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정원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장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욱현
백욱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전문위원 백욱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41쪽 서진중학교 용역 2,2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용역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내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가를 의심해 봅니다. 어제 나가보니까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찬반이 뚜렷 하드라고 교육청이 온다 뭐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자료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일단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면 자기 위주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서구청에 그정도의 땅이 발생하니까 우리 서구지역에 필요한 시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서 지역에 설치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 발굴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대지에 교육청이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교육청이 오면 현 교사 부분은 교육청이 쓰고 밑에 운동장하고 사격장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유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여론조사도 합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큰 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용역업체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진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가 먼저 구청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교육청에 다가 다시 그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장
실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7쪽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납폐쇄 연도도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1차 정례회 기간도 조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해연도 연도말일 기준으로 출납폐쇄 기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시점과 지금은 이제 5월에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1회 추경예산 편성시점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세입추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기정액이 71억 원 이었는데 지금은 373억 원이 증해서 444억원 4억 7,000만 원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14년도에 당초예산에는 48억 5,000을 계상 하셨다가 1회추경 하면서 13억으로 감액했었고 15년도에는 55억 7,000을 편성하셨다가 1회 추경에서 18억 7,000을 증 했고요 2016년도에는 평균 66억 원에서 154억 원을 증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는 71억 7,000에서 373억 원이 증해서 증액규모가 대단히 큰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요구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시 정산분도 있고 특히 잉여금 395억 원과 2016년도 결산의 집행잔액이 97억 가까이 나옵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초과세입이 31억 정도 발생을 했고 특히 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이 220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는데 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정산한 것이 91억 정도 가까이 되고 2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6년도 특별교부금이 있고 해서 특별히 증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220억 가량의 조정교부금이 전부다 교부결정 시점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인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41쪽 서진중학교 후적지개발 2,200만 원 사격장과 운동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상을 갖고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서구지역에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립이 되고 나면 영유아에 관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에 관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용역을 해가지고 서구지역에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교육청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서진중학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는데요 대구시 달성군은 대구 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달성군이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결과물을 납품받아서 대구시하고 법무부 TF팀하고 업무협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다 됩니다. 달성군에서 실무적으로 1,500억 원에 대해서 2,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 규모를 실무적으로 다 스케치하기도 어렵고 그 정도 사업규모에 맞추어서 그려지는 그림을 시나 특히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서진중학교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일정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되기로는 서부교육 지원청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계획을 실무자들이 준비하시고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핵심포인트가 아닌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도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셨고 교육지원청도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정비를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도 물론 정리를 하지만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을 관철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 구의 필요성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면 지금 사격장이든 운동장이든 규모 있는 시설물이나 이렇게 갖출만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셔서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특별하게 연구용역에 관한 예산편성 지침에도 결과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양하자 이렇게 적혀있는데 굳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연구용역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교육청과의 업무협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는 부청장님 다녀오시고 구청장님은 교육감하고 만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는 것 보다도 전문가들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하면 더 좋은 시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도 요구를 할 경우에 전문가 집단에도 자료가 있으면 더욱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서구에서 사업이라든지 일어나는 1억 이상이 넘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라기 전에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조례를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원들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바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예요.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사업은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총무국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 1억 이상 되는 것을 전에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당초 예산을 3억으로 했었는데 5억 공사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도 그냥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 개장식 하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위에서 달아놓은 형광등이라든지 고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관장님 계시지만 추가로 보수할 것이 너무 많드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기가 끝나갈 당시 2년 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꼭 구청장이 일하는데 의원들이 발목잡는거 아니냐고 해서 그 조례를 무산시켰는데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조례를 안 만들어도 보고는 다 하겠다 알려주겠다고 해 놓고는 감감 무소식이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부서별로 사전설명회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5,500만 원을 자료가 끝나고 예산을 잡을 경우라도 그 위에 빨간 딱지라고 붙여서 자료를 그 옆에 첨부를 해야지 별도 첨부자료를 줘서는 우리가 예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자료가 누락되었으면 누락되었다고 올려주세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면 답변을 잘해주세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사업 2건은 추경예산안 163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체육 시설교체 및 유지보수사업과 그 밑에 보시면 족구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안에 표시되어 있는 기존 예산안에서 증액해서 수정해야할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사업 두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노후체육 시설교체 및 유지보수비는 예산안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0만 원 더 증액해서 3,500만 원으로, 그 밑에 족구장 조성사업은 예산안에 표시되어 있는 1억 4,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수정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가상해서 500만 원 없어서 노후시설 교체를 못하지는 않을 뿐더러 다음 2차 추경에 한다든지 해서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족구장도 1억 4,000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노후체육 시설교체 및 유지보수 관련 건입니다. 