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의회사무과장 유영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원실 난로구입비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로의 잦은 고장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60만 원씩 7개 구입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기정예산 390억 1,838만 원 대비 28억 7,934만 4,000원이 증액된 418억 9,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하단부에 차상위·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사업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취약계층 재능보유자 작품전시회에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저희 관내의 취약계층 재능보유자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시회를 저희가 한번 개최, 가을에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통합사례관리가구 위기가구 지원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 겨울 실내얼음조각광장 계약 출장 통행료, 국외업무여비, 세계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 계약금으로 해서 저희가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일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01에서 307-02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도 저희가 307-05에서 307-10으로 내용을,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1 그 부분도 국·도비가 일부 감액이 됐고, 하단부에 행복도시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도시락 주방용기 구입 사내면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행복도시락 용기보관실 설치 관련 원천농공단지에 1,52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행복도시락 보온용기 구입에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도 국·도비 변경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도 저희가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사업 201-01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비로 저희가 9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충열탑 정비사업에 저희가 3,000만 원, 3.1운동 기념공원 조성에 1억 원, 참전유공단체 사무실 이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참전유공단체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집기구입비로 저희가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내면 목욕탕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저희가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가 확정내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관련 저희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에 사무관리비 201-01을 301-11로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강사수당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여성권익증진 관련사업도 201-01에서 301-11로 저희가 강사수당, 민간인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도 저희가 101-03, 201-01을 301-09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국어교육 강사 수당도 67페이지 상단부하고 맞물려 있는데 201-01을 301-11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수당,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관련 개선은 저희가 307-01을 402-02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307-10을 402-01로 저희가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단부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과 시간제 보육 보육료는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저희가 군비로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도시락 대상자가 저희가 한 8명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군비를 한 800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 연금관련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변경내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과 가산급여도 저희가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과 하단부에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일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조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2,400 정도 추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저희가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례인데, 관내에 그런 분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관계는 재활시설운영 인건비, 생산품 판매 장려금을 운영비 안에다 다 통합을 해서 합쳤습니다, 예산을. 하단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평화의 집 외 2개소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일부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고. 74페이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그다음에 하단부에 공립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도 국·도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조정을 한 사업입니다. 75페이지 설명드리면, 보호아동지원 관련해서는 201-01 사무관리비를 301-11로 저희가 과목 경정을 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국·도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국·도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사업도 201-01 사업을 301-09 사업으로 저희가 과목을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에 저희가 6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하4리 경로당 증축 관련해서 3억 원,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시설비로 5,000만 원, 경로당 실외 운동기구 설치로 5,000만 원, 감리비로 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임대료를 저희가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경로당 지방일간지는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126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군비로 이건 대체를 저희가 했고,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 경로당에 물품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주고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관계는 저희가 국·도비가 확정이 됐는데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21%, 도비가 한 19%, 군비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국·도비 예산이 확정이 돼서 비율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비 지급분은 국·도비가 일부 감액이 돼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행사참여 보상금도 저희가 국·도비가 일부 변경 증액이 됐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집기구입 관련은 5개 읍·면에 계신 분들의 책상 사무용 기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관련해서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과 응급관리요원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0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 된 사항을 인건비 부분 다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 지원관리해서 장례식장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로 저희가 340만 원, 승강기 관리비로 14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장례식장 전기료는 저희가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업체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례식장 옥상 계단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례식장 사체냉장고 구입비로 저희가 1기 구입하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관련해서 사내면 지역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1,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관계는 국·도비가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다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어제 세입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일부 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감액 편성한 내용이 82페이지에는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100세시대 노인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도비가 일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100세시대 노인일자리 사업 특화사업으로는 저희가 시니어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누룽지 쌀과자 만드는 게 선정이 돼서 4,300만 원을 도비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마을청정지킴이사업 운영 등은 국·도비 노인일자리 감액분에 대한 군비로 좀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및 장애인 일거리 사업으로 저희가 LED등을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은 간동면 오음1리에 19분이 LED등 만드는 사업을 지금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저희가 한 10분 정도 해서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지금 LED등을 만드는 사업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옥학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사기가 노후해서 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밑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는 국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인건비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아울러, 아동통합사례관리사도 저희가 일부 기본급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건비 부분을 다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천공원묘원 관리자 인건비로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2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 기존의 무기계약직 한 분이 그만둬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고 기간제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도 저희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상여금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3,056만 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관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23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 1억 2,42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좀 줄어서 저희가 1,142만 8,000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희가 총 합계는 기정예산이나 현재예산이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때 예산표기를 저희가 ‘군비’로 했어야 되는 거를 ‘국비’로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국비의 부분을 표기를 다시 군비로,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묘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62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묘원 시설유지관리비로 424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3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이자 예치에서 1,700만 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 여성단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비로 5개 읍·면에 각 340만 원씩 1,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재능보유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뭐 몇 명 있습니까? 그분들이 작품전시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몇 명 있으십니까?

네.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저희가 모시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양리 쪽에 분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계성리 쪽에 컵받침하고 뜨개질로 하는 분도 계시고요.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그 작품들을 가을에 어디 갤러리든가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한번 해서... 그분들 자리부지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디, 어느 정도...?

꼭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관심, 보호대상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재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 열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전시회...?

