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더해지는 좋은 계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이영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인간다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 운영 및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이재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시민운동장에는 행사가 한참 열리죠?

예.

고생이 많습니다. 바쁜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는 약간 문제입니다만 요금 산출부분에 있어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얘기는 없습니까? 테니스장이나.

예, 없습니다.

시민 테니스장은 협회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면 요금 요율은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합니까?

예.

이대로 해서 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협회에서 아직까지는 위탁한다는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을 해도 사용료에 적용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협회에서 운영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협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탁구장 있죠? 탁구장에 뭐 때문에 말이 그렇게 많아요? 철거하고 확대하고, 지금 탁구장 자리에 다른 걸 설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는 국민체력인증센터100이라는 올해의 정부사업으로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억 6천만원은 4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고, 5천만원 정도는 장비가 들어와서 하는데 옛날 시민운동장 내에 탁구장이 5탁이 있었습니다. 5개를 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시설이 들어가야 될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4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옮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분들이 안된다. 근데 시민운동장 자체가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4회 도민체전할 때도 그곳을 빌려주고 우리가 다른 곳에 9백만원으로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행정재산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써야 될 자리도 못쓰고 있는 상황이라 양해를 받아서 지금은 그 쪽에 4탁이 들어와서 탁구를 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탁구장 마룻바닥 다 깔았습니까?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님 관심 많으시고 해서 다 끝냈습니다. 시설이 더 좋아졌습니다. 방음장치까지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조례 중에서 풋살장 있잖아요. 지금 사설은 얼마 받습니까?

사설은 1시간에 6만원이고, 2시간에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안막동 안동 풋살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토, 일,공휴일에는 6만원이네요, 그죠?

예, 야간만. 주간에는 안 받고.

야간만 받잖아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간은 일반 시간하고 같은데 여름에는 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밤 11시까지입니다.

그렇죠. 제한이 있어야 돼죠.

겨울과 봄 차이는 있습니다.

5만원, 6만원 하면은 무리는 없겠어요?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고령, 영양, 청송 이렇게 했는데 하고 검토해 보니까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용료를 받는 데가 어디어디죠? 축구장에 라이트 시설된 데는 받고, 또 어디에 받습니까?

테니스장하고. 뒤쪽 별표2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되는 거니까. 잘 이해시키셔서 풋살장을 이용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구장도 올해 설치하잖습니까. 야간조명 설치가 다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 8.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및 감면율,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요건을 추가하여 장애인 소유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종전 자동차를 2018년 1월 1일부터 말소 등록이나 이전 등록을 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대체 취득으로 인정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며, 안 제10조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제10조 시장현대화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100%를 면제하고, 적용시기를 2017년 5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을 규정하고,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확대하였고,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조항으로 제목에 특례표현이 조례로 법령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권고안에 따라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신고가 포함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관리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48조를 명시하고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규정으로 모든 교부 금전은 안동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규정은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을 위해 삭제를 하며, 안 제8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조항에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안동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3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수납 금액을 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 중 지방세기본법 일부가 지방세징수법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9조의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 드린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비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체납 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 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 중 지방세 기본법 일부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안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에 세무공무원의 수납. 50만원 이하인 시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무공무원이 얼마 정도로 했어요?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 수 말입니까?

아니, 지금은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 말이죠. 제6조에 50만원 이하인 시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금 수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납을 안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 편의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받아주라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공직자들이 현금 수납을 안하고 송금으로 받고 했다.

안내를 해서 납세자가 금고나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소액인 경우에, 지역이 멀고 이런 데는 받아주도록 지방세법이 50만원으로.

왜냐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상습체납자 있죠? 1천만원 이상이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뒤에 계장님 ○(의석에서 - 100명 정도)

이 조례가 발효되면 100명 정도의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게 된다 그죠. 그럼 명단공개를 어떤 식으로 할 거에요?

