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회기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결위원장에 유기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유명근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5월 16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 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2건의 기타 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장헌 의원님이 5월 16일 11시부터, 이영해 의원님이 5월 19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발언(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 가정환경의 변화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로 점차 저 연령화되고 있으며, 일반학교 내 비장애 학생들과의 특수학급 이용으로 놀림거리 및 학교 부적응 등의 다각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 장애 청소년의 방과 후 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이란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시간 이후 일상생활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욕구를 보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이 끝난 방과 후뿐만이 아니라 방학 중에도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심신의 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및 재활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산시 관내 복지관에서도 장애아동·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곤 있지만 한 개의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관내 장애학생 447명, 발달장애인 학생인구는 326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 중 2.3%의 비율을 보이며, 방 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욕구충족과 수요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아산시의 현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부모님들의 불편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산시는 장애아동·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본인에게는 사회성 증진의 기회와 학교폭력 및 외부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모와 가족에게는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려면 장애인이 그 사회에서 받는 대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아산시가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장애인에게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배경을 비롯한 그 어떤 요인도 교육권 수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각종 제도적 장치, 실질적 조치를 통하여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산시는 예산확대 편성하는 등 장애아동·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확충 방안에 대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아산시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 가능성과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수정·보완하고, UN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추진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 기능에 정관의 제·개정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의 인권보장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사업주가 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민 우선고용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재택당직 근무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당직근무수당의 숙직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동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 사용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규칙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애인복지 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 및 적용대상,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등 제반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기업의 안정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여성친화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입지지역을 강화하고, 악취 저감시설 기준에 관한 권장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가축사육에 따른 주민들의 악취·소음 등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여 생활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별표1의 제한거리에 대하여는 젖소·양·사슴·말의 경우와 소의 경우를 각각 1000m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기준 신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조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기준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의 디자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하며, 비정규직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고, 용도지역·지구의 재설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 중앙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람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안장헌 의원님!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 어려운 안건 하나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 민원의 30%에 해당하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매우 부담스러운 민원이 악취입니다. 이의 주요한 원인인 축산과 관련된 안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거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 이상의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특히 실제 축산을 하시거나 앞으로 이전을 원하시는 축산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나 소규모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토론이 조금 더 있은 다음에 가결하는 것이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을 요청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정회 후 토론을 원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최근 활발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 우려에 따라 신규 입지지역을 강화하고, 아울러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이 축산업을 병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젖소, 소의 경우 제한거리를 4백 미터 이하 지역으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축사에 대하여는 천 미터 이하 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젖소, 소의 경우 제한거리를 4백 미터 이하 지역으로 하고, 축사 건축면적 660평방미터 초과는 천 미터 이하 지역으로 하여 주1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별표1.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배출 시설면적의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함.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그 수정안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대규모 기업형 축산이 4백 미터 이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 간 거리를 두지 않는다 면 바로 옆에다가 타인 명의로다가 지속해서, 600㎡ 이하로다가 지속해서 지어진다면 기업형과 이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만약에 추가를 시킨다면 축사 간 거리를 최소한 100m 이상 이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실은 200평 미만으로 할 경우에도 다른 명의로 축사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사실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안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를 찬성·반대, 각 한 명씩 두 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여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황재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축사 거리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32만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시민이 행복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민원 중 제일 많은 민원이 축사 악취관련 민원입니다. 축사 악취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 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미 타 지역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취지는 기존의 축사는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여 깨끗한 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신규 축사를 강력하게 규제하여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살리고 있는 실개천을 축사에서 새어나오는 가축분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강력하게 개정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몇 마리씩 키우는 가축은 이번 조례에 해당되지 않고 자유롭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축사허가 신청만 보아도 신청자 대부분이 자기 토지가 아니며, 신청자 주거지도 세종시·고양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이 청원서까지 들고 시를 방문하여 축사 인·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아산시에는 많은 빈 축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신규 인·허가보다는 기존 축산인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산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재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유명근 의원님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신 걸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유명근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황재만 의원님께서 지금 반대토론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명근 의원님 나오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수정발의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아산시에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약 30%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 대로 처리가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주거단지 안에 있는 소규모 축사에 관한 것도 이전이 불가합니다. 사실 악취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지만 이전할 곳이 없어서 폐업하기 전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고육지책으로, 또 현재 농업인들이 처해 있는 각박한 삶을 고려해서 수정안을 고심 끝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거수 또는 기명·무기명으로 표결할 수 있으나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영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투표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표결에 따른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것 으로 봅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상 선거구와 성명 가·다·다 순에 따라 실시하며,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신 다음에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로 가셔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는 첫째,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둘째, 기표란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에 닿게 기표를 한 경우.셋째, 기표란에 복수기표를 한 경우.넷째, 기타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표기를 한 경우 등은 모두 다 무효처리되며,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13매입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김희영 13매입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바로 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계 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5명, 반대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

의석에서 -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