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외숙
문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4.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계속) 6.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계속) 21.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6.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8.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수권자본금 증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수권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안 제5조제2항 발행 주식 2,000주를 5,000주로, 안 제12조제2항 및 제22조 상위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 주식 발행 총수를 상향하여 공사의 자본금 증액을 원활하게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예, 이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증자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배정 방법이나 방식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이 2,000억에서 5,000억으로 상향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자본금을 채워 넣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모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20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권자본금을 더 늘려놔서 모든 재정 건전화를 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권 증액을 하는 목표고요. 일단은 자본금이라는 것이 이익이 있어야지만 자본금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남도시공사가 타 시 도시공사에 비해서 수권자본금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을 5,000억으로 증액했다고 해서 꼭 5,000억을 증액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증액하는 방법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목적이나 취지는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증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계획 정도는 어느 정도 수립된 상태에서 이런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감일지구나 지역현안2지구, A-1블록 있고요. 또 H1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은 필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날 수도 있고요. 수익이 난 것을 가지고 자본금을 넣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H1프로젝트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행정부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가 무조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 절차라든가 의견 수렴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 연관성상에서 증자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H1프로젝트 같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이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권 증액을 해야지만 향후에 공채라도 발행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질문이 끝나셨나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됐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자본금을 늘림으로써 기동성이나 편의성 여러 가지를 봐선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 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도시공사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증액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회계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됐지요? 그 부분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민 세금으로 어쨌든 공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시공사를 철저히 감독하셔서 여러 가지 낭비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후 좀 더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중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의 근거 없는 조항 안 제6조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정 절차인 각 지자체 의회의 의결 및 고시를 거치지 않은 협의로 분류됨에 따라 이러한 절차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동의의 대상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은 협의회 총칙,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가 이번 상정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을 의회의 동의와 고시 절차를 함께 이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법적 설립 절차를 거친 합법적 협의회로 유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안 처리 결과 합법적 협의회로서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시군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상호 협의하는 등 시군 발전을 보다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학진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정한 지역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민간협력 활동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당연직으로 부시장, 담당국장, 위촉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재난 대응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기회, 임시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 부문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 상당히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이 하남 시민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외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조례 규정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민간단체, 쉽게 얘기하면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떤 범위 제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도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도 참여가, 하남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가 가능하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하남시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그럴 텐데 이 위원회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 분야를 전공하고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인원 수 20명 채우려고 대충 우리 하남시 보시면 알다시피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이 몇 개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위원회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안전에 관해서 어떻게 의견을 내놓고 하남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런 거에 있어서 고민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냥 회의만 참석했다가 마는 이런 위원회가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일단 관련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아, 그럼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서 그 안에서 추천받는 형식으로 가신다는 것이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요즘에는 타 지역 보면 공모를 많이 해요, 위원회 공모를. 제가 재단에도 사실 부탁드려서 될 수 있으면 공모를 하면 그 분야에 관심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로 해서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공모를 해서 시민들 중에서 이런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공모에 참여해서 채택이 되어서 위원회를 들어온다면 위원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남도 이제는 신도시도 많이 들어왔고 하니까 공모를 해서 시 이미지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훨씬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냥 추천받아서 하는 것 말고 공모를 받아서 일부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해서 그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안전총괄과 관련되어서 안전도시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위원회 구성과 또 안전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다 통합이 되면 그 부분이 제일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안전도시 조례 관련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종전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5조에 교부금전의 예탁 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은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종전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정의, 안 제3조에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에 관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관련 조문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현재 하남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여자 조정선수단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일부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우수종목을 육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구체적인 설치 종목을 폐지하고 구성 등에 관한 내용 신설 안 제3조, 경기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을 여자 조정선수단으로 한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우수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직장운동부의 구성 및 경기인의 자격, 겸직 금지, 복무 및 훈련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우리 부서 조례안은 총 15건으로 개정안 13건, 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기금의 운용관리 세부사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숙
문외숙위원장
