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현장방문에 대한 추진경과 및 결과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차기연도 본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이전까지 의결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기일 내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6년도 논란의 중심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위해 2017년 본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삼자 간의 대립상황과 갈등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극복하였습니다. 법령 개정과 함께 발단의 시작인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7년 본예산의 법정기일 내 의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산집행의 최종 목표인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제때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데 이정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적시 편성에 안주하지 않고 쟁점이 되었던 예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7개소를 방문하여 학교시설 화재 복구현장, 현안사업의 집행현황,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방문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화재 복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방교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에 개교를 하였으나 12월 16일 원인 미상의 화재로 강당동 전체와 후관동 일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후관동은 복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강당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축 또는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현재 수업은 인근 방교중학교에서 하고 있으나 학생 전입으로 학급이 늘어날 시 방교중학교 시설도 여유가 없어 조속한 학교 정상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소방시설 강화를 위한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와 화재 후 유해가스 유입 차단 및 예방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재정 및 추가인력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해서 일부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안사업 집행현황 확인입니다. 동탄중앙고등학교는 동탄제2신도시에 위치하며 2015년도 당초 400여 명 1학년 학생으로 개교하였으나 현재 3학년 학생까지 모두 1,300여 명으로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5억 4,0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400석 규모의 급식실을 700석 규모로 확장하였고 추가 급식기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학생급식 여건 개선으로 학생들의 급식만족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 주요사업지, 몽실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의정부시 소재 몽실학교는 청소년 방송국, 학생자치 활동, 각종 행사 지원 등 학생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활용 가능한 시간은 방과 후 시간으로 활발하고 실질적인 사용을 위해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시설관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당초 양평 학생야영장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양주시에서 건립부지 무상임대 입지 제안에 따라 주변 여건 시설, 부지활용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높아 설립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양주시 건립 타당성 여부 등을 점검했고 부지 임대료 영구 무상이라는 이점이 있으나 양주시 공유재산 부지에 도교육청 소유 건축물 설치가 장기적인 관점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초 예정부지 대비 효용이 높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부지매입을 통해 온전한 형태로의 시설물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 방문을 했습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는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교육기관으로 2014년 12월에 신청사를 준공하여 북부지역 교육지원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몽실학교, 다문화영역 국제혁신학교 운영,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 등 특화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부에 위치하여 남부청사보다 장거리 출퇴근 및 불리한 근무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학생 및 학부모 평생교육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을 위해 도서관 기능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하는 열람실의 조명시설이 노후화되어 조도개선을 위해 LED조명시설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요구 시 이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초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 현장방문은 2017년 본예산 심의 완료 후의 후속 활동으로 사업 추진현황의 점검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초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추진 프로세스의 중요한 단계로 정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기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지만 어려움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현장여건과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현장방문 결과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18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은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영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채영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먼 데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올라가시게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조실장님의 예산보고랑 예산실에서 수석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퇴장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교육장님들도 예산검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진행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개요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조 9,435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524억 원보다 1조 8,9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29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545억 원, 기타 이전수입 54억 원, 자체수입 222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발행규모가 변동되어 897억 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보다 1,6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조 5,530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3,3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별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68억 원이 증가한 7조 5,707억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1,632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22억 원, 교원역량 강화에 4억 원, 교원 인사관리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억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5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80억 원이 증가한 4,783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창의ㆍ인성교육 운영,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4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학력신장에 32억 원, 수업 지원 장학활동에 2억 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유아교육 진흥에 13억 원, 특수교육 진흥에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영재교육 활성화에 3억 원,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11억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교육에 93억 원, 2015개정 교육과정 과학교과 교구 구입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교육에 186억 원, ICT 활용교육에 45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48억 원, 특별활동교육 지원에 50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61억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7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51억 원, 학력평가에 5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1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511억 원이 증가한 1조 3,319억 원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학비지원에 99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16쪽에서 17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5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7,365억 원, 교과서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3억 원이 증가한 6,292억 원으로 보건관리에 8억 원, 학교급식환경 개선 등 급식관리에 341억 원, 전국 소년체육대회 훈련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1억 원이 증가한 1조 8,705억 원으로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5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447억 원이 증가한 1조 478억 원으로 학교 신설부지 매입 및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1,305억 원을 증액하였고, 18쪽에서 19쪽입니다. 일반학급 증설 및 리모델링 시설비 등 학교일반시설에 2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대응지원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2,9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108억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7억 원, 도서관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4억 원이 증가한 782억 원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에 4억 원, 교육정책 홍보에 2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27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7억 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에 1억 원, 예ㆍ결산 관리에 63억 원, 재무관리에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등 학생배치계획에 102억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9억 원이 증가한 691억 원으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억 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16억 원이 증가한 8,439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2,9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재정여건과 교육상황을 반영하였고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교육정책적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축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7년 4월 2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과 신규 수요의 반영,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 및 누리과정 예산 9개월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조 8,911억 원 증액된 13조 9,435억 원입니다. 2쪽부터 8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3,293억 원 증액된 10조 2,072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 664억 원,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 1,592억 원, 지역현안수요 사업 1,018억 원 등 총 2,614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운영 11억 원,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6억 원 등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신설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9,99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국회 계류 중에 있어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 2월 28일 확정교부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545억 원 증가된 2조 8,515억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등 도세 전입금은 당해연도 세수 증가분 1,065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2018년까지 전출 가능한 전년도 정산분 2,292억 원을 조기 전출받아 총 3,3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2017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2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를 거쳐 석면제거 등 6개 사업 9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자영농생고 급식비 5억 원 등 9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52억 원, 전국시도교육청 국제학술대회 운영 시도교육청 분담금 2억 원 등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3억 원, 학교 밖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 70억 원, 기타수입 147억 원 등 223억 원이 증가된 3,7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본예산 대비 89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7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으로 금회 추경에 1,667억 원이 증액된 3,7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역교육 현안수요, 국가시책 추진사업 등으로 267억 원이 연도 말 교부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처리 후 금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 교부될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이 불가하여 순세계잉여금 증가요인이 되고 초과수입된 특별교부금은 다음연도 1회 추경에 반영되는 등 예산집행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92.7%, 교육일반이 7.2%, 평생ㆍ직업교육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9개 사업에 1,668억 원이 증액된 7조 5,707억 원입니다. 교원 인건비 본예산 미반영액 1,496억 원, 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130억 원,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기간제교사 인건비 22억 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증 발급을 위해 4억 원 등 총 1,6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27개 사업에 1,480억 원 증액된 4,78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180억 원,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163억 원, 꿈의학교 운영 36억 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36억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80억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구구입 87억 원,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96억 원 등 1,4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검토의견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안착지원, 창의융합교육 현장지원 등 미래지향적 과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검토보고에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직무연수, 실험실 안전장구 구입, 노후 실험교구 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금회 추경에 연수운영비 2,600만 원,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험실 안전장구 구입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2쪽 수영교육 운영지원 검토의견입니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 대 5로 예산 분담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2014년 6월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수영 필요성이 요구되어 현재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수영장 확보 문제 등으로 경기도의 경우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88.8%가 수영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대상학년 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지원 예산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며 학생 만족도와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체예산 투입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8개 사업 중 5개 사업 7,511억 원 증액된 1조 3,319억 원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본예산에 3개월분을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9,990억 원을 지원받아 금번 추경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9개월분 소요액 7,359억 원을 편성하여 누리과정 지원 예산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20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부담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353억 원이 증액된 6,292억 원으로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및 노후 급식실 개선 303억 원과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37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 후진국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등학생 1학년 30%인 4만 1,250명 검진에 필요한 진단키트 구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초ㆍ중ㆍ고 결핵환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등학생 발생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로 학교 내 결핵이 발생하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핵양성 학생 외 미발생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예방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과 사학재정지원 2개 사업에 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학재정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학재정지원은 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제도개선, 사학의 자구노력 등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 지원액 70억 원을 삭감하였으나 17년도 본예산 인건비 삭감분 10억 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자 인원 증가 45억 원, 사립특수학교 개교에 따른 운영비 증가 6억 원 등의 사유로 추경예산을 통해 65억 원이 재요구된바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예산심의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생배치시설 1,305억 원, 학교일반시설 232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2,909억 원 등 3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4,44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학생배치시설은 학교 신증설에 따라 신설유치원 시설비 31억 원, 유치원 및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 40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621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633억 원 등 1,3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개선시설은 교육시설 안전개선 117억 원,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862억 원, 지역현안수요 등에 따른 환경개선 1,052억 원, 석면제거 및 교실 LED조명 교체사업 597억 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250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31억 원 등 2,9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학교신설사업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학교신설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경기도 30개 교를 심사한 결과 조건부를 포함한 통과율이 19개 교 63.3%에 이르는데 이는 2016년도 54개 교 심사 결과 조건부 포함 19개 교 35.2%에 불과하였던 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결과입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국회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 학교 신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의 개발사업 집중에 따른 학교 신설 특수성 반영 요구에 대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36쪽 교육시설 안전개선 검토의견입니다. 방화문 및 방화셔터 개선은 관련법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2022년까지 추진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샌드위치 패널 해소는 학교시설 내 화재 등 사고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해소 및 재난요소의 사전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401개 교 470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회 추경에 금년도 계획액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승강기 설치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적 의무설치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 예산의 확대로 설치율을 높여야 하며 금회 추경에 승강기 설치 13억 원, 편의시설 설치 25억 원, 특수학교 안전시설 개선 특별교부금 33억 원 등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방학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추경 확보보다는 본예산 확보를 통한 조기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39쪽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7억 원, 도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구입비 5억 원 등 총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9개의 단위사업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지원을 위해 102억 원 등 2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지역교육지원청 청사보수 13억 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비 179억 원, 평생학습관 조명시설 개선 2억 원 등 1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예산의 경우 2014년 교부된 특별교부금 연장사용승인으로 재교부된 79억 원과 교육청 자체 예산 100억 원, 총 179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 경기도와 충분한 예산분담에 대한 협의 없이 경기도 전입금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다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해 사업시기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늦춰지고 설립 지역 선정에도 당초 양평학생야영장 부지 활용을 계획하였으나 양주시 무상제공 부지로 변경하는 등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4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중 지방교육채 상환은 2014회계연도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2,964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 감소 48억 원에 따라 2,9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지방교육채 1,233억 원에 대해 교육부에서 17년도 전액 발행이 불필요한 경우 잔여 지방채에 대해서 다음연도 지방채로 이월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이월승인 예정임을 통보한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지방교육채 발행은 억제하여 재정건전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5쪽 기타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거나 외부기관 위탁 및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도분담금으로 총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자 금회 추경에 144개 사업, 총사업비 1,823억 원의 16%인 293억 원을 시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직속기관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평생교육학습관 도서구입 및 LED 교체를 위한 2억 원, 외국어연수원 연수운영 4억 원, 도서관 도서구입 등 직속기관은 본예산 대비 총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쪽 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교육지원청 청사 환경개선 22억 원, 김포 고촌중 학교수영장 건립 45억 원, 동탄 방교초 화재 복구비 9억 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초ㆍ중학교 대상 755억 원 등 8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 증액사업, 62쪽 신규사업, 65쪽 감액사업 및 67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앞서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편안하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경기도의원과 교육위에 계신 분 또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을 비롯한 25개 지원교육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기에 제가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보고 또 교육장님들에게 건의 아닌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과 교육과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면 일선에 있는 학교장님들 특히 교장 선생님들께서 도의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교육위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육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 오는 것을 꺼려하고 또 반대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고 그것을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학교가 폐쇄된 그런 사회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길목에 있어서 선진교육으로 갈 수 없다. 또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계 현장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교장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 학년 부장 선생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가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또 도의 기조실장님한테도 제가 수차례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 제일 1번으로 해결해 줘야 될 곳이 저는 교육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 오늘 이 시간부터 돌아가시면 교육의 책임자는 교장 선생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온 국민이 다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리더자인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교육감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각 단체 회장님들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함께 지역의 공동체 역할로서 좋은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 이렇게 오시고 뭐 멀리서 오시고 이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현장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간사님이 교육위원이신데 교육위원이시면서 상임위에서 별로 얘기를 못 하셨나 봐. 오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신 거고. 또 편하게 몇 분만 얘기하세요.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잠깐만.

