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5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재개정안과 3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5건의 조례 재개정안과 3건의 동의안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와 의결한 후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실·단·원 ·자치행정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의 내용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주셨던 변경된 상징물 디자인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화 하는 한편, 상징물 사용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신설하여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 상징물 중 구기와 상징마크의 순서를 제1호 구기, 제2호 상징마크에서 제1호 상징마크, 제2호 구기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과 맞지 않는 구기 상징마크 문장, 구 슬로건의 디자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구 슬로건 업무표장을 구 슬로건으로 변경하였으며 넷째, 안 제6조 상징물관련 사업 등에 관한 조항, 제7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조항, 제8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조항,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의 상징물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 상징물이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릴게요. (책자를 가리키며) 이 마크가 유성구가 마크잖아요? 그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배지 다는 데다가 나비배지 같은 것을 달고 다니는데,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저게 유성구 공무원들의 배지인가. 유성구 공무원이라면 유성구 상징배지를 달고 있어야 타인들이 봤을 때 빨리 인식하고 또 이해가 쉬울 건데. 그 배지를 달고 다니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노란색 나비 배지 말씀이십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예.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전에 유성구나 사회적으로 자살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정책사업으로 기획실에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생명존중사업을 펼치도록 한 예였습니다. 실제로는 표식 내용이 2개의 심장 표시로 해서 나비모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존중사상을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 이를 상징화 하느라고 많이 차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상징마크와 배지와 나비모양의 생명존중 배지하고 차는 것은 기획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어딘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물론, 심장마크를 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유성구 어디고 다 가보면 그 자치구 대표들 마크를 붙이곤 하는데 우리 구는 구 마크하고 안 맞는 대조적인 걸 붙이고 다니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언뜻 납득이 안 갑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시책의 중요성으로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구 상징마크로 일원화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 번 고려 좀 해보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상징물조례가 그동안 거의 뭐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승연
노승연위원
개정을 했는데, 제6조에 보면 상징물관련 사업이 있어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아직까지는 구 마크라든지 아니면 구 슬로건으로 상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나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하는 데는, 외국이든 아니면 서울이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성에는 아직 없어서 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저희가 외부에서, 시중에서 통용될 때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관리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아마 요청이 나중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온천 활성화든 아니면 과학이든 해서 저희 표식을 사용할 때 그러한 관리를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또 하나는, 상징마크가 우리 유성구가 온천도시로서는 많이 퇴색이 됐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마크를 장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은 많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저희도 홍보실 차원에서도 알아보긴 했거든요? 내부검토는 했는데 실제로 이건 시민의 공감대, 구민과 우리 전체의 공감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신중한 것은 한 번 상징마크를 바꾸면 마크 바꾸고 개발하는 것은 한 몇 억 정도면…. 뭐 몇 억도 어마어마한 예산이긴 합니다만,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적용해서 사회 전반에 도시 곳곳에 이것을 바꾸려면 수십억 원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마스코트는 없죠? 우리 구에.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마스코트는 ‘유성’이라고 해서 예전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유성’이라고요. 인물캐릭터는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상징물 조례 그건 관계가 안 됩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건 변경된 게 없으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건 아직.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노승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유성구 마크가 아까 유성온천을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온천마크가 있고요. 이 가상이가 이게. 유성은 대덕연구단지가 있잖아요. 대덕연구단지 원자력표시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대덕연구단지하고 온천하고 겸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성 마크에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제기가 들어왔으니만큼 좀 더 심도 있게. 이걸 과연 바꿔야 되는 건지 안 바꿔야 되는 건지는 더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이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제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 이석규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재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조문을 새로 제정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이관하고, 안 제2조의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의 구청장의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유성구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시민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재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재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의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의 체납처분 이외의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제3항에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0조의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89조로 안는 제41조 제1항의 지방세 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7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예. 지금 현행 납세자보호관이 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행규정인데 두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승연
