니라, 손님에게 친절하다든지, 가격이라든지, 업소의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착한가게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시 예산이라든지, 구 예산을 보태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언제부터 해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총 몇 개 정도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전문위원님께서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말해주세요.

40여개입니다. 40 ~ 45개입니다.

1년에 몇 개 정도의 가격업소가 책정이 되던가요?

거기가 폐업하지 않고, 성실하게 운영할 때는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 전체가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조례가 돼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니세프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가지 일반원칙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원칙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영향평가 실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참여보장, 권리홍보, 모니터링 실시 등 조성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수립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동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는 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및 모집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회의종류, 개최방법,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등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였으나, 민법에 의한 성년, 19세 미만의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청소년을 포함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 영향평가, 예산확보, 아동청소년 참여보장, 권리홍보 및 모니터링, 아동ㆍ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생활은 물론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수립과 활동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생까지요.

24세까지요.

네.

네.

안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건데, 가능하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회의운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상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으나,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어,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6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8항에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원 경제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조 제5항 중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였고, 조례상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으나 위원회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어, 제8조 제6항의 위원회의 임기를 삭제하고 제8조 제8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이 왜 계속 발생 안 했을까요?

이게 2011년도에 조례 제정된 이후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2011년도에 말입니까?

네. 행자부에서 개최를 안 한 위원회는 개최할 안건이 생길 때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회 기능상으로 보면 조례 7조에 나와 있는데요. 주로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2동에 도시농업 일부가 있어서 이런 내용이 해당이 안 돼서 위원회 개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하고, 바로 또 해산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보다도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회를 개최, 구성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