특별하게 얘기하실 것 없지요? 교육장님한테.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의원으로서 교육장님들과 대화의 장이 없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박재순 위원님이 마음에 있는 얘기는 다 하셔서 교육장님의 마음에 와 닿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할 때 잘 유념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김치백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광명입니다. 위원님들이 교육청에서 느끼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 더디 바뀌는 것하고 비슷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현장이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좀 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온도 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역과 소통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회의도 많이 주재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의 변화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도 하시면서 지역현안들도 같이 공유하시고 우리 관리자, 지원청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중심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은 아직도 변화에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은 좀 더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일선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이를테면 소방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100% 해 주려고 하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원청 예산도 저희가 심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청에서 올라온 지원청 예산은 거의 다, 아마 그건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의원들이 갖는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애정을 듬뿍 드렸는데 조금 오면 좀 서운할 수 있거든요. 일선에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득수 위원님.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제가 교육장님들께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러시는데 학습 분위기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수업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보면 보통 20~30%만 수업을 듣고 70~80%는 잠을 잔다든가 이런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볼 때도 계속 떠든다든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님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느냐 그런 걸 많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앞에서 수업하시면 그래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애들이 자세도 바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실 뒤에 나가서, 잠이 오고 그러면 뒤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한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 줄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는 학교 개방문제입니다. 학교 개방문제는 물론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통 오후 10시까지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끝나면 5시부터 문을 잠가놓고 계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회, 지역의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폐쇄를 해 놓으니까. 그 문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회의진행을 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들을 딱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짧은 이야기라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한 거고요. 지금 순간 생각한 게 어떻든 시간이 허락된다면 교육위원회가 됐든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 됐든 교육장님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연천교육장님 계시지요?

네, 연천교육장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천에 연천고등학교가 하나 있지요?

네.

거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 체육관이 어때요, 바닥이?

제가 체육관은 살펴보지 못하고 교실만…….

잠깐 나오실래요? 반갑습니다. 연천에 연천고등학교가 하나 있지요?

네, 연천고등학교.

체육관 안 가보셨어요?

네, 제가 체육관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교실 한번 둘러보고 그 앞에 교문이나 진입로를 살펴봐서 현안사업으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천고등학교가 체육관이 있는데 그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지금 얘기하시지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소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고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좀 힘드시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몫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과 또 하나는 교육위원도 계시지만 도의회의 128명 의원은 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정말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 교육장님들 의원님들이랑 인사하고 나가시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하고 자리 정돈까지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꿈의학교인가요, 꿈의대학인가? 꿈의대학 지금 현황, 그러니까 학교는 몇 개 학교에 지정되어 있고 반은 몇 개고 학생 수는 몇 명이고 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쭉 주십시오. 지역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포스트잇으로 따로 주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박순자 위원님.

네, 자료요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교할 수 있는 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학교보건관리사업 중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2년간 실적 있잖아요, 전체 학생 수 대비 몇 %나 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관리사업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 관련돼서 추경에 신규 편성된 인건비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느 학교에 몇 명 이렇게 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편성된 것 중에 국제심포지엄이 있던데 14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그 세부내역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되도록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로 심사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경기도에 공립과 사립학교의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다른데요. 초등학교는 대부분 90% 이상이 공립이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3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조금, “교육청에서 공립보다는 관심을 좀 덜 쓴다.”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을 사실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도 보니까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사실 공립보다는 훨씬 적은 거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다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립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아무래도 공립학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고요. 저희가 사립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재정은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환경개선 부분은 공립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그렇다고 사립을 저희가 제외하는 건 아니고 여건에 따라 또 노후 연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사립에도 적절히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구조가 지금 공교육이 일단 우선이고 또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립도 좀 신경을 사실은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오늘 아침 신문 보셨나요? 수원의 모 중학교 급식종사자 4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암 판정받고 쓰러졌다고 그래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신문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이분들이, 글쎄요. 제가 신문기사 내용을 잠깐 보니까 노후된 급식시설의 후드와 공조기가 원인으로 아마 지목이 된 거 같습니다. 어찌됐건 학교도 그렇고 이런 급식시설도 그렇고 노후시설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후된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집중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지역에서 교육청에다 학교에서 우선순위로 급한 게 뭐 뭐다 그러면 학교 위주로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말 과연 그 자세한 걸 파악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도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도 꼭 학교 위주가 아닌 학교에서 물론 올리는 게 우선이긴 하겠지만 학교에다 공문을 내릴 때 정말로 환경개선 순위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 달라. 특히 저도 지역에서 돌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지금 책걸상 사용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요즘은 신체적인 변화가 빠르잖아요. 아이들이 책걸상 높낮이가 안 맞아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일이 학교 측에다 공문을 내리든지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내려 주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세출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더 많이 남죠?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2,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인건비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퍼센트로 보면. 그게 2,000억 정도 되는 규모가 저희로 보면 교원들 9일 치 인건비인데 그 이유가 7만 명 이상, 7만 4,000명 되다 보니까 휴직자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으로 2,000억이 적은 돈입니까? 큰돈이죠?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그 잔액들이 인건비만 봐도 지금 2,0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2,000억이면 실질적으로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반만 가지고도, 1,000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적정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년도에는 인건비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교원 정원에 대해서 정원 산식이 바뀌어서 타 시도보다 정원을 많이 갖고 오게 됐습니다, 교원 정원을. 그런데 정원 결정되는 거는 금년 2월이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거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 그게 반영되지 못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계약직 교원 인건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게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한 250억 되고. 그 부분이 불용으로 남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교원연금 관련해서 한 3.75%를 떼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제가……,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퍼센티지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건 저희한테 이익인데. 떨어졌는데 그게 또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게 한 500억 정도, 그게 상당히 큰돈이고. 그래서 크게 마지막 카테고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1,000억 정도는 저희가 다음 회계에는 감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만 가지고도 2,000억인데 2,000억을 1,000억만 줄여도 그 1,000억 가지고 얼마든지 적정한 시기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만 가지고도 2,000억이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국가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게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추정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2,000억이 되는데 다른 시군, 다른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타 시도 사례도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전체 인건비에서 1조 7,000억 규모인데 한 584억 그래서 한 3.3%, 저희보다 높습니다. 저희가 한 2.9%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닌데, 퍼센티지로 보면. 그런데 금액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커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다른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석면 제거사업과 LED 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석면 제거사업 진행이 매우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면 제거사업과 LED 교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효과 있는 거 맞습니까?