노승연위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개정조문에도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에서 “감사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로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검토해서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납세자보호관을 두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인력 관련해서 그런데요. 보호관이 없어도 조세심판원이라든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설치 안 해도. 납세자보호관이 없어도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설치 안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세요 차라리. 앞으로 보호관을 두시던가 아니면 부서에 둘 수 있다. 감사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바꾸시면 자유로우시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상위법령이 이렇게 됐나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으면 두시든가 아니면 상위법령에 두게 되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를 하셔야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자부에서는 여건상 지자체에서 알맞게 적정하게 설치하라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인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심판원이라든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굳이 그동안에 없어도 다 수행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조문도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바꿔놓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재량껏 지자체에서 운용하라고 했으면 그게 어떠냐는 이야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8.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유는 로컬푸드 가공 및 유통관련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덕명동 155번지, 또 155-3번지로 현재 건축 설계중이며, BF인증 경관심의 등 지반이행사항 완료 후 건물 신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위탁기관은 시설준공시점부터 3년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로컬푸트 가공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을 통한 취·창업지원 로컬푸드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로컬푸드 관련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식품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기계설비 구축과정에 민간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자를 조기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식품파일럿플랜트 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구가 사실 식품파일럿을 처음 시도하는 만큼 우리가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야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조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전에 전국의 타 시도에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충분하게 견학을 해서 나중에 위탁을 잘못 줬다든지 뭐 부족한 면이 나타나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일자리추진단장님하고 또 우리 행자위하고 한 번 사전 답사로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한다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접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민간위탁 자격은요. 로컬푸드 가공 및 유통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에 수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고요. 민간위탁자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초에 완주군을 우선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두부하고 소스류 가공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기계설비 구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수억 원이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못 설치를 했을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민간위탁자 선정을 미리 해서 선정된 단체가 지금 기계설비 구축과정에 참여를 시켜서 하려고 완주군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거기에 착오 없이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날짜를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완주군 다녀오셨다고 한 건 참 잘하신 거고 견학을 하실 때는 한 군데만 가셔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식품파일럿이 몇 군데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잘 되고 있는 데, 또 안 되고 있는 데도 한 번 가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또 뭐가 어떻게 돼서 잘 되는 지를 비교견학을 해야지 한 군데만 딱 갖다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식품파일럿플랜트 통합물류지원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시설 설치과정에 선정된 민간위탁자가 자기들 기준에 부합하게 하려고 지금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신청자격을 제안을 뒀지 않습니까?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법인, 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지역제한도 뒀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역제한을…. 이게 전국적으로 풀면 사실 이걸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전, 충청지역으로 지역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대전, 충청지역에 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그런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파일럿플랜트하고 통합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봐야 알지만….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식품파일럿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냐는 말이죠. 대전, 충청지역에.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이 식품파일럿플랜트를 운영하는 데는 없죠.
승연
노승연위원
없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탁자 선정하는 건 큰 의미는 없네요 그럼?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런데 이건 설비에서. 예를 들어서 두부를 생산한다든지 소스류 생산한다든지 기계설비에서 자동설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기준에 맞고 적합하기만 하면 자동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이 이걸 할 경우에 이윤에 따라서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식품파일럿플랜트라든지 통합물류센터는 공익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손익이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성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유성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두부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든지 저기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익적 기능을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운영했던 단체가 있으면 노하우가 있으니까 더 그런 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는 있어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건 한 군데에서 해야 되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한 군데에서 하는데 대전, 충청지역에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냐 이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이제 바른유성찬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 마을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한민국 의병도시회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생발전방안 도모를 위해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아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현행 우리가 연간 5,000만 원 회비를 납부하죠? 관광벨트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건 근거가 있나요? 회비 납부 근거? 여기 규약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규약 이거 신설이죠? 처음 제정한 거죠? 규약을.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전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권익위원회에서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이런 사항은 지방의회는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약을 제정할거면 우리가 연간 5,000만 원씩 납부하는 회비규정도 여기에다 담았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별도로 어떤 회칙이 따로 있는 건지, 근거가 뭐냐 이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 저희들 회칙이
승연
노승연위원
별도 회칙이 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 경비부담에 있어서 굳이 5,000만 원이라고 안 하고요. 경비는 제11조에 나온 사항인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11조에. “소요경비는 회의주간에….” 그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5,000만 원 연 회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소요경비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 5,000만 원 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연회비는 다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11조는 회의와 관련된 경비를 얘기하는 거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거기 제2항에 본 협의회 회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 공동연구조사협력사업 등
승연
노승연위원
2항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제11조 제2항에요.