도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보에만 게시하면 안되지. 게시하려면 까치소식에도 게재하고 방송사에 자막으로 해서 띄워야지. 하려면 강도있게 해야 됩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법인 몇 명, 개인 몇 명이에요? (잠시 기다림) 그러니까 문제예요.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원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보고 체크를 하는데 몇 명 됩니다. 개인은 몇 명입니다, 천 만원 몇 명, 2천 만원 몇 명, 3천 만원 몇 명, 1억원 이상 몇 명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도록 해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 안 대로 이런 부분을 강도있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면단위 공직자들 보면 포상금이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잘못 얘기하면 나눠먹기 식이 된다고.

현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지급률 대로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서 체납액 징수 규모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규칙으로 정해놨습니까?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금액이 없잖아요.

징수포상금은 체납분야, 세원발굴분야 다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감사 때인가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포상금을 올려서 제대로 해주란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에게. 상중하로 구분을 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하, 중은 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무직 공무원들이 애착을 갖고 제대로 실적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반시키세요. 법령에 주어지는 여건대로 우리 공직자들도 시행을 해도록 해줘야 돼. 그래야 신바람나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얼마 정도 돼요?

당초에는 15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2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1000만원 밖에 안되던데. ○(의석에서 - 1500만원)

민간인도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민간인들에게도 세원을 발굴해요?

민간인들이 세원을 포착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 경우에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잖아. 이런 내용이 있는 지를. 그리고 고발하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잖아요. 누가 신고했다 그러면 적이 되어 버리잖아.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제보를 한 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비밀이 보장되어 있다.

네. 비밀보장 됩니다.

일부 개정을 하면서 하는 부분보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공직자들이 세수 발굴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상중하로 구분하지 말고. 열심히 한 사람은 더 주고, 적으면 적게 받으셔야지. 봉급 받잖아요. 봉급은 기본 페이잖아요. 그 이외에 퇴근하고 쫓아다니면서 독려하고 이러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뒤에 국장님. 분명하게 이번에 정리해서 2000만원 올리면 35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돌아갈 거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 중요한 건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인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규정된 수의매각 대상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5항 및 제9항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단체가 주민 공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와,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0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매각 가능한 시설의 범위 중 연구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50조에서는 경상북도 회계과 조례 개정 협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 범위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부지 기부채납안 외 5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하고, 북후 119지역대 이전부지 지원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시유지내 타 자치단체의 영구구축물 설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취득 건은 토지 매입 및 기부채납 20필지 20,850㎡, 건물 매입 8동 6,593.11㎡이며, 부지 지원은 2필지 2,048.4㎡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부지 기부 채납안 입니다. 한국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안동 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여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부 채납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취득 기부채납 내역은 안동 시 임하면 천전리 84-2번지 외 9필지 14,360㎡로 재산가액은 1,093백만원입니다. 2014년 1월 21일 기부채납 협약에 의해 우리시 예산으로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받은 후 독립운동기념관 체험지구로 사용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동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신축안입니다.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강화 및 가정양육에 대한 One-stop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싹시립어린이집 이전 및 안동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주차장 신축으로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시설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동 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연관시설 집약으로 건강한 가족생활과 다문화 자녀의 양육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신축 내역은 안동 시 옥동 732-3번지와 991-8번지 2필지에 지상 1층∼3층은 1,377.69㎡에는 안동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상 4층에는 503.61㎡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지하 1층에는 1,441.92㎡에는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00백만원으로 주요시설로는 놀이실‧체험실, 도서·놀잇감대여실, 육아카페, 부모상담실, 교육실, 일시보육,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입니다.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중구동 도시재생 국비지원 사업으로 중구동 쇠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 안동 예식장을 매입하여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은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상권활성화, 차별화된 문화관광, 주민역량강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취득 매입 내역은 토지 안동 시 옥정동 5-9번지 621㎡ 및 동 번지 내 건물 1동 3층 연면적 1,515.6㎡으로 재산매입가액은 1,281백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비 등을 포함하여 25억원으로 금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 건물 1층은 예식장의 상징성을 담은 결혼전시관 결혼이벤트 공간 등과 복고다방, 기념품․공예판매장 등 수익사업으로 공모 운영되며, 2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과 교육․회의․세미나가 가능한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3층은 2017년 4월 26일 공모 확정된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웅부공원, 중앙신시장 주변 부지 취득안입니다. 웅부공원 및 문화의 거리, 구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도로변 노상 적치물과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중앙신시장 주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차량 및 도심지 내 주차공간 절대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웅부공원 및 중앙신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매입 내역으로 토지는 안동 시 동부동 85-3번지외 3필지 3,318㎡, 건물은 안동 시 동부동 85-3번지외 1필지 1,181.78㎡로 총사업비는 142억원이 소요되며 주차대수는 230대 정도로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안동 의 원도심을 살리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공영 주차장 설치로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동로 중앙 신시장 주변 도로의 극심한 정체 해소를 위하여 상가 지역 내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소통 원활과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북후 119지역대 이전 부지 지원안입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소방지역대를 이전하고 현대식 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하는 토지는 안동 시 북후면 옹천리 507-8번지외 1필지 2,048.4㎡입니다. 북후 119지역대 차고지 및 지역대 대기소는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부지조성은 안동 시가 확보하고 건물은 경상북도에서 신축하여 열악한 우리지역의 소방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부지 추가 취득안입니다. 현재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부지로 안동 시 풍천면 하회리 291번지 및 292-1번지에 2,846㎡의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이며 하회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셔틀버스 승차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매입 내역은 안동 시 풍천면 하회리 292-5번지 1,933㎡로 재산가액은 감정가액으로 184백만원 정도입니다. 셔틀버스 승차지와 검표소, 관광안내소를 모든 상업시설을 지난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함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상가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서구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안입니다. 서구동 주민센터는 복지회관과 인접하여 있고 나날이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서구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매입) 주요 내용으로 토지 안동 시 당북동 48-35번지외 3필지 618㎡, 건물 4동 연면적 572.51㎡로 사업비는 1,000백만원입니다. 서구동 주민센터와 복지회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지원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인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규정된 수의매각 대상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의매각 대상 등을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부지 채납안, 안동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안, 공영주차장 웅부공원·중앙신시장 주변 부지 취득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주요 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고, 북후119지역대 이전부지 지원안,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부지 추가 취득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시유지내 타 자치단체의 영구구축물 설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관리 계획안이라고 판단되나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필요합니다. (보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구동 주민센터 옆에 건물이 3동이죠?