안 하십니다.

그분들은 안 하고요?

그분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서 별도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우리 화천군의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서부터 지금 추경까지. 그러다 보니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화천군이 잘 살고, 잘 살게끔 해 드리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면서 굉장히 그거 쓸 만하고 깨끗하고 한데도 다른 리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니까 “왜 우리 지역은 안 지어주느냐?” 해 가지고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 83개 리가 아주 노인회장님들이 “왜 우리는 안 지어주고 다른 데는 지어주느냐?” 이게, 이게 아주 서로 말이 너무 많이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경로당을 지어주면, 경로당을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무조건 지어준다, 군에서.’ 이런 인식이 돼서 경로당을 지으면 마을회관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가서 마을회관... 경로당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경로당에서 모든 걸 또 다 합니다. 마을회관이 그냥 텅 비어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굳이 자꾸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려고 하는지, 이거는 군 행정에 대해서 이게 선심성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 그 노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건물이 깨끗하고 그런데 왜 굳이 경로당을 또 지어주려고 하느냐?” 이런 반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가서 경로당 신축해준다? 이런 이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서 해 달라는 거, 운동기구, 환경개선사업, 이거 무조건 경로당에서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 이거 지금 추경 때도 28억이라는, 2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지, 아니면 계속해서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아마 83개 리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이거 예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이런 거 한다라면 그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의 상태를 보시고 양호하다고 하면, 그래도 이거는 쓸 만, 이게 군비 다 세금 내 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장님, 노인회장님들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 이거 일부에서는 잘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거 세금 낭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가 보면 안 지을 때가 있고 또 지어드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무조건’이라는 어떤 인식은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46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우리 화천지역에 장애인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지체장애인,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화천지역에 많이 돌아다녀,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술 사서 먹고 담배도 막 피우고 뭐 그런 장애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별도로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저희가... 83페이지에 맨 밑에 노인 및 장애인 일거리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장애인 분들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을 저희가 좀...

그런데 그 양반들은 일, 정상적으로 일도 할 수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약간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도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묻지마 뭐 살인도 있고 이러는데, 지역에 막 다니면서 또 덩치들은 커가지고 사람들이 비호감을 갖고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아니 교육을 시키고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주시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이런 갖가지 운동기구를 이제 많이 사주고 있는데 어느, 노인정에 자주 가면 런닝머신을 많이 샀더라고요. 몇 개 경로당에. 그런데 노인들이 그거를 사용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안마기나 이런 여러 가지 운동기구는 좀 하는데, 그런 거는 선별적으로 그 지역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고이 모셔놓고 장소만 차지하고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에 양곡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많고, 또 적고 그걸 파악을 해서 양곡지원을 차별로, 차등으로 지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화천군 연합회에 지금 시각, 지체, 그다음에 농아 협회는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장애인 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시각이나 지체나 농아는 그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서 협회를 관리하지만 이 지적장애인만은 그 보호자들이 협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이 협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본 위원한테도‘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길래 이번 기회에 올해 안으로 지적장애인 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이것이 내년부터는 발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구성이 안 돼 있는 내용은 알고요. 그런데 그 부모들 간담회하는 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오늘도 그 강원도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때문에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 보면 물론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이 돼서 지금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도비가 불가피하게 지금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도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축소되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우리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닌데 만약에 도비나 이런 것이 변경내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군비로, 큰 금액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서... 다문화 관련 행사운영 100만 원 이것도 그냥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과연 우리 다문화가족 분들한테 상당히 좀 허탈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군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법상으로 도비와 매칭사업 해서 도비가 매칭이 안 되서 삭감이 되면 군비도 꼭 삭감해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삭감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글쎄, 그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자동으로 삭감을 시켜서 행사운영에,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둬서 하겠다 하는 것이 행사가 취소가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큰 금액이 아니니까 살려서 우리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민과 함께 동질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에 한옥학교 출연, 이거 자꾸 재단설립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재단, 나라재단, 교육육성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그다음에 목재청정재단, 지금 재단들이 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재단으로 출연이 돼 버리면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학에서 파킨슨 법칙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조직이 한 번 생겨나면 계속 조직은 늘어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단으로 검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 대한 성과나 이것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한옥학교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냥 우리가‘이것도 하면 우리가 좀 골치 아픈 거니까 이거 빨리 재단 넘기자.’ 이러한 것은 너무나 좀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옥학교 쪽에서 정확한 성과에 대한 분석을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엊그저께 제가 한옥학교장님하고 교수님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한옥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여기 지역에 정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 갖고 오셨는데, 저희 화천군 재단이 사실상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재단들이 잘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맞는데, 이 한옥학교는 좀 대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쪽에서 수익사업을, 지금 위탁으로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저쪽에서도 원합니다, 한옥학교 쪽에서도.

