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각종 행사에 다니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낮 기온차도 심한데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호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12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호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는 것은 맞는데 내용에 지원대상이나 범위로 봤을 때는 예산 지원하는 게 극히 경미하다마는요. 예산지원 하는 것 그죠? 거의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자동밸브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소화기 정도고, 이 자체적으로 지원 한다 그래도 금액은 크게 안 많은데,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별도, 조례도 남발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 밖에 없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소득층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포함된 사항이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이런 사항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마련된 게 있다는 거지. 이것만 딱 꺼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김호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유통특작과장 유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의 규약 제정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사과생산 주산지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는 비법정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운영 등에 제약이 있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설립을 위한 규약 내용은 제4조에서, 협의회는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제10조에서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간사1명으로 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제15조에서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부담으로 시․군당 1년에 5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통특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 내 재배면적 300ha 이상의 사과생산 주산지 15개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설립된 협의회로 현재 비법정 협정기구에서 법정 협의기구로 전환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과주신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년 됐죠?

5년 정도.

과연 돈 500만원 내면 15개 시․군 75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과연 사과 수출하는데 시장, 군수 놀러 다니는 것 아니라 이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운영의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시장, 군수들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수출이나 아니면 사과하는데 보면, 안동 시가 사과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새로운 발전 방향들은 안동 이 굉장히 많이 뒤지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청송에서 자판기 사과 판매하는 것, 의성의 옥사과, 우리는 안동 이라는 브랜드 하나 가지고 사과발전회를 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동 이라는 것을 못 쓰잖아요. 사과박스에도, 로얄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발전이 되어서 그래 되었어요. 의성이나 청송을 보면 이슬사과, 옥사과, 뭐 해서 다양하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 보면 청송사과가 1등인 줄 알고 있어요, 안동 사과 보다도. 그런데 우리는 늘상 보면 브랜드대상 받았다고 현수막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물론 취지야 정보교환도 하면 되는데 우리 동 안동 농협에서 조각사과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정말로 사과 소비에, 사과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물론 서로 정보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5년 됐는데 제가 봐서는 주산지사과 단체에서 획기적으로 했는 것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협의회 목적은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2차례 정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시장·군수 단체장들이 모여서 공통적인 의논을 해서 15개 시․군이 사과 발전방향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타협을 해서 그런.

계속 하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감사 지적에 “적당한 모임단체가 아니다.” “할 일 없지않느냐, 뭐야” 이래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수출도 되고, 가격 안정이 뭡니까? 수출해야 되고, 그래야 안정이 되니까. 소비 촉진방향을 연구하고 서로 토론해서 해야 되는데, 안동 만 뒤지고, 다른 데는 앞서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판기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대구에 보도자료도 났습니다마는.

조각사과도 빨리 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되고, 동 안동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 법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2조는 현행 법명에 맞게 제명 띄워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업체 상호변경에 따라 경북도시가스주를 대성청정에너지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제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8조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염성질병 용어가 감염병으로 변경되어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를 감염병 환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변경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각 호의 문구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제2호의 수급자를 수급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바꾸고, 제3호의 사용료는 면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반환여부를 시장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 승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모든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위탁 계약 취소 사유로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자의적 행정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제2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같은 항 제4호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변경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민법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배상책임을 벗어나는 책임 규정의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업체의 상호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등 조례의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의원님.

과장님, 제13조제2항을 삭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탁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운영 능력이라든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고할 때는 법적으로, 사실상 맞는지 안 맞는지 시장이 혼자하면 재량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자체를 불명확한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계약의 취소 제13조제1항의 항들이 있는 것은 위탁 계약을 한 후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계약 취소가 필요할 시에 이 조항에 적용을 시켜서 취소를 시킬 수 있다. 그 뜻이잖습니까?

예.

그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했는데 제4조4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죠? 시장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건가.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운영을 하다가 결격사유가 나타났을 때 그런 이유로.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능력이 없을 때도, 시장이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불명확한 위탁 취소가 되기 때문에 수탁하는 사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서 다른데도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삭제를 하자,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근로자복지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등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이 조항을 다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삭제를 할려면.

법제처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도 수탁자한테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시장이 자의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계약상에 여러 가지 이행조건을 붙이는데 당연히 상식으로 생각했던 범위기 때문에 계약서에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계약을 다 집어넣을려면 끝없이 조항을 많이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탁자가 상식선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을 시에, 제4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불명확 하다고 본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 자체가.