이 사업은 3,000만 원이 증액요구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민원접수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추경예산편성 후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현재 서부초등학교에 체육시설물이 1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연 서부초등학교만 운동시설을 했을 때 그대안을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 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다른 초등학교에서 교체 해달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아직까지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자료가 의회에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학교시설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해줬다가 타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답변할 자료를 내놔야 되지 그것도 없이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17개 초등학교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가 명분 있게 답변할 자료만 주면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관계되는 근거 법령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학교시설 등의 이용 그리고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개방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저희 구에 1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6개소에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6개소 말고 다른 학교도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법령 자료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족구장에 1억 4,000만 원은 변동 이 없지만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옆에 게이트볼 장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랬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하는게 아니라 시설을 옮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시설을 옮기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날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현재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상세하게 그전에라도 예산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더라면 이런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족구장을 지어놓고 화장실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 화장실을 게이트볼장 하고 같이 쓴다는 그런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부초교 체육시설 이전하면 이전장소는 학교측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협의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따르면 종합민원과인데 종합민원과는 국고보조금 변동사항만 세입에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 추경편성안이 없어서 특별하게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는 별도로 안 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사업비를 6,000만 원 받았는 것은 8개 구군 전체 다 받은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격려금으로 다 준 것이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저희들 목표치를 최우수로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차량번호 영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 안내문을 보내고 영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요즘은 외제차들 차 넘버 잘못 띴다가 흠이 조금만 나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리지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현재 세정평가 부분에 번호판 영치 문제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기간 빼고는 계속 나가서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주차장 설계가 완전히 나왔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언제부터 착공을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5월 25일 날 계약을 하고 29일정도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6월 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7월 10일에서 15일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야 되고 앞에 물놀이장 이라든지 개장을 하게 되면 차들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7월말 경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을 15일 정도 당겼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날씨가 전체적으로 더우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이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 차가 2006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카니발 11인승을 서구 자원봉사센터로 무상 개편을 받아서 지금 각종 자원봉사 행사를 할 때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주행거리가 36만㎢를 뛰었고 차량이 노후와 되어서 엔진 소음도 심하고 시동을 거니까 차가 덜덜덜 거리고 해서 안전에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차를 바꾸고 지금까지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부터는 직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운행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차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11인승으로 하게 된 것은 찾아가는 자원봉사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이 차량지원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품과 집기 같은 것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도 같이 가고 물건도 실을 수 있는 같이 겸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카니발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차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같은 계통의 카니발을 사려고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서 스타랙스 같은 것으로 구입하면 2,700만 원 밖에 안 듭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9인승 이하는 2종 면허를 가지고 있고 11인승 이상은 1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고 2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9인승 이라고 차 값은 굉장히 비싸네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취득세 하고 수수료 하고 합쳐서 4,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종록위원
1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여성들은 지금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그분들 면허에 맞춰서 차를 사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는 10년간 여직원들이 카니발을 운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승차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4,000만 원을 주면 카니발을 살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주고 사라고 하면 3,0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스타렉스를 사야 되는데 여직원들이 운행하기는 그래서 9인승이라도 카니발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190쪽 자산 물품 취득한게 있지요. 2,200만 원인가 이것을 왜 과마다 다 올려놨지요.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돈도 싸질 것이고 기획행정위원회도 과마다 올라져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각 과마다 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편성했을 경우에 입찰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국별로 구입하면 똑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 보다 자치행정국은 푸른색 복지생활국은 미색으로 한다든지 색깔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고 차별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과 국별로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를 생각해 보니까 국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김진출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의원들 얘기가 한몫에 구입하면 돈도 싸지는데 과별로 나눠서 하면 김영란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야 있겠나 마는 수의계약을 해서 어느 한쪽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하고요. 189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암치료 12개월 임차료가 있는데 상중이동 롯데캐슬 안에 청소년센터를 지을려고 부지를 확보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지으려면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2018년도에 준공하려고 공사중에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시비로 짓고 있는데 저희들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방침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구는 상담센터에 넣어주고 어느 구는 안 넣어 주고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그리고 시가 할 수 있는 청소년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는 구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일괄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국장님 만나고 담당관도 만나고 가서 설명도 하고 시의원님도 같이 설명도 하고 했는데 구는 구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년상담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지어도 그리고 못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구에서 안 된다고 해서 꼭 타구에 하는 데로 다 주나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데는 남구나 서구보다도 잘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임차료까지 줘가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되어 있던데 목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금이고 시비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내시가 되었는데 확정한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억 이상 서구에 사업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보고라 하기 전에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특히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동네주민의 대표인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예.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 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음 진행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생활보장과장님 공로연수 중이십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생활보장담당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담당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196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탈수급지원 희망카드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목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희망키움 통장사업과 내일키움 통장 사업이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목 편성을 같이 했는데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성격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분리로 인하여 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197쪽에 보면 내일키움 통장을 별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197쪽 1,4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재료비고 뭐고 보면 증감이 많이 되었어요. 이 자체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감이 되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자활근로 사업비 재료비가 당초 1억에서 1,500만 원 감액한 것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 자율사업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20%미만으로 운영하라고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이나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프로그램 같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가장 근로감도가 낮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대비 40명 이상 감소되고 그래서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사무운영비 격인 재료비도 크게 수요가 많이 안 되고 또 저희들 인건비 대비해서 사무비를 5%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하고 그대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노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종록위원
국비가 75%이상 넘잖아요. 그다음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일반보상금은 밑에 증액 1,500만 원이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국시구비를 전체적인 비율로....