그러면 그 수익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벽지, 닥나무로 만드는 벽지사업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지금 그러십니다. 저도 간동에 해 놓은 벽지시설을 보고 왔는데 특별교부세로 또 저희가 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일부 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거는 가능성이, 벽지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그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항상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수익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재단 그런 거는 가능하죠. 그런 건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양성기금, 이게 지금 1,700만 원을 지금 당초에 없었던 것을 변경해서 당초예산에 2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 읍·면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이 이거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그것과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쳐서 넘어온 사항인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어떤 형식적인 교육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고, 교육기관에 좀 위탁형태의 아카데미교육을 좀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이렇게 야유회를 가거나 아니면 관광성 행사로는 이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고, 저희가 법에서 정해놓는 아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입소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금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기금사업을 자꾸 통제를 상당히 난해하게 많이 해놨냐면 이 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금사업은 무조건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딱 못을 박게 나와 있어요.‘무조건 1년에 성과평가를 해라, 기금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변경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금운용 회의를 거쳐서 이게 의결이 상정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자꾸 행정절차를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이게 민선에 들어와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 나중이 되면 이거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사실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직업공무원이니까 그런걸 대비해서라도 절차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군민들은 어떤 거를 절차 안 지키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간다면 우리 군민이 보기에 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이것이 올라왔을 때에 어떤 절차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넘어왔으면 좀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즉흥적으로 이 역량강화교육이라는 것이 좀 이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네. 글쎄요, 있는데 이걸 빠트려서 한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특별한 신규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 준 부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관광성으로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성기금에서 집행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일부는 못 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의 교육이 아니면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심의는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심의 다 거쳤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한번 여쭤겠는데요, 질문하겠는데요. 발달장애인, 우리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국비나 도비나 없어 갖고 다 삭감이 됐는데 불과 해야 70만 원, 75만 원 되는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서비스하고 절차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거 꼭 지원이 없다고 이거 다 해야 한 7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걸 꼭 지원을,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지원 대상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이게 국·도비가 이게 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사업에, 그럼 지원한, 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없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홍보가 미흡해서 없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저희가 관심이 부족한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지.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죠, 사람이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업무 담당하는 게 한 가지라면 몰라도 엄청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응대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걸 좀 홍보 좀 많이 하셔 갖고 좀 이런 분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게끔 혜택을 주시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화천 관내에 보면 투석환자들이 한 16분 정도 계신다 그래요. 투석환자들.

네.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게 차량을 하나 배정했죠?

네,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사를 채용했는지? 거기.

주말에는 따로 인건비를 줘서 주말에도 가능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주말에. 저번에 이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춘천에 나가서 투석을 하는데 좀 약간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전담기사를 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먹어서 그러는데, 저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직원들 워크숍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과장님이.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냥, 말씀만 그냥 “해 준다” 그래놓고 이게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저기 뭐야, 꼭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것 좀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다 감정노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대할 때도 그렇고 본인이 또 아마 치유 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카운슬러도 받고 해 갖고서 본인들이 업무에 더 활력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사회약자들하고 생활하며, 또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도 대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심적 고통과 그런 것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장애나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국가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변경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4,596만 9,000원 증액된 324억 5,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9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분야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 장려 보상금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행정 분야입니다. 무기계약직 계약관리 업무보조원의 퇴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1,398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 공사비로 14억 원, 그에 따른 청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청사 임시사무실 설치비로6,000만 원, 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비로 3,000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내면 상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2,120만 원과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5,090만 원을 편성하여 청사 관리 및 운영비는 당초 7억 6,659만 4,000원보다 17억 1,818만 4,000원 증액된 24억 8,4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건축 공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부족분은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15억 7,418만 8,000원 감액된 282억 8,2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당초예산에는 7·8·9급의 기본급을 최고호봉으로 산정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그거를 평균 호봉으로 조정하였고, 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중 인건비 80%와 사무관리비 20%로 조정이 되어 426만 7,000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총액은 15억 7,418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4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및 운영 인건비 부문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08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8쪽 세출에서도 동일 금액을 같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문학관 시설물 보수로 해서 당초예산에 한 9,000 정도 세웠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물 보수공사로 해서 한 3억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또 계상을 하셨는지요?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9,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벽체 균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붕이라든가 지금 방수문제 그런 게 아마 2011년도에 신축됨으로 인해서 아마 지반 문제인데, 지반이 좀 어떻게 돼서 균열이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도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비용은 한 3억 정도 들어가니까 도비를 한 1억 5,000만 해 주시면 저희가 군비 당초에 9,000이 섰으니까 추경에 한 6,000 해서 3억으로 해서 벽체하고 지붕하고 방수 부분하고 다 처리하는 거로 해서 부득불 저희가 도비가 1억 5,000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도 군비 따라서 6,000을 해서 이번에 지금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당초예산 보고할 때 업체에다가 이게 부실이었다면 업체에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업체가 저기는 아니고 그냥 순수 군비하고 도비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공사가... 밑에 건축 부분이냐, 철골 부분이냐 이것들이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붙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나중에 되면 변상이라든가 구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고요. 당장 지금 우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거기 세계평화안보관광 문학축전에 2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 부분에 해 가지고 ‘우리 화천군에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 관광에 그런 큰 효과도 없다.’ 그래 갖고 이 축제를 축소내지는 없애는 그런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증액을 또, 이게 순전히 이게, 도비가 1억 하는 바람에 군비가 1억이 붙었는데, 이 축제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개최하면 6회째입니다. 2012년도부터 사업비를 3억으로 국비로 해서 3억으로 가다가 2회서부터는 군비로 해서 좀 적어집니다. 2억 9,500, 2억 9,500, 1억,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축소는 사실 과거보다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백일장, 그다음에 콘서트, 인문학열전 이렇게 돼 가지고 세세하게 처음 하던 것보다는 좀 행사가 많이 줄었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또 강원도에서 보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문광부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우리 군 입장만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도나 문광부나 그다음에 전국의 대학에 있는 문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여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아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에 이 부분이 행사를 하면서 이익이나 소득이나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리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문학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 붙여서 하기도 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술적으로 고민입니다. 격외문헌 쪽하고 이외수 선생님 측하고도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한다라는 큰 틀은 돼 있지만 시기가 지금 쪽배축제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큰 내용은 기존에 하던 그런 틀을 고수하지만 세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지역의 소득이라든가 지역사람들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 도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학을 하시는 분들, 또 이쪽에 관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또 의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발전적으로, 폐지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하나의 예로 저희가 지금 저쪽에 이태극문학관 쪽에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이거하고도 통합내지는 아니면 뭐 서로 간에 장점을 연결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런 저기 뭐야, 이게 하나의 선심성 축제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게 화천 지역에 맞는 축제인가. 또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축제인가 이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해서 폐지할 건 과감히 폐지하고, 또 새로운, 아까 이태극 축제를, 문학축제를 좀 더 크게 활성화 시킨다든가, 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축제로 승화를 시켜야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월남 파병 만남의 장에 용역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기간제를. 용역으로 제초작업을?