김은한 위원님, 조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부터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9항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에는 관계 없습니다. 하려면 어차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또 면적 990㎡ 이상은 의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면적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지가 1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유지가 사유지 안에 완전히 포함돼 있는 부분을.

연접해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연접해 있는데 다른 사유지하고 어떻게.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한 필지만 연접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전에도 심의를 할 때 서면심의를 하잖아요. 이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 조례에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명문화시킨다 그죠. 그러면 서면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시키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찬반이 나오면 수합해서 결정할 예정입니까?

예.

알았어요. 그리고 시유지가 있고 철도부지가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기천에서 쭉 내려오면 서부초등학교 후문 쪽에 부지 자체가 하천이에요. 하천을 복개해놨단 말이에요. 그 옆에 넓은 도로가 있고 하천 위에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천 위에 집이 자기 땅이 스무평 정도 되고, 하천 위의 집이 스무평 정도가 돼요. 이런 경우 건물을 부수게 되면 자기 땅 밖에 안되잖아요. 그거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정리를 하죠?

하천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닌데요.

소관이 아닌 건 아는데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 소관이 아니고 하천 특별회계 쪽인데. 만약에 주민이 매수를 한다면 저희가 현장 가봐서 가능한 지 검토를 해서 매수를 하고 또 개인 땅을 시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때는 뭐냐, 본인이 땅을 사고자 할 때 회계과에서 그런데는 징수도 안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땅은 쓰고 있는데 징수를 안해요. 징수를 하든가, 아니면 불하를 해서 건물을 깔끔하게 지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동이나 읍면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에서. 재산을 발굴해 내서 징수할 부분을 징수를 하고, 징수보다 거기에 따른 입장에서 법률을 찾아서 매각토록 챙겨줘야 된단 말이예요.

