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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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 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9∼309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복지정책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쪽에 보면 중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우리 시 관내에 노숙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남녀 포함해서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남자는 얼마 되고, 여자는 얼마 되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지원에 66명 정도 되고요. 노숙인센터에 30명 내외이고요. 다시서는집에 대여섯 명 정도 해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노숙인들이 복지센터에서 수혜는 다 받나요? 못 받는 사람도 있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입소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식사를 어떻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식사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요.

조창휘위원

노숙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현재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거리에 있는 사람도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더 늘어나는 것은 없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리고 304쪽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수혜 대상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이죠? 국공립만 되나요, 사립도 되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해당돼서……

조창휘위원

국공립, 사립 모두 합해서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데만 해서 한 290개소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290개 어린이집?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럼 우리 시 전체 어린이집 수는 얼마나 되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336개소입니다.

조창휘위원

336개소. 그럼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체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떤 기준이 미달돼서 그러나요, 왜 그러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증을 받으려면 정원 충원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데요. 미달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308쪽에 보면 맨 상단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이나 고교 학생들한테 어떤 학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셋째 이상부터 되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요즘 드물기는 한데, 지난번 들어보니까 8명 낳은 가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셋째 이상부터 나머지 학생들은 다 지원받는 건가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고등학교는 300만 원 이내에서 전액을 지원하고요. 대학교는 1인당 1회에 한해서 100만 원까지밖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정보를 알아서 그 혜택을 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못 보는 가정은 혹시 없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못 보는 가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파악하고 학교나 이런 데에…… 이게 개인이 냈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고, 아니면 학교에서 일괄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 계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하나 저한테 접수가 돼서, “자녀를 많이 뒀는데 그러한 혜택을 못 본다.” 이런 민원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수혜를 못 보는 가정이 없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쪽하고 301쪽 보면, 복지허브화 정책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 이쪽 사업 합해서 차량 16대 구입하게 돼 있네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5억 6,000만 원이 합쳐서 16대 구입하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6대 구입하셔서 25개 읍면동 중에 동지역만 우선 배정을 하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복지허브화 금년도 계획은 동지역만 전부 해당되고, 내년에는 읍면이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올해 16대 동지역 배정을 하시면, 내년 것도 특별히 예산확보가 가능할까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 장담 못 합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현재 읍면지역에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올해 16대 구입해서 동지역을 지원하면 동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동에 지금 차량이 없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거 가지고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복지서비스가 되겠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 또 세우셨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는 동지역에서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때 구입해서 보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303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훈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지난번 본예산에 과장님께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게 있죠? 보훈에 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계에 뭐뭐 얼마 해달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아마 보조금 총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예산계에서 원주시 전체 보조금액에 상한제를 둬서 거기에 초과되는 바람에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보조금 같은 것은 일체 없는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수당 관계는 보조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전병선위원

그것도 신청을 요구했었잖아요.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당은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예산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참전명예수당도 반영이 된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요청했던 게 많은 것을…… 통합유족회, 그다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그런 거에서 요청을 다 했었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보훈단체 사업비로 요청한 것인데요. 그것은 보조금으로 다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요구한 게 많은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관리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보조금 쪽으로 따로 들어간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사업비는 전부 보조금으로 섰습니다.

전병선위원

보조금 사업비로가 아니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거기 보면 사업비, 운영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부 거기는 법정운영비로……

전병선위원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산출 근거를 전부 만들어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요구했는데 이쪽에서 내려온 것은 전부 조정된 금액이 없는데.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보조금 심의할 때 삭감이 돼서 예산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에 보훈관리 지원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부적으로는 현충시설 관리 일반수용비, 호국보훈단체 및 진폐단체 지원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안은 복지정책과에서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사업비를 공모하라고 해서 기존에 세분화돼서 요구됐던 게 다 하나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보조금 사업이라도 보조금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보조금으로 해줘도?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에 보훈단체 사업비로 된 게 일괄 서 있습니다, 한 군데에.

전병선위원

제가 그래서 당초예산서까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 명목이 없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에 사업비로 주는 게 세부사업명으로 부기가 다 따로따로 달려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부터는 거기에도 전부 다 공모를 하라고 해서 목이 하나로 돼서 전부 세워졌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일단 예산계에 요구한 금액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다 완료되었다 그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엄청 많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인데, 그럼 이게 다 보조금 사업으로 반영이 됐다 그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으로 쓴 게 운영비가 1억 1,400만 원이고, 사업비가 3,600만 원 해서 섰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과에서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계에 올리잖아요. 뭐뭐 해달라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이것 이것은 반영되고, 이것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조금으로 넘어간 건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조금으로 됐던 거 현황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앞장에 보면 천사운동 지원비, 관리는 어디 쪽에서 하고 있어요? 천사운동비가 전부 넘어간 거예요? 예산이 1억 2,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수당 그것만 나가네요? 돈 나가는 게 민간이전으로 해주고……. 그런데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사운동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뭐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병선위원

이 돈만 그냥 해주면 끝이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천사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천사운동본부로 넘기면, 거기에서는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천사심의 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10여 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전병선위원

임기는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는 보통 2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임기 끝나는 사람들한테는 통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시 연장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 다시 받습니다. 연장되시는 분이나 그만두시는 분들도 그만두시면 다른 분을 추천해서 다시 동의서를 다 받고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심의위원이었거든요. 내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저도 하나하나 해서 천사운동에 들어갔는데, 작년, 올해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의위원에 빠진 것인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운영위원회를 안건이 없어서……

전병선위원

안 한 건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안 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운영위원회 안 했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내가 하나하나 천사운동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을 검토했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거 해서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원주에 천사운동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 주세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여기에 있는 천사운동 기금은 전부 강원공동모금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1억 2,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천사운동 관리하는 두 사람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돈은 천사위원장이 하죠? 위원장이 지금 누구예요? 시장 아니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협의회에 박창호……

전병선위원

그런데 전부 언론이나 뭐를 보면 천사후원금 받는 것은 시장이 전부 쓰고서 시장실에서 받더라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천사운동후원금 전달할 때는 시장님하고 천사운동본부에서도 같이……

전병선위원

시장은 왜 거기 천사운동에 관여도 안 하면서 돈은 시장이 다 받고, 원래 그렇게 되면 협의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넘어가면…… 시에서 들어오는 건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면 시장은 언론상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의향을 제시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실에서 전달하면서 그 당사자들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자가 오거나 협의회장이 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담당자가 같이 해서 거기에서 받아 가면 괜찮은데, 언론에는 항시 시장하고 그 사람하고만 사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사후원금은 시장한테로 다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시장은 관여를 전혀 안 하거든요. 시장님이 옛날에는 관여했었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관여하다가 협의회로 바로 넘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 천사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 들어오는 것은 언론 같은 데 사진을 보면 전부 시장이 받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단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무조건 전부 천사기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천사후원금도 있지만, 지정기탁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밑에 기사 난 거 보시면 천사후원금으로 기탁하는 게 있고……

전병선위원

기사 난 거에 그거 누가 봐요? 사진만 딱 보면 천사인데……. 앞으로 그런 거에서 시장님이 하더라도 협의회 위원장이나 누가 와서 같이 사진 찍고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해가 갑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천사후원금은……

전병선위원

시장이 아무것도 관여 안 했는데 모든 것은 시장이 다 받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보면 시장이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도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시장님한테 알려드려서 이런 것은, 아니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좀 같이 검토해 주세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관련해서 전기차량 지원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를 각 동주민센터에 만들어 놓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현재 차량 보급까지는 저희가 하고, 충전 기능은 전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완속충전기라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가 아니고,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완속충전기 충전하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면서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행할 때는 운행하고 갔다 오면 계속 꼽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저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를 사주고 이용이 너무나 불편하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는 차량 구입에만 신경을 쓰시겠지만, 차량 구입하고 쓸 방도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완속충전기하고 고속충전기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드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 관계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완속충전기는……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니, 사주고 말면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완속충전기는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급속충전기는 얼마인지 가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원주시내에 몇 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주민센터는 다 설치한대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죠. 어쨌든 그 업무가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기후에너지과 업무라 할지라도, 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완속충전기는 저희가 하니까 보급을 하는데요. 그것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충전되는 게 아니라 출장 갔다 와서 계속 꼽아놓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4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속충전기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값을 모르겠다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완속충전기가 됐건 고속충전기가 됐건 전기차가 충전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기름이면 아무 데서나 넣을 수 있지만, 충전은 제한된 장소 안에서밖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센터가 대부분 주차문제라든가 충전기 설치장소, 안정적인 공간 확보, 충전시간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들도 같이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차를 구입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차량은 구입해 놨는데 실제 활용을 못 한다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니까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10∼312쪽이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41쪽, 세출예산안은 645∼646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10쪽에 정부 양곡할인 지원이라고 있는데, 양곡 지원할 때 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6포 주는 것은 아니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수급자 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1인당 한 달에 10㎏ 기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제가 경로장애인과 것인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마 경로장애인과에 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쪽 중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시설수급자를 제외하고 한 5,500세대 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양곡지원은 이 예산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게 5,500세대가 전부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조창휘위원

원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8,000포 정도가 나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20㎏ 기준 해서 8,000포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10㎏가 한 2,600포 되고요. 20㎏짜리가 한 5,600포 됩니다.