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그럼 현재 하고 있던 분들은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이 항목에 있는 게 101로 제초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시설비 항목으로 지금 돌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붕어섬 화장실, 공중화장실 테니스장 것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똑같은 게 붕어섬에 3개가 설치되어 있죠? 똑같은 화장실이.

지금 가운데 분수대 있는 그거는 지금 저희가 폐지해서.

네, 그것도 2개를 다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없애는 거고. 지금 새로 들어온 것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 그 부분에 들어오는 걸로.

네, 그건 잘 됐고. 그다음에 중간에 거기 똑같은 거 2개 있는 건 폐지시켜야지 되지 않나.

네.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붕어섬 쪽에 아주 충분하게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화장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춘천역 옆에 주차장입니다, 그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 거기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활용도가 낮아서, 임대는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매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임대료로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지금 매입을 했다 그래서.

아닙니다.

담당부서가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료로 지금 저희가...

그 임대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임대를 5년 이상 계속 가게 되면 그 소유권을 하면 상당히 땅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냥 임대로 살려달라는 얘기가 작년에 답변해서 내가 “그럼 그렇게 가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를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매입했을 때 거기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계속 임대를 한다고 했고, 그걸 다만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 그거 홍보를 할 필요가, 그게 보면 나무에 가려가지고 주차 표지판이 안 보여요.

아, 그건 저희가 당장가서요,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안 보인다고요. 그거 진짜 아는 사람도 가서 자세히 봐야 볼 정도로.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비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 아주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우리 길 위원께서 세계안보 문학축전 이거는 작년에도 이게 도비 20% 2,000만 원하고, 군비 8,000 해서 1억이 섰던 부분인데 이게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 세계문학축전이라는 타이틀은 그럴싸했지만 이게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감액처리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았던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도비가 이것 조정교부금 아니면 거기서 직접 온 도비입니까?

그렇죠. 문화예술 파트에서...

파트에서 온 돈이에요?

네, 1억 도비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참 이 도가, 이 예산이 지금 동계올림픽한다고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데는 이렇게 후하게 1억씩 주고, 나는 그걸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치에서 어떻게 로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이거를 행사를 추진했던 그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면 거의 다 시상금이에요, 그냥 국무총리, 대통령 얼마 얼마,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말로 그분들이 이 화천에 와서 안보를 견학하고 그 느낀 점을 써 가지고 문학의 어떤 우리 화천도 알리면서 필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문학축전에 어떤 그런 하나의 형식적인 그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이거는 상당히 낭비성이 있다. 축소해서 왔다가 다시 또 지금 부활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마음이 아픈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화천에 필요한 것인지 이거를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으로, 아까 답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학관 보수공사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9,000만 원 세웠을 때도 이걸 삭감하냐, 마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단 이게 원인이 하자보수로 봐야 될 부분이냐 이것 때문에 그냥 살렸다가 나중에 되면 삭감하면 되니까 우선 살려놨었던 부분인데, 지금 9,000만 원 지금 삭감이 됐죠? 수정예산에서.

아닙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되고... 살아있고 다시 올린 거예요, 3억을?

네, 네. 아니, 6,000... 그러니까 저희 1억 5,000, 1억 5,000 3억인데, 저희가 군비가 지금 9,000만 원만 있으니까 6,000만 원을 지금 1회 추경에 해서.

이걸로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는 얘기죠?

네.

9,000만 원이 그냥 살아있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그 건설공제인가요? 거기를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아주 자기네 책임 회피하기는 애매하게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명확하게 이거를 참, 그런데 걔네들은 공제회비는 다 받아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진짜 공무하면서 참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획감사실의 법무팀과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부분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학, 관광축제 지원금이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1억이 지금 삭감이 됐고, 또 도비, 군비에서 1억에서 8억, 지금 2억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1억입니다. 기금 1억.