김종록위원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8,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재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98쪽에 자활근로사업 노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매칭사업인데 감액이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예산재편성 했습니다. 지금 통장사업은 세부사업이 분리되어서 감액편성 했고 매칭사업이라도 재료비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노임으로 다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과장이 빈지가 두 달이 넘었어요. 지금 6급 보직 못 받은 사람들도 50명 정도 되는데 왜 과장자리 하나 비면 과장자리를 하나 주고 직원들 교육 받아온 5급 사무관이 2명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고 또 6급 보직도 주면 될 것인데 왜 꼭 고집 세워서 정기인사만 하느냐 사고인사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면서 그런 인사는 빨리 안하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부회의 들어가실 때 건의할 수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정책국장
인사방침대로 하는데......
김진출위원
우리가 봐서는 즉시즉시에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소요가 생길 때 마다 직원들의 신분이라든지 복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게 맞지만 또 조직을 하다보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랄까 인사라는 것은 한번 할 때 형평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기다리는 사람은 목빠지게 기다리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 선배들은 후배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4억이 증액되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총 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현재 6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니어클럽 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저희들 구에는 2,000명 정도 지금 활동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그 분들이 주로 하는게 학교 등교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환경지키미 안전지키미입니다.
김종록위원
한 달에 20만 원인가 나가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22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일자리를 찾으려고 몇 대 1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실려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이라든지 체크포인트가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전체 신청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일련별로 점수를 내서 우승되는 분들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대기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되었던 분들이 유고가 있을 시에는 그 후속사람이 계속 승계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의 생각은 현재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몇 몇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내가 일자리를 신청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데 가도 이번에 한 사람 넣어 달라 왜 우리 경로당에는 안 넣어주느냐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지침이 내려갔으면 분명히 확실하게 담당자가 얘기를 해서 알아 듣겠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는 것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안 된 이유 본인들이 찾아오시면 거기에 대한 점수도 보여 드리고 하는데 설명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204쪽 시니어클럽 환경개선 상중이동 청사가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이동 청사는 안에 구조조정 변경을 하실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먼저 이번에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서구 시니어클럽 환경개선비는 예산편성상 명칭을 서구 시니어클럽 환경개선비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중이동 청사후적지 환경개선비로 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명칭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중이동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완료를 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후적지를 빈 공간으로 방치를 하지 않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후적지에 대한 활용용도를 각 부서별로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일 우선되는 것이 서구 시니어클럽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전 후에 내년도 설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층에는 시니어클럽이 확정을 하고 2층은 통계작업장 여러 개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계 당시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종록위원
아직까지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서구 시니어클럽만 확정이 되었고 2층은 자유총연맹 사무실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자유총연맹 사무실만 그리로 가도 다른 단체들은 이의가 없겠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라든지 사무실이 경로당 2층이라든지 분산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유효한 면적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전이 시급한 단체라든지 선택들 해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평리 3동 같은 경우에도 상이군경회라든지 3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단체를 한군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분들 3층 4층까지 오르내린다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2층, 3층, 4층이 되어 있어요. 또 평안 경로당 같은데 가면 고엽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래 위 같은 동거를 하면서도 경로당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전기세를 서로 안내려고 합니다. 내가 중개역할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를 전부다 한쪽으로 모으면 충분하게 될 수 안 있겠나 그 위에 지금 몇 평이나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상중이동 청사가 총 대지가 200평 되고 건물이 1층, 2층 합해서 200평 정도 됩니다. 공용면적 이라든지 빼고 나면 유효한 면적은 층당 80평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단체가 3,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지금 현재 보훈단체들이 한쪽으로 몰아 놓으면 좋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원래 동청사는 몇 월달에 이전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9월말에 지금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 달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구청 청사나 동 청사나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어떻게 해서 시니어클럽이 들어간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점령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 총무과에서는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도 리모델링비가 올라오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한테 질의한 것과 똑 같아요. 사전설명도 의원들한테 하지도 안하고 1억 5,000이란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게 서구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알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우리 국에서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과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상이동 청사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매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기관단체가 꼭 필요한데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해서 거기서 논의 된 것이 각 부서마다 검토의견을 받아보니까 제일 시급한게 시니어클럽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사무실 이런게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통계작업장 이라든지 그런데서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9월 달에 상이동이 이전을 하니까 올해 추경을 할 때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올해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드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서구 시니어클럽으로 했고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지도감독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옛날에 커피숍 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문 닫은 데가 많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김진출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줘서 시니어클럽에서 커피숍도 해주고 다해줬는데 치울 때는 저거 맘대로 다 치웠어요. 경제과도 같이 동참 했는거 맞지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커피숍 하고 하던 것을 몇 군데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시설비를 받아서 한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사회복지과 하고는 별개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하고 별개도 아니고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그 재단에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자기들이 운영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12쪽 비산 공립어린이집 시설확충 성립전 2016년도 예산으로 2억을 쓴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왜 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2억은 시특별 교부금인데 작년 12월 말에 내려와서 본 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로 이것은 어디다 씁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비산동 공립어린이집 시설확충비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현재 비산 4동 구립어린이집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해서 최종목표는 비산 4동 어린이 집을 신규로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대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상임위원회에 미리 설명을 했습니까? 