잠깐, 과장님 우선 이거 한 번. 조례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인용조문을 변경,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세출 예산의 범위를 당해연도 이자수익에서 이자수익금으로 개정하여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서 현행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일괄 반영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직 위원 선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선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에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15명 이내지만 30명으로 확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30명으로 지금 늘리는 부분인데 현재 몇 명으로……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기존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왜요?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딱히 하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이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현재로서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15명도 구성이 안 됐는데 3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상위법령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을 일치시키는 사항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앞에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뽑아만 놓고 사실 수당이 나가잖아요. 하루 8만 원인가? 8만 원 나가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예산 낭비되는 거, 할 때도 서면 심의로 대충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심도 있게 위원회도 구성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30명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권장하는 부분인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인원수는 상위법령에 맞춰서 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굳이 15명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를 늘리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안 되면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30명을 맞춰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맞추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을 더 늘렸다고 줄였다고 해서 불이익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상위법령에서 그런 인원을 공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찌됐든 상위법령 안에서는 지역마다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기준으로 30명 정도를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20만이 조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걸 맞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에 맞게끔 지금은 운영을 했다가 인구가 더 늘면 30명으로 맞춰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을, 아까 방미숙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30명으로 꼭 늘려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얘기는 했지만 요즘에 타 시군에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공모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일부 추천받아서 사실 지인이든지 아니면 이쪽에 관심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이면 공모를 해서 뽑게 되면 하남시 이미지도 좋아질뿐더러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이 공모를 신청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활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그냥 회의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공모를 해서 위원회에 선정이 됐다면 그분들끼리의 뭔가 또 다른 모임을 해서 장애인복지회면 장애인 복지랑 관련된 일들을 더 많이 같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회복지과는 특별히 말 그대로 복지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많으신 분들을 공모해서 뽑으신다면 예산 낭비도 덜 되고 더 적극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위원회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0명 이내기 때문에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조정해서 그렇게 ……
진희
박진희위원
타 시군 좀 알아보셔서 인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조례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당연직 15명 전부는 장애인으로 채워집니까, 30명이 됐을 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15명 저희가 생각했던 분들은 장애인단체 장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그래서 30인 이내로 하게 되면 그분들 포함해서 거기에 장애인 관련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위원회가 인원수가 너무나 많으면 회의 진행도 잘 안 될뿐더러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장님이 상위법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30명은 좀 회의 진행상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30명이 안 되더라도 회의를 진행하고 정말 와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좋은 말을 많이 해 주고 발언해 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현행 조문에 보면 3항에 당연직 위원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을 빼는 상태로 개정하시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당연직 위원이, 그렇지요. 현재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당연직은 삭제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없어지는 것이고 전체 인원이 전부 위촉직으로만 바뀌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전체 30명 위원을 위촉하는데 당연히 30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상으로 보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30명 이내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30인 이내인 거지 당연히 30인을 채워야 된다라는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내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지방위원회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권고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그거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뒤에 보면 관계법령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위원회 기준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광역 도시를 지방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구를 지방으로 보는 것인지 그래서 지방위원회 규모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되는 인원수가 차등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지방은 도도 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도 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되고 시군구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런 얘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건 따로 규정 없나요? 혹시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따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직 시행규칙은 없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없나요, 시행규칙이?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후속 조치로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시행규칙은 조례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일단 제정된 다음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이 상위법이잖아요. 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지요. 법, 시행령 그걸 따져가지고,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시행령이잖아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상에 혹시 지방위원회 규모별로 구성 인원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이걸 여쭤본 겁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장애인단체 장들로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복지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께 어떠한 수혜를 더 많이 줄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체장만 다 모여서 이거를 한다면 위원회에서 그분들께 뭔가 더 줄 수 있는 그런 화두가 많이 될지 그런 게 전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면 괜히……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원수도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3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분야의……
진희
박진희위원