최대한 저희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요. 지지부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방학기간에 많은 학교들이 하다 보니까 업체 수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LED사업하고 석면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한 번에 제거할 때 그 비용이, 나중에 또 LED사업만 별도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두 배로 들어가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집중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사항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석면 제거사업을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일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학 동안에 이용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시공사 선정을 하고 계약 문제 등 겨울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방화문, 방화셔터 개선사업이거든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방화문, 방화셔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현장점검을 해 보셨나요?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신설 학교 중에서도 방화문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승인부터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점검 계획에 따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또 하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공기측정기 보급 시범사업인데요.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별 공기측정기 보급 시범사업에서 25개 학교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운영에 알맞은 규모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학교당 실내 1곳, 실외 1곳 그렇게 하고 물론 규모가 큰 학교들은 조금 추가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우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시범운영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학교 수 확대 등 구색 맞추기 식의 사업으로 전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누리과정에 관련된 근본적인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예산에 3개월 적용했고 추경에 9개월까지 다 편성해서 올해는 그래도 안전하게 잘 넘어갈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에 문제시됐던 것들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교육세로 당초에 막 쪼개서 써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19대 새 정부의 발표를 알고 계실 거 같아요.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우선 일단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에 관련돼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담임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인건비에서도 처우개선비 지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막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소급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우선은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시기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유치원 담임수당을 올리게 됐는데 이 부분은 법정부담금은 아닙니다. 사실 강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사실 인건비는 금년 예산에 담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금년 정기회 때 담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 건은 시급하다고 보고 추경으로 우선 저희가 담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담은 지금 순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당겨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또 지역의 교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학교대응투자 지원사업 있죠. 그게 예산요구는 32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8개 지역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이미 타 시도, 많은 시군이 다 반영이 됐는데요. 이번에 8개 시군은 더 특별히, 해당 시군에서 우리는 좀 더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시군만 특별히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편성이 안 된 곳도 사실은 필요해서 아마 예산을 요구했을 거 같아요. 또 이 대응사업은 교육의 직접적 환경에 관련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우수대응사업을 잘한,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데 아니면 퀄리티가 높은 시군은 저희가 표창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직접 지역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의 학교마다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있잖아요. 지역의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기조실장님 생각엔 학교 개방에 관련된 부분이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작게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지만 개방을 하는 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그 시간에는 아이들은 없지만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그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면 기조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이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다면 당연히 개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 교육청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김준현 위원입니다. 최근 3개년 간 경기도교육청 부채비율 및 현황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및 상환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근 3개년 간 추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워크숍이 3월 달이었나요? 그때 보고하실 때 예산결손이 3,5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소됐습니까?

그건 해소됐습니다.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네, 완전 해소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도 증액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전국 대비 우리 경기도와의 확정된 비율이 한 몇 % 정도 되겠냐.

저희 비율은 22%…….

22%.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20.94%입니다.

20.94요?

네, 보통교부금만 따지면.

그렇다면 경기교육청 교육 규모는 전국에서 24%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24~25% 됩니다.

그러면 교육 규모에 맞게 우리가 예산도 요구를 해야 될 건데 재원 확보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득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은 시행령하고 시행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부가 배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이 학생 수는 25% 되지만 학생 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수, 학생 수 그리고 지역 여건,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은 좀 예산이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측정기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한테 물으셨듯이 그런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을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교육환경도 지금 날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예산에요, 어린이집예산 다 예산 성립돼 있습니까,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해서 30%, 지난 예산까지 본예산 30%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12개월 다 된 겁니까?

12개월 다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또 한시법이죠, 그죠?

네.

또 법을 만드신 분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로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이 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학재정지원금 있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그렇게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지적 이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해당부서에서 마련해 나가고 있고 조치하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게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아무래도 그 예산만큼은 사학에 가는 부분이 줄어들게, 좀 어려움이…….

그러면 사학에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할까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6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70억인가요? 65억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네.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학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 시도하고 달라서. 그래서 아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그런 돈을 사학이 투자하도록 이끌어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구노력을 강구하라 했는데 자구노력을 강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가 예산을 설정해 준다? 그거 좀 모순이 아닌가요? 본예산도 우리가 삭감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재정결함보조금 법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야 됩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심의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기문제예요, 승강기문제. 승강기예산이 1억 6,000이죠, 1개 학교에? 예산이 1억 6,000인데 도저히 1억 6,000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널인가요? 판넬, 판넬이죠. 패널, 그러니까 우리말로 판넬, 판넬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는 맞출 수 있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2억 3,000~4,000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1억 6,000만을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보니까 율곡연수원 있죠. 율곡연수원 장애인승강기 설치비는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해요? 2억 5,000 올라왔어요, 2억 5,000. 그렇죠?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학교하고 연수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곡연수원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직원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1년에 몇 명씩 오냐 그랬더니 한 두세 명, 그렇지 않은가요?

그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맞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학생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3~4층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1억 6,000이 적정한 가격인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져보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알고 있을 거니까 “존경하는”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축소됐잖아요, 보통교부금이 확정되면서. 그런데 그 삭감된 액수만큼이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 일선에 나가보면 학교들 환경개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삭감된 부분과 관련돼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건 삭감된 게 아니고 원래 기채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건 아는데 교부금이 확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규모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래는 예상했던 것은 교육환경개선비로 이 정도 규모로 쓸 걸로 했는데 그게 확정되면서 어쨌든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만큼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줬습니다. 할당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 경기도를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 항목의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수립이 안 되고 추경에 수립되는 경우하고 실제로 특히 인건비와 관련돼서,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돼서 예산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채용이 됐거나 아니면 채용절차가 이미 끝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것 없나요?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의 자체수입에서 보면 자산수입 해서 토지라든지 건물 매각과 관련된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추경에 잡혀야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토지를 매각하고 건물을 매각할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잡힌 것은 대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한 것도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거기에 담아야 되는 것도 있고 갑자기 학교용지가 도로사업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각이 사유가 발생한 것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그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제가 보니까 1급 관사 매각대금이거든요. 그게 한 35억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저희가 교육감님 관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확정된 거죠. 지금 확정되니까 그걸 저희가 여기 잡은 거고요. 이렇게 쭉 진행은 돼 왔지만 시기가 지금 이때 결정돼서 저희가 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도로로 편입된달지, 도시계획상에. 그런 경우가 또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구분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신규로 올라온 사업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사업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예를 들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실제로 삭감이 됐다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사유가 긴급하게 발생해서 추경에 올렸거나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국심의를 별도로 하니까 이 시간은 총괄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심의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재요구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가 그 자료가 되면, 저도 지금 세부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기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예를 들어서 교원인건비가 있습니다. 원래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00억, 1,600억 되는데 그런 돈이 있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그거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게 있고요. 또 인건비재정결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관한 재정결함, 인건비재정,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이 있고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이 있는데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도 이번에 작년에 삭감됐는데 올라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건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각 실국에다 질문을 드릴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학교 학부모님들의 엄청난 큰 고충 중의 하나인데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부분이 시범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가 특히 체육관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중ㆍ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터 가지고 그걸 체육활동 할 때 쓴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청정기, 엊그제 보니까 공기청정기랄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에 맞춰서…….

혹시 그렇게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혹시 더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때 어떤 조치를 각 학교별로, 그런 매뉴얼은 저희가 마련돼 있고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봐도 학부모님들이 그 매뉴얼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와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만약에 그런 지적이 옳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추가하면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후속조치들을 물론 공약으로 얘기했고 후속조치들을 계속 취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교육부도 같은 보조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도민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여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생하면 마스크를 쓰고 아예 외출하지 않거나 아이들 내보내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약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경기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 소관이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법정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을 제외한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그러면 형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문제이죠. 다 걱정되는데 경기도청이 소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경기도가 대책을 내놨고,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들에 보조를 맞추는 건데. 교육청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내놔야 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민을 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교육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대략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청 부채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부채비율이, 부채가 한 3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예산…….