하천은 안전재난과 소관인데요,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이렇게 세 개 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철도부지 같은 경우도 그 위에 집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구에 재산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캠코.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하고는 어떻게 돼요? 거기로 거의 다.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괄 관리하고 있어요? 안흥동 일부에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부분입니다만, 2020년 일몰제가 되고 나면 아마 그런 데는 맹지가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다고요.

옛날 안동 에서 예천 가는 철도노선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산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회계과에서는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발굴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공유재산 조사를 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규칙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전에 간담회 할 때 보고 받았으니 없으시고. 그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동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에 보면은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보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은 게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받은 게 없고 2015년도에 의회에 보고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득에 대한 보고입니까?

그 당시 계획안이였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10조1항인가, 2항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7조에 있을 것이고요. 법조문 있으면 한 번.

제10조2항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번 읽어주시죠.

그 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조문 제10조2항을 읽어 주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출을 해서 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걸로 갈음하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거기 쭉 읽어 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은 회계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미리 법에 나오는 대로 했을 때 그 때는 계획이 없었다는 뜻이죠?

회계과에서는 계획이 없었지만은 부서에서는 사전에 계획은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취급과는 회계과인데 실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있는데 과장님 모시고.

주무과 과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합시다. 도시재생전략과 남봉구 과장님.

도시재생전략과장 남봉구입니다.

과장님, 이거 의회에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언제 보고했습니까?

매입한다고 제안을 제시한 것은 187회 임시회 때 제시를 했습니다.

187회면 언제입니까?

2017년도 3월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 요건이 삭제가 됐었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의회 보고가 있었습니까?

매입에 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은 그 전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설치운영이라는 것은 매입이 아니고도 임대든 다른 방식으로 그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초기 계획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의회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2017년도 매입이 꼭 돼야된다 하면은 회계과에도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부터 5항까지,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관리계획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변경이 있으면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40일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분명하게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이고,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거면 당연히 2016년도 임시회든 2차 본회의든 언제든 회계과를 통해서 보고를 하셔야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심의회 관한 법령에 의해서는 없었습니다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33조에 의해서 의회에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렸던 2014년도 2월 19일차 제160회 임시희 때 제안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1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 기다림)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3조에 의해서 도시재생 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160회 임시회 시에 제안했던 내용은 그 뒷장에 보시면 안동 시 도시재생지원 전략계획 의견서 부분 쭉 중간쯤 내려가 보면 주요 내용 중에 기존 안동 예식장을 활용하여 웅부 재생센터로 건립하겠다라고 계획이 돼서 의회의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매입을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시설이.

여기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팩트입니다. 여기에는 형광펜으로 중요 표시까지 했는데 주요 내용 중에서도 중요 표시를 해놨어요. 기존 안동 예식장을 활용하여 웅부 창조 재생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센터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센터 뿐만 아니고 회계과장님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짧게 하시더. 커뮤니티 센터가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게 어떻게 돼야 합니까? 존재합니까, 안합니까? 도시재생센터 말고 커뮤티니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은 주민공동체 공간, 그 중에서는 주민 협의체 다양하게 사용을 해야하는 공간입니다.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이잖아요. 2020년 해가 마지막 해죠. 2020년 사업이 종료되면 이 커뮤니티 센터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우리 안동 은 도시재생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해주세요. 도시재생센터는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필요한 데 사업 종료 후에 커뮤니티 센터는 필요합니까?

커뮤니티 센터는 협의체의 그런 부분, 창의적인 지역 주민 활성화 그 지역에 계속 필요하죠.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도사업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사업종료와 동시에 커뮤니티 센터는 사실상 기능이 종료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분명히 계속 있어야 되고. 이 커뮤티니 센터는 이 사업기간 안에서 해야하는 역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기 위한 센터에요. 왜 그 이후에도 있어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모여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부가가치도 창출해야 되고 주민들이 그 역량을 높여서 앞으로 지속적 발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자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도시재생하고 도시개발하고 두 가지가 있죠.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죠. 그 이전까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개발은 할 만큼 했고 그 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아닌 원형이라든지 보존을 하면서 그 지역에 특수성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하는 사업이 도새재생사업이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굳이 사야 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소유권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국토부 가이드 라인에도 일절 사유재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국비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입되기 전에는 현장에 가보시면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리할 수도 없습니다. 시설이 우리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해서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올 때 원상복구 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건축주와 관계도 있고.