이게 잘못하면 속된 말로 대표단체장님들께 수당 주려고 모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우리 하남시에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11개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11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현재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염려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단체장이 11개가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위원회에 전혀 무관심할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한 분이나 두 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 복지 전문가 쪽으로 비장애인이나 이렇게 구성을 잘 해 주셔서 하남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서 현행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 불일치, 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일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매점 규모를 삭제하고 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계약되어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년에서 5년으로 가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나중에 감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궁금한 게요. 첫 번째 자격요건이 일반인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인들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공시설 내 특히 시청 내라든가 이런 데 자동판매기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선해 준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취지가 그런가요, 아니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규정으로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 평가하는 기관 단위는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기존 조례상 보면 9조에 위탁 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 운영 상태 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가를 한 기관이 일단 위탁 계약을 맺은 이후에 3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공공시설 내에 계약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거나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3년 동안 그동안 했던 것을 5년으로 갱신하면서 기간을 바꿔준다는 내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중간에는 혹시 재계약 같은 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년 단위로 모든 걸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맺어서 1년 정도 쭉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다들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봤더니 1년 정도 기간 이후에 너무나 운영하는 관리 실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더라. 그래서 재계약을 다른 사람과 교체하고 싶다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3년이라고 하는 아니면 개정 이후에 5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 계약에 묶여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중간에 재계약을 다른 사람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하는 것은 뒤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우리가 위탁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민간인 위탁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3년으로 해 왔었는데 그거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서 3년은 짧다 이런 취지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이냐 1년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주는 게 법제처에서도 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총 계약 기간은 그렇다고 해도 중간 평가 같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중간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존에 계약을 맺은 A라는 사람이 관리상 운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B라는 사람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향후에 시비가 방지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들은 아마 계약을 하면서 3년이든 5년이든 계약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본인의 어떤 불찰이라든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중간에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저희 하남시에는 현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는 것보다도 저희하고 계약한 거는 없다……
승용
김승용위원
계약한 거는 없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하남시하고 종합운동장 공공시설물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계약된 게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단체가 11군데라고 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선정기준 이걸 갖다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조례만 통과시켜 놓으면, 만약에 A단체에서 “왜 그쪽 주냐?” 불협화음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기 단체 수익이 창출되는데 과장님이나 주무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하남시가 시끄러운 동네인데 이걸 갖다가 어느 단체를 줬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불 보듯이 뻔해요, 이거. 전부 다 어려운 장애인단체지요. 그런데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횟수를 5년으로 늘려버리면 11군데이면 나중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55년 뒤에 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컴플레인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왜? 11군데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전부 수익을 자기네도 창출되고 어렵다, 우리 단체가 어려우니까 보조금 지원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 곳에 5년을 해 버린다,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전에 자동판매기는 사실 경쟁이 심했었는데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도 수익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커피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판매기가 사실 돈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현 시세에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판매기 관련돼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과장님 생각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 같고. 우리 11개 단체에서 진짜 투명하게 하고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는 뒷전이거든요. 솔직히 공공시설물 내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가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안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공무원만 먹습니까? 민원인들도 많이 시청 출입하면서 기다리면서 커피도 빼먹고 음료수도 빼먹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입니다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장애인단체끼리 서로 또 싸움을 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됩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설사 몇 개 단체라도 그런 주문이 온다면 잘 설득해서 연합회가 또 있으니까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문제없게 한다는 게 과장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만큼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현재까지 안 하는 것은……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이거를 해 가지고 딱 장애인단체에 던지면 서로 자기들 달라고 과장님한테 로비도 들어올 것이고 과장님, 주무관 쫓아다니면서 난리칠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정말 이건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관련된 자판기 같은 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찌됐든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해도 창출된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든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11개 단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수익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11개 단체가 그래도 공정하게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전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미리 보완하고 마련해 놓고 나서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하고 싶다.” “잘 봐 주세요.”라고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아니면 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어떤 예산 편성을 연동시켜서 조정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사전에 구체적인 어떤 안을 준비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전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법제처에서 5년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 조례를 하셨는데 그거를 꼭 5년을 꼭 연장해야 되는 게 맞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센터라든가 민간위탁 주는 그런 사업들은 5년으로 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연도 수를 변경하려는 것이지요.
외숙
문외숙위원장
그러니까 꼭 거기에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11개 단체에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면 5년이라는 기간을 안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 불일치, 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일괄 반영⋅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신설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점검요원의 세부사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편의시설의 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 요원 중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강성삼입니다. 지금 위촉한 자가 없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촉한 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위촉도 해야 되고 연 몇 회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추가로 하셔야 될 사항이네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관 업무 및 기능, 복지관 이용대상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관 수탁자의 의무사항, 복지관 수탁자의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관 업무 및 기능에 장애인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및 장애인 재활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 복지관의 운영, 위탁계약사항과 수탁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다는 게 하남시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를 별도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체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의뢰한 거고.