네. 원래 10억으로 했던 산천어축제가 이제 2억이 삭감돼서 8억이 이제는 운용이 되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지금 유망한 축제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말고, 그렇죠? 일몰제를 적용하지 말고 10년이고 잘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공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5년.

5년이면 졸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전년도에 자문위원님들하고 평가위원님들한테 금년도까지는,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여간 저희들은 그냥 후력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하고요. 이게 만약에 끝나더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또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재단법인 산천어축제 출연금, 이번에 추경 때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2017년도 올해 겨울에 축제를 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여기 자료도 있지만, 이게 얼음이 그렇게 되면서 또 뒤로 갔다가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 축제 이걸 제안하다가 또 늘어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보강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뭐냐면, 재단법인이 이러한 산천어축제를, 지금 벌써 14년째입니까, 15년째입니까?

지금 햇수로 한 10...

올해 한 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어져왔던 부분들인데, 이것이, 우리는 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의회에 승인 받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썼다는, 2억 5,000만원 까지 막 썼다는 의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선 한 마디 의회하고 이렇게 먼저 사전에 하겠다는 것 없이 이렇게 쓰고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산천어축제를 하기 위한 그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은 좀 의회와, 우리 의회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그냥 쓰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이거는 재단법인에 하나의 정확한 지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제 되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1월 달에 하면서도 현장가면 이게 늘어난 부분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자료가 준비 안 되더라도 옆에 의원님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의회요. 가서 한번 구두로라도 먼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관광은 굴뚝이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의 청정성을 잘 활용해서 온 국민이 이곳에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및 감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41억 1,897만 원보다 54억 9,382만 원이 증액된 196억 1,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곡운구곡 연구에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2,200만 원은 삭감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축하행사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공연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비목콩쿨 개최비 250만 원을 삭감해서 이것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화천문인협회 운영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33회 용화축전 개최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말연시 행사 지원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천 색소폰협회 장비구입 당초 1,650만 원에서 660만 원을 증액시킨 2,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월하시조 백일장 개최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들꽃 마당전 개최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하남면사무소에 재배정해서 개최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음향·조명·장비 교체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누락시켜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 군 학교 운영위원회 체육대회 개최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업팀 창단 관련해서 지도자 급여, 상여금 포함해서 2,77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어울림 좌식배구대회 개최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240만 원이 더 내려와서 전출금액은 똑같지만 군비 24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이거는 매년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올해는 저희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이게 지원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군비를 더 늘려서 총액은 647만 원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이거는 일반지도자로서 6명에 대한 올해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도 5명에 1억 5,30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내 골프연습장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례 레포츠타운 전기요금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군도 보벽 확장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로 도비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증액 편성해서 총액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체육시설관리, 국내여비인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로 신청을 했는데 도비로, 붕어섬 테니스장 조성 조명 설치로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한 도비 1억을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테니스장 조명시설로 1억을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례레포츠타운 테니스장 락커룸 물품구입입니다. 전반적인 시설은 다 됐고, 냉장고나 TV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건 부대비 포함해서 내년까지 다 예산지원을 해주게 돼 있었는데 올해 7억 7,100만 원을 다 지원을 해준 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화천 골프연습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21억 2,000만 원이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갖고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거는 라이트시설하고 정규 풋살장 조성사업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군비 확충분 3억 4,600만 원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수영장 신축공사 30억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실시 강사료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11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실시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공연 해서 총 1억 2,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붕어섬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또 토마토피아(TomatoPia) 거리공연도 하고, 선등거리 페스티벌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붕어섬에서 페스티벌 했던 거는 이게 락페스티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게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건 장기적으로 홍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축제도 그때 공연을 좀 할 계획이고요.

토마토피아 거리공연은 그럼 어디서 하는 건데요, 이건?

토마토피아하고는 별도 우리 화천뮤직페스티벌 그걸로 별도고, 이거는 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별도에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이거. 그러면 이거 100일, 100일 축하행사 이것도... 1억 9,800도 그 예산이고?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공연도 1억 2,000도 같이 다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내려온 예산안에서,

네, 2개 다.

매칭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에요?

네. G-100일은 11월 1일이랍니다, 올해. 딱 G-100일 그날에 강릉, 평창, 정선을 제외한, 개최되는 3개 시군을 빼고요. 1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같이 행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이렇게 내려줘서 군비 매칭해서 하라?

네, 매칭해서. 네.

그럼 도에서 하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군, 내려줬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성공기원 다짐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 수영장 그걸 이번에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복지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왜 안 되는 거죠?

아, 규격이 안 됩니다.

규격만, 규격만 안 되는 것뿐인가요?

네, 규격이 안 돼서.

그 옆에 이렇게, 앞에 집하고 옆에 부지 매입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고요?

거기도 매각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파신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 매입할 의사는 있고요. 아직 정확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지금 저희 땅 부분에다만 하려니까 수영장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게이트볼장, 아직 부지를 확보 못했지 않습니까? 사내면에.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게이트볼장 저 사창4리인가? 산림청 땅 1만 명 그쪽에다가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요, 어떤 건축물을 거기다 해 주는 건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거를 군에서 매입한다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게이트볼, 왜 내가 자꾸 수영장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시가지에서 해야만 수영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지역상가 경제를 위해서 그래도 거기서 식사라도 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하는데, 또 사내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버리면 거기서 수영만 하고 또 다 가버린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또 일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부지 선정하는 문제... 그러면 확정이 됐나요? 거기 사내초등학교 쪽으로?