조창휘위원

이 쌀은 나라미로 공급하나요, 토토미로 보급하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라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나라미 공급하는 것하고 토토미 공급했을 때의 차액은 어느 정도 나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작년까지는 나라미가 20㎏ 기준 했을 때 3만 2,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토토미를 샀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생활을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관리를 하면서 소득인정액에서 저희가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해당되는 것은 지원하지만, 혹시 긴급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한테서 나가는 긴급생계비도 있겠지만,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 쪽에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수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일정 부분 양곡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노부모에 소득도 없으면서 어려운 가정도 보면 꽤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우리 수급대상자가 현재 5,500세대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작년까지는 좀 줄었습니다. 실은 민원인들 지리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 포대가 작년까지는 10㎏이 없었고 20㎏만 나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더군다나 본인 부담률이 기초생계 같은 경우는 50%에서 10%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5,500세대라는 게 양곡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고보조를 받는 기초……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5,500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받는……

명숙

김명숙위원

수급자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질의하는 것도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주시는 늘었어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토털 합했을 때 1만 9,000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월……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급자 세대를 말씀하시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수급자 세대.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아, 수급자 세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작년 말 기준 했을 때 240세대 정도가 3월 30일쯤 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왜냐하면 작년에는 중위소득이 29%에서 30%로 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 1.9% 된 게 중위소득이 는 부분하고 대상자가 29%에서 30% 는 부분 때문에 7만 원 정도가 늘어서 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가 늘었는데도 인원수는 많이 늘었네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3개월 기준 해서 250세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없죠? 원주시에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 매뉴얼은 갖고 계세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조사관리 행복이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사이트로 관리하시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국고보조금이 비단 복지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국고보조금이 있어서 그게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는 없다고 하시고 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음으로 하고 계시네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기재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매뉴얼 갖고 계시는 거네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우리 자체적으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심의나 사후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관리위원회는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만이 아닌 도비나 시비 보조금까지도 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사전에 심의만 하지, 사후관리는 안 되잖아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사후평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가도 겸해서 하고 있어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부정수급자 적발내역 건수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집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 적발……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최근 3년 통계.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최근 3년 치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5,500세대 대상 현안, 작년, 올해, 또 그 작년 3년 치……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그냥 변동 추이만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러니까 총 얼마인데 얼마가 늘고, 그 연도별 통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세대수만 뽑아드리면 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10쪽, 복지대상자 조사관리팀이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1팀, 2팀으로 돼 있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팀당 몇 명씩 돼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한 팀당 8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이에요, 임시직이에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전부 정규직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안 되겠네요. 어차피 임시직에서 전환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네요. 전환되는 게, 원래 우리 시책사업에 보면 임시직이나 그런 분들은 전부 전환되잖아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 조사관리팀에 임시직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해서, 그러면 8명씩 16명이 운영되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서 여비 같은 것은 경정이 똑같이 나왔네요. 1팀, 2팀 똑같이 주는 거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나눠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동별로 기초수급자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1팀, 2팀의 숫자에 비례해서 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의 팀장은 우리 계장급이에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두 분만 팀장인가?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1팀장, 2팀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팀장, 2팀장이 계장급이고, 나머지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전부 직원이죠.

전병선위원

전부 그 밑에 복지직이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반반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무슨 직이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복지직 반 되고요. 행정직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부는 행정직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순환되는 보직에 포함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전문직이 아니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전문직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질의하는데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그러는데, 312페이지에 보면 국고반환을 하셨어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별로 크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늘었는데, 이게 왜 반환이 됐을까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 생계급여 예산이 2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생계급여에 대한 반환이기 때문에 280억 원 중에 지금 반환되는 금액 9,300만 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반환하면 예산……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따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내지는 시군으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따라서 공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명숙

김명숙위원

예측 못 한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서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생길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수시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여금액이 280억 원 중에 9,300만 원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확보에 지장 있는 것은 아니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희망키움을 보니까 예산집행이 조금 남았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홍보 부족이라서 남지 않았나?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5만 원하고 10만 원짜리를 본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산할 때는 통상적으로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을 경우에 5만 원짜리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사실 희망을 주는 통장이잖아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니까 올해도 좀 예산이 섰네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313∼33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18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19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 경로당이 몇 개나?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423개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423개. 거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은 전체적인 것이 400군데 되는 곳을 이 예산 3억 원으로 다 지원되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개보수비가요?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제가 담당하는 지역구에 경로당이 111개 있더라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다른 데보다 엄청나서, 제가 아마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전화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고, 전화할 때마다 잘 받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고요. 예산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하는 게 3,000만 원 됐는데, 어느 지역에 하나 하다 보니까 바로 옆 지역에서 서로 경쟁이 되더라고요. “어디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건강관리기 구입해 드리는 원칙을 신축된 신규에 먼저 해드리고,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아주 못 쓰게, 10년 이상 된 데를 선정해서 해드리고, 그러다 고장이 나서 해드리는데요.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최초 반영했다가 안 된 게 있죠? 경로당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 그 예산은 전부 다 반영이 됐어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당초예산에……

전병선위원

네,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해달라고 했다가 안 됐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보니까 당초예산에 경로당 운영할 수 있게끔 경로장애인과에서 요구를 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약간 보류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 같은 것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참 운동하는 게, 요즘은 한 70살 돼도 가서 청소만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원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순수한 시비를 보조해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에 올리면 일단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순수한 시비만이 예산 책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경로당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321쪽 추모공원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 쪽까지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대설비 있는데,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담당하는 사업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나왔거든요. 거기하고 변동이나 관여되는 건 상관없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도 봤는데요. 저희가 더파크 종합건설하고 추모공원하고 계약된 부분이 건축하고 토목공사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전기도 돼 있죠. 전기, 토목……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건축하고 토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총 290억 원 중에서 그 부분의 계약금액이 95억 원이거든요. 95억 원인데, 현재 저희가 선급금하고 기성금 나간 것 총 해서 20억 원 정도 지출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추모공원 공사 공정률이 20% 되는데, 20억 원 정도의 20%는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고요. 만약에 더파크 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 아직 그렇게 판정되지 않았지만 - 해도 저희가 시공사 계약을 거기랑 협의해서 다른 사업자를 재선정해서 할 수 있고,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다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도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돈이 다 지출된 것도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지금 경로장애인과가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도 이상 없이 잘 하시니까, 추모공원 문제도 과장님 정도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14쪽 중간 부분에 황태사업단, 현장에 가봤더니 상당히 열악한데 이번에 예산 심의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좀 도와주시고, 바로 밑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를 올해 38억 1,600만 원 정도를 하반기에 세우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어르신들이 너무 지루하다고 청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게 6월부터 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2,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500명을 노인 일자리 창출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다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큰돈은 지원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아마 생활이 무료한 것 같아요. 예산 반영하셔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많이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경로장애인과라고 해서……. 정부양곡지원 경로당,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20㎏ 6포가 나가는 게 아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동지역은 6포고요, 읍면지역은 7포 나가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게 어떤 기준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사실상 읍면지역은 가을에 추수철 되면 쌀도 갖다 주고 이러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지역은 거의 그런 게 없거든. 더 주려면 동지역을 더 줘야 하는데, 면지역 같은 경우는 추수철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면지역은 쌀이 모자라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는 없는데.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사실 동지역도 일단 다 밥을 해 먹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423개소를 다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경로당에 밥을 안 드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연말이나 중간에 떡을 해서 나눠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 먹는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신청을 다 하시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느 도의원님께서 일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양곡이 지금 또 비축이 많아서 많이 싸게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6포, 7포 드리는 것을 더 많이 사서 줄 수 있게 하자는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주면…….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상급부서에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선에 일하시는 데서 좀 건의를 하셔서…… 똑같은 동지역도 인원이 대여섯 분 계신 데가 있고, 스물에서 서른 분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모자라거든. 의원님들이 쌀을 뭐 차에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인사가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급부서에서 모를 수 있으니까 좀 건의하셔서 인원이 더 되는 데는 더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쌀 기증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 과에서 받아서 경로당 쪽으로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정말요?

장내 웃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18쪽 상단에 호저면 만종2리 경로당 개보수 3,000만 원 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거 어디를 보수하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만종2리 경로당 계단 교체, 창호교체, 바닥난방, 내부타일, 도배장판공사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게 1층이에요, 2층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1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층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그거인지 1층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볼 때는 2층인 것 같은데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2층이면 예산이 좀 부족해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1층이라면 1층을 하고, 2층은 차후에 한번……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2층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층?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2층은 3,000만 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 운영비를 국비가 지원되기 이전에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변경돼서 냉방비하고 난방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다시 확정내시가 옴으로 인해서 운영비에서 냉방비와 난방비를 빼고, 별도로 냉방비, 난방비를 세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냉난방비는 별도로 예산 확보를 했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럼 이것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이라서 저희가 일단 운영비에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조창휘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경로당의 어르신들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르신 한 분에 얼마씩 지원해 주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2,500원 기준으로 해서요.

조창휘위원

1인 2,500원?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2,500원이면 그게 분기인가요, 월인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월입니다.

조창휘위원

월 1인 2,500원?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2,500원 가지고, 월 2,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2,500원씩에 인원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명분으로 주는 건가요? 운영비로 주는 건가요, 재료비로 주는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공공요금 같은 거 지출할 수 있고, 회의 있을 때 식사…….

조창휘위원

공공요금은 냉난방비 지원해 주고 나면 공공요금 낼 게 또 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전화료, 전기세도 포함되죠. 신문……

조창휘위원

아니, 냉난방비라는 게 전기료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죠. 난방비는 연료, 난방 떼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 하면 대부분 전기로 에어컨 돌리고, 아니면 심야전기나 이런 것을 돌리다 보면 어차피 그게 다 전기세인데,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별도의 어떤 공과금 내는 게 뭐 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회의 있을 때 식사 재료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월 2,500원이면 하루 100원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할 수 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부족하죠.

조창휘위원

이거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가면 한 달에 2,500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돈이라고 주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짜장면 한 그릇도 5,000원이 넘어가는데 한 달에 2,500원이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 1인당이 아니고 한 달 월 15만 원이 되죠. 개소당 월 15만 원 기준. 거기에서 인원이 조금 많으면 조금 더 플러스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인데, 보통 경로당에 가면 30, 40명씩 되는데 나누기해 버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형식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재원이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위원님하고 도의원님께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것을 현실에 좀 맞게 조정해서 이왕 주는 거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정도는 줘야지, 이거 뭐 형식에 그치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쪽에 보면, 흥업면 사제리에 12억 5,000만 원이 지출됐네요? 농산물판매장, 이거 건축이 완료됐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건축이 완료된 게 아니라, 저희 기금 50억 원 중에서 25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사제3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농산물판매장하고 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2억 5,000만 원을 부지매입으로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매입비용만 지출을 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 소유자가 누군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사제3리 마을……

기섭

황기섭위원

마을공동?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는 자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또 다른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다른 기금으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자체로.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짓게 되면 그 소유자가 마을공동이 다 되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땅하고, 건축하고?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장 소유는 아니죠? 마을공동소유다?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2억 5,000만 원은 건축하기 위한 부지사용 비용으로 이미 지출했다? 그럼 12억 5,000만 원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매입이 돼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계획이 이번에 확정되면 지출을 해야 될 거죠. 아직 지출이 된 게 아닙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확정이 안 됐다?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그 사업계획서는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계획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예산에는 없지만, 민원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가 틀려서 과장님을 접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1리 문화마을 쪽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절차가 안 맞아서 그런지, 절차가 끊겨서 그런지, 어르신들 안마기 이런 거 몇 가지 있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고장 나는데 안 고쳐준다 그래서 한번 직원이 나가셔서 수리해 주시든지, 안 되면 교체해 주시든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무장2리 노인정 2층을 보면 예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거의 내팽개쳐졌는데, 하여튼 그것을 노인회장님한테 찾아가서 2층을 어떻게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하는 게 예전에는 위탁을 줬었잖아요. 지금은 운영방식이 달라졌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업체를 시범운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관리공단에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수리비에 대해서만……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리비에 관해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일정액을 드리면……

정순

용정순위원장

건수에 따라 지원해 주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올 1월부터.

