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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17-05-18

최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지난 5월 1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근 의원)

10시 01분

심사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회의규칙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자유발언은 이상근 의원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5분발언의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현장방문 대상지기도 했던 내포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남도 간에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문제의 핵심은 내포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원인 열병합발전소에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사용 연료는 천연 연료인 LNG가 78%,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쓰레기를 고형화한 SRF 연료 22%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인체의 안전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SRF 연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충남도는 열병합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SRF 연료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폐비닐·폐플라스틱을 고형화한 SRF 연료는 도대체 우리 인체에 어떠한 해가 있기에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그토록 반대하실까요. 2013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SRF는 LNG에 비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668배, 각종 암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480배, 수은 67배가 더 배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용해되지 않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에 떠다니며 몸에 축적되어 면역력과 호르몬 이상을 유발해 암과 기형아 출산에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 물질이 포함된 SRF 연료 사용을 결사 반대하는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살기 위해서 내포에 왔지, 죽기 위해 내포에 온 것 아니다. 내포에서 병들기 싫다”라고 외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내포신도시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듯이 내포 열병합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SRF의 독성 물질은 내포신도시는 물론 홍성과 예산 전 주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은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남도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도 악취 포집을 해서 측정해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포 악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SRF 독성 물질들은 내포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홍성, 예산 군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청정 도시, 친환경 도시임을 지향하는 내포신도시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더 이상 내포신도시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군민의 행복한 삶만을 추구하며 군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군민들의 크고 작은 일에 지금까지 앞장서 주셨고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SRF의 공포 속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우리 홍성군의 소관 업무가 아닐지라도 발전소가 예산군의 영역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 그리고 예산 군민들께서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폐기물을 연소하는 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 중금속 물질 배출량이 더 높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지시로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에 일시 가동 중단을 내렸고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 특히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안전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동 중단 지시한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인체에 더 유해하고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SRF 연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숨 쉬며 살고 싶다며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문제에 대해 아무쪼록 김석환 홍성 군수님과 황선봉 예산 군수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시고 전면에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중에 내포신도시 맘들께서 함께하신 것 같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4,873억 2,000만 원보다 38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255억 5,6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761억, 특별회계 494억 5,6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55억 7,200만 원, 특별회계 2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옥암 회전 교차로 리모델링 등 7건에 대한 6억 9,9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 요구 예산 중 2,775만 원을 삭감, 합계 7억 2,67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 367억 7,1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367억 5,7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1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공무원으로서 자문의 한계가 있고 의원 보좌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자문을 받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5.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군내 청년 인구가 직업, 학업, 주거 등 요인으로 수도권 도시로 유출이 상당하여 지역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참여와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 육성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추가 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통해 고문변호사가 법률 자문 및 각종 쟁송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2항 내용 중 “금액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를 “금액은 월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구 설치 기준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에 의회사무국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 내외 여건 변화와 행정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과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일 숙직과 비교하여 민원처리 등 업무량이 많은 일직 근무자에게 평일 당직수당의 20%를 추가 지급하여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상 특별 휴가 규정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홍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수립, 공유재산 취득 및 대상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 함량과 지방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을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명을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문 내용 중 “오케스트라단”을 “오케스트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상 성악 전공자가 부족하고 활동비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아마추어 중심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성악 전공자가 입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인상하여 합창단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토유적 심의와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등 향토유적 보존 관리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의 명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이응노 마을 문화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작스튜디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제명 “홍성군 이응노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를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1조 중 “이응노”를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와”로, 제2조 중 “이응노 기념관”을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선경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덕배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신규 공무원 26명을 새로 충원해서 한 해 한 18억 원의 인건비가 더 증액되고, 또 4급에서 5급 고위직 공무원 수가 10여 명 늘어나게 된다는 간단한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부적으로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원 전체가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일체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았고 또 집행부는 의회 보고 즉시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과연 공급자 위주의 이런 조직개편을 놓고 수요자 즉, 우리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집행부 의견대로 통과시켜 주는 형국이 된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가령 관내 농업인 8개 단체가 이번에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농업 분야만 축소해서 농민과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다소 과장되고 또 사실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마는 문제는 집행부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점입니다. 농민 단체와 소통 없이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 채로 여타의 설득 없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점은 소통 부재의 안타까운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급히 서두를 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그리고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인구 10만을 갓 넘겼을 뿐인데 시 승격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군의 명분도 약하고 또 내년 지방 선거를 불과 1년 정도 남겨 두고 시기적으로 무척 민감한 시점에서 성급하게 조직개편안을 단행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해마다 총액인건비가 40여 억 원씩 남았기 때문에 신규 인건비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페널티는 없을 것이라는 집행부 의견에도 심각한 모순이 있으며 추후 내부적으로 꼼꼼히 따져 봐야 할 행정사무감사의 검토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조직을 개편해서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은 백번 옳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또 집행부와 주민들 또는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모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사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방금 최선경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윤용관의원

동의합니다.

김덕배의장

동의하십니까? 방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정회 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헌수 의원 발의) 17.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군수 제출) 18. 홍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9.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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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역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지난 4월 242회 임시회 조례안에서 상정되었으나 의원님들의 토론 끝에 심사 보류되었던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242회 임시회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의원들의 토론 끝에 심사 보류되었던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은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 계획,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홍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 및 설치 목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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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 종료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혈을 기울여 성립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