네, 그쪽으로.

설계 들어갔어요?

네. 설계를, 네. 입찰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들어간 상태예요?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한 부분이거든요. 가서 줄자로 가서 끌고 했는데, 어떤 주차장도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면까지 빼려니까 도저히 안 나와서 저희가 그쪽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발주를 하실, 우리 화천에도 영상센터가 있는데 그쪽을 좀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데요.

이거는 G1,

춘천에서요?

강원민방 그쪽에서 18개 시군 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네.

아, 그러시구요.

네, 계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새로 계약한 분들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와 갖고 이런 충분한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G1에서 공동으로 안 한다면 이쪽에 맡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 18개 시군 이게 지금 다 공통적으로 2개씩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슬링,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합의를 보기에 좀 보류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를 올리고 또 예산을 세웠네요? 이게...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결정 난 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또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 저희가 올해 2월 달인가요?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한번 거론이 됐던 문제고. 거기서 또 다들 가맹단체 종목별로 회장님들이 ‘좋겠다.’ 하는 반응도 보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도 존치했었고 앞으로도 어떤, 조정·카누의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실내경기 레슬링,

지금 우리가 저쪽에 조정이나 카누도 우리 지역의 선수가 하나도 없고 또 외지에서 다 수입해 오는데, 이 레슬링도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네,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뭐 중학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이게 합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게 창단을 좀...

지금 2명이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좀 이런 레슬링부를 설립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런 걸.

네, 고등학교 정도에 한번 가서 해 보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가지는 못했고요.

가지 못했고요?

네. 중학교에는 있고요.

좀 그러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저기요, 저쪽 건너가면 피트니스센터 있죠? 저기 그 인조잔디 체육, 저기 잔디장 뒤에.

네.

거기 어제도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운동기구가 너무 노후되고 고장이 자주 돼 가지고, 런닝머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장이 너무 자주 돼 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전지훈련단 트레이닝센터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거기는 아주 일률적으로 아주 새 거를 싹 갖다 주니까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야. 왜, 지역 사람들을 제대로 좀 해 줘야지, 전지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운동을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다 헌 거를 갖다 놓고서 고장이 자주 나는 이런 운동기구를 해놓느냐, 좀 불만이 많은데, 거기 좀 런닝머신을, 4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새 거로 교체를 해주시죠.

아,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파손이 아니라 고장이 잦다 그러더라고요, 고장이. 너무 오래돼 갖고.

네, 오래돼서요. 제가 예산이 잔액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붕어섬에 있는 풋살장,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 가봤는데, 이게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다리가 잘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잘 이렇게 미끄러져야 되는데 뻑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고 이게 하얀 테두리 하느라고 파여가지고 잘못해서 거기 걸리면 다리가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를 좀 보수를 좀 해서라도, 지금 민원 들어온 것들은 ‘거기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뭐 야간에 조명으로 하니까 그 조명비를 받아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사용료는 이쪽 생활체육공원 그쪽에 라이트를 이용할 때 전기료 쪽으로 한 1만 5,000원 받는 게 있고요. 붕어섬은 무료개방입니다.

그게 붕어섬은 그런데 시설이 노후하다 이거지. 거기서 안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네, 저희가 답변을 썼습니다. 그분한테. 저희가 6월이나 7월까지는, 그쪽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붕어섬 테니스장 조명시설 이거 아마 잔액이 분명히 남습니다. 이것 갖고 저희가 다 고쳐놓겠습니다.

연계해서 하세요.

그것도 한 4,000~5,000은 들어야 될 겁니다.

그거 그렇게 들 것 같아요.

그것 다 고쳐놓겠습니다.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화천체육관 음향시설 그거 고친 거죠? 저번에 한번,

네, 지금은 고쳤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인가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쳤습니다.

그게 관중석에서는 들릴지 몰라도 이게 이쪽에 앉으면 이게 사회자가 무슨 얘기하고 축사를 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저번에 학교 4개 고교연합체육대회 할 때 그 앰프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거 앰프는 아주 선명히 들리더라고요. 결국 앰프가 이게 좋고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면밀하게 전문가한테서 거기서 얘기하고 사회자가 얘기하고 뭐하는 것이 다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웅웅대서 이게 못 들어요, 잘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때 4개 고등학교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불이 몇 개가 나가가지고 어둡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거는,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그거는.

그거 바로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요.

