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개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5월 17일에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개회요구 사유는 지난 5월 2일자로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와 관련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조속한 승인과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사업 재원확보,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용과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및 재활용품 잔재처리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긴급 추가재원 확보 등을 위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일 집행부의 임시회 소집요구 후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구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떠한 회신을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에 대한 재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히 독촉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2일 화요일에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긴급안건 의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구의회 심의 의결의 지연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공사 중단 및 이로 인한 구 재정의 막대한 손실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중구의 신뢰도 및 이미지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구민 복리와 관계된 긴급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구민 복리증진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시회 집회요구 법정기일이 넘도록 개회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 및 조속한 임시회 개회를 재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임시회 및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사일정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집행부에서 요청한 임시회 집회 요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개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

이화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이화묵 위원의 발언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6월 정례회와 11월 정례회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민생의 사안에 따라서 언제든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임시회 안에서 어떤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3일이 멀다하고라도 구의회가 개회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싶겠고요. 어떤 이런 저런 사업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불편하겠지만 그 이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이유이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54억 9600만 원 하는 공사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 있으면 공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진행을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유지하는 관리비용이 1억 2000이 들어가요. 1억 2000만 원의 비용이 처리에 들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돈을 자꾸 비용을 더 지불하느니 정상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는 예산이라고 하면 1월달에 줄 것을 10월달에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10월 달에 줄 것을 1월 달에 준다고 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듯이 어떤 그런 사업의 중대성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또 565만 한국 천주교인들의 성지예요. 성지이고, 또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바티칸에서 오신 추기경이지요. 바티칸에서 오신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조선말 천주교 지도자의 처형이 유독 많은 그런 성지입니다. 거기서 한국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로 여기는 세계 최대의 순교 현장인 곳이 바로 서소문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자랑이라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성지화해서 세계인들이 와서 어떤 순례의 길이 되고, 또는 관광지화 된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가 이런 사안마다가 다 중요하고 또 집회요구 왔을 때는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었지만 의결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은미 부위원장님은 불참하셨고, 양찬현 위원님도 회의장을 퇴장하셨기에 재적의원 4명 중 현재 2명의 위원님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전달하여 그 뜻을 모아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시회 집회요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