2항은 그렇다 치고, 여기 4항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취소가 되는 사유가 결격이 있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위원회가 있거든요.

어떤 위원회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자체 위원회를 다시 결성해 가지고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위탁계약취소 요건이 될 때.

이런 조항에 있어 가지고 결격사유를 발생시켰을 시에 어떤 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합니까?

시정 조정위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언제까집니까?

현재는 6월 말까지입니다.

공고해서 진행 중이겠네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죠?

지금은 위탁공고 해서 법인 중에 2개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위탁공고를 합니다.

위탁공고를 해서 2개 기관이 접수를 한 상황이고, 선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심사위원회는 7명을 구성했는데요. 의회는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의원 한 분을 추천을 받았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못 받았습니다. ○ (지식경제팀장 이재범 공무원 석에서 – 의회 공문 보냈습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나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들었습니다. 복지관은 감사 때도 논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죠?

김은한 의원으로 통보가 와서.

김은한 의원이 왜 총무위원회인데 그쪽으로.

의장님이, 공문.

좋습니다. 의회는 그렇다치고 7분이 누구죠?

7분이 현재는 각 대학교 교수님 3분 하고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김현승 국장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총 7분이다. 위원님들이 선정을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합니까? 기준.

운영기준이라든가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고, 6월 9일자 잡혀 가지고 PPT로 자기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보고를 받은 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수 나온 대로 공정하게 그렇게 선정합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신규로 접수하는 분들이야 과거에 대한 행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사회 법인이라면 그 법인에, 과거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사회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적인 행정조치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십니까?

아직 체크리스트를 못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했을 것 아닙니까? 위탁이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는 위탁공고 했는 것이 아니고요. 서면으로 심사 해 가지고.

앞으로 위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비전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검증하는 건데, 과거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렇죠.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리스트라든지, 이제까지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심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하는 게 없고요. 어떤 운영하겠다 계획서를 보내 줘서 그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계획서고,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심사 위원들이 앉아서 PPT하는 앞으로 이렇게 몇 년 간에 걸쳐서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할 뿐이지.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위탁을 줬더니, 이런이런 일들이 있었다. 잘하면 잘했다는 의견을 내고, 못한 점이 있으면 어떤 못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심사위원들한테 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까지 그런 것은 누가 하죠?

사람이 살면서 다 잘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설립이 된 후부터 위탁하는데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문제점들이?

2016년도에 일괄 시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 있으면 조정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계약직도 있지만 정규직도 있잖습니까? 급여 나가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죠?

급여기준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근로기준, 근로기준은 어디에 기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자기마음 대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운영위원회 단가표가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은 공무원법에 준해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에 준하고 이런 것은 모르고, 제가 알고 있기는 위탁받는 그런 안동 시가.

직원들의 정년이라든지, 퇴직금 기준, 호봉 올리는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준은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단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위탁받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뭐냐하면 급여를 운영위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구성을 하는 거죠? 운영위원.

그렇죠.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급여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정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대로, 복지관은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는지 한번씩.

감사를 하면 어느 기준에, 잣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감사계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출장비라든가, 공무원에 준해서 많다든가 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공고를 했는 것은 직원들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계는 되는데 정년?

정년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지, 60세까지 합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자체 기준을 만드십시오 라고 권고를 하든, 아니면 권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공무원법이든, 이 분들도 통용되는 법 안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임대할 수 없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수입 잡아야 되죠?

그렇죠. 임대료를 받으면.

사무실 사용하고, 수입 잡은 것 없죠?

자체에서 수입해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 문제가 됐던 운영위원장이 사무실을 썼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입 잡았습니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도 하지 않고 벌써 위탁을 줘야 되는, 6월 9일이 다 되었잖아요?

운영위원장은 문제가 되었을 때 금방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일 있었죠?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문제를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6월 말일 날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들도 몰라, 여기 지적했던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그것을 의회 책임을 돌려야 되나. 과장님께서 의회의 선정위원 신청서를 의회 쪽으로 공문을 보내셨을 시에 당연히 우리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한해서 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에 보내는 공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의회 전체 보내는 공문이기 때문에 의장님 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의논해야 될 일이지.