BTL까지 포함해 가지고는요?

BTL은…….

실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BTL은 포함시키지 않은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BTL 포함해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요?

부채비율을 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BTL도 결국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교육청의 부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제가 중기재정계획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잔액은 3조 6,160억 정도 되고 다음에 BTL 잔액은 3조 3,34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대략 합하면 6조 9,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 우리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의 1년 예산이 얼마였죠, 전체 예산이?

14조 정도.

14조 정도. 14조 정도에 6조 9,000억 정도면 50%가 약간 밑도네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이 8,439억 원 또 발행하는 것 1,233억 해 가지고 순상환으로 기준하면 한 7,200억 정도 올해 상환하게끔 돼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잔액이 지방채가 3조 6,260억, 다음에 BTL이 3조 560억 해 가지고 대략 6조 6,000억 정도 돼서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50%가 안 되는 수준으로 머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이 부채 언제까지 이렇게 높게 가져가실 건가요?

저희가 다행히 금년에 정부 세계잉여금이 추가로 와 가지고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2,900억을 2014년도 부채를 추가적으로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다행이고요. 교육부에서도 이 사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자체예산으로 담기에는 사실 상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은 다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채가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교부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와 기재부에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로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예상되는 게, 물론 정확한 예측은 나와야 되겠지만 향후에 예상되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이유로 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혹은 공무원들의 숫자는 굉장히 늘어날 추세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물론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19페이지 보면 재정지출 여건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전체 교육청의 50%가 넘는 예산이 사실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대략 54.3%, 추경이 통과가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추가질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아까 새로운 정부의 기조를 고려했을 때에는 이런 재정지출여건에 따른 인건비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서는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재정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는 계획기간, 즉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정수지계획을 했을 때에는 만일 새 정부에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다든가 혹은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는 오히려 부채를 줄이려는 것에 있어서 난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의 인건비 3.7%는 평균 공무원 인상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인원을 추가로 증원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 증원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을 통해서 인건비 억제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 외에 여력이 또 된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기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인건비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인건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리과정 등등을 통해 가지고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분만 질의를 하고, 이정애 위원님 손 먼저 드셨는데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기조실장님, 경기도청의 인건비 집행잔액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생배치시설 예비비, 인건비,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나 임대료 및 운영비 또 학교운영비 지원이 굉장히 전체적인 액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 시 적절한 예산 배정으로 집행잔액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렇죠?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인건비 집행잔액이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활동의 효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또 방안을 하고 계신지, 타 시도하고도 어떤 그런 비교분석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타 시도에 비해서 교원 인원수가 한 7만 5,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남는 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증원한다 했을 때 그걸 저희가 미리 교육부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줄인다든지 해서 최대한 잔액을,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고요. 또 저희가 최대한, 한 달에 보면 한 600명 정도가 휴직하고 이런 변동이 있습니다, 교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추세를 봐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잉여금을 줄이는 데, 잔액을 줄이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길룡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공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광교 지역의 부지를 매입했고요. 지금 규모는 정확히…….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있는 규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이왕 공관을 준비하실 거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관이 도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작은 결혼식도 하고 미술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교육감님 공관을 준비하실 거면 그런 식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도 좀 더 크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할 거면.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2019년도면 누리과정특별회계 전입금이 끝나죠?

네, 19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현 문재인 대통령님도 공약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공약은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회하고 정부하고 협상 과정에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실국별 질의를 할 때 상세히 보고를 좀 하시고요. 정리를 할까 합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인건비에 2,0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는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도청에서 넘어오는 2,292억의 돈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900억 이래 가지고 한 3,000억 이상 파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예산을 담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교육정책과 중앙정부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 내에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인상, 임단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월 추경에, 추경을 삭감해서 다시 또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이가 컸을 때 예비비나 유보금으로 어느 정도의 장치를 좀 하고 교육청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의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있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지금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적절하게 검토도 필요하지만 일단 교육청에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도청에서 2,292억에 대한 부분을 거의 연말에나 연초에, 연말에 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본예산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줄 거니까 빨리 준 것에 대한 부분은 “왜 줬냐, 늦게 줘야지.” 이렇게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예산이 넘어왔으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한 방법이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부분을 좀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실국 심의를 할 때 그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1담당 서기관 박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김거성 감사관을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증원된 부서 정원 8명에 대한 운영비를 반영하여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석 감사1담당 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하실 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거 다 빼세요. 바로 합시다.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천만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 114억 2,0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 6,000만 원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출제분담금 5,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명예퇴직희망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5억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의 퇴직, 학교 신설, 정원증가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직렬과 시험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교육부에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한 사업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함에 따라 3개 사업의 2016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서 22쪽 안산교육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습 장례지원과 피해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산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종자 학생 4명, 교사 2명 총 6명의 장례지원비 부족분에 1억 800만 원, 피해자 형제자매 1/4분기 교육비에 5,000만 원 등 총 1억 5,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잊지 않고 추모, 기억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포 신항 현장방문 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목포 신항 현장에 상주 중인 근무자의 체류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상황실 활동경비에 6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2017년 전국교육연수원장 정책역량 강화연수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24억 5,4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감액된 총 2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몽실학교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몽실학교 저녁시간대에 야간근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했으나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직원이 교대로 탄력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야간근무 전담인력 인건비 59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몽실학교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몽실학교 개소 이후 월별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파악한 결과 상기 시설의 리모델링 시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저용량 보일러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되어 해당 예산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본예산 129억 7,2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13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9쪽입니다. 직속기관 일반운영비로 도심 속 연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안양 혁신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 청사관리비로 도심 속 연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안양 혁신관 운영에 따른 청사시설 관리 및 위탁용역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3,600만 원 증액한 14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88쪽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기획ㆍ운영하는 경기꿈의학교 운영 확대를 위해 꿈의학교 사업비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부터 291쪽입니다.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 및 학부모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만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교육1국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은 제주 탐라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원대상 직무연수에 따른 출장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전국교육연수원장 정책역량 강화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으로, 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은 퇴직자연수에 따른 국내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1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8,811억 원을 증액한 1조 4,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원을 증액한 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우수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5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579억 원을 증액한 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일반고 학생의 소질ㆍ적성ㆍ진로에 맞는 맞춤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은 학생의 꿈과 끼 실현을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 원을 증액한 1,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공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30억 원을 증액한 7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381억 원을 증액한 1조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5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과정예산 9개월분을 포함해서 본예산 대비 7,365억 원을 증액한 9,8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원을 증액한 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건강장애학생 지원, 통합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또 순회교사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사업으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와 편의시설 설치비로 38억 원,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3억 원을 포함해서 총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79쪽에서 194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33억 원을 증액한 1,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영교육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의 석면천장텍스 제거를 위해서 본예산 대비 3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훈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3쪽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9억 원을 증액한 3,685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45억 원, 진로지원과에 107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503억 원, 문예교육과에 47억 원, 평생교육과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7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원 증액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독도교육 활성화 및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교육과 탈북학생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한 사업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원을 증액한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학생 집중지원학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에 총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초ㆍ중등 진로교육 활성화와 대학입학전형 지원을 위해 총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03억 원을 증액한 1,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 지원을 통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에 총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안착 지원을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창의융합교육 현장 지원, 과학실 안전관리 등에 총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2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NCS기반 실습기자재 지원 및 NCS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비, 특성화고 학과재구조화 지원 등에 총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취업문화 홍보 및 취업지원시스템 관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등에 총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으로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건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총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 증액한 총 1,9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동아리 운영 등 학생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원 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관련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과서 민원 바로처리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 증액한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전담인력 미배치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사서 35명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도서관 정보화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 교육2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3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계약제직원 인건비 외 1개 세세부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운영 세세부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운영 지원 외 1개 세세부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1쪽에서 538쪽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련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입니다. 꿈의학교 활성화 지원, 287페이지에 있는 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우리 대안학교가 지금 현재 몇 곳이 운영되고 있는지, 대안학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실장님 통해 가지고 도립도서관에 대한 3개년 예산현황, 도서대출 실적 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어려운 것 아닐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시면 손을 들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네, 박현석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긴 거 같습니다.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아무튼 미국에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참석할 수 없을 만큼 급한 일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네.

정말 급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인건비를 요청하셨나요?

네,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예요?

네.

출장여비,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나요?

지금 여기 요구되는 부서운영비는 증원된 8명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제출 이후에 증원된 부서 정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게 언제 결정됐어요? 부서 증원이라고 하는 게?

작년 10월, 11월, 예산안 의회 제출은 11월 10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 내에서 각 부서가 예산 주무부서로 예산요구서를 내는 건 8월 말, 9월 초 그렇습니다.

증원이 언제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10월, 11월입니다. 2개 팀에.