그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도 없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할 때 그건 자문을 받아서 한번 그것까지 한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는 우리가 평소에 지켜보면 굉장히 휴일이나 이럴 때도 행사가 많아서 엄청나게 힘든 과라고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가 융성되면 군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관점에 둬서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06억 9,2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6,265만 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만, 122쪽 화천읍 주차시설이 35억 900만 원이 민원봉사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3억 3,735만 원이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천문대 진입로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그다음에 대중교통 지원 강화. 이 주요사업으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보조 인건비 목적이 되겠습니다. 2,040만 원, 아울러 전통시장 콜센터 배송차량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명 중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조경철 천문대 지원 천문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을 더 추가해서 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류희상 위원님께서 안전펜스 보강에 대한 각별한 주문도 있으셨고, 현재 진입로 부지 매입에 6억 계상된 부분도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0쪽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 도비 440만 원과 군비 660만 원, 4 대 6으로 매칭해서 1,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임의적 사회기업으로 있는 두레38이북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휴게실과 세척시설 등 바닥보강공사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일자리 창출사업은 37분야 73명으로 4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5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에 5명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4명으로 돼 있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3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하반기 62명으로 7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해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은 예산항목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같이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도비가 수임기간인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입금되는 과정에 있어서 군비만 따로 계상해서 저희가 별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당초에 가구당 24만 5,000원으로 책정된 것이 23만 7,000원으로 계상되면서 두 가구를 더 포함한 72가구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6만 원씩 해서 100가구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군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정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타이머콕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다목적 농산물창고를 노동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천2리 노인작업장 신축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촌리 큰터에서 화약고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를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매칭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가지 주차환경 개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과로 예산을 이체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연구용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관련은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 따라서 5년 단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범운전자의 교통지도차량 유지비 지원과 오지공영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2대 차량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하반기 노점상 단속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 승차대기소 도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유지 임대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 부지는 매입해 가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재정지원으로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서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3,87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반영한 부분으로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223쪽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875만 원을 감한 3,312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부족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운수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관계로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지금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 부분 승액 적용을 하고, 밤샘주차 주차비하고 월별 기타 수수료도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공설지식산업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분이 임대기간도 끝났고 그런데 이거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소송비용으로 700만 원을 또 계상했네요.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인가요?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소송해서 이겼고요. 5월 10일, 최종은 5월 10일 가집행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탁 걸어서 가집행 하면 절차는 저희가 뭐 다 이행한,

다 끝난 상태고요?

네.

너무 그 시설물을 비워두니까 많이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그거를 어떻게 시달을 시켜가지고 수리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생활민원해결자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면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면 1달 걸려, 또 면에서 군에다 올리면 1달 이상 걸려. 그러니까 주민들은 해 주려고 그러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민원을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맞바로 그쪽 지역경제과 담당한테 가서 그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직업 나와서 할 수 있는, 단계를 축소시키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리는 건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지역개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한 142건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측량하고 설계하고 주민동의서 받고 이렇게 1개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읍·면 사업, 읍면에 사실 기술파트가 좀 부족한 관계로 진행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업무에 부화가 걸리지 않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각 지역에, 이게 군수님이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회의 때마다 이장이, 이장님이 도장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그래 갖고 이장 도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장한테 밉보인 사람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도장을 찍어줘야 공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게 원래는 마을의 이장이 마을의 어떤 공사가 들어왔는지 그거만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이거는 이장이 허락을 하는 차원으로 권한을 강화시켜버리다 보니까 거기 지금 소외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군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적하신 부분은 몇 건 지금 상반기에도 몇 건 발생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지역개발담당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정 금액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저희 대부분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을 순위 책정해서 올릴 때 그 부분들이 좀 기초단계에서 이해가 된 속에서 올라오면 저희 군에서 그런 부담이 없는데, 사업 책정이 됐다가 또 다른 쪽으로 변경했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큰 공사 규모라면 그 마을에 거기서 협의사항이 좀 있겠지만 소소한 1,000~2,000만 원 짜리 공사를 가지고 다 이장 일일이 다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장한테 잘못 보인 사람은 공사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군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재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여기 6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조경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매각하고자 하는 그,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매각금액이 지금 한 6억 정도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책정을 순수하게 이거는 매입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여기서 지금 6억은 부지 매입비고요. 그다음에 2억 올라간 거는 지금 진입로 확·포장하고 안전펜스 조처 시설 관련된 겁니다.

그거는 오르죠.

네. 그래서 별도로, 부지매입비만 별도로 지금 6억을 산정해놓은 겁니다. 토지 소유주는 당초에 뭐 14억, 15억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게 실제로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옆 부지가 매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매수에 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택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서 운영이 되면서 시군에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버스노선으로부터 2㎞ 밖에 있을 때 거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당된 데가 방천리 그쪽이 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노선에서 2㎞가 벗어난 데가 어디어디인지를 좀 일제 조사를 해서 그 2㎞ 밖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거를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각 시군별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실정이니까 그거를 이번에 좀 일제조사해서 방천리 외 더 추가할 데가 있다라면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촌리 이거 시설비, 큰터에서 화약고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 마을총회를 해서 이 사업 외에 다른 데 하기로 한 그런 총회한 그 내역이 있습니까?