정순

용정순위원장

올 1월부터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저도 기존의 운영방식과 지금의 운영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차량하고 거의 비슷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타고 가다가 길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차가 멈추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데, 과거에는 A/S를 요청하면 긴급으로도 와주고 했는데, 아마 이런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좀 덜 적극적인가 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많고, 특히 장애인보장구가 워낙 고가인데 실제 A/S 받고 나서 서비스 질에 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서비스와 관련해서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체크해 보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을 하면서 공단 앞에 수리하는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이게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수리했던 업체에서도 사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좋다는 얘기도 해서, 공단의 관계자 분하고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차 같은 경우는 긴급서비스가 있어서 아무 때고 오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거의 차량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규정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망가지고 나서 서비스 제대로 못 받고, 서비스 질에 있어서도 불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 위탁방식이 바뀜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방식을 또 바꿔야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경로장애인과 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331∼34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44쪽에 청소년 활동지원 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게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그 위에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주차장 아스콘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전병선위원

왜 예산에 없던 건데 이번에……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는 오름관 야외 댄스연습장이 있습니다. 401에 01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에 오름관 야외 댄스연습장, 그게 청소년수련관 들어가시면서 오른쪽 2층에 청소년들이 댄스 연습하는 장소가 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이 수련관은 우리가 위탁 준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시설 운영하고 사무를 위탁 준 거고요.

전병선위원

1년 위탁이 4억 원이에요. 4억 원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 시설에서 이 정도 조금 하는, 돌아가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다시 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전병선위원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오름관 같은 것은 하는데, 아스콘 포장하고 리모델링 그런 거 하는 3,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우리가 4억 원에 대해서 위탁을 줬는데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거죠.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병선위원

4억 원을 우리가 주고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7,000만 원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위탁 줄 때 70% 이상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 이런 거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병선위원

아니, 위탁은 그 한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위탁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우리가 선발해서 줄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 없이 거기에만 하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 그럼 위탁조건에 이 내용이 있어요? 위탁관리하면 어차피……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위탁계약서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위탁계약서에 우리가 위탁 주면 어느 정도는 위탁하는 데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이건 좀 많은 거거든요. 7,000만 원이면 본예산에도 없었고, 갑작스레 7,000만 원 생긴…… 이거 위탁 몇 년을 어디에 준 거예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3년 위탁이고, YMCA에 준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디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원주YMCA.

전병선위원

아, YMCA에 위탁. 제가 지난번 이사장님 취임식 할 때 가 봤거든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가셨죠.

전병선위원

그래서 그 앞까지 다 한다 그거죠?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YMCA에 줬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사장 들어간 사람이 우리 동창인데, 큰일 났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떠나서 이런 거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웃음

장내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333쪽 여성인물 얼 선양 다큐멘터리 제작, 어느 분을 제작하는 것인지, 제작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위원회에서 원주의 여성인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원주여성 역사인물인 성리학자 임윤지당, 시인이신 김금원, 박죽서, 김경춘 이분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DVD를 만들어서 전국 도서관, 박물관에 배포를 하고요. 전국 지상파방송에 송출하고, 임윤지당 선양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상파방송에는 어떻게 상영해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TV 방송에서, 그러니까 연출 같은 것도 해야죠. 여기 과제에…….

인출

류인출위원

지상파방송에 송출하려면 또……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라디오가 아니라 TV방송 쪽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CD를 구우려면 CD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고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비용에 제작하는 기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공모해서 해야 되겠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거의 없잖아요. 임윤지당 같은 경우는 그분 사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임윤지당은 초상화를 문화예술과에서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얼굴 모르고도 사람을 그릴 수 있어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가족들의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런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건 임윤지당이 아닐 수도 있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 우리 시에 1,458명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 임대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명륜복지관 내에서 이사 가서 흥국생명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그러면 2019년도에는 새로 짓는 건물에 입주가 되는 거죠?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쪽에 임대비 5억 원, 보증금은……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5억 원은 회수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회수하면 그 돈을……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들어오면 다문화 쪽에 조금 지원되도록 예산편성을 좀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건축이나 기능보강 쪽에 투자할 생각도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계획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5억 원 임대보증금 섰으니까 회수되면 이것을 다문화 쪽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37쪽 하단부 전국다문화 네트워크대회 추진, 이거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유치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적인 대회인데 행사를 잘 치르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네트워크 전국대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시나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그게 여성가족부하고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1억 3,000만 원 국비를 내고, 저희가 3,500만 원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까 여성인물 얼 선양 세부사업계획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경상보조면 어디에 경상보조를 하시죠?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공모하고 신청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것을 만들 업체를 선정하실 건가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346∼349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고하십니다. 347쪽에 민원콜센터 설명자료는 제가 다시 받았는데요. 받아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잘 작성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 본예산부터 시작 안 되고 추경으로 왔죠?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상 상반기에는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민원상담 인력이 센터장 1명에 상담원 6명인데, 6명이 지금 동시에 다 하는 거죠?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전화를 하면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교환하고 그것은 다르죠?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교환은 민원인이 전화하시면 해당부서에 연결해 주는 기능이고, 콜센터는 민원인이 전화하시면 답변까지 다 하고, 혹시 사후처리가 필요하면 사후처리해서 문자메시지까지 발송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든가 꼭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한테 전화연결을 해드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담전화로 콜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전부 그 과에서 하는 것으로…… 어떻게 연락이 돼요? 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에서 연락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아니죠, 742-2111이 원주시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주민이 그 번호로 하시면 7명이니까 일곱 군데에서 다 전화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만 해당부서로 전화연결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민원인이 혹시라도 해당부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그것은 콜센터와 관계없이 해당부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별도로 운영하는 원주시청114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더라고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는 담당 전화번호를 모르면 연결해 주고……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통합을 할 수……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민원콜센터가 정상 운영이 되면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환실은 폐쇄가 될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114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114를 이용하다 보니까 작년은 참 안 좋았었어요. 이상한 남자가 받아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전화를 엄청나게 잘 받아주고 상담하는 것도 좋고, 제 번호가 거기에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벌써 저희가 전화하면 ‘전병선 의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상냥스럽게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콜센터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화하다 보면 받는 사람 기분이 엄청나게 좋고 나쁜 게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주셔서 원주시에 전화하는 콜센터는 “야, 정말 해볼 만하다. 민원이 된다.” 그런 것을 교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아침에 설명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 마지막 심의 받으시는 거죠?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34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저희 우산동 같은 데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줄었다고 그래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큰 병원이라든지 이번에 세무서 같은 데 하신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확대보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가서 발급받을 것을 현지에서 받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나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현재 16대인데요. 이번에 세무서에 추가되면 1대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 11월 기독병원에 설치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기독병원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일산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건수보다 많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래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대형병원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 관리만 가능하다면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참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 확보하셔서 확대보급을 해주시고, 348쪽 하단 부분에 민원실 편의공간 및 대기실…….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민원실 요새 깨끗하게 잘 정비해 놓으셨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잘해 놨잖아요. 수유실이라든지 어린아이 관리하는 거.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에 그런 것도 보강하려고 2,000만 원 더 세우신 거죠?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때 말씀을 못 드려서…….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신 3,000만 원, 민원실 편의공간 및 대기실 집기비품 구입에 거기 의자 이런 것들, 거기 뭐뭐가 들어가요? 거기 1층 민원실 앞에 예전에 혈압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서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그거 원하시더라고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건강코너가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심장측정기라든가 혈압기, 당뇨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다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카페라고 혹시 오셔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 시간을 잠시 활용해서 책을 보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출 거고요. 혹시 아기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권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이 길어서 아기들이 잠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민원인들한테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요. 어쨌든 야심차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거니만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되어야 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예측되어지는 문제 중 하나가, 이게 위탁을 줄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도 사실 우리 원주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와 관련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전화를 걸었을 때 어느 부서의 업무든 다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고용안전성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의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 이것도 감정노동이잖아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재단을 아예 만들어서 이분들을 정규직화로 전환을 하나 보더라고요.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인가? 꽤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원주는 먼저 간 도시에 비해서 시행착오가 좀 적게 했으면 좋겠고, 또한 장애인들 수화언어나 청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 고려하셔서 하시되, 상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홈페이지 구축도 함께 이루어지는 건가요?

웃음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검색기능도 다 들어가게 되고요. 상담원을 모집하게 되면 우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한 달간 시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하는 일은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콜이 왔을 때 답변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고용안전 문제는 저희가 혹시 3년 용역기간이 끝나게 되더라도 재용역을 할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만약에 시스템이 홈페이지에 가능하게 한다든가 뭔가 대안들을 좀 만드셔서, 장애인들이 오히려 그런 서비스들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비장애인들이야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업무를 확인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공공정보나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예를 들어 위탁을 주게 되면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타 자치단체를 보면, 센터장님은 한 260∼270만 원 정도 되고요. 상담원 되시는 분은 220∼23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실지급액이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실수령액이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350∼354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51쪽에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사는 게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가 드론은 작년에 하나 구입했죠?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어떤, 겸열 및 현장작업용이라고 했는데, 직접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드론을 저희들이 올해 구입했는데요. 나가보면 드론하고 노트북하고 서로 연결해서 드론에서 촬영되는 것을 노트북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방부나 그쪽 정보 계통에서 찍어야 되지 않을 화면이 있으면 입회를 해서 거기서 삭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노트북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서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자산 취득이 900만 원인데, 9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하나에 600만 원이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900만 원은 뭐를 산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900만 원은 드론 자체 본체하고 프로그램 산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드론이 900만 원이에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이것은 노트북을 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600만 원 더 추가돼서 산다 그거죠?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다음 장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도근점 설치 측량 수수료 경정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최초 본예산에 나올 때는 국비가 3억 1,000만 원이네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국비, 시비 돼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게 시비만 추가됐어요. 최초 계획에 국비,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매칭이 되면 그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시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비는 하나도 변동 없고 시비만 플러스됐거든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9 대 1로 편성을 하는데요. 딱 9 대 1은 아니고, 9 대 1 이상 하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7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에 계상했던 측량비하고 필지당 5,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시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설치 측량하는 수수료가 우리가 계약하고 우리가 주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5,000만 원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요.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도근점 사업이 있고요.