안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사회복지과는 일도 많이 하고 머리가 아픈데 내가 종합적으로 물어볼 것은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시설뿐만 아니고 에어컨 이라든지 가스렌지 라든지 고장이 나서 바꿔달라는 데가 80개 경로당에서 수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예산이 다 떨어지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추경예산하고 다르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설비 1,000만 원과 물품구입비를 500만 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제일 필요한 물품 가운데 하나가 TV인데 편차가 있어서 지금 LED 형으로 해서 많이 보급은 되고 있는데 과거의 브라운관 형 16인지 17인지 조금 작은 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여건만 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한번 이렇게 개선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추가로 구청장님 풀예산은 없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시설비는 풀이 없고 자산취득비 하고는 풀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옛날에는 구청장 풀예산으로 그런 것도 좀 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게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와서 전임과장 못지않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1쪽 인동촌 아나고 골목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가져 왔어요. 내가 알기로 인동촌 아나고 집이 세 집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00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인동촌 시장내 아나고만 취급하는 데가 지금 5개소 정도 됩니다. 기타 일반음식점과 쌀집 약국 이런 것 합쳐서 복개천에서 장승까지 48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0만 원을 가지고 원래 이 예산 사업에 맞게 업소마다 조리장시설 개수 쪽으로 해서 사업을 시도 해봤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임대로 영업하시는 분이 90%정도 되고 조리장 공사를 하려면 2~3일이 걸리니까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도시재생과에서 도로포장도 하고 간판정비도 해 놨는데 거기에 구색에 안 맞게 색깔이 바래고 여러 가지 색깔들로 설치를 해나서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닝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 10%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70%정도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달 중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다음달 중으로 설치완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받아온 돈으로 물론 인동촌 아나고 골목에 시설도 해주고 임대가 90%라고 하니까 애로점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임대 있는 분들이야 자기 장사 못 하는데 누가 좋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또 잘해 놓으면 반대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한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용이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닝사업이 잘 했을 적에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는 지층이 상당히 높고 낮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현재 설치 실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근래에 시설을 교체한 곳은 반자동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나무로 해서 지주를 세워 놓은 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높낮이도 틀리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색상통일 그리고 반자동식으로 하고 그중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각 점포마다 간판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합의를 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하고 어닝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는 이런게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도 저희들이 말씀도 한번 드렸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닝사업을 하게 되면 안에 전기시설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동촌시장 들어간 곳에 보면 장승이 있는데 잘 보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냥 지나치고 글자를 못 봤습니다.
김종록위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안동촘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다가 매직으로 칠하고 해서 아주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가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냥 보고 있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느 과든지 누가 먼저 본 사람이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골목을 정비하게 되면 그런것도 좀 상세하게 보셔서 해야되고 들어가다가 보면 자기도 장애인이고 자기 아들도 장애인입니다. 그분도 10% 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던데 하루 종일 해도 3만 원씩 팔아서 못 먹고 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같으면 적게 받습니다. 중구에서는 20%씩 다 받았어요. 주얼리 골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것입니다. 안에 전기시설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닝을 하게 되면 조명이 어둡습니다. 나중에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오만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서부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서부지상이 지금 남측이 특화거리가 조성이 다 되고 인프라는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소프트 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도 좀 하고 고객을 유치를 해오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행사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거리공연하고 프리마켓 주민들 노래자랑 등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새길시장에 가면 집이 낡아서 벽돌이 곧 떨어지고 상당한 문제가 많아요. 물론 경제과 하고 건축과 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에도 청장이 와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갔다 해서 화장실 하고는 고쳐주고 갔습니다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저도 현장을 나가 봤고 회장님 하고 의논도 했는데 어려운 점이 거기에 건물주인하고 도로에 있는 주인하고 또 상인들하고 전부다 각자 소유주가 틀려서 지금 그것이 안 된다라면 예산을 받아오기도 어렵고 지금 그 사정은 뻔히 압니다마는 어떻게 지원할 환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228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해서 추경에 5,000만 원입니까?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세대수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세대수 이기 때문에 예측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다하고 나서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은 앞에 예산 남은 금액과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상반기에 한 도시가스 가정에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을 잡을 때에 더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229쪽 도시가스 개선사업 해서 1억이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감액된 것이 뒤에 또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대구광역시 예산편성과목 일치를 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03-02에 의해서 도시가스 보급확대 308-10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처음에 과목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일치가 산업통상부하고 대구시하고 통일이 안 되어서 과목이 따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새로 조정을 해서 예산 그대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곳에 어느 정도 보조가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보조는 우리가 시설비에 50%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가정에 하는 시설비의 50%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 청소차량 장비관리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지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세분화 해야 되는데 전에 할 때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로 넣어 놨는데 사실 이것이 CNG차량이어서 천연가스 보급차량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233쪽에 감액한 것을 234쪽에 천연가스 보급차량으로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비산 염색공단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장 냄새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기준치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서구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서구가 지형적으로 옛날에는 동서남북에서 끝이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도 많이 있었고 분뇨처리장도 있고 염색공단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공단이라든지 이전할 자리가 있어서 몽땅 이전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체부지도 없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염색공단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같은 것은 시에 공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에 7억 3,000만 원을 주고 대기정보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사람들이 가서 관능법으로 코로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채취를 해서 기준치 이상 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대기정보 상황실이 운영되면 센스가 18개가 서대구공단 염색공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시간 3초 단위로 상황실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높으면 관리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수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때는 저희들 포집 차량이 있습니다. 