좋습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정리를 할게요. 위원 선정은 그렇다 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전달하실 겁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전달해서 이재원 관장 와서 현황을 다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장님께서 PPT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정 위원들이.

체크리스트에 별도로 전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리스트는 언제 나오죠.

아직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9일인데,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작성을 하는 중입니다.

6월 9일 하고, 선정은 언제 합니까?

그날 합니다.

6월 9일 PPT하고 그날 바로 정해 버리는 겁니까?

예, 심사표가 나오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보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조례 개정인데 조례가 아니고 위탁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이 해버렸는데 위탁관리 심사를 해서 수탁자를 정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놀라워서 그런데 심사위원 선정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사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담당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 한 분 추천해 달라고 하고, 대학교 별로 한 분씩.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심사위원이 사전에 선정되어 있으면요.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국장님, 뒤에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공개된 듯한 그런 감이 와서 본 위원이 지적해드리는데 심사위원들은 바로 직전에 심사하는 당일 아침에 통보를 하든가, 전날 밤에 통보를 하든가, 여기서 추천받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임의대로 결정해서 불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 대학에 한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 오는 것 추천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각 대학에서 누가 될지는 자기네들끼리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하는 당일 아침 사무실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통보해서 “이 시간이 가능하냐” 확인해서 바로 오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심사위원 선정해야 돼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서 심사위원 대상자들 딱 떠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희망하는 사람 로비할 것 아니냐고요.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학교에서 추천받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 심사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라고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주면. 그래서 이것 비밀리에 심사 당일 날 통보해서 모셔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사실상 수탁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것 가지고 자기들 밥그릇 챙길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사할 때 있어서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을 배제시켜라 하는 권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하게 하고, 심사는 공정하게 하고, 그래서 수탁 받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공정하게 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시고, 관리감독 잘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과장님, 이해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 10조에 보면 사용료 반환 여부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주고 수탁자가 사용료를 과거에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습니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거든요. 과거에는 사용료를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 자체를 의무규정으로 바꾼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사용료를 일부 반환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예.

반환하는 것을 사용료를 받아서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1, 2, 3, 4 같은 이런 경우에 반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표기를 이렇게 해 놨는 것을 이런 사건은 없었는데 의무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래 표기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의무규정을 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계획 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예정된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집행가능시설 및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제3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매수청구부지 보상제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와 토지소유자의 해제신청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 사업, 매수청구제도,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공원 사업 등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등 총 2,052개 시설에 7005만 2,485㎡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99개 시설에 670만 6,371㎡로서 전체 개소수의 34%, 면적의 9.6%가 미집행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과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여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대로, 중로 등의 간선도로와 대로변·공업지역 주변의 경관개선과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녹지, 도시민의 여가공간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수인 공원시설은 1단계에 포함시켰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정된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감안하여 실효전까지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단계를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3년 내 집행이 필요한 제1단계에 490개소, 553만 6,595㎡를 배분하고, 제2-1단계에 83개소, 22만 3,576㎡, 제2-2단계에 나머지를 배분하였습니다.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단계사업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전까지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필수시설은 도로 34개소, 녹지 21개소, 공원 7개소에 전체 사업비는 약 800억원 민간사업비 제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실효전까지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을 통해 필수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단계별집행계획 재검토 시 집행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 조정과 도시계획시설 정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미반영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의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65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시,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65조제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의 본인이거나 배우자, 친족 등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의에 연속으로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등 위원회의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6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 5,000㎡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과 개정 및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 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예정된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하는 것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일시해소로 인한 주민피해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미반영 사항인 안건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과 의견청취,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4.1.14.시행) 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의 제정목적 및 실효성이 상실 되었으므로 현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 보고 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재원대책인데, 1단계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신 게 800억원이에요.

예, 대략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그런데 1단계 해소시킬려면 7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어요.

전체를 다할려면 이 정도 듭니다.

가장 시급한 게 800억원 하면 대충 약 6700억원 정도는 해제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개발이 안 되는 것은 해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원칙이고.

예.