전병선위원

변환사업 수수료잖아요, 수수료.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전병선위원

설치 측량 수수료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배가 증가됐잖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배가 증가됐을 때는…… 어차피 최초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국가사업하고 우리 시비하고 통합돼서 하는 것인데, 국비는 일정액 나와 있는데 우리 시비만 추가됐다 그거예요. 그 추가된 내용에 수수료가 배가 되는 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우리가 용역 하기 때문에 배가 됐다 그것도 좀……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세계측지계사업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부합지, 측량이 전혀 안 되는 데를 다시 하는 게 지적재조사 사업이고요. 측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은 세계측지계변환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적도가 작성된 것은 동경좌표계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측지계를 동경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기준점이 다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다시 곳곳에 다 내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적도근점 설치비이지,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변환사업인데, 최초에 넣은 게 4억 원인데, 4억 7,000만 원 됐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계약과 용역 다 주느냐를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국비는 지원된 것이고, 그 상태에서 국비는 더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데, 우리 시비만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세계측지계사업은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조사 결과가……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도근점 경정 5,000만 원에서 1억 원 오른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병선위원

네.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라서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관측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2020년까지 전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35%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항 밑에 목,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추진 이게 같은 항이거든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측지계 사업도 지적재조사 사업이고, 관측해서 변경하는 것도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세계측지계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측을 해서 변경시키는 것이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업자한테 맡겨서 전체적으로 다시 변경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하는 것은 측량비가 9 대 1로 해서 국비 9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세계측지계는 시비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항하고 목하고 관계가 부서·정책·단위, 그게 약간 혼동이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개정 때 지적부동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시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보면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큰 예산이 있는데, 혹시 지진에 대비한 지질조사 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부동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왜냐하면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잖아요? 전혀 경주에 지진이 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는데 여러 차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후에 여러 가지 대비책이나 사후처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원주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지진발생가능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도시과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적부동산과로 명칭을 바꾸셔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퀘이크그레이드컴(QuakeGrade.com)이라는 사이트를 해서 거기에 지질학 정보를 입력해서 내가 사는 동네가 어느 정도의 지진 발생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주가 건강도시, 안전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원주시가 그런 것에 앞장서서 하셨으면 어떤가를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지진 관련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오늘 이후에 지진 대비 관련된 업무를 담당부서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국비 같은 거 많이 확보했을 때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예산을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할까 하다가 일단 제안을 드렸고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커다란 시의 공공건물이나 공공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선택할 때 미리 그런 것에 대비한 진단을 해보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제가 부연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국민의 재산인 토지경계를 관리해 주고 측량해 주고 확인해 주는 업무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근점 같은 것, 측량기준점 같은 게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많이 움직였다 하면 측량하는 결과가 확 틀려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번에 일본 대지진 때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확인하니까 우리 한반도 기준점이 3㎝ 정도 이동했다는 결과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그냥 지적과였으면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부동산과라고 붙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업무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과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말씀 드리겠는데요. 지적이라는 것은 사실 주 용어로 보면 토지장부 같은 거, 경계나 장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용어인데요. 지적과가 계속 사회가 팽창하다 보니까, 특히 원주 부동산 업무가 비중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주로 공인중개사 등록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고, 거래신고도 받고 있는데, 거래신고가 연 3만 3,000건 정도 운영되고, 공시지가도 있고 해서 부동산 관련 민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지적과 명칭만 가지고는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뒤에 병기해서 ‘부동산’이란 이름을 붙인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마 그 후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계측지계변환작업이요. 직원 분들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근점하고 새로 나온 도근점하고 모든 것을 다 관측하고 결과 치를 반영해서 공통분모 평균을 내서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다 관측해서 평균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측량수수료는 누구한테 줘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그래서 세계측지계 관련돼서 측량수수료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일반수용비 1억 원 세우셨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아, 도근점 관측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도근점 설치비는 대한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서 총예산이 이거 말고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체 대상면적을 어느 정도 잡고 있고, 이 계획이 몇 단계로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게 4,000점 정도 되는데요. 법에 2020년까지 전환을 다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까지 다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지적도근점을 바깥에서 찍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아니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까 어디라고 했죠?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대한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

정순

용정순위원장

지적공사 여기에?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관측하는 게 아니고, 도근점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게,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설치를 하나하나 하는 데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에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아닙니다. 2015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하잖아요. 2020년까지 다 완료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적공사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도근점 측량은 원래 지적측량이거든요. 그래서 대한국토정보공사, 옛날 이름 지적공사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고속도로나 어디 가시다 보면 ‘원주 몇 킬로미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만약에 여기서 서울을 가면 서울이 몇 킬로미터 남았다고 도로이정표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이 어디죠?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와 상의 중) 지방자치단체 간 도로에 원주에서 충주까지 얼마냐 이런 것은 아마 종합운동장에 보면 그 기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를 산정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보면 원주I.C까지 몇 킬로미터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알아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글쎄,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시가 전혀 관리하지 않아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만약에 신림에서 원주까지 올 때는 누가 관리해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장

좀 파악해 보세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영길

이영길지적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은 355∼358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센터소장님, 358쪽 보니까 수강료 반환금이 2,000만 원 더 증액했어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수강료 반환은 신청했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 반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접수기간을 2주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를 분석해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수강료 반환율이 17.5% 정도 되는데, 그 접수기간 2주간 과목을 신청했다가 마음이 달라져서 개강 전에 안하시는 그런 분이 10% 되시고, 개강 이후에 실제로 수강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시는 분이 7%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수강신청 했다가 중간에 그만둬도 전액을 다 보상해 주나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한 달 이내에 관두시는 분은 10일 단위로 해서 하고, 한 달 넘어서 하시는 분은 두 달 치의 남은 기간하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전년도에 그렇게 들어온 수입은 얼마인지 별도로 뽑은 것은 없죠?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 수강료 수입이……

인출

류인출위원

전체 말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은 별도로 뽑은 것은 없죠?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지난해 전체 환불액이 4,400만 원 정도, 그중에서 개강 후에 실제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환불하신 분들이 상·하반기 주·야간반 합쳐서 335건에 1,770만 원 정도 환불해 줬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이 넘었네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작년에 전체 금액이 개강 전 환불하신 분까지 합하면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반환금이 많이 생기니까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얼른얼른 신청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홍보보다는 중간에 관두시는 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중간에 신청했다가 관두시게 되면 그 다음 해에 1년간 수강을 제한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사정상, 아니면 수강하시다 도저히 맘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부득이하게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유야 어쨌든 반환금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데, 수입은 별도로 잡히고 있는 거죠?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본인 돈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문화센터 1층, 2층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지하가 4층까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청소나 이런 상태는 깨끗한데 아마 하수가 역류하는지……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제가 매일 한 번 정도 돌아보고 있는데요. 지하 2층 같은 경우에 특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을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말씀해서 같이 잘 닦아보는데, 그래도 가끔 가면 또 냄새가 다시 납니다. 지린내 같은 게 나고 있는데, 지금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청소는 깨끗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그런데 냄새가 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지하 2층, 지하 3층에 있는데 그 바깥까지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지금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우리 의회 화장실도 냄새가 나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화장실 청소하는 소독약을 잘 해서 청소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는 괜찮은데 또 다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역류현상 같은 것은 없어졌고요. 냄새가 안 나도록 원인은 찾고 있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소장님,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아예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계절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시민문화센터에서 지하 1층 관리하시죠?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지하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하상가.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시설관리를 시민문화센터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숙인들이 모여들 철이 됐어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하상가가 아주 노숙인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해도 대책이 특별히 없지만, 애당초 모여들 때 어떻게 잘 하셔야 되지, 자리 잡은 다음에 내쫓기는 힘드니까……. 매년 우리가 겪는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계절 시작할 때 모여들지 않도록……. 제가 지하도로 통행할 때 그런 사람이 자고 있으면 늘 불안해요. 청소년 학생들 거기 많이 모이더라고요. 대여섯 명씩 모여서 뭘 하는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여름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아직까지 정식 노숙인들은 오시지 않았는데요. 요즘 가끔 한두 분씩 보이시기는 합니다. 한겨울에도 가끔 한두 분씩 계시는데요. 조금 상태가 괜찮으시고 다른 분들한테 크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분들은 사실 조금 그냥 놔둡니다. 오죽할까 싶어서……. 그런데 의자 위로 다리를 올려놓고 주무신다든지, 대낮에 지하상가 무대처럼 꾸며놓은 데서 막걸리를 갖다 드신다든지 하는 것은 강력히 제지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심한 상태는 아닌데,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몇 분이 술 드시더라고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관선 시민복지국장님하고 이두복 민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40년 근무하셨죠?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올해 40년째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사실 어제하고 오늘도 우리 원주시청 공직자 비리가 방송에 계속 났어요. 이런 거 보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한 40일 남으신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남은 기간 후배들한테 공직자 노하우 잘 좀 전수해 주십시오.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감사드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남은 기간 몸조심하라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86쪽, 세출예산은 361∼365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63쪽에 목이 바뀌었네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201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해왔고요. 2015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바뀐 주된 내용은, 보조금 총액 한도 때문에 바뀌었는데요. 도비를 받으면 보조금 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비가 바뀌면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지원사업으로 목이 바뀐 거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원사업 하는 예산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원주시에서 지난번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선정했잖아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전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현재 2013년도 신청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한 10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10년 전에 관설동 가스사업을 먼저 김기열 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가스충전소를 유치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약속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보지 못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 얘기는 듣고, 보지는 못했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옛날에 시장님이 사인까지 전부 해서 그 동네에서 “가스충전소를 유치하는 대신 가스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동네 몇 집 안 되지만 다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지원되는 것하고 연관돼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셔서……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어차피 현재 시장이나 먼저 시장이나 전부 집행부에서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64쪽 상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412가구) 1억 원 예산 섰습니다. 그렇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정부에서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의 호스관을 전부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서민층이면 어느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서민층이라면 소외계층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소외계층은 어떤 계층인가요? 뭐 규정이 있잖아요. 재산세나……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사회적 배려자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61쪽 하단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권 구입 7억 원이 계상됐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2013년 3월 시행된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고 팔게끔 한 제도입니다.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2015년 7월 할당 지정업체 지정 통보를 받았고요. 2016년 초기할당량을 받았습니다. 초기할당량 받을 때 6만 6,506톤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초기 감축한 실적과 초기할당에 대비해서 실제 배출한 양에 추가할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모두 포함하면 1만 4,003톤이 되는데요. 여기에 실제로 2016년도에 검증을 통해서 배출한 양이 10만 9,069톤으로 그 차액만큼 2만 7,645톤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최근 3년 전……