성삼
강성삼위원
혹시 장애인연합회에서는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던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중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위법소지의 해소, 민주주의 원칙 등을 일괄 반영 정비하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 개인이 심의위원 일부를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불명확한 문언 포함 등을 일괄 반영 정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과 강사 활용에 관한 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센터 운영의 위탁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일괄 반영 정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만을 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서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죄송합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년으로 하셨을 때 만약에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1년 이상 남았을 때 뽑아야 되나요? 그런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기간에 상관없이?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내용을 반영 정비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신청 구비서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법령의 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르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입양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 다른 조례하고는 다르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고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한 분 연결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홍보 같은 거 하고 계시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어떤 세부적 계획을 해서 홍보한 것은 사실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 전화가 안 가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입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동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서 조례만 만들어놨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서 현행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2년이 더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하남시 위탁운영을 두 번째 하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계약을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탁 줄 때 5년으로 하게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희 하남시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회복지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센터를 지정할 때는 단수가 나오지 않고 여러 곳이 신청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단수가 나오니까 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추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제가 그때 심의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 강성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관리의 소홀성, 또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진짜 이건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기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불일치, 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일괄 반영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에 대한 정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세 번째로 보조금 환수 세부사안을 개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발생한 이자의 반환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같은 경우와 비슷한 사항인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아까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삭제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 내용도 아까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건데요. 아까도 보궐위원 임기 그 내용인데요. 먼저 설명 드린 거하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궐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하남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안 제10조에 담았으며,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과 분석평가시기, 분석평가서 작성방법 등을 명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별도로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복되는 내용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 조례 정의 용어 관련 사항 일부 삭제와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 성평등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 일부 개정,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 일부 삭제, 끝으로 시정참여 확대 조항 관련 사항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과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일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위배 또는 직위에 맞지 않는 조항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학교급식 관련 용어의 정의에서 관계법령 명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둘째 안 제7조제4항 및 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위원 중에 행복도시사업단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광주하남교육청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여 현 관계기관의 명칭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제4항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법령명을 정비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및 관계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은 하남시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하남시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회 기본재산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남시 장학금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원 겸직금지규정에 맞춰 장학회 임원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장학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장학회 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과, 둘째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임원에 관한 사항 중 관계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장학회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시의회 의원과 하남시의회 의장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하남시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구체화하여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구성원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정비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성삼입니다. 당연직 이사 중에 시의회 의장을 뺀 이유가 뭐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보면 공공단체의 재산관리인의 양수인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인 시민장학회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시민장학회에서 하남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삭제를 했는데 아무리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1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의회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한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장학회 운영이에요. 제가 장학회 가서 회의를 2년 동안 참여해 보니까 의원 발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냥 회의 진행상에서 뭐 하면 다 통과, 통과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그래도 하남시민장학회인데 의원하고 의장을 삭제한다는 것은 아무리 상위법에 적시했다고 해도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부득이 지방자치법상에 금지규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예산심의라든지 또는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의회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회의가 거기 자주 열리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열립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뭐가 두 번 열립니까? 제가 참석한 것만 해도 1년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향후로도 어떤 분이 참여가 되어야지, 아무리 여기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겸직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지만, 주요내용에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의 혈세 100억을 우리가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주먹구구식이에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의원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한 명 참여를 한다든가, 의원이 참여를 못 하면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구성원에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의원님 참여 부분은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시⋅군에서 자체 발급함에 따른 발급수수료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정보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갱신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공간정보의 보안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공간정보 기본정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간정보 관련 업무추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간정보를 지금부터는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시 자체에서도?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언제부터 가능한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특히 여기서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 하려면 수원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발급할 수 있게끔. 그거에 따른 수수료나 이런 것을 이번에 같이 세부적으로 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전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까지 가고 타지에 가서 이것을 발급을 받아 와야 하는 민원들이 많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은 하남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하남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의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안 제11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방법과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써는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을 금년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향후 다음 추경 내지는 2018년부터는 반드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규제관련 협의사항으로서 제9조 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명칭 등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방법과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이 있습니다. 주택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포함하였습니다. 안전등급이 D등급과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보수⋅보강을 위한 비용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관리비용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관리비용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8조 제설⋅제빙 범위 및 방법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토록 개정하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제설⋅제빙의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법령 불일치 및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변상금 부과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 점용료 감면 대상을 일부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분할 납부 시 가산이자 산출방법과, 안 제10조 점용료 조정산식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의 부과대상을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까지 부과 대상으로 하고,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의 산식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외숙
문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해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