전에는 환경공단에 의뢰했는데 우리가 포집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배출구에 가서 포집을 해서 바로 검사 의뢰해서 결과가 많이 나오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홈페이지 게제를 합니다. 하루 하루치를 고지를 해줍니다. 더불어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을 많이 들여서 음식물 처리장도 호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기준치가 1,000 배 같으면 지금 반 정도도 안 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많고 습도가 낮을 때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정보 상황실이 있으니까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설개체는 우리 구 만은 할 수 없으니까 시라든지 아니면 공단 같으면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데 우리가 연수 갔을 때 바로 시청 앞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놨어요. 30년 가도록 냄새 안 나고 그런데 견학을 가서 우리 6대 때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다 같이 갔었는데 100% 냄새 안 나게 잡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우에서 대구시로 인수를 안 받았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해서 뒤에서 자꾸 그것을 할려니까 힘든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236쪽 옛날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위에다 고기도 구워먹고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는 암유발로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슬레이트를 처리 못한 집들이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7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1년에 12가구씩 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거비는 주는데 자기들 새로 기와를 이으면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한집에 336만원씩 지급되어 있고 이 분들이 그 위에다가 함석을 이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걸린답니다. 돈이 없어서 보조비를 주면 걷어 내겠는데 1년데 12집씩 해서 어느 천년에 다 하겠느냐 이 부분은 상향해서 1년에 50가구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된 가구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하면 더 받아서 해 줄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걷고 싶다는 분들이 현재 평리 3동만 해도 서 너 집 되는데 그거 좀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힘이 없어서 그것은 못해주고 이것은 국비가 50%인데 이 부분을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다가 지금은 민간으로 다 넘겨줬지요.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 1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오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와 건설안전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청소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2004년도부터 4~5년간은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로 현금 보상을 해줬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에 통과되면 쓰레기봉투 100개를 갖고 오면 돈을 1,000원을 준다든지 이런게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5원 100매단위로 묶으면 500원 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아직은 없어서 의결되고 나면 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항간에서 이렇게도 이야기 해요. 전단지 명함 같은 것 던지는 것은 회사에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거기 가서 잡지 왜 이것을 보상까지 해줘가며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냐 옛날에 쓰레기봉투 줄때는 반응이 좋았어요. 현금을 준다니까 현금은 잘못하면 명확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원 기본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드라고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지요. 남은 기간이 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2,000만 원 좀 남지 않겠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지금 의결을 해주신다면 남은 기간은 7개월이고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토의하시면서 조례는 지급근거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조례는 다시 한번 더 의회에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집행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기준으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정책적으로 좋은 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를 안 느끼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불법 광고물 동 순방할 때도 몇 개동이 올라와 있고 저도 그것을 많이 주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구에서 시작해서 전체 퍼지고 그러다 중간에 안하고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서 보상제를 한다면 중구 남구게 다 들어올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2,000만 원으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장에 5원이라면 굉장히 큽니다. 전에는 500장 가져와서 쓰레기봉투 20리터인가 한 장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이분들이 주워온다면 몇 백장 단위로 주워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예산 소진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인근 달서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중구에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다른 쪽에서 오는 것은 그리 많은 기준을 차지 안할 것 같고 아까 김진출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인행위를 차단하는게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찰도 협조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협조를 해서 최대한 줄이고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벽보 같은 경우에는 집 구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환경정화 차원이고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채라든가 아니면 성인 그런 것이어서 청소년들 있는 데는 유해환경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치워주는게 청소년들한테 좋겠다 싶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구청에서 또 경찰서 하고 같이 협의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잘 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들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기관간에 협조하고 원천차단 하는 것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245쪽 파티션 설치라고 사회도시위원에서는 감액되어 올라왔던데 금액이 1,900만 원이지요 그래서 다른 국에도 물어봤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공동구매를 하지 왜 각 국마다 과마다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1,9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면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전체로 하면 되는데 왜 과마다 국마다 해서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2,000만 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복지생활국은 2,200만 원 도시국은 1,900만 원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국별로 차별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국 선임과에 다가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서도 설명을 하던데 과마다 색깔을 틀리게 한다. 구청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하는게 안 좋겠나 라고 해서 물론 의미는 다 틀립니다. 특위에서는 설명을 잘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따름 입니다. 242쪽 원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원고개 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비가 일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대구경북 연구원에 줬는데 원래 납품기한이 2월까지 였는데 지금 탄핵전국 이라든가 대통령선거 때문에 자꾸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5월까지 석 달은 그냥 무료로 지원 해주기로 해서 5월까지는 했는데 지금 2차 심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마쳐야 되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쳐야 되고 그렇다면 10월 이후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할려고 하면 경비가 더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밑에 내당 2.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이것도 1억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지구라고 대구에 정해진 동이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비산 1동, 비산 2.3동, 내당 2.3동 인데 일반근린형 지구에 선정 될려고 하면 선행조건으로 용역을 했을 때부터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선행절차를 좀 당기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도시재생에 더 예산이 올 것 같고 먼저 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되기가 더 유리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당 2.3동 어느 지역을 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내당 2.3동 전체를 보고 어떠한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오면 좋겠는가를 용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을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1억 이상 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는 설명을 미리 해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볼 것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은 예산 의결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충분히 보고 되고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성립전 집행하는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 해드려야 되고 의회에다가 성립전 집행이 되는 것은 공문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통지는 가능합니다.