정희

김정희위원

배출권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3년 평균 탄소배출량과 16년 배출량의 차이를 저희가 구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배출량이 많으면 더하고 덜하고 이런 거예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많으면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적으면 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364쪽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412가구인데, 선정하는 것은 원주시 전체 25개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25개 읍면동 전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골고루?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연도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30가구 정도를 시행했고……

정희

김정희위원

계속 하고 있는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2020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5억 6,000만 원이 계상돼서 가스차 16대 사서 동에 배정하게 돼 있거든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 보면 배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원주에 충전소가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현재 급속은 15개 설치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급속이 15개?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완속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완속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작년까지 자동차 구입을 한 사람은 정부에서 완속충전기 구입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했고요. 올해부터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을 구입하면 이동식 충전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급속충전기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30분 정도 걸리고……

기섭

황기섭위원

완속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완속은 5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오는 이동형은 현재 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동에 16대가 배정되면 완속충전기를 쓴다고 하니까, 동에 있는 직원이 출장 갔다 오면 바로 또 계속 충전했다 가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서……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16대가 배정되고…… 지금 원주시에 전기자동차가 총 몇 대나 있나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14대 보급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4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소유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가지고 있는, 원주시내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되는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한 2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완속충전기를 쓴다고 하는데, 한전에 가보니까 급속충전기는 별도로 설치된 장소가 있더라고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차량이 항시 주차하지 못하게 돼 있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도 앞으로 늘어나면 큰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급속충전기가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복지차로 16대가 구입돼서 운행되고 있고, 25개 읍면동에 전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가급적 완속을 주고요. 인근의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급속충전기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6개의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원주시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원주시청부터 차량등록사업소, 기후변화연구센터, 농산물도매시장 이렇게 여섯 군데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급속충전기를 금년에 신설하면 21개소가 되네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5,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네…….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앞으로 읍면동에 전기차를 보급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된다면…… 이것도 5,000만 원이면 국비지원이 좀 있나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한전과 협약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속적으로 보급하셔서 전기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읍면지역에 지속적으로 급속충전기를 보급할 건데요. 올해는 시청 외에 문막읍, 태장2동, 내년도에 반곡관설동 해서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전역으로?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충전기 문제는 크게 없겠네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는 의무적으로 전부 설치하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것을 보급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따른 충전에 지장이 없도록 챙겨주세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실가스배출권 구입과 관련해서,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CDM 등록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내년까지는 해당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2018년까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왜 진작 CDM 등록을 안 했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CDM 등록을 하수처리장에서 작년에 용역을 마쳤고, 올해 검증을 받고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장

2015년부터 우리나라도 적용될 거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했잖아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그것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2년 동안 지출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66∼372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보니까 거의 공원 조성하는 게 많이 늘기는 했는데, 366페이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임대료가 있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500만 원, 어디에 임대를 하신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무실2지구 세영리첼하고 우미린아파트 있는 데 있습니다. 아파트 2개 있는 사이에 우리산이야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물놀이장을 설치합니다. 물놀이장을 설치하는데, 도로변이고 아파트입구라서 영구적으로 화장실은 설치 못 하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방학기간, 7, 8월에만 화장실을 임대했다가 철수하려고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치도 그런 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거기 어린이들이 워낙 많아서 물놀이장을 설치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길가라면서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길가이면 위험하지 않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공원에 해놓은 물놀이장 그거……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렇게? 그런데 두 달 임대해서 쓰는데 500만 원이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 가봐서……. 어린이공원 모래치환공사(5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많지는 않은데, 700만 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단계택지에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5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조성한 지 한 25년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치환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쉼터조성(흥업쉼터 리모델링) 있죠? 제가 191회 때 5분자유발언 했었거든요. 반려공원 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 공원화가 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기존 국도우회도로변에 쉼터가 있었습니다. 쉼터가 조성된 데 일부를……

정희

김정희위원

쉼터가 조성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특별히 사용은 안 했었다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냥 소공원으로 사용은 했는데, 그중에 일부 구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이용률은 거의 떨어졌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0페이지, 원주시화 장미 공동주택 확대 보급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장미를 보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3,000만 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원주시가 시목은 은행나무이고, 시화는 장미입니다. 장미가 아파트단지에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6,000본 정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역에 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파트에 실제로 장미묘목만 지원해 주면 아파트 내에서 직접 심고 관리할 수 있는데, 주로 우선순위는 도로변을 낀, 경관이 좋은 곳을 선정할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꽃묘도 다 주잖아요. 읍면동에 90만 원인가 얼마씩 해주는데, 공동주택에서 그것을 반가워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꽃묘는 꽃묘대로 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해야 되나,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는 다 심지도 않고 구석에 놓는 데도 있고, 모자라다고 더 달라는 데도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계속 해왔던 것을 그냥…… 다시 점검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가 아니라, 그냥 연례적인 행사처럼 봄 되면 꽃묘를 아파트마다 다 나눠주고, 기관에 갖다 주고 이런 거, 꼭 필요한 건가……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신청을 받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청 받아서, 신청 안 하는 데는 안 주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꽃묘는 저희가 읍면동에 예산을 직접 세우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게 행감 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장미만 시화이기 때문에 보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게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3,000만 원으로 아파트가 꽤 많은데 큰길가에 있는 아파트들한테 우선순위로 보급한다는 말씀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9개 단지에서 6,000본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50본, 200본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한 아파트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일전에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들을 대상으로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화가 장미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 받아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국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마이크 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켜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영리첼 어린이 물놀이,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됐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관급자재가 제작 중이라서요.

인순

김인순위원

그게 지금 몇 개월씩 중단됐는데, 몇 개월째 지금 땅만 파놓고 안 하고 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 동네 엄마들이 난리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여름방학 하는 시기에 맞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아예 차라리 늦게 땅을 파시든지 해야지, 홀딱 뒤집어 놓으니까 엄마들이 불편하다고……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 많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배관자재가 들어오는 대로 얼른 배관부터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6월 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6월 말이요? 아직도 한 달 남았네. 그리고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주택에 장미를 보급하는 거 좋아요. 좋지만, 장미공원을 일단 먼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미공원에 꽃이 있어야지, 장미축제 할 때 꽃이 없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계속 보완은 하고 있는데……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데 보완을 벌써 몇 년째 하시는 것인데, 한번 할 때 제대로 딱 해서 ‘장미공원 장미축제’ 거기 가면 장미들이 예쁘고 많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여태껏 이름만 장미를 단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장미’, ‘장미’……. 그런데 가면 꽃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바닥에 조그맣게 펴 올라오는 꽃들 몇 송이, 가보셨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일단 주택에 보급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주택에 장미꽃을 심으면 담 밖으로 나와서 어르신들은 다니시다가 찔리는 수가 있어요. 앞이 잘 안 보이고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땅만 보고 가시거든. 땅만 보고 가시다가 부딪혀서 긁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좀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아파트 측에서 잘 관리해야겠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장미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척에 장미축제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장미동산.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거기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올 만한 곳이에요. 가보면 꽃이 많기 때문에 한번 꽃 필 때 보면 “진짜 멋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 장미축제 할 때 공원에 가면 뭔 장미꽃이 있어야 구경을 해보지, 그거부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리고 남산(원동)근린공원은 20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다 안 끝났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2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토지보상비 모자라는 15억 원하고, 조성비 5억 원 해서 전체……

인순

김인순위원

이제 끝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끝나게 됩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보상이 5억 원 정도, 시설비 15억 원 해서 20억 원을 합니다. 대부분 보상은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무도 못 졸겠습니다.

장내 웃음

인순

김인순위원

국장님.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계시는 동안 장미축제를 좀 멋있게 해보세요. 원주의 이름인 장미에 정말로 걸맞게. 시화라고 해놓고는 장미를 뭐 볼 수가 있어야지…….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원주시 전체 공원관리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가급적 쉬운 것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구동 수변공원 녹조방제사업은 청태가 껴서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367쪽 상단부에 행구동 수변공원 녹조방제사업 2,000만 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행구공원이 2014년도에 준공해서 준공한 지 만 3년인데요.