그러면 못 사는 거죠, 협의가 안되는 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시가 그 건물을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목이 잠겨서 물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잡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도새재생사업을 2014년도에 막 시작할 때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개진해서 정말 이 지역은 낙후되고 태사로 거리가 취약하다는 사항을 갖고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수 차례 걸쳐서 리모델링 해서 재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필요성을 공감을 다해서 이렇게 공청회, 의회 의견, 여러 자체 회의 약 40회 걸쳤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주 화요일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로서 결성해서 제시한 바 1차, 2차, 3차까지 국토부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시했다가 준비성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중구동 도시재생은 다른 데 귀감이 된다라고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게 올해 3월 17일, 정말 어렵게 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우리 중구동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 에 교두보가 마련된다, 저는 이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용상동, 태화동 더 나아가서 우리 시가지 외곽지에 점점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중심은 안동 중구동이다. 중구동에서도 역사성도 있고 그 건물이 1962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한 50년 됐습니다. 그 중에 약 30년간 예식장으로써 저도 예식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향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걸 컨텐츠로 해서 해보자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그 중에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를 국토부 지침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든간에 해야 되고. 창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서 4월 23일에 확정돼서 올 11월에 개소를 하도록 준비돼 있고 1층에는 포토존이라든지 결혼이벤트, 벚꽃다방, 기념품 센터, 판매점 이런 걸 해서 소득창출로 연결하는 데 공모를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수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중구동의 메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나, 앞에는 웅부공원도 있고. 결국은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보고. 주말에는 벽화마을에 많은 청춘남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나면서 향수, 음식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이 전체를 하나로 모여서 본다면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의 역할이고, 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재생센터가 임대로 있지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는 전체로 확대되는 메카로서의 역할을 해야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예.

아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할 때부터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고민해서 짜냈는 게 그 건물을 사가지고 3층은 경상북도 창업지원센터로 쓰고, 2층은 재생지원센터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1층은 다방하고 선물 파는 데 하고 포토존 만들어서 결혼이벤트 하는 거 하고 그게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했는 거고 25억 들여서 만약에 하게 되면 리모델링해서 할텐데요. 글쎄요. 주민들이 연구한 게 그거라고 하면 실망입니다. 도시재생은요, 원천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좀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도사업이지만 민이 지역에 있는 컨텐츠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열정을 묶어서 만들어 내는 것은 맞는데요, 그 분들이 현재 트렌드나 상업화 하는 이런 부분,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관에서는 민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쪽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역량강화 사업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민주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른 방향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방향을 다시 잡아줘야지 어떻게 그냥 그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에 선정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우리 시장이 입안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도 잘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왜 의회에서 원안 가결을 해주셨냐하면 이 사업을 공모해서 받으시라고 의회에서 지원해 드린 거예요.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원안 가결을 해서 공모해서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실 때는 2014년 2월 19일날 안동 시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줬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올라오면 의회에서 100% 다 의결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데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왜 이걸 끌고 오는지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시점에 해야될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른 분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며칠 전에 시정질문하는 답변서를 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도 그렇고 굉장히 궁색합니다. 거기에 주민대표들이나 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야된다고. 근데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눈 분 중에는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맞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만큼 가고 있는데 그게 안되니까, 특정한 분이 워낙 강하게 주문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 도와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전화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만나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궁색하잖아요. 하시고자 하는 열정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거를 꼭 매입을 해서 하시는데 3층에는 경북 청년창업 지원센터, 2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커뮤니티 센터, 1층은 그렇게 하고. 그걸 왜 25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제안할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해서 쓸 때 25억원이 맞습니다. 감정을 해 본 바 토지가 621㎡입니다. 187평인데 한 6억 8천만원.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1,515㎡해서 5억 9천 7백만원. 그래서 현재 12억 8천만원 정도가 감정가격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비인데 리모델링은 당초에 3층까지 다 했을 때 얘기고, 3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안동 에 옴으로서 여기 예산은 전액 도비가 확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을 당초에 하다가.