김종록위원
전에는 공문으로 넘어왔어요. 요즘 안 넘어옵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성립전 집행을 안 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번에 특별교부금은 한번만 받고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성립전이 없을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1억 이상이 넘는 부분은 의원들한테 사전에 정말로 통보를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서구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그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1쪽 보안등 가로등 미 설치 보안등의 LED 조명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4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할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저희들이 3월 달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서 지금 총 등수로는 640등 정도 LED로 교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둡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안 달아도 되겠다 해서 갔는 부분이 더러 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등이 가까이 있거나 몇 개는 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어두워서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인도블럭을 많이 깔려고 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금액이 굉장히 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멀쩡한 인도블럭을 왜 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죽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대구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그런 부분 현재 인도블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큰길을 포장해야 될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국 앞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지요. 거기를 주민들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도로로 해서 인도는 보수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우리 인도도 인도지만 그러나 차도 같은데도 험하면 안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통학로는 아주 험한데 추경에 8,000만 원을 넣어 놨습니다. KT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262쪽 도로굴착 사업이 있지요. 거기 보면 1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통상 1년에 15억정도 합니다. 전반기는 올해 4억 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구비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성격은 구비인데 사실은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264쪽 상단에 자살예방 생명지키미 성립전으로 6,300만 원이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건설안전과 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올해도 전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안전문화 운동에 24억중에 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중에 3억중에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살예방 안전생명 지키미 커뮤니티 운영이라든가 자살예방 네트워크 운영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혜택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담실이 서구에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정과장
메시지 픽토리가 있는데 예산을 줘가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건과에 돈을 주면 보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실제로 서구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당 2.3동에 보면 반고개 무침회 골목 사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실제로 상당히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전하고 합의가 덜 되어 한전에서 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일주일 넘게 연기되고 그런데 하도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우리가 지금 밖에도 못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자주 나가보시고 특히 과장님 더하시고 완벽하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
변압기 놓을 자리는 결정되었어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9쪽 어린이공원 내 유아용 놀이기구 설치로 1억 2,000을 추경에 올려서 어디 어디에 해줍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아동청소년 계통의 어린이 집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것인데 주로 공원주변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기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만 특히 유아들이 놀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 해서 형제공원 내당공원 황제공원 비산공원 날뫼공원 들마을공원 평사공원 일신놀이터 원대놀이터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로 흔들 말을 많이 원하고 일신놀이터는 기존에 있는 종합놀이대나 탄산과장제가 많이 노후 되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흔들 말로 추가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250쪽 퀸스로드 주변 녹지 리모델링 본예산에 없던 것을 더 잡은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당초예산은 없던 사업인데 현재 퀸스로드 경제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퀸스로드 자체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의미하고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의 쉼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퀸스로드 앞에 보면 8-1블록이라는 큰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고 상중이동 주민센터 짓는 그 블록에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퀸스로드 다른 과에서도 2,000만원 조형물 한다고 올라왔던데 그것하고 틀립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퀸스로드 길을 조성 하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기존에 퀸스로드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특별하게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유입을 많이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어른들이 같이 따라오면 그 주변에서 퀸스로드에서 뭔가 음식이나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일단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퀸스로드의 활성화와 주민쉼터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대구시에 추진하고 있는 6개 골목에 하나 속하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현재는 녹색주변하고 포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하는 그 부분에 안에 있는 산책로를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전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녹지를 공원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포토존이 1,5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라도 찾아와 봤을 적에 이것은 떨어져 있는게 아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당과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문화홍보과에서 포토존 자체를 1,5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6억 인데 건설과에서 공사가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퀸스로드가 정말로 살려면 매장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박스 매장으로는 안 됩니다. 오픈 매장으로 해서 바꿔야 되는데 상인들이 호응을 할려는지 그것이 문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신경 쓰시고 철로변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 해서 파고라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차 발주가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색부분은 저희들 인부자체로 도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그날 주민제안 사업으로 농구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주민제안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렵드라고요.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주민제안 사업은 그 부분이 아니고 농구장 그 부분을 족구장으로 변경할 경우에 제안이지 그 나머지 사항은 기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그날 말씀드렸지만 족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변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예.
