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흥식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이, 간사에는 김혜정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해정 의원이, 간사에는 강흥식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용락, 강흥식,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의원 발의) 2.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 수시분 제1회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6호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룡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인재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인 선진문화 체험과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단 운영경비 재원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현행화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세정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괄렐 조래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의 표현은 정확성을 가져야 하며,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하나, 본 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조문 해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 불이행에 대한 권리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부결처리 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계룡시지구협의회 조직의 운영 빛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 이념을 실현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2017 제1회 수비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독립운동가 한훈 선생 고택 복원에 따른 부재 매입 건과 계룡 대실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 건 총 2건의 시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1회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절차를 거쳤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81억4,597만원 증액된 1,634억5,678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사회복지충실 등 6개 실․과․소에서 15건에 15억6,331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석식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 급식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추가 지원으로 더욱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향적산 치유의 숲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관련해서 향적산은 우리 계룡시의 소중한 자원으로 성급한 계획으로 훼손된 자연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유동리 도시계획 도로(소로 1-14호) 개설공사는 사업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단 예산확보를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8개 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4,582만원 증액된 59억6,439만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