과장님, 그 말씀 지난 번에 들었는데요. 3층에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그 하나로도 매입을 하면 안된단 얘기에요. 그 건물에 1층에 할 것을 공간이 부족해서 3층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껏해서 쓸라고 했는데 1층안에 다 돼버리는 거예요. 2층은 지원센터 하고, 3층은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유치시켜 가지고 청년창업지원센터 하면서 임대료도 주고, 리모델링도 거기서 하니까 돈이 덜 든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꼭 사줘야 되는 게 절실하지. 제가 얘기하는 건요.

하여튼 저희들은.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 건물을 사는 게 절실하지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절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기성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연초 계획에 따라서 3월달에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중요했으면 제가 공유재산법 말씀드렸죠. 원래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어요,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변경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다 안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 작년부터 이 사업 했잖아요. 16년부터 사업 안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2017년 회기 40일 전에 변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죠. 지금 와서 올려놓고 이게 시기가 급하니마니 하는데 의회는 당연히 집행부가 하면 해줘야 됩니까? 의견을 못 냅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안돼요. 시간이 없으면 미리 준비를 해서 올려야죠.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 거 안하셔 놓고 왜 시간이 없어서, 의회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김수현 위원님, 질의 됐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물론 의회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권영세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건물을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 건물 매입의 당위성이 이해가 됐는데 설명을 충분하게 제대로 해줘요. 왜냐하면 물론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유치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 국토부 국가지원 확정통보가 늦은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 지역을 왜 사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187회 임시회 때도 부결을 했잖습니까. 추후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구. 안동 예식장을 매입해야 만이 모든 부분이 하나의 섹터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안건을 토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 게 주차장 부분이다.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웅부공원 앞에 매입계획이 되어 있고 절차적으로 풀리겠구나.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가타부타하면 하루 종일 걸려도 안되니까 가부를 물어서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 안동 예식장이 공간 거점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주민공청회를 했고 주민성명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받았잖습니까, 그죠?

약 40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1,2차 심사를 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공간거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성이 없어요. 1,2차 심사를 통해서 확정된 부분을 행정적으로 일 할 부분을 가지고 되니, 안되니 맞니, 안맞니 여기서 따지면 우리 행정 일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에요.

김경도 위원님.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받쳐줘야 될 것이 우리 위원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경도 위원님, 그만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수현 위원님. 도시재생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질문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토론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질문 하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좀 오래해야 될 거 같은데. 국토부에 승인받고 할 때 동료위원이 1,2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면서 이거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매입한다는 게 포함이 되어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 주신 거에도 있고 한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운영이라는 것은 임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매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거기에 보고하는 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걸 하라고 한 것은 사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승인해 준 거 아니예요.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럼 정회해 놓고 자료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과장님, 잠깐 앉으시고. 우리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료 갖고 올 동안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웅부공원, 중앙신시장 주변 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부공원에 지금 120억, 부지 매입비가 60억, 사업비가 60억인데요. 건축물이라든가 주차타워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이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술입니다. 웅부공원에 주차장 건립계획은 2층 3단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이 주차타워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건축물은 넣을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요, 밑에 건물을 놓고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자리에 주차타워만 하기에는.

일단 120억은 부지매입비 60억하고 주차장 건립비 60억인데 부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실시단계에서 가서는 어떤 용도라든가 재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주차타워만.

주차타워만 1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60억이란 말씀이시죠?

부지매입비 60억이고, 주차타워 설치하는데 60억이 소요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평당 얼마에요?

가감정했는 가격이 60억입니다.

아니, 평당 얼마냐고. 평당 730만원쯤 돼요?