김종록위원
그럼 그것을 방치를 해 둬야 됩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농구골대 정도는 지금 도색하고 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도색을 하든지 현재는 정말 보기 싫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의자는 지금 추가로 2개를 설치해 놓았고 한 개는 저희들이 따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49쪽 이현공원하고 어린이 공원하고는 별개지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들만 논다고 어린이공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249쪽에 있는 이현공원 정비는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1차 공사는 끝내고 지금은 2차 공사 동편에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서 부족한 사업비 8억을 추가로 해주면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을 잘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구청 뒤에 공원에 거기도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평리공원은지금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받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257쪽 1,000만원 예산 더 잡아서 어디에 씁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연초 예산이 공적주택지원 사업이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 조례로 당초 자부담 50% 구청에서 50% 이것이 3:7로 바뀌었습니다. 자부담 30% 구청이 70%로 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추가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10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타구에는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환경 개선사업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를 들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도 있고 주민제안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교차로 알리미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중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동에 어느 부위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작년에 감삼공원 앞에 인도를 놓고 거기 이어서 삼익뉴타운까지 담벽에 보면 중리중학교 학생하고 경덕여고 학생들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시비를 올봄에 1억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니까 시에는 금년에 추경이 안 되어 불가피 하게 구비를 1억 2,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서도초등학교 옆에도 지금하고 있지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평리네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평리네거리는 저도 저번에 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북비산 네거리 좌회전이 되어 공사가 끝나고 평리네거리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교통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비를 2,000만원 요구해 놨는데 내려오면 하반기에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작년부터 된다 저작년부터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은 우리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여력이 정말로 보이는 것 같으면 언제쯤 되겠습니다.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다방면으로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유진장네거리에서 원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거기는 경찰청에서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평리네거리에 좌회전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시경에도 이야기 다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빨리 조사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67쪽 선진교통안전행정 비교견학 150만 원씩 12개동이면 1,800만 원이지요. 이것을 왜 본예산이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교통사고 30%줄이기 최우수 구가 되어서 8,000만 원을 받은 상사업비이고 맨 위에 것은 교통과 직원들 단합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단합대회 원래 본예산에 올려서 가야 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격려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주차확충기금 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무침회 골목하고 나면 5억 9,000정도 남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에 안 세워나도 내당 1동이나 공용주차를 하고 싶다 하면 시에서 5억 6,000밖에 못 받아 오겠네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원칙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기금모아서는 저희들 사실 주차장 11개하고 세입이 1년에 1억 9,000밖에 안 되거든요 10년 모아도 20억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일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시비를 50% 받아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틀리는데 각 아파트 도로가에 주차 못 하도록 말뚝을 쳐 놨는데 물론 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차 못되게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민원은 말뚝을 쳐 놨는데 그 옆에다 차를 대니까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과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삼익뉴타운에 가면 차 못되게 다 쳐놨어요. 그것을 뜯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뜯고 주차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을 교통과에서 나가서 면밀히 분석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삼익뉴타운 앞에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서부경찰서에서 건의해서 경찰청에서 심의해가 거기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단지 주차선 긋고 하는 시설만 우리가 했습니다. 여기에 상반적으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없애달라는 사람이 있어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도 정확하게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도 상정을 해보니까 찬반양론이 반반 있으니까 결정을 못 하드라구요. 관리사무소에서 결정을 해주고 하면 서부서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구에서 시설을 철거하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273쪽 조정금 세입상계 4,500만 원이 예산에 증감되었는데 뭐 하는데 씁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당 1지구입니다.
김진출위원
불보합 지역에 하는 것이요. 내당 무침회 골목에는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비산 1지구는 완료되어 조정금을 일부 내주고 일부 받고 60%는 저희들이 내주고 징수하는 것은 25% 받고 있습니다. 내당 1지구는 이의신청이 2건이 있어서 경계결정 위원회를 열고 7월경에 지적위원회를 열어서 조정금에 대해서 나갑니다. 감정을 할 것이지 개별공시지라고 할 것인지 감정으로 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내당 1지구는 올해 9월 달에 할 계획이고 원대 1지구는 작년에 사업승인 올라갔고 원대 1지구는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내당 2지구는 올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해서 서문시장 건너편에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추진이 생각보다 빨리 안 되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주민들이 이의신청하고 하면 늦어집니다.
김진출위원
이의신청 하는 사람들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면적이 줄어드는 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적다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재조사 합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지적도상 경계하고 현실의 갖고 있는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이고 서구에는 46지구가 있고 약 6.5%가 지적불보합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 구민에게 밀착되는 의료서비스 해서 5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위에는 시비 14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밑에 또 보면 14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그것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자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삶의 질 향상에 건강 증진에 3,1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이것은 현재 건강증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이것은 영유아 관련 검진비입니다.