10월, 11월이면 의회 심사하기 전인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됐을 때인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예산서를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주관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이미 사업 조정내역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조정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해서 새로이 사업을 추가하기가 예산 조정작업에 혼선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네.

내역이 사정변경이 생기면 예산담당부서는 해당 실국에서 요청하는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하는데 감님 결심이 10월 21일 날 있어 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 변경신청도 하고 그러시죠? 예산 편성 다 하고 나서.

네.

그런데 마치 완전히 닫혀 있는 것처럼, 칸막이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관계, 내부시스템에 맞는 얘기인가요? 전례가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은 자체 운영이 가능한 걸로 일단 판단했었는데요.

임의대로 예산 판단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분들의, 공무원 출장여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감사실 전체 예산으로 일단 운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충원하는 문제나 이게 대부분 풀예산 형태로 묶어놓으니까 쓰고 부족한 부분 추경에서 그냥 보충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충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실제로 돈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벌써 예산변경을 신청하든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부서가 누구를 감사합니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몽실학교 반납분이 꽤 많아요.

네?

몽실학교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몽실학교의 반납분이 꽤 많다고요.

네, 몽실학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리모델링하기 전에요, 몽실학교가 작년 9월 20일 날 했는데 그 전에…….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서로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실학교가 2016년 9월 2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을 기초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구 북부청사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거기다가 더 포함시킨 건 몽실학교 운영을 야간에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이용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 북부청사 운영비 예산에서 20%를 더 증액했는데 그렇게 잡은 거에다가 그다음에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LED조명으로 전체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가 직원들이 쓰던 거를 학습만 쓰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9월, 10월 달 사용을 해 보니까 평균 한 600만 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따져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된 느낌이 들어서 8,8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본예산은 12월에 의회에다 신청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뭡니까, 주먹구구였다?

주먹구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자료를 9월 달에 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의욕이 앞섰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그렇게 많은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나요?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너무 과하게 의욕이 앞섰던 거죠. 지금 이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잃었을 상반기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반납하면 되지.’ 기회비용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거 다 변명으로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네.

자료 제출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특수교육과 담당하시는 거죠,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나왔고 이번에 동료 의원들 중에서 5분자유발언 한 의원님도 계시고. 경기도 특수교육지도사가 몇 명이 있죠?

1,081명인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지도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최하위죠, 국장님? 자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예산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또 비정규직 증원을 저희가 억제하는…….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산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인원이 소수라도 가장 우선순위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굉장히 많이 박탈당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도사는 정말 필요한데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최하위 꼴찌면서 이번에도 또 추경에 인건비 올라온 거 보니까 3명 인건비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6명이 증원됐는데 저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히 특수교육지도사 배출이 가장 낮은 지역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거기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6개월분 인건비를 지금 편성한 겁니다.

화성도 그렇고 구리ㆍ남양주도 지금 최하위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언론에서 자료 나온 거 한번 보세요. 남양주ㆍ구리.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열악하지만 특히 남양주ㆍ구리가 최하위로 나왔어요, 배치가.

네, 거기에도 23% 해서 낮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특수교육지도사가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지역에 따라서는 정원이 초과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양평, 가평 이런. 학급 수가 감축되면서 정원이 초과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는 이런 방안도 같이 좀 연구를 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 현원은 955명, 정원 대비 현원이 34명이 부족한데 어느 지역은 초과가 돼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부족하고 그런데 시군별로 또 교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실무부서에서 조정이 안 됩니까?

비정규직들은 그 지역에서 시군별로 인사이동을 본인 희망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요, 합리적인 그런 인력관리의 운영방안도 같이 모색해서…….

어쨌든 간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특수장애인이 여러 분야잖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지금 여기서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정책부서에서 신중을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덧붙여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굉장히 미흡해요.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승강기 13억 편성하시고 그리고 또 편의시설 설치 25억 원, 127교에 교당 해 봐야 500만 원 꼴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역시 또 경기도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설치율이 최하위권에 들어가요. 그렇죠?

네,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장애인들이 정말 소수라도 편하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경기도에서?

그래서 중장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3개년 내에는 확보율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용역 같은 건 없이 그냥 자체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72억 정도, 721개 교 1,000만 원씩 한 7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올해 32억 지금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승강기, 228개 교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3차 연도, 완성연도에는 전체 학교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승강기 문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장애인들이, 장애우들의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소외되고 예산이라는 이유로 배제가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서 먼저 하지 않으면 그거는 순차, 순위가 밀릴 거 같아요, 늘. 그래서 배정 좀 제대로 균형 있게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 체계적으로 그게 돼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힘드셔도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어쨌든 간에 특수교육과에 대한 이런 배려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2차 질문은 추후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석면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학부형들의 걱정거리는 석면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아직도 한 9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교체공사를 좀 빨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빨리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올해 지금 1차 추경예산안까지 합치면 전체 소요액의 24.8% 정도, 그래도 아직도 한 5,800여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연간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5년 이상 걸리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특교라든가 또는 교육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걸 전용해서 석면공사에 투입은 안 되나요?

다른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급선무인 것 같아요.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은 석면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이슈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계시는지.

아무튼 전체 소요액 7,700억 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협력사업이라든가, 또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 관심을 갖고 계속 특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공사가 또 LED 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죠?

네.

또 일각에서는 석면공사를 많이 일시적으로 했을 경우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업체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나요?

그 시행 과정에서 한때는 감리회사 일부가 부족한 상황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전국적으로 석면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석면 자재가 부족해서 일부 공사가 지연됐던, 작년 같은 경우 지금 한 70% 정도가 공사 완료됐고요. 아직도 30% 정도가 이월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숫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석면철거업체라든가 천장설치업체, 전기공사업체 등등은 현재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올해는 예산만 통과된다면 겨울방학까지는 100%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100%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학교의 전체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사 완공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을 좀 시급성 예산으로 투입해서 빨리 공사를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꿈의대학에 대해서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대학이 없는 시군 같은 데는 거점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한 30% 정도 학생 수는 거점시설에서 지금 강좌…….

그런데 보면 일종의 대학이 없는 변두리 시군이라고 할까요? 그 시군에서 신청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신청률이 높은데 또 인원이 차지 않아서 강좌가 개설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180~1,190개 강좌를 개설했는데 그중에서 한 30% 정도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수강자가 10명 미만이 된 그런 강좌, 1 만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해 놓고 참여를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를 갖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10명 이상이 돼야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시는데 시골지역 같은 데는 10명 이하가 되더라도 어떻게 강좌를 개설해서 그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면 안 될까요?

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 한 명이라도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수강신청기간도 이번에는 예산통과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도 조금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도시의 학생들은 신청률이 조금 낮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두리 시군 학생들은 이 혜택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개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만약에 탈락되는,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읍면지역에는 소수인원이라 하더라도, 수강신청인원이. 적극적으로 개설을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책방향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같은 맥락인가요?

아닙니다.

다르죠?

네.

꿈의학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네.

꿈의학교에 대해서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도 헷갈립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가.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조금. 사업시행이 지금 초기단계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학생들의 수요가 파악이 됐나요?

네.

어느 정도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작년에는 학생 대비해서 약 한 1만 5,000명 정도가 경험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만 7,000명 정도가 경험해서 우리 학생 대비해서 볼 때는 금년도에는 약 1.1%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공모기간이 한 두 달 걸렸습니다.

두 달이요?

네.

두 달 동안 그러면 원하는 만큼 공모에 응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모한 주체가 약 640여 개였었고 실제 선정된 꿈의학교가 약 282개 그래서 약 40% 정도뿐이 수용을 못 했습니다.

지역별 강좌 모집일정에 개강일이 다른데 종합관리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어떤 경우냐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해서 지금 그런 경우는 조금 많이 있고 참여 못 한 9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금 꿈의학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생들이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건 시작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시작을 하지만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별 편차가 있어서 진로나 인문학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 경기도 학생 전체에 대해서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꿈 조사를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에 그 꿈 조사를 반영해서 실제로 꿈의학교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거나 그러면 사실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는 어떤 분이 설명하실 수 있죠?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아, 국장님.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경기도에 대안학교가 저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안학교 중에서도 교육청의 인증을 받은 대안학교가 있고 인증을 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됐나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대안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안학교가 25개 정도 있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인증받지 못하는 대안학교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거네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증받지 못하는 학교도?

미인가 대안학교도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있기는 해요?

네, 있습니다.

네. 하여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안학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완화해 줄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똑같은 아이들,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교육이념을 꼭 살려주셔서 미인가된 시설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뭐가 필요한지.

네,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잘 끌어안아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지역에 가면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비평준화에서 평준화가 된 이후로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것이 교사의 수업의 수준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수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맞추고 계신다고 보세요?

교사의 수업의 수준 차이요?