석연

유석연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매년 한 번씩?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첫해에는 못 했어요. 녹조가 그렇게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나서 여름가뭄이 계속되면서 이맘때쯤, 4월 30일 준공해서 제가 5월 말에 가봤는데, 5월 말, 6월 초에 벌써 저수지 안에 퍼런 게 떠다녀서 저게 뭔가 해서 보니까 녹조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저수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다른 데서 물이 들어오나 다 조사해서 차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옛날에 낚시터였던 곳을 공원으로 하면서 물을 다 빼고 준설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녹조가 생겨서, 다음 해부터 녹조를 제거하는 데 예산을 좀 들여서 제거하는데요. 친환경 약재로 녹조류를 미리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생기는 것은 수시로 건져내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물 순환장치하고 대형 고사분수를 설치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흥업의 저수지는 깨끗한데……. 369쪽에 문막 동화마을수목원 옥상정원 조성 해서 1억 8,000만 원이 배정됐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그 수목원은 언제 완료되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수목원이 작년 12월 19일 국립수목원으로 등록은 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완료됐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 임시개장해서…… 수목원이 금방 완료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5년에서 10년, 길게는 15년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화마을수목원은 임시개장한 후에 둘레숲길 3㎞짜리도 하고, 올해 또 7㎞짜리도 하고, 또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개장한 상태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임시개장해서 학생들은 지금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없지만, 과장님이 관리하기 힘들지만, 지금 가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가로수에 거름이나 비료를 정기적으로 주면서 관리합니까, 그냥 자연으로 관리합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생육이 불량한 데는 비료를 사서 주고, 옆면시비도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물론 가뭄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현동에서 호저로 보면, 이팝나무가 한 대 100만 원인데 거의 비실비실 사망 직전에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파리도 한두 개씩 붙어 있고 겨우…… 그거 치료를 해줘야지, 크지도 않고 죽을 것 같아요. 전지도 좀 해주고 예쁘게 다듬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삐딱해지고 바람에 넘어가려는 것도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장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아기자기하고 조그마하면서 예쁜 장미가 있어요. 제가 장미를 몇십 년 키워봤는데 상당히 예쁜데, 무슨 일회용으로 행사해서 몇천만 원씩 내버리지 말고, 차라리 장미를 원하는 시민이면 한 뿌리든 두 뿌리든 단독주택에 나누어 주든지,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전체적으로 장미가 있어야지, 더워 죽겠는데 조그마한 데다 장미공원 축제한다고 거기만 심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제 얘기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치악산 가는 데도 둘레길 많은데, 원주가 장미니까 장미코스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제가 애국심이 많아서, 무궁화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종인데 무궁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이 무궁화가 왜 없는지 연구해서 무궁화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무궁화도 엄청 종류가 많은데 원주에 맞춤형으로 무궁화를 어떻게 심었으면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무궁화를 안 심어요. 화장실 뒤에 심고 이러는데, 정말 무궁화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무라면 무궁화 종류에서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아, 원주시는 무궁화를 심음으로써 태극기를 흔드는구나.’, 무궁화를 보면 딱 느낌이 있게끔 특성 있게 도시를 가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연세대학교 우측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사실 근린공원 이런 데는 무궁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하면서 무궁화를 많이 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대표적으로 원주시를 방문할 때 볼거리가 없다고 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국립공원 구룡사 지역도 좋고, 간현유원지도 좋고, 계속 몇백억 원씩 투자하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콘셉트를 간현 쪽에는 장미, 치악산에는 무궁화 이런 코스를 만들어서 시원한 바람을 마시면서 그늘진 데서 한쪽에는 무궁화를 쫙 보고 가고, 이쪽에는 장미를 보고 가고, 그렇다면 그것도 특성 있는 그런 코스가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보니까 엄청나네요. 추경예산이 전부 다 공원과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처음에는 75억 원 정도로 돼 있다가 339억 원이라는 것이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 때문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지금 추경 260억 원 정도 중에 240억 원, 250억 원이 전부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 내지는 조성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원주시에서 하는 게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2020년 되면 해제될 것도 많은데, 공원도 예산이 너무 엄청나고 거기에서 몇 가지 짚어서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흥업쉼터 리모델링, 2억 원 정도인데 이것은 뭐예요? 원래 거기가 공원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국토관리청 땅입니다. 국토관리청 땅인데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전병선위원

무슨 쉼터? 거기 지금 사람들이 쉼터로 사용하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려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반려공원 만든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

전병선위원

모른다고요. 언론 보니까 반려공원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자체가 공원이 다른 것으로 되면…… 일단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려공원으로 만든다면 사전에 조치가 돼야 되는데 갑작스레 예산이 이런 데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새마음어린이 리모델링 계획도 없던 게 3억 원이니까 별게 안 되고, 그 바로 밑에 무실근린공원 하나도 없던 게 30억 원이나 되고, 그다음 장 보면 남산(원동)근린공원 하나도 없던 게 20억 원, 그 밑에 새마음은 10억 원 있던 게 210억 원, 이게 장난이에요? 뭐예요? 아이고, 나 참. 우리 예결위원회예요. 내가 산경위에서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했었다면 여기서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처음 대한단 말이에요. 처음 대하는데, 한 가지만, 거기 보면 무실근린공원이라고 30억 원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 여기 파랑공원 하셨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파랑공원 같은 데는 도비로 5 대 5 매칭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100% 우리 시비예요. 공원은 전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조성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자그마치 이게 몇백억 원 들어가잖아요. 260억 원이에요. 260억 원이나 증액된 거예요. 처음 75억 원에서 339억 원이란 말이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계속비라서 당초예산에 표기사 안 된 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당초예산이 75억 원 아닙니까? 당초에는 75억 원인데 이번에 예산액이 339억 원이에요. 260억 원이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정도 들어갔으면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얘기는 됐겠지만, 다른 위원들도 이 정도 예산이 반영되면 뭔가 얘기를 해주든가 뭔가 나와야지, 그냥 한없이 갑자기 예결위니까 들어와서…… 내가 사전에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산경위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산경위도 얘기 안 했어요? 산경위도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예산서 가져와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건 고려해볼 만하네요, 참나. 그다음에 동화마을수목원 옥상정원은 또 뭐예요?

장내 웃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방문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옥상이……

전병선위원

그러면 수목원은 원주시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원주시 겁니다.

전병선위원

위탁 준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태 한 거에 이제 다 끝나가니까…… 옥상공원은 원래 기본에 조성이 안 됐었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존에 없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면 전체 기본계획에 빼놓고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에 올라오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옥상조경은 시비로 하지만, 수목원 등록을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은 해나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그리고 문제 됐던 공원녹지과 재무활동에 국고 반환금은 들어왔는데, 중앙공원에 해놓은 돈은 어디 있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은 보상비 523억 원 중에 80%인 425억 원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재무관리는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 안 하고 다른 데에서 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과 예산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재무관리로 공원과에서 받았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얼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42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420억 원 가지고 보상 가능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260억 원이 또 증가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보상가는 얼마 나왔었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523억 원에서 증가가 돼서 26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제가 최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최초 보상가는 23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자로 들어갔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민자로 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나중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원 못 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3년 만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사업 시행자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보상비에서 그 사람들 수익이 얼마 정도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편성한 거에 보면, 지금 토지보상비가 배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보상비 때문에 적자야. 그러면 그 사업이 포기될 수가 있어요. 맞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양가가 당초 800만 원이었으면 850만 원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산에서 다른 이름도 모르는 공원을 엄청 해서 260억 원, 300억 원이 공원으로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중앙공원 그 큰 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강했다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다른 데 들어갈 것 같으면. 그 큰 공원을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되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0년 7월이지만 사실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하고 2018년, 2019년까지 보상하면 2020년에는 보상이 어렵고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민자공원으로 네 군데이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여섯 군데 계획하고 있는데, 민자공원으로 해서 조성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약 2,500억 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시비로 공원용지를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가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공원 만드는 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원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지금, 좀 다른 것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2020년 일몰제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최대한 공원용지 사는 데 좀 많이……

전병선위원

저도 아침부터 시민복지국이나 그런 데서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데 예산은 1억 원이니 몇천만 원이 없어서 어르신들 하는 데 예산도 깎이고, 못 해주고, 뭐 하나 하는 것도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0’짜리 하나만 붙으면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글쎄, 이 공원은……

전병선위원

이게 우리 원주시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가면…… 공원과에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예산 하나 정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냥 30억 원, 그다음에 3억 원, 20억 원, 이게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전병선위원

네,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으로 일몰제가 시작됨으로써 실제 난개발이 우려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걷고 싶은 공원도시를 만들어 보자 해도 만약에 그게 매입이 안 되면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시행 자체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큰 공원은 우리가 민자유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비를 절감해서 일단 나아가고, 소규모 공원은 시에서 실익이 없으니까 빨리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린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1식이에요, 1식. 예산을 이렇게 1식으로 올리면 안 돼요. 그냥 20억 원짜리도 1식, 1식이라는 것은 면적이 얼마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서 공사비는 얼마이고 대략적인 게 나와야 돼요. 뭐 20억 원짜리도 1식…… 야, 이건 경정…… 예산심의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예산심의가 힘들어요. 이렇게 될 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경정 갖다 놓고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야 머리들이 좋고 전부 다 잘 아시니까 그런데, 저는 모자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나온다는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나와줘야지, 200억 원, 300억 원 나오는 게 이 종이 한 줄 1식으로 예산 해달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이 공원을 많이 조성하시는 게 공약이시고, 또 그렇게 많이 조성하시다 보니 과장님께서 일도 많으시고, 또 조성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화수목원 옥상정원은 추가 설계변경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새로이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대개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급한 거 아니면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이 안 돼 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리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계획은 미리 돼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옥상공원이 추경에 올라왔기에, 당초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했는데, 옥상공원이 정말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게 올라오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개 추경은 시행하다가 모자랐거나 갑자기 생긴 급한 일이어야 되는데, 옥상공원은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작년 말에 수목원 등록을 하고 나서 개장하고 보니까 쉼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동화마을수목원에 올라가서 방문자센터를 바라보면 좀 이렇게 내려다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경사가 많이 졌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내려다보면 옥상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 조경 겸 쉼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글쎄, 그 의도는 알아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못 하시고 추경에 하셨기에 말한 거고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동화수목원 진입로 해결됐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진입로는 600m가 덜 되어 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 안 된 채로 그냥 있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도로……

명숙

김명숙위원

네, 도로 진입로에 확보 안 된 땅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 내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계시는 세 집인가 거기 입구에 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도로부서에서 실시설계 중인데, 민원인들……