그래 되었을 때 그 혼란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대책이 없어 가지고 우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경사라든가, 현장 여건이 아주 개설이 불가능한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30개소를 해제를 했습니다, 현장 검토를 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니까 해제를 하면 해제로 인한 맹지들이 발생하는 토지들이 부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제 했을 때 풀리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맹지가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땅값도 떨어지고 건축도 못하는 이런 토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제는 못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 무책임해요. 그동안 도시계획지구라고 선을 다 그어놓고, 관리하다가 지금 와서 우리 못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야 사실은. 실효되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 도시계획선 안에 있다가 맹지가 되어 버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진짜 토지소유자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감당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앞장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의회도 2012년부터 의회권고제도가 나왔는데, 의회 권고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조차도 사실 몰랐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 권고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있다가 당장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해결하자는, 결국은 뭐냐하면 최대한으로 시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처리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몇 건밖에 안 되는데 800억원이, 예산확보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800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지방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도로가 1500억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만, 읍면동 하고 요구를 받은 것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간선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조사했는 것을 따져보면 800억원 정도 하면 그나마 간선시설하고 민원 정도는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정도 같으면 400억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200억원에서 300억원밖에 안 들어갔지만 금년에는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해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예산을 배려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해소를 해 보겠다. 노력은 가상하신데 그래 되었을 때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듣게 되고 굉장히 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최대한으로 2020년 안에 해소시켜야 될 1단계 사업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지방채를 검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채 발행해야 돼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읍면에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몇 번 하고 각 동마다 가서 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시급한 도로를 건의를 해 다고, 동의를 받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준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각 읍면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녹전, 남선, 풍천 몇 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찾아는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고이 있으면요. 우리 시민들 모르는 분들 더 많아요. 이것 고이 덮어두면 아는 분만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실효가 된다는 설명을 저희들이 각 동마다 다 다녔고.

다 했는데, 현재 이통장들도 다 모르잖아요.

시내 계시는 분들은 다 알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다 몰라요.

설명회를 했다니까요. 각 동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다 몰라요.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고도 아는 사람만 알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7500억원은 시설을 다 했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실지로 매입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1단계 매입 보상비만 하면 1925억원이네요. 3년 내 1925억원.

예, 보상비만 1925억원.

그러면 3년에 들어가서 1단계사업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1925억원에 대한 보상비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단 안동 시가 최대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나서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일단 토지 매수는 다 해 놔야 됩니다. 1단계사업은 그래도 시가 판단할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1단계사업이 2020년 실효되는 사업을 몽땅 다 넣어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아니에요. 실효되는 사업이 다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 계획시설 넣어 놨는거는요. 양해를 구하고 폐지한다고 그러지만 일단 우리가 넣어놨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도 해야 되고, 어쨌든 현재 실효했다가 다시 설정하기도 힘들잖아요. 실제로.

그대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900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매수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고 우리 시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전체 7500억원 중에서 800억원 가지고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1단계 사업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뒤에 감당이 안 된다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객실별 숙박인원 조정과 시설사용료의 비ㆍ성수기 차등 징수를 통해 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등 용어 신설안 제3조, 시설물 사용 예약방법을 명시안 제5조, 시설사용료 등 징수방법 다양화안 제6조,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신설안 제7조, 주차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9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탁기간 조정안 제11조, 시설사용 요금 조정 별표 하는 안으로 비수기 및 주중기간 요금 인하를 통한 고객만족도 증가 및 휴양림 가동률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된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법정전염병의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과제대상으로 사용자 변상책임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므로 해당조문 삭제안 제12조제2항, 수탁자 보험가입 조문 삭제안 제14조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부대시설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야영장의 활용방법 개선 및 인용법령 제명․용어 정비를 위하여 사용료 기준 1일1인을 1일1개소로 변경, 사용료 3,000원을 20,000원으로 변경, 야영장 이용대상자 청소년단체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동반가족으로 변경,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변경,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변경, 사용료 반환여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에서 반환하여야 하며로 변경하는 안으로 안 제16조, 야영장 이용대상자 확대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 인용법령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객실별 숙박 인원 조정과 시설사용료의 비ㆍ성수기 차등 징수를 통해 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재정비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과제대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부대시설 중 야영장 사용료 및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료 반환 여부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을 왜 5명을 늘렸어요?

그것은 상위 수도법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에는 10명으로 조례를 했었는데 15명으로 조정했는 내용입니다.

평가위원회 명단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보자 그랬는 거는 뭐냐 하면요. 여기서 꼭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계속 들어와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요. 5개에서 10개까지 걸치는 사람은,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사람은 나중에 걸러내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