네. 같은 학년에서도 다른 교과로, 한 교과를 두 선생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학부모님들께서 전부 다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빠릅니다. 그다음에 출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다 달라지고요.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당혹스러운 것은 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의 모든 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때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사를 전체가 전체의 어떠한 룰 안에서 그냥 튀는 교사로 매김하고 왕따 같은 걸로 간다 그러면 수업 자체가, 학교 자체가 하향평준화가 돼 버리고 나면 그럴수록 더더욱 공교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학부모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좀 거르고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국장님,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교사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 경기혁신교육의 핵심과제의 하나로도 수업방법 개선, 특히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중심과제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단위학교별로 교사들, 동 교과 또 동 학년 교사들 교사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 활발한 그런 연구 또 연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교육부에서 제도적으로 교원능력개별평가에서 아까 위원님이 학부모들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교사들의 수업의 질, 교사수업방법도 시대에 맞게 토의학습방법이라든가 또는 프로젝트학습 등등 해서,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성을 기르는 그런 수업방식으로 또 학생들이 참여형 수업으로, 그냥 교사 주도가 아니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저희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거룩하신 말씀은 제가 계속 매년 반복해서 들은 말이고 중요한 것은 교사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예요. 학습지도안 같은 것도 과거에는 하나의 측정단위가 될 수 있다면 이제는 그것도 없고 공개수업도 1년에 기껏해야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그거 잠깐 보고서 어떻게 압니까? 그 교사가 그 교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시대변화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지도 평가가 막연하고 지금 줄서기, 어느 라인에 끼어 있느냐 안 끼어 있느냐 이런 거,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국에서 해야 하실 일이 정말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고 차고 차고 넘치면 같이 가자고 말씀드릴 겁니다. 저도 가서 볼 수밖에 없고 기가 차기 때문에. 그것이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감지 마시고 꼭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교육2국장님 소관인가요, 아니면…….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네,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전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 제출된 자료까지 다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추경 때에 제출된 도서구입예산이 총 4억 6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도립중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평생교육학습관까지 포함해서 총 11개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도서구입예산이 총 4억 600만 원이어서 1개 도서관당 대략 3,700만 원 그리고 권당 1만 6,000원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당 2,312권을 이렇게 올해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대체로 저희 평생교육과 쪽에서 도립도서관뿐만이 아니라 학교도서관도 많이, 특히 학교도서관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의 일정금액을 갖다가, 일정금액 이상을 학교도서관 도서…….

학교도서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도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까지 해서 총 11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도서대출 현황을 보니까 2015년과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2015년에 그냥 누계로 해서 총 177만 8,132권이 대출됐다가 지난해 2016년에는 131만 8,138권이, 무려 26% 정도 줄어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서대출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는 도서관 이용률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저희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권당 1만 6,000원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고 치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억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당 총 2,312권을 구입하겠다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 숫자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충분한 숫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간서적 정도 구입하기도 아마 힘든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일선 시립도서관 혹은 군립도서관, 각 기초지자체별 설립된 도서관과 비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이용률이라든가 혹은 자료실적, 자료구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떤지 파악해 보셨나요? 혹은 우리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기타 다른 시도와 비교ㆍ검토를 해 본 자료들이 있습니까?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관성적으로 11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특별한 활성화 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 도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비교해서 상당히 투자부분에서 열악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악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재정부족입니까?

재정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그러면 재정부족에 따라서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겠다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는 저희 도립도서관은 교육 쪽에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김포입니다. 김포에도 경기도립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 거기 가 가지고 책도 대출도 받고 혹은 거기서 이러저런 책도 보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적거나 그다음에 또 내부 도서자료 관리상태 등이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부족의 이유로 인해서 김포만이 아니라 나머지 11개 도서관 다 전반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과 계획들이 전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쪽으로 돌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현재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도립도서관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학교 도서관에도 지금 사서를 배치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지금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립도서관까지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평생교육관 소속, 조명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 교육학습관 조명시설에 대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권우섭입니다.

관장님, 이번에 여기 신규사업으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총 19억이에요?

네?

총 얼마예요, 예산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1억 9,000?

네.

1억 9,000인데 이거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LED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학습관, 그러면 이거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저희가 개관한 지가 9년이 돼 가지고요. 조도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에너지 관련 법령에 2020년까지는 다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 1억 9,000 가지고 지금 어디 거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예산 소요액이 4,270억 원 드는 것 아니에요?

아니, 1억 9,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1억 9,000 드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 교실 전체에 다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학습관 말씀입니다.

학습관만?

네, 그것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 학습관만?

네.

그러면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교실에 대한 LED조명 교체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시설과에, 아마 행정국에서 할 겁니다.

시설과에다가. 지금 하는 것은 학습관만이고.

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구나. 이거 그냥 자체로……. 렌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렌털은 안 되죠.

아, 안 되고. 이거는 학교에 대한 것만, 그럼 제가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실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체육건강교육과.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1국장님, 이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저기가 올라왔어요.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기.

네.

이건 과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범적으로 25개 교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선정했어요, 학교?

아직,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선정 예정이고요.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특히 미세먼지 농도,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공단 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공모는 아직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25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려고 1차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하고서 그 성과분석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만 엊그저께도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에서 아마 별도로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시범학교 단계로 25개…….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신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는 경기도에, 특히 학교의 교실 안에 측정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게 자료가 먼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분석데이터도 안 나오고 지금 흘러가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체계적인 방안이…….

정부 발표 이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일단은 미세먼지, 물론 기상청 예보 이것보다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편차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그럼 한 대당 얼마씩, 설치를…….

설치는 하는 거고 지금 임대비만 설치한 겁니다.

임대, 렌털하실 거예요?

네, 한 대당 100만 원씩 2학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5~6개월 정도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당 실내 하나, 실외에 하나씩 이렇게. 실내, 실외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당 200만 원씩 편성한 겁니다.

이게 학교마다 다 틀릴 텐데, 그렇죠?

학교마다보다는 지역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렇죠?

상당히 편차가 클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아직 공모 같은 것도 1차 추경이면…….

공모 선정을 아직 안 한 상황이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공모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요.

공문 띄워 보내고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실 거예요?

네, 저희 판단에는 공장이 많은 지역, 공단 지역이라든가 특히 미세먼지 우려가 더 높은 그런 학교들 위주로 선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죠?

희망학교가 많을 경우에는 공단 지역 이런 데 우선이 아닌가. 미세먼지가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런 쪽이, 주로 서해안 이쪽이 더 그렇지 않나. 또 학교 옆에 분진 우려가 있는…….

일단은 행감이 아니니까 참고로 듣겠습니다.

공장이 있는 이런 학교 등등 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후로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나중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꿈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의 예산심의 내역을 보니까 50%를 삭감했습니다.

네.

50%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부정적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운영에 문제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추경예산 규모로 볼 때 예산 규모가 많지 않겠느냐 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의무비율로 볼 때 약 40% 정도만 저희가 수용된 상태고 그다음에 전체 학생들로 볼 때 지금 한 1.5% 학생들이 꿈의학교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필요한 상태였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자체에서, 단체에서 약 한 33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매칭으로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도 협력사업이 900억 확정이 돼 가지고 그중에서 36억이 꿈의학교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협의가 진행됐었는데 나중에 협력사업에 36억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도 협력사업을 직접 꿈의학교에 주는 것은 현행 교부금법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36억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돌리게 돼서 좀 규모가 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사업하는 데 문제없어요?

문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꿈의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꿈의학교에 응모했던 그런 여러 가지 한 60%의 주체들 또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태여서 좀 많이 아쉬워하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2국의 국장님.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인권보호센터 교권지원에 보면 교권전담상담사 인건비가 9개월분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182페이지에 보면 인권보호센터 교권지원팀 운영에서 교권전담상담사 인건비가 1명, 9개월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추경에서 이렇게 9개월…….

이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8월 4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보낸 특별교부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일을 언제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신규 채용하실 예정이에요?

네.

그럼 9개월 치가 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혹시 일하고 계세요?

현재 3월 1일부터 일하고 있답니다.

3월 1일부터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 7개월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분은 지금 현재 평화교육연수원에서 교원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평화교육연수원에서 힐링프로그램에 상담을 하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채용예정입니다, 그분은.

아직 채용은 안 했고요?

네.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왜 추경에 지금 708명에 대한, 이게 지금 하반기 6개월 인건비 같은데, 그렇죠? 이건 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금 현재 717명입니다. 717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데 교육부하고 저희 자체하고 대응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교가 4, 저희 자체가 6, 4 대 6의 대응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4에 대한 80억 3,040만 원이 이번에 특교금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교 40이 이번에 나와서 거기에 매칭으로 60을 저희가 지금 추경 편성하는 건가요?

40에 대한 특교금입니다.

아, 40에 대한 특교금을 이렇게 추경으로 한 거라는 말이죠?

60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60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북학력전담코디네이터 인건비도 10개월분인데 이건 그럼 뭐예요?