명숙

김명숙위원

아직 해결 안 됐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그 부분 모르세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진입부분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 도로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지금 확장이 다 됐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다 됐어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초입부터 지금 확장이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안전건설부 쪽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 확장에 대한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2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포장하고 그런 비용이……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해결됐어요? 포장도 하고 확장을 하는데 그게 해결됐냐는 말씀이에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그게 설계되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아직 안 됐단 얘기예요. 거기 세 가구 있는데 그중에 반대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쫓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됐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모든 사업을 진입로부터 해결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경운기로 막아놓는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전에 해결을 하고 하셔야 원만한 사업 진행이 되고, 다 완공된 다음에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지장이 없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행수수변공원 녹조하고, 단구동에도 여성공원에 조그마한 연못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녹조가 생기고 너무 오염이 됐거든요. 생태공원 쪽으로, 도서관 쪽으로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행구수변공원은 그전부터 EM흙공도 해보고 갖가지 약품 처리도 하고,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녹조라는 게 원래 생긴 다음에 없애기는 더 힘들어요. 예방으로 해야지. 그런데 바이오클론이라는 약품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적인 방법을 쓰느라고 EM흙공도 던지고 여러 가지 뭐…… 분수도 그래서 한 거거든요. 물이 고여 있지 않게 하면 녹조가…… 그래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것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조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한테 잘…… 미리미리 좀 막아보세요. 녹조가 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여성가족공원 연못은 조그마한 것이니까 그거 빨리 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제가 가봤는데요. 수질이 안 좋아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동에…… 거기는 규모가 작고 수량이 많지 않아서 분수를 낮에는 계속 시켜라.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후문 쪽에 작은 폭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분수를 하더라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계속 가동하면…… 그것은 수돗물이 아니고 기존에 쓰던 농업용수 지하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 물론 전기세는 들어가지만 – 그것을 낮에 계속 가동하면 수질이 좋아진다. 그 얘기를 일주일 전에 하고 오늘 제가 봤더니 저번보다는 수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마 계속 가동을 하면 수질이 좋아질 것 같고요. 만약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앞으로 조성할 것은 민자공원으로 거의 다 가는 것이고, 조성하는 공원 중에서 고사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사목 생긴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 교체하는 예산은 공원과에서 하시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시행자가 다시 심었어야 되고요. 만약 하자기간이 지났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또 보식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원과 예산으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단구공원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거기 죽은 나무가 꽤 있거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단구동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베어놓은 나무도 처리해야 되거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68쪽에 무실근린공원 200억 원을 세웠는데, 매입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전체면적이 120,000㎡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3만 몇천 평 되겠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실은 공원 일몰제가 97년 7월에 헌재판결로 났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99년도에 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7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99년도에 판결이 나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니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그동안 과거 우리 시장님들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씩 사왔어야 되는데, 특히 민선 4기, 5기, 6기 때도 계속 조금씩 사고 집행부 쪽에서도 건의해서 조금씩 샀으면 됐는데, 이게 그전에 3만 몇 평 산다고 하면 크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늦게 사다 보니까 200억 원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몰제가 3년 남았으니까 이제 와서 계속…… 이런 얘기 선거 중에 못 하지만, 4년 동안 시장님들이 운영하시면서 다음에 언제 당선될지 모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급한 데만 쓰고 제대로 쓰지 않는 거야, 나중에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끝에 몰려와 있으니까 이제 사느라고 이런 돈들 많이 투자하는데, 사실 공원관리하고 관계된 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조금씩 사전에 매입했으면 시 예산도 적게 투자됐을 텐데, 서로 내일 아니라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몇 년 놔두고 한 번에 3만 평 정도 200억 원씩 갖다가 사고……. 지난 얘기지만 조금 더 고민했었으면 시비 투입이 좀 덜 됐었는데, 아직도 예산이 계속 더 들어가야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 매입할 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6개 중에 3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 3개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총 토지보상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00억 원이면 다 사는 건가? 늦게 사면 또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년에 사면 땅값이 그 사이에 또 인상되고, 후년에 사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2017년인데, 2018년, 2019년 그때까지 예산 세워서 한다면, 지금 1,0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00억 원 가지고 아마 못 사실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성은 땅부터 사고 일몰제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조성은 문제가 아니고 땅이나 사야지, 뭐 조성하는 게 문제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토지매입비 말고 1,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000억 원이면 다 매입이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돈은 무엇을 가지고 해요?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민자공원으로 해서 2,500억 원 정도 절감했으니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에서 계속 좀 해서 나갔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먼저도 늘 지적했지만, 200억 원 정도 쓴다고 하면 과장님이 오셔서 주무위원회 정도 해서 이렇게 편성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앞으로 1,000억 원 들어가도 또 얘기 안 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음부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세요.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하고 오늘 심사하는 날에 이 예산서 갖다 놓고 심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은데요. 아까 한 것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이 밉거나 전체예산이 잘못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회의와 관련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좀 해주셨으면…… 어차피 열심히 하셔서 담당하시다가 과장까지 되시고, 또 과장하시던 분은 국장으로 진급하시고, 공원과가 우리 원주시에서 엄청나게 주요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부 의견도 좀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67쪽 민간중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증 용역, 민간중앙근린공원은 1차, 2차 다 넘어간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는 됐는데, 2차를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구역은 끝났고요. 2구역……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 2구역을 하시는구나.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2구역을 6월에 제안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반려동물 쉼터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우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기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 시청공원에도 강아지 등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반려공원을 따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공원에 반려동물과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외에 가면 보통 공원음수대 같은 경우에 음수대의 맨 위에는 새가 마실 수 있게 하고, 가운데는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하고, 맨 밑에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물을 마실 수 있는 디자인의 음수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공원에 반려동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원래 당초에 10억 원을 세우셨다가 200억을 추가하셨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새마음(무실2호)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한꺼번에 예산 재원을 투여하기에 워낙 큰 예산이고, 타 사업도 추진을 해야 하니까 균형적 배분, 계획적 배분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 투융자심사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는데, 유독 새마음(무실2호)근린공원 조성계획의 경우에는 투융자심사 외에는 당초 상당히 시한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완료계획이 2019년까지이고, 올해 2017년에 10억 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올해 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 2018년에 40억 원을 세우고, 2019년에 100억 원을 세우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더 빨리 200억 원이라는 재원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시게 된 것인지, 그 사유에 관해서 지금 간략히 말씀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는 대로 설명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또 보고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울 때 보상비가 120억 원으로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 보상하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90억 원이 증액돼서 중기지방재정심사 변경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렇게 땅값이 1년 사이에 90억 원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왜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폭이 크다고 합니다. 아마 공시지가가 상승된다든가 시가 확장된다고 하든지……

정순

용정순위원장

가장 큰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땅값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원주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땅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원주시입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동화마을수목원 옥상정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계획과 예산계획서에 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녹지과가 당초예산에 3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것도 추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회의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자료에 대한 공개나 사전 이해에 대한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1시간씩 공원과 예산을 지금, 1시간 넘었나요? 비효율적인 회의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항상 사전에 신규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일정 예산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사전 공유가 좀 이루어지면 이렇게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말씀드린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84쪽, 194쪽이며, 세출은 373∼380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83쪽이며, 세출은 687∼689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쭐게요. 원주시에 있는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지금 166개소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많이 늘었네, 166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아니요. 개방화장실은 일반 상가나 음식점에 있는 그런 화장실들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이나 원주천을 따라서 갈 때 있는 것은?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런 것은 공중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과 그것이 다르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다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은 저희 별도로 청소위탁을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위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많은 화장실이 있는데 걷다 들러보면 항상 깨끗해서……. 여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있네요. 1,500만 원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개방화장실을 해주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이 있는 지역에서는 불편함이 없지만, 일반 시내에 식당이나 상가가 개방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급하신 분들이 못 찾아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개방화장실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볼일도 해결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정희

김정희위원

일반식당이 개방한 화장실이 166개나 된다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식당, 주유소, 상가 다 합쳐서요.

정희

김정희위원

개방화장실이 간간이 보이긴 하던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게 간간이 보여서 좀 더 잘 보이게,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표지판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늘 누가 다니세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저희가 여름철에는 두 번씩 가고, 겨울에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374쪽 아래 야생동물 피해 신청자들이 많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피해보상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매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해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동물들이 밑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그런가 보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대략 얼마씩 지원받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해드리고요.

인순

김인순위원

올랐나 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게 200만 원까지였다 환경부 지침상 5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피해 양에 상관없이?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가 나가서 농작물을 직접 조사해서 통상 80%까지는 보상해 드립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사실 500만 원도 그분들한테는 적을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적은 돈이죠.

인순

김인순위원

농사 1년 내내 지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분들인데, 피해를 봤을 때는 500만 원도 사실은 적은 것 같은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375쪽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길래, 생태교란종이 더 늘었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 끝나고 도에서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라.” 그래서 저희 원주시는 장비를 사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사업제안을 냈더니 그게 채택돼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제안서를 내신 게 식물이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식물에 관련된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생태교란종 제거와 관련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식물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식물입니다. 가시박이나 돼지풀……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실시하실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뭐 계획이 있어요? 어디어디 하겠다는 제안서 내신 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가 제안서 냈던 내용은, 지금은 다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져서…… 작은 굴삭기 같은 게 앞에 장비가 달려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땅을 파헤치면서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그것을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저희가 그것을 사업제안으로 냈더니 “그럼 시범적으로 원주시가 해봐라.”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신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장비구입에 쓰실 돈이네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구입이 아니라 빌려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임대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아, 임대로 하셔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용역을 줘서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79쪽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폐수)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일반 폐수배출 사업장 중에서 1, 2종을 제외한 3, 4, 5종 사업장이 폐수 위탁관리 할 때 위탁을 주면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위탁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것은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런데 좀……

정순

용정순위원장

영세한 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렇죠. 좀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원주시 관내에 정화조도 아닌 재래식화장실이 구도심 안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을 100년 단위로 보고 재해예방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보다 예를 들어 하수가 역류하거나 물이 넘쳐서 과거 재래식화장실이 오물이 넘치는 이런 일들이 예전에 가현동에서도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구도심 안에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원주시의 어느 부서도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먼저 현황을 알아야 개선대책을 만드는데 가장 근본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우리 환경과가 하수과와 협의를 하든 해서 현황자료 실태파악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김인태입니다. 생활자원과 일반회계는 페이지 381∼384, 세입예산은 페이지 118, 183, 189, 기금 관련 사업은 페이지 25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83쪽 맨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 그게 CCTV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경정이라는 게 뭐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CCTV가 그전에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CCTV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병선위원

CCTV가 설치된 상태에서 경고판만 설치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게 아니라 스마트 경고판이라서 센서가 있어서 접근하면 감지해서 경고방송도 나오는, 효율적이고 예방효과가 큰 그런……

전병선위원

괄호하고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음성기능하고 CCTV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기능도 하고 음성기능도 하고, 그리고 자막도 나오게 돼 있고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방송도 나오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고 있다가 거기 누가 하면 “쓰레기 버리면 적발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이래서……

전병선위원

아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CCTV는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레기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갖다 버리는 게 다 보이잖아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기존 CCTV는 도시정보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 경고판은 별도입니다. 그 안에 메모리칩이 있어요. 단속반이 나가서 발견이 되면 메모리칩을 시청으로 가져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발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메모리에 대해서 다 정리하면 그것을 갖고 와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증거자료가 바로 나오면……

전병선위원

나오면 사진 찍어서 통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경고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나온 게.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게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기기명칭이 일반 CCTV하고 스마트 경고판하고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CCTV가 쓰레기에 하는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 검토하고 있는데, 읍면동은 어떻게 해요? 동지역은 되는데 읍지역도 여기서 통제가 돼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지역에도 무단투기가 심한 곳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흔한 말로 신림 같은 데, 신림면 지역에 쓰레기투기 CCTV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런 데는 설치하기에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전병선위원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그게 라인을 새로 까는 게 아니고 인터넷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인터넷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설치는 가능합니다.