총회 내역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대로 하는 데?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한 2㎞ 정도 노선이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노선에만 이게 2억을 투자하는 거다, 시설하는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특별회계의 의미는 그 특별회계에 운용되는 수입으로 그거를, 그것이 다 지출이 됐을 때 특별회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일반회계 전출금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특별회계 의미가 없어서 이거를 지금 아까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면 이제 더 수수료를 올리고, 주차료도 받는,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지금 인건비도 못 준다는 것으로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로 전출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건 불가피하게 이게 지금 요율이 아마 적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이 될 수 있는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더 내년에는 마련해서 이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는 그 지역의 작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작은 포장들을 많이 했는데, 마을안길,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마을안길들이 옛날에 마차길 수준으로 그대로 놓여있다. 그거를 내버려두고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제 오음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 마을안길을 이제서 고치고 있는데 이 유촌리 같은 걸 예를 들면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을안길에 소통이 잘 되도록 해놓고 이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17년도 농촌개발과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억 209만 6,000원이 증액된 173억 5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민간이전으로 농촌에 부족한 노동력 지원대책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인 농업인단체 농업·농촌발전 지원에 1,4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관광 인프라 구축,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민박 신고·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토마토축제 지원 연구개발비입니다. 토마토축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축제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산지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산지농산물 신선도유지와 유통에 기반이 되는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등 유통기반 조성에 3억 3,031만 원이 증액된 11억 2,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농업 녹색성장 소득작목 육성 민간자본이전으로 인삼재배 농업인의 농약 안전성 확보 및 방제의 효율화를 위한 농약혼합용기 지원에 1,050만 원과 농작업 전동수확차 및 분무기 지원에 8,932만 원이 증액된 2억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도비 사업 추가확보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6,94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3,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으로 버섯재배시설 개보수 및 증축, 기자재 구입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토질의 개선과 토양 환경보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및 부속 유기질비료 등 흙살리기 비료 공급지원에 3,6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서면 장촌분소 비가림 설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재료비로 2018년도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사전확보를 위하여 납품계약 체결에 따른 선급금으로 산천어 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134쪽 재무활동사항은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으로 2,9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 지원 운영에 2,9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심의를 하여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농촌발전 지원에서 당초에 3억 4,000을 계상을 하셨었다가, 2억을 계상을 하셨다가 총 1억 4,000을 군비로 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2억을 세우셨다가 다시 1억 4,000을 더 세우신 건가요?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입니다. 1억 4,000이 아니고.

아, 1,400만 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을 6월 달부터 입국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이 조금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귀농학교는...

그거는 농업진흥과 쪽에서.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지유통기반 조성에서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75대였다가 이제 132대로 이번에 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농산물 건조기도 그렇고. 이것은 농민들이 많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 최초에 132대를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75대로 한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을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확보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네, 네.

그럼 많은 농가들이 원해서?

네, 그렇습니다.

132대 갖고도 또 안 되잖아요? 한 320명이 지원했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 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선별, 심사를, 심사기준을 확실히 해서 농민들이 정말 부당하지 않게끔 이거는 신경을 각별히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흙살리기 비료공급 지원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군비가 또 3,6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 지금 유기질비료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그 업체가 있나요?

지금 현재 화천농협에서 우리 관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협 말고 또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까?

아니, 그건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는 없고요?

네.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금액이 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1차 추경 때 세운 금액인가요?

네. 그거는 국비하고 수반되는 부분인데, 저희 국비에 따른 군비소요량이 좀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해서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들이 신청한 양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객토 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 정도를 감했는데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시설비 민간, 이거 농가들한테 객토하는 지원사업비를 감하는 건 아니고 시설비인데, 저희가 그 채토장을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자 시설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 관내에 채토장을 여러 군데 확보를 좀 해서 확인을, 확인도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채토장으로 쓰기는 전부 다 부적합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한 거고, 작년도 이월사업비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채토장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작년도 이월사업비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특별회계에서 새마을, 새마을소득자금이요. 이거는 지난 결산감사 때도 보면 이 새마을소득회계를 전부 회수한 후에 여기 특별회계를 놔둘 수 있는 그런 저기 뭐랄까, 유지시키는 그런 목적이 필요치 않다 그래 갖고 이거를 저기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다시 여기다 대출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2,200만 원 정도를.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상 어쨌든 세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출 부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득자금에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1억 7,8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작년도에 예산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상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지원해 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받아들이는, 보면 거기 보증인도 다 있고 그런데 추진상황이 너무 늦기 때문에 이게 저조하지 않나 그런데 이걸 강력히 좀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네, 이 미상환한 금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러한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환경 농기계 구입인데, 이게 대상자가 저희가 지금 여성친환경 대상자가 몇 농가나 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거는 이제 일반 여성농업인들한테 직접 그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그 부분인데, 대부분 여성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그러니까 소형농기계를 위주로 구입하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종이 선택이 되게 되면 그 농기계 구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기계 여기 임대가, 보면 소형을 많이 찾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파종할 때 되면 그게 없어서 난리던데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작업 전동수확차 및 분무기를...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까지는 거즌 이게 보급이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2,900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그, 저온저장고나 건조기나 같은, 같은 부분입니다. 같은 부분인데, 신청하신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0% 지금 다 해드리게 되면 또 내년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신청하신 분들에 따른 100%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한 20%?

30%.

30%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128쪽에 향토음식 체험과정 교육지원 있죠? 올림픽 손님맞이.

네. 이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들이.

휴양마을에?

네. 마을에 사무장들이 그거 이제 체험객들이 왔을 때 요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줄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대상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들이 되겠습니다.

사무장만, 사무장만 되는 거예요?

사무장이나 그다음에 뭐 마을대표나 뭐 누가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음식, 음식이니까 그래도 여성분이 나을 것 아니에요?

네, 뭐 대부분 여성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분들이나 사무장이 가는데 대부분 사무장이 여자분이 있는 데가 한 2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3개 마을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