탈북도 마찬가지로 특교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탈북학생에 대한 학력인정을 심사하는데 거기에 관련한 사업의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어쨌든 이런 게 몇 개 더 있어요. 다문화전문상담사 인건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고 직원들은 다 일을 하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 자체가 교육부 사업,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작년 8월에 결정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세울 때는 예측이 안 돼요? 확정이 안 돼서 안 세운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러한 계획이 1월이나 2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본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고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교를 받은 것을 그대로 지금 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보면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인력이 감소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지원인력이 그러면 주는 거잖아요, 한 명씩. 그렇죠? 그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국비가 줄어서 인원이 감소됐을 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담당하시는 우리 관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박정범입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요. 기존 인력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조금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가지고 조정해서 조금 힘들지만 할 수는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신 거죠?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그 조정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3명이 일하던 걸 2명이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준 건데 그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판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가 과중해지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너무 인력이 과잉됐거나 이런 거잖아요.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2명이 근무하던 걸 1명이 근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종래에는 저녁 8시까지 하다가 문체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인력이 보충되면 50 대 50으로 시행되는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8시까지 하던 걸 11시까지 개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밤에 11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2명이 하던 걸 1명으로 줄여서 어쨌든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11시까지 하는 걸.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정한 것을, 근무시간이나 이런 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좀…….

관장님,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십시오.

네.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세요.

김준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에 실시된 각 학교에 보급된 에어컨 관리실태, 각 교실마다 보급돼 있는 에어컨들 있죠? 에어컨 관리실태 및 청소실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국 업무인가요? 지원국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재정사업으로 지금 계속 가고 계십니까?

LED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다음 순서.

다음 순서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의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혹시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다든가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네, 몇 번 가봤고요. 또 얘기도 많이 듣고 옛날보다 많이 변화됐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교사들이 의욕이 없지 않나. 교사들이 의욕을 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교실을 왔다갔다 소란을 피우고, 아무튼 자세도 바르지 않고 뒷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그걸 통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은 전에 저희 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많이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일부 학생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적우수자들은 수업만 끝나면 다 과외 받으러 가고 학원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간자율학습도 없어지고 그랬지만 그 야간자율학습이 있을 때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랍니다. 억지로 억지로 선생님이 잡아놓는 그런 상태, 그래서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야간자율학습 없어진 게 더 낫다 이런 평을 하는 학부형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무튼 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걸 가장 최우선 과제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관건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수업의 질 문제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며 수업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교사들도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많은 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등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교사 개인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 또 교과에 따라서 일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까지 아무튼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서 더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대부분이 이름만 써놓고 소란을 피운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그렇답니다. 특히 영어시험 볼 때는, 듣기평가를 할 때는 조용해 줘야 되잖아요. 옆에 학생들이 소란 피우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선생님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들을 지도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들도 관여를 잘 안 한대요.

위원님,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학교, 일부 학생의 또는 극히 일부 특정학교의 사례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가 아니랍니다, 일부 학교가. 고등학교 대부분이 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 일단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권도 보호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창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17억 원을 증액한 8조 268억 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31억 원이 증액되었고 7조 4,3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교원인건비 부족분 1,496억 원과 보건교사 확대배치를 위한 인건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각급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에 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 행ㆍ재정시스템 개선사업과 재정분석, 재정공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분담금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부터 38쪽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과 시도교육청 평가 분담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원을 증액한 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원활한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부터 46쪽입니다. 교육기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분담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부터 50쪽입니다. 학교정보공시 및 교육통계를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원을 증액한 885억 원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군 교육경비 대응지원사업비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20억 원을 증액한 4,934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부터 62쪽입니다. 1급 관사 예정지의 2016년 말 경사지 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비 증액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2차 지방채 발행 원금 일부 조기상환을 위해 2,9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정보화사업 3건에 대한 입찰잔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최기봉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 행정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325억 원이 증액된 2조 8,0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1,171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594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351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3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증액된 1조 2,6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부터 208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기간제 교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232개 교에 대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특수학교 개교에 따른 운영비 및 사립중학교 운영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109개 교에 대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부터 230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기존지역은 안녕초 등 4개 교에 대하여 268억 원, 택지지역은 원중고 등 8개 교에 대하여 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로 역세중 등 25개 교에 대하여 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군포 신기초 등 19개 교에 대하여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2,7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부터 24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관리사업에서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예산 4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선 시도분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에서 2017년 제3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개선사업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1억 원이 증액된 6,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부터 253쪽입니다. 교육급식관리사업비는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및 학교급식정보 제공과 식재료 가격 시장조사시스템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에서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11억 원이 증액된 6,0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부터 262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로 용인특수학교 외 4개 교에 대하여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교실 LED조명 설치 187억 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비 64억 원, 누수시설 개선 사업비 60억 원, 체육관 개보수 사업비 227억 원, 외부창호 교체 사업비 130억 원, 냉난방 개선 사업비 362억 원,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비 141억 원을 편성, 총 1,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부터 273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대상교 지원사업은 추진 중인 대상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2개 교에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8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0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5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에서 39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사업은 학교 내ㆍ외부 위험 예방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에서 40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1쪽에서 405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1억 800만 원을 증액한 2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에서 41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실태조사 및 현장대처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에서 414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각급 학교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2014년 12월 말에 교육부로부터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비로 지원받았으나 미집행으로 16년도에 불용처리된 특별교부금 79억 원과 총 사업비 232억 원 중 부족액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6억 8,400만 원을 증액한 4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에서 424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안전사고 발생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인가 본데요, 샌드위치 패널 있죠, 패널? 패널이 지금 보니까 779교에 1,290개소 있지요?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평방미터, 헤배 수 그다음에 용도 이런 거 해서 주시고요.

네?

규모.

규모요?

규모하고 지금 사용하는 용도. 조사 다 되어 있겠지요?

네, 자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문 및 방화셔터 개선대상 보면 학교 수가 1,085개하고 개소가 1만 2,808개지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세하게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에 이번에 학교대응지원 사업 25개 교 이미 선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렇죠?

네.

25개 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용인 특수학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진행상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도 자료요구가,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시설과에서 LED조명 교체할 사업이 있지요? 지금 이번에 신규 말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들어갈 거. 예산 들어갈 학교하고 자료 나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그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우리 재정사업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LED 교체사업은 석면교체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만 하는 거지요?

석면교체하고 병행할 경우에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LED 교체사업은 지금 석면교체사업하고 병행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혹시 이걸 BTL방식,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서울시 진행상황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으려면 10년 정도 기간 내에 사업비가 회수돼야 되는데 연간 사용시간하고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면 상환기간이나 그런 문제를 좀 더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네,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해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했어요, 아니면 외부용역을 주셨나요?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서류 있어요?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보면……. 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이요.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일단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을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779교에 1,290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주로 어떤 부분들이에요?

샌드위치 패널은 교육용으로 해서 교사, 급식소, 체육관, 기숙사, 강당 등 건물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을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화재 났을 때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사나 체육관, 기숙사, 강당 이런 데를 했을 때는 교육용이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난연 관련된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조사돼 있나요?

어떤 관련?

난연, 난연. 왜냐하면 샌드위치 패널도 난연 1급, 2급, 3급 뭐 글라스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지 그것은 조사 안 돼 있지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고 이것들이 보통 샌드위치 패널을 한 지가 최근에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건지 그런 건 조사 안 되어 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보면 2030년까지 401개소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779교에 1,290개소인데 이거 언제 다 해소되는 거예요?

현재 교육부 방침도 교육용을 우선으로 해서 해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막대한 예산이 초과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할 수…….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건물, 아니 학교 관련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상당히 규정도 까다롭고 협의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교육청은 어떤 규정이 안 맞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막 지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이해가…….

허가는 맡은 겁니다.

맡았어요?

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시급하고 그러니까 예산 조금 덜 들어가는 측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 해소하는 데 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2030년까지 해도 한 470억이 들어가잖아요.

네, 4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LED, 만약에 교육용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거하는 곳이 있고요. 철거만 단순히 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시 이용하려면 다른 공간에 있었다가 또 옮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 당시에는 비용절감 여러 가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게…….

그래서 참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해서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을 봤을 때는 어떤 걸 협의했을 때 규정에 안 맞으면 절대 허가가 안 나거든요. 인허가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됩니다. 그런 데 교육 자체 내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 이해가 안 가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오래된 일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야 뭐 최근,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화문과 방화셔터 개선대상이 꽤 많은데 이것도 한 810억 이상이 되는데…….