2,541㎡에 56억이니까요. 계산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계산 안 해보고 왔단 말이죠?

저희들 자료는 있는데.

원래 애초에는 동부초등학교 지하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 됐어요?

그거도 공용주차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지는 안 사고 나중에 주차장 설치만 하기 때문에 시설비만 듭니다. 동부초등학교 주차장은 부지 매입비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평당 700만원 가까이 들고. 서구동 주민센터는 180평쯤 되는데 평당 450만원쯤 됩니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차이입니다.

대우증권은 상업지역이에요?

예. 56억은 가감정 가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별도로 감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쪽은 팔 의사는 있어요?

일단은 지난 번에는 매각 의사가 있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대우증권과 컨택을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살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결정을 짓고 난 이후에 사업타당성이라든가.

비싼 인력들이 검토 다 해놨는데 그 사람 안판다 그러면 검토 괜히 했잖아요.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북동도 멀쩡히 사는 집 새 집을 팔라나 안 팔라나 감정가격을 어떻게 한다든지 얘기가 있어야지.

대우증권도 그게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지. 가만 있어봐.

한 분씩만 말씀하세요.

사전에 협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2017년 1월달에 왔는데요.

그 전에 2017년 1월달부터 4개월 동안에 부서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이.

최근에는 대우증권과 협의한 게 없습니다.

본인은 없고 다른 기획예산실에서 협의하든지 교통행정과장이 모든 위임사무잖아요. 협의한 게 없는데 이렇게 깊이, 가감정까지해서 돈까지 결정되어 있냐 말이에요.

이걸 했을 때 이정도 비용이 든다하는 얘기입니다.

당북동은?

당북동은 중구동, 서구동장님께서.

동장님껍니까?

예. 일단은 공영주차장부터 하십시오.

공영주차장부터 할까요? 당북동은 공영주차장 아닌가?

아니요. 더 질문하실겁니까?

됐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주차장 웅부공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후119 지역대 이전 부지 지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후119 지역대 이전 부지 지원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 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 부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동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취 불가)

4필지입니다. 건물 4동이고 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동사무도 뒤편에 건물과 대지를 매입해서 서구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주차장 다 만들어서 무료주차장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취 불가)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그쪽 뒤쪽에 도로있고.

동사무소 뒤편에 일렬로.

(청취 불가)

한 가구당 2억5천 정도.

평당 500만원?

건물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청취 불가)

전부 양옥입니다. 2층 양옥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구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가져온 거 보니까 2016년 12월달 자료네요.

최종 제출할 때고요.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2단계 관심심사 자료에 보면은 원고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안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구. 안동 예식장 매입 후 리모델링 한다.

그건 언제 한 겁니까?

작년 2016년 2월달에 2단계 때 반영이 되어 8월 24일 그 당시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그 때도 안하셨죠?

솔직히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전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매입한다는 얘기는 3월달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퇴근하시는 저녁에 시청 전정주차장에서, 공유재산 심의 하루 전 날 퇴근시간에 들었습니다. 위원님, 내일 올라가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업무를 부임하면서 사실상 업무파악이 다 안됐고요. 전임하신 분들이 충분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그랬었지 개인적으로 저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안건이 7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자료상 3번입니다. 3번 항목은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임대를 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임대가 불가능하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번 항목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으로 안 제1조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비추어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음에 따라 안 제6조의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입니다.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인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고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지 않은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한 이후에 우리시의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 수가 140명 남짓 됩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지원하는거다 보니까 1년에 한 두분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원회 하는 거는 당연하고,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 쉽게 말하면 장기기증 운동 기본정책 부분이라든지 또는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협력사항이라든지 또는 장기기증 운동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나아가서 기증자에 대한 증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은 요금 감면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의회 연수를 갔다오고 난 다음에 기획예산실 법무계에 한 40건 정도를 내려줬어요. 개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다시 법무계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하달이 온 거 잖아요.

네.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과에 따른 조례부분을 재점검하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이 조례 외에 몇 가지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게 많아요. 발빠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