김종록위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라든지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그것은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근데 사전에 목을 변경안 하고는 할 수 없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늦게 변경되어 통보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확정내시 되어 온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2,500인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올라 오고 추경에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 사실 언급한 내용인데 연초에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특위에 들어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서구비원 건강증진센터에 총 들어가는 돈들이 5억 2,940만 4,000원이 저희들이 일부러 따로 잡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부 교체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염색산단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품과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선집행 한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이번에 추경에 해서 6월 달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특별하게 사업하는 것은 없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큰 사업비는 안 들어 가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김진출위원
1억 이상 넘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도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우리 홈페이지 3,8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전에부터 홈페이지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어떨 때는 6대 것이 올라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고 위탁을 제윤에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는 만큼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국가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수용은 우리 예산으로 잡아 놓아도 총무과에서 또 잡아주는 것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별개입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없다가 올라온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전에 있었는데 상반기에 일본 갔다 올적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직원 같은 경우는 출장 여비 기준에서 빼기 때문에 그만큼 썼기 때문에 부족분을 매워 놓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앞전에 모바일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사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물론 제윤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이 8년 반 정도 되었드라고요.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경우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5년 정도 교체를 합니다. 우리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기록물 양은 늘어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인데 모바일 웹서브 구축은 지금 영문구현이 안 됩니다. 또한 상임위별로 구현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시현할 수 있도록 좀 더 업그래이드 된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본 회의장 노트북과 본회의장 모니터는 무슨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의장석에 모니터를 한 대 놓고 그것을 클릭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바로 지면을 가지고 의장이 의사진행을 안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니터를 보고 하면 의장님 할 때 고개를 많이 안숙여도 되고 좌우를 다 보면서 하는데 지금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모니터는 의장석 책상에 놓게 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보통 본회의장 회의 진행은 서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에서 처럼 연단에서 프롬프터가 있으면 이렇게 정면과 양측에 있으면 전체를 보면서 진행이 가능한데 근데 일어서서 회의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모니터가 책상에 놓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켜지면서 쉽게 보고 지금은 종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노트북에 스피치 할 것을 넣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지가 되어 가지고 내가 이까지 하게 되면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소위 말해서 파워포인트 비슷한 체계입니다.
김진출위원
파워포인트도 손으로 터치를 해줘야지 넘어가는데 그러면 의장이 예를 들어서 내말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손으로 넘겨야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노트북을 통해서 제어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장
일어서서 노트북 제어도 의장이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뒤에 방송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제어해 줍니다.
장태수위원장
노트북의 화면인가 아닌가요. 모니터가 노트북과 연결되는 화면이라는 것이지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장
그럼 이제 제어실에서 통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국장이 옆에 앉아 있고 의사계장이 옆에서 콘트롤도 해줍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노트북 조작은 의사계장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것이 더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이것을 해놓은데 보니까 그렇게 편리하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아니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장이 어디까지 하고 나면 연필로 표시를 하고 다음 것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모니터에서 옆에서 해주면 의장하고 옆에 직원하고 싸인이 안 맞으면 엉뚱한데로 갈 수 있다고 그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진행할 때 의장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김진출위원
카메라를 잘못 갖다 대니까 그렇지요. 밑에만 갖다 대니까 그렇지.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모니터가 화면이 프롬프터 처럼 시선에 위치에 있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모니터가 책상에 놓여 있으면 역시 숙여야 된다 말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는데 그 조작을 의장이 하신다면 더 불편하시구요. 조작을 의사계장이 하신다면 그것도 호흡문제가 있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양쪽에 두면 오히려 시선 처리를 하면서 문장에 단락이 있을 건데 그 단락들을 쫓아가는 것도 힘드실 것입니다. 한 줄씩 두 줄씩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있으면 그 단락을 쫓아가는데 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게 더 쉽지 여기에 두 대의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에 시선을 두면 역시 앞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니터에 예를 들어서 6줄이 모니터링이 된다면 여기에서 세 줄이 있고 여기에서 네 줄이 읽을 때 시선을 자연스럽게 돌렸을 때 네 줄을 읽었던 네 줄을 금방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신년인사나 하러 가는 것도 앞에 모니터가 내려갈 때 싸인 안 받아 주고 빨리 내려가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북구하고 달성군하고 해 놨는데 이것을 현실론적으로 볼 때 미처 우리가 못했습니다. 의장님께서 거기에 해놨으니까 그것이 편리하겠드라 이번에 구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드라구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드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올려 놨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1일 홈페이지 방문객 숫자가 평균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담당자는 8~900명 정도라고 합 의견입니다.
장태수위원장
1일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163쪽 노후체육실교체 및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 그리고 족구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요구 하기로 하여서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증액요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창철입니다. 증액요구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예산증액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한 증액요구 내용을 포함해서 정회시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 204쪽 사회복지과 서구 시니어클럽 환경개선비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245쪽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301쪽 의회사무국 401-01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