네, 814억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방화문이 없을 수 없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강화돼서 만약에 전에 미설치인데 설치한 건지 아니면 증축했는데 그것을 전에 지은 기존건물을 안 한 건지 이렇게 화재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게 개선대상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건축 준공 내기 위해서, 허가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주로 방화문, 방화셔터 변형 및 파손, 탈락 등으로 기능을 못하는 노후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구획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건물들이, 방화 관련이 나중에 강화되지 않습니까, 소방기준이. 그것을 통해서 좀 미달되는 건물이 있어서, 조사해 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화셔터 일부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방화셔터라는 건 한 번 내려오면 다시 못 쓰는 거거든요, 누가 오작동했을 때. 그런 부분은 바로 교체가 돼야 할 사항이지,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방화셔터가 오작동해서 내려왔다. 그럼 이것은 절대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17년 이제 와서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럼 전에는 화재하고 아무 상관없었나,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사실 조금 후순위에 밀려 있었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 관련돼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했어요.

네,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장이나 놀이터나 이런 부분도, 운동장도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부분에도 병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놀이터도 위험한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고 위험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일부 학교는 조금 지원받아서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소독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적으로 진단합니다, 올해요.

올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는 중이라는 거지요, 할 거라는 얘기예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용역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그걸 챙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사실은 저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소독도 해야 돼요. 병균도 많으니까. 추가질의는 이따 자료 오게 되면 한번 다시 진행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있지요? 그 예산, 활동비하고 환경개선사업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대상학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나득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LED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또 교실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게 있지요?

네.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석면텍스사업하고 같이 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까 나득수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협의라기보다 서울시 추진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검토했습니다.

저도 자료에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인 그걸 절감하는 회수를 보니까 렌털 방식으로 했어요. 민간금융으로 LED를 설치하고 10년간 전기 절약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전체 소요액에서 굉장히 사업비 절감을, 렌털 방식으로 전환하니까 사업비 전체가 절감하는 액수가 물론 틀리겠지만 3,173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고 그걸 들은 경험을,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해 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이 그런 절감효과가 나오는데 그냥 자체사업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걸 렌털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서울시가 적용한 금리가 4%로 적용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사업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인데요. 우선 문제가 소비전력 차, 그러니까 전기요금 절감분을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려면 일일 사용시간하고 전체 수업일수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10년 내 상환이 가능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석면텍스 사업하고 병행할 경우에 서울시 기준으로 300일 10시간 기준만 잡아도 상환기간이 30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석면…….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런 수치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일단 1교실당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이것 말고도 해서 한번 그 수치를 내서 효율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하는 건 어떤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도 가능할까요?

렌털로 사업하는 추진 기준은 에너지공단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소비전력 차만큼 연간 사용일수하고 일일 평균 사용시간을 계산해서 순공사비를 나눠서 상환기간을 정하게 돼 있고요.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이자분인데 그 이자분이 지금 에스코 사업비 이자가 2.75%인데 이것은 지금 4% 정도로 서울시 계산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서울시 이자를…….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금융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해서 그런 절감효과가 나왔다니까…….

서울시에서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부담 문제 때문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분담비율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인 것, 실행은 안 하고?

아직 착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거 지켜볼 테니까 두 가지를 분석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국장님. 그런 것을 탁상공론은 안 하시겠지만 전문가하고도 상의하시고 또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분석해서 그렇게 좀, 왜냐하면 작은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은데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와 유사한 사업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사업도 국장님 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지원, 그죠? 그 두 가지 사업이 2017년도에 교육협력사업으로 됐다가 이번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추진방법.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교육협력사업비로 40억을 지원받아서 집행했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컴퓨터 구입비는 편성을 못 했고 지금 인터넷 통신비만 편성해서 지원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만 저소득층에 컴퓨터 지원사업을 한 내역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방자치하고 사실 교육은 크게 의사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지금. 그런데 지방자치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이나 학교에다가 컴퓨터를 지원하는, 노후된 설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의 학교에 개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컴퓨터 지원사업이 좀 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조는, 그러면 그게 중복사업이었…….

그거는 학교에 사업비를 주는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저소득층에 컴퓨터를 지원하는 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가정에.

그거는 개인으로?

네.

그러면 저소득층 작년에 이거 준 거 데이터 현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인데 몇 명 줬다 그것만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방화문 셔터 공사요. 교육용으로는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만 다 세워드리면 완벽하게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2022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아니, 그거는 비교육용이 포함된 거고 교육용만. 지금 424페이지 자료를 보면 비교육용은…….

교육용으로는 3년 정도, 17ㆍ18ㆍ19년도까지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 자료 424페이지는 아니잖아요. 교육용은 2017년이면 다 되고 2018부터 20년은 비교육용 건물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몇 쪽…….

424페이지.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

그건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위원회에다가 배부한 자료하고는 좀 상이하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40개 교는 공사가 들어갔나요?

네?

40개 교는 공사가 들어갔나요? 본예산에 세워드렸던 것.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사업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하계방학 중에 계획 세우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방화문 교체하는 데 3개월이나 소요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라 한 학교에…….

한 학교에?

네, 지금 보면 한 학교에 교사나 급식소나 체육관이나 기숙사나 강당 중에 하나가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지 전부 다는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정리하는 데 3개월씩 걸려요?

아닙니다. 그건 전체로 봐서 그렇고 한…….

아니, 전체라는 것은 마치 한 어느 업자가 한 바퀴를 돌려니까 3개월씩이 걸리……. 아니, 무슨 말씀…….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느 업체 도와주시려고 이 사업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네.

출발점이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예산이 정확히, 문제는 교육용 맞습니까? 2017년에 이 추경만 통과시키면 교육용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주세요. 어차피 박동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예산과 이번에 추경 해서 교육용,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게 되면 이건 불안해서 어디…….

샌드위치 패널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지금. 자료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우리가 계속 급식실 현대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여전히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급식만족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급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열악함으로써 양질의 조리를 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벌써 4년 내내, 제가 2014년에 9대 의회 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 본예산, 추경에, 지금 거의 한 바퀴는 돌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와, 지금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급식판을 받으면 거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학교에서 얘기가 “5월 달 안에 정리하겠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앞두고 물어봤어요. “정리가 됐느냐?”, “아니요.” 미봉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봉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재료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조리기구를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태하는 것들, 그것의 피해가 학생들한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몸이 타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교사의 질이 낮아도 뭐라고 말도 못 하고 급식의 질이 낮아도 말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본 위원은 더욱더 화가 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서 급식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급식만족도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학부모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특히 중식의 급식만족도,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자율배식을 한다든가 또 중식의 조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조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반복된 말씀 듣는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써야 함을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한번 현장 안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경기도교육청이 쥐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그 어떠한, SNS에 또 올라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이렇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은 같은 돈을 내고 있는데 왜 누구는 훌륭한 선생님한테 그렇게 열정적인 수업을 받는 학생이 있는 반면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조리원이 있고 영양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관리를 과연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그냥 좋은 게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과감하게 도려내지 아니하시면 발전 하나도 못 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올 한 해 다시 한 번 거듭 태어나시는, 깨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행정국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재정결함 지원하고 운영비재정결함 지원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전 중에 질의했을 때 사립학교와 관련돼서 “인건비재정결함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조실장님께서. 그게 법으로 어떻게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렇죠?

사립학교법에는 43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또 중학교는 학교운영비나 수업료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중학교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고등학교도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지급단가를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거기에 맞춰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조항이지만 사실상 계속 재정결함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의무조항이라는 얘기하고 “법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건가요?

법에는 명시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이죠?

네.

그러면 사립학교가 분담금 어쨌든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사립학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등인데요. 연금법에는 사립학교 설립해서 경영하는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또 단서조항에 부담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비에서,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비회계에 재정결함 지원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법정분담금을 다 내지 않았을 때 사립학교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없어요, 법에?

제재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고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제재를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제재를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하죠?

제재를 하는 방식은 다 다양합니다. 법인운영비를 제한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교육청처럼 재정결함 지원을 감액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한 절반 정도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때 이걸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그 삭감했던 이유는 상반기 동안에 어쨌든 자구책을 좀 해라 이런 건데 그건 자료로 주세요, 답변해 주지 마시고 자료로. 그래서 법정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낸 데가 있는지, 뭔가 변화되는 태도가 보였는지 사실은 그게 있어야 저희가 이걸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돼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예산 요구사항에 뭐라고 쓰셨냐면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추경까지 해서 최종예산 전액이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는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세워준 것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이런 것은 실제로 전혀 의미가 없었네요?

특교가 또 2016년도 기한이 만료돼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렇죠? 불용…….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는 어려웠었고 또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장소 변경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소변경 문제도 있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우선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서 안 됐고요.

예산이,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전체액수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도 확보된 예산만큼 일단 이 일을 진행하고 추가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총액이 다 확보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업을?

저희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모든 걸 한다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가능한데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79억 받고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도비에서 한 100억 받고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도비관리도 유동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이 세워지면 전체 액수가 다 확보되는 건가요?

네, 다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에 불용됐던 그 특교도…….

네,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반영됐고 또 그다음에 도비도 반영됐고.

이번에 100억, 도비가 아니라 저희 자체예산으로 100억.

자체예산. 그러면 그걸로 이제 사업이 시작된다는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