전병선위원

아, 설치는 가능하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지역에서는 쓰레기 투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게 읍지역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읍면동까지. 도심에서 차에 쓰레기 싣고 가다가 시골에 가서 버리는 게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신림이나 소초 같은 데는 없더라고요. CCTV 쓰레기 적발하는 게. 그런 것도 어차피 앞으로 하면 동은 돼 있고, 면단위 지역도 같이 검토해서 그것도 추가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가능하다면 각 지역 읍면에서 받아서 도심보다는 그쪽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읍면지역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확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381페이지 스티로폼 폐기물 6억 1,300만 원 계상됐네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2005년부터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민간시장이 붕괴돼서 수거가 안 되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수거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해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매립장에 감용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해 주면 거기에서 처리해서 조치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태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감용기를 거쳐서 인고트를 만들어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압축을 해서……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매각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6억 1,000만 원 들어간 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수거비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거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수집·운반.

정희

김정희위원

운반수거비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엄청 많네요. 그리고 384페이지 보니까 폐건전지 집중수거 인센티브 지급 30만 원, 1식이 있네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인센티브는 누구한테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작년에 시상금을 탄 건데요. 확정이 늦게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잡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83쪽 중간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우두산마을 주민건강관리실 건물 및 장비유지비(건물 159㎡, 찜질방 등)에 이 찜질방은 무슨 뜻이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석연

유석연위원

383쪽 중간에 예산 432만 원, 우두산마을 주민건강관리실 건물 및 장비유지비(건물 159㎡, 찜질방 등), 찜질방이 거기서 뭐 필요해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찜질방 있는 데 심야전기……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왜 찜질방 써놨어요? 찜질방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찜질방이 거기 있는데 주민복지시설로 해준 거죠.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쪽에 옛날에 음식물류나 자원화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요구해서 예전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면서 찜질방도 겸해서 해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사제2리에 만드는 게 하나는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하고, 창고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주민 주체는 똑같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주체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예 이 기금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저희는 10억 원이고, 거기는 20억 원이 들어가니까……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사제3리 주민자치회의가 주체해 왔고요. 저희들이 거기……

정순

용정순위원장

국장님, 위치를 어디에 잡으셨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위치는 흥업면 사제리 산136-1번지하고, 사제리 247-2번지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떨어져 있어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이게 연접해 붙어 있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붙어 있어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대로변이에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길옆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계획서 좀 주세요. 기금사업은 보조사업이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하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한번 설계 그림 좀 주세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어느 위치에 하시는지, 왜냐하면 과거에도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놨다가, 농촌지역 개발사업 형태로 해서 주민들께서는 기금이 나오니까 이것을 쓰기는 써야 하고, 뾰족한 방도가 없으니까 농산물판매장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 원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많지 않고, 농산물 판매라는 것이 한 계절에 특수되어 있어서 실제 판매대가 주민들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서 재임대 줘버려서 지난번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치나 계획서를 예결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경고판을 계속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계속 하시는데, 제가 이거 현장에 가서 봤어요. 카메라가 보는 각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만 봐서 그 옆에 갖다 놓으면 얘가 몰라요. 누가 왔는지도.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래서 그거 말씀하셔서 스마트 경고판하고 CCTV 화질하고 음량을 수정해서 저희가 정비해서 새로 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게 사방으로 다 돌아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래서 각도를 좀 조정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사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이상은 그게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단속실적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것으로 단속했어요, 아니면……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스마트판으로 작년에 8건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스마트판으로 칩을 뽑아서 체크하셨어요? 스마트판으로 단속하신 거 맞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맞아요? 도시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로 체크한 게 아니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스마트판으로 한 게 8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스마트판으로 하신 게 8건이에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스마트 경고판으로 한 게…….

정순

용정순위원장

제가 한 번 더 나가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산림과장 함종문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386∼389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86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리(자체), 치악산자연휴양림은 우리 원주시 거예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위탁을 준 거고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약하는 것까지 다 위탁 준 거예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은 우리가 받아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예약은 인터넷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얼마씩 받아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평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몇 년 동안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위탁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입니다.

전병선위원

5년 동안?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위탁료는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위원

1년에 3,200만 원?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 안의 시설물은 우리가 다 해주는 거고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대형세탁기, 세탁기도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죠?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여태껏 세탁기 같은 것은 없었어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기존에 대형세탁기가 2대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한 대는 완전히 사용을 못 하고, 나머지 한 대도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 밑에 산불예방 홍보물은 사전사용 했는데, 어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불은 우리 원주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치악산 등산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통제 안 해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그 구역은 국립공원사무실에서 관리하지만,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행구동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그것은 물론 결정권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의견이나 문서가 오면 “주민들의 민원이 정 그렇다면 개방하는 게 옳다.” 하는 의견은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아직까지는 금년도 체제로 가고, 조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서 주민들이 서명도 받았더라고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어차피 산불예방 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검토할 때…… 주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잖아요. 산을 통제해서 못 가게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 밑에 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왔는데, 나무 하는 것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조치했더라고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과장님, 세탁기는 어떤 것인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세탁기는 25㎏짜리 대형세탁기입니다. 대형세탁기인데,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숙박하러 오시는 분들의 단체 빨래가 다 들어갈 정도?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이불이나 요……

인순

김인순위원

이불빨래?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숙박하시는 분들이 빠는 거예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아닙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거기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아니, 너무 비싸서, 80만 원짜리 가지고 안 되나…….

웃음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800만 원…….

장내 웃음

인순

김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80만 원짜리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은 안 되나 하고…….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속처리과가 생기면서 산림과에서도 인허가 직원 한 분이 그쪽으로 가셨죠?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예산이 여기서 편성된 것은……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저희한테는 예산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없습니까?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산지전용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런데 뭔데 화목보일러 연통을 사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지금 개인주택이나, 예를 들어 숯공장 같은 경우에 화목을 사용하는 연통에 불똥이 튀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통에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 것도 사줘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명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은 182쪽, 세출은 390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390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공사 있죠?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2억 8,000만 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재활용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바로 옆 공터에 70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돼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설치를……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없던 것을 확충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확충하는 거라고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폐기물처리시설 단지 내에……

정희

김정희위원

단지 내에 다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유가하락 때문에…… 예전에 재활용폐기물들을 자원센터라든지 고물상 이런 데서 다 가져가던 게 싹 반입돼서 그쪽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넘쳐나요. 그래서 여름에 야적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비도 맞으니까 수질오염이 되는 우려도 있어서, 창고 같은 보관시설을 옆에 지어서 사전 오염이라든지 악취나 이런 것을 좀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사용종료 매립장이 우리 체육시설 지은 데 거기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태장동.

정순

용정순위원장

태장동?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뭐냐 하면, 사제리에 있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 이것은 사제리?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1단계 지역 완료되면 그쪽에 우기시를 대비해서 보수로도 내주고, 물 관리나 여러 가지……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거기 사업소는 CDM 등록을 안 하나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민자유치 해서 가스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게 안 돼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35% 지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35%에 관해서는 할 만한가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당초예산에 5,600만 원, 이동식 악취측정기 예산 세운 거 있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2대?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구입하셨나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구입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설치는 안 하고 이제 준비?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기초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올해 우산동하고 태장동 북부권에 악취를 포집하시는 건가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동포집기이기 때문에 설치를 계속 하고, 악취예상지역을 이동하면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본격적으로 이쪽 지역에 냄새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만나시든가, 아니면 두 분이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에 현장, 오후 8시부터 9시에 현장을 가서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달 말까지 말씀을 주세요. 안 되면 저하고 같이 가시든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작됐어요. 특히 제일유화(주)하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시로 순찰하시고, 냄새를 직접 좀 맡으셔서…… 이거 지난해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올해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단속도 더 하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고민하면서 악취 제거하는 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현장 한번 돌아보세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저는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침 5시쯤에 일어나면 벌써 느껴요. 그다음 저녁 8시에도 느끼니까……. 지금까지 그쪽에 5만여 주민이 잘 참고 지냈는데, 지난해부터는 터졌거든요. 이제는 누구도 감당을 못 하니까 행정 쪽으로 미리 좀 움직이면서 제일유화, 바이오메탄, 상하수도처리장 그거 고민 좀 같이 하시자고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환경과에서 하는 피쉬웨이(Fish-Way) 사업은 이번에 다 완료된 거예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이 99억 원인데, 99억 원에 대해서 방재과에서 하던 것이 환경과로 넘어와서 실시했는데, 그 상태에서 완료되면 환경과에서 설계한 것까지만이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보 있잖아요. 수중보가 2개인가 돼 있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구간 내 보 철거라든가 개량하는 것은 다 끝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 구간이 아니고요. 저희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전병선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는 같은 하천에 똑같은 보로 보는데, 똑같은 보지만 예산은 환경과 예산 따로, 그거 따로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한 보에 대한 것은 다 철거하고 개량했는데, 저희 설계내역 사업구간이 아닌 것은 저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돼 있는 것은 어차피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저희 구간이 영서고등학교에서 반곡동 입춘내길까지만이니까 그 외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설계도 보니까 보가 2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밖에 설치가 안 돼서……. 그럼 환경과에서 예산 다 끝났다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정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폐슬레이트 처리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국비지원 관련된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처리 시비로 5,000만 원을 세워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조창휘위원

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올해도 기존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던 것을 어차피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후에너지과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실제 원주시의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올해? 어떤 계획이시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전기자동차 공급하는 부분, 그다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된 것, 저녹스차량……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원주시만의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자체적으로 차별화된 시책이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차별화되지 않아도 어쨌든 원주시만의 대책은 뭐가 있어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통상적인 것 제외하고는 뭐……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준비 잘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게 눈에 보이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 안전건설국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건설국에서 도로 파서 공사해 놓고 빨리 덮지 않으니까 차들이 다닐 때마다 다 먼지가 일어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정말 원주 못 살 데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어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숨을 쉴 수가 없고,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집 안에서도 창문을 못 열어놓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일부시설에 공기청정기 달아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시가 너무나 안이하게…… 전국적으로 원주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기존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 댔습니까만, 해당부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은 물청소차로 계속 물 뿌려요. 거기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렇게 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시면 알려주시고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