승연
노승연위원
2항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보면 “본 협의회의 회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조사협력사업 등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5,000만 원씩 현재 내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1조 2항에 그 근거를 마련한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체적인 사업비는 회의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건립기금이 50억이 적립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올해부터 신설해서 들어가는 기금인가요?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주된 목적은 보건소 건립을 위한 자금을 미리 축적해 놓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올 4월 달에 2016년도 예산 결산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는 공공용건축물적립기금으로 적립을 해 두는 게 좋겠다 해서 50억을 적립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료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협소한 주민센터가 세 군데 가 있어요. 진잠, 신성, 구즉. 2018년도부터 사업기간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차질이 없는 거죠?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계획상으로는 2018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 운용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꼭 계획대로 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동의 얼굴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되어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노약자 분이나 장애인이 참석을 하고 싶어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편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선은 구즉이나 진잠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신성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도 워낙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 기회에 중장기계획에검토하셔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중간에 207-01 구정현안사업 추진 해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 설명을 부탁할게요.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그 동안에 학술용역과 관련되어서는 각 실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학술용역예산을 계상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다양하게 학술용역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이번부터는 학술용역과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좋겠다 해서 이번에 통합예산으로 처음 올린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첫 번째는, 진잠동 동 주민센터라든가 증축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 시설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기성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동안의 문헌자료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문화재 가치로서의 현실적인 사안이라든가 또, 이거를 옮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용역 해 가지고 관련 시 부서에다 제출하려고 2천만 원 용역을 편성했구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3-4년 전부터 꾸준히 일을 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주체 간에 네트워크라든가 인구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담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다른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또 하나는, 청년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9세가 3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년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그 인원들을 지역에 계속 머물러서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도 포함을 시켰고. 또, 앞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용역이 필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예상을 해서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유성구 청년인구가 19세에서 39세까지 몇 프로 된다고 그랬어요?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32% 됩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 30%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다음에 212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계속 개발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세무와 관련된 세정행정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다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검색해 가지고 이것이 소송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걸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소송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개발행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민원이 생겨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송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5,500만 원 정도가 8천만 원에서 지출이 되어서 앞으로 더 필요할 거 같다는 내부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4천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고문변호사의 활약이 아주 대단하시겠네요?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있구요. 또, 직접 수행이 어렵다는 거는 소송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끼려면 사실 직접소송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송업무까지 얹혀 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소송이 느는 건 당연한 현상이구요. 되도록 패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패소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공직자들이 적법한 행정행위가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야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잖습니까?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에는 직접소송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한 소송이 있는데, 직접소송 같은 경우에 패소율이 아무래도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패소율보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게 있고. 또,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다보면 이게 1심에서 대부분 끝나는 게 아니고 2심, 3심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법률적인 그런 거를 더 보완하고 해야 되다보니까 2심 이상에서 다시 소송대리인을 통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가 패소율이 적기는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 얘기는 패소율이 높아진다는 건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절차나 기준이 미숙했던 아니면 과실이던 그런 것이 패소율이 높아지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소송이야 갈수록 늘어나죠. 계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점은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범
박민범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추경에 전산 관련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전산관련이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최근에 렌섬웨어 악성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했잖습니까? 우리 유성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방안이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에서도 미리 초창기부터 예의 주시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기획실에 제출할 때도 렌섬웨어 부분을 조금 넣었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는 여기 예산 금액보다 훨씬 많은 1억 4천여 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구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로 기획실 예산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비문제가 가장 관건인데요. 유성구에 있는 행정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사하고 저희 유성구에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정부와 시청을 통해서 행정망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적으로는,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안전패치를 벌써 시행해가지고 시하고 이쪽 공공 쪽에는 단 한 건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방비가 되어 있구요. 매일을 열어본다든지 악성코드가 있는 개인 페이지를 열어본다든지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워낙 극소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도 그런 악성프로그램에 노출되거나 해킹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추진단
11시20분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평생학습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이번에 사업예산이 편성된 거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전시 공모사업하고 대전교육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렇게 세 군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서는 어딥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아니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연
노승연위원
세 가지 사업에 이렇게 응모해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방금 노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240쪽에 평생학습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실비 해서 112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 해서 하신 건데, 보니까 사업기간 중에 하루로 되어 있더라구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그 위에 보면, 예산서 240쪽 위에 보면 평생학습네트워크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이 학부모 45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12회 정도 해서 36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는 학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서 8시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연계된?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페이지를 보니까 한번 워크숍에 참석하는 거라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연계된 사업이었네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12회에 걸쳐서 45명 정도 학부모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하루는 학부모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좋은 프로그램일 거 같습니다. 잘 되면 다음에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데요. 그쪽에서도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김가환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401-01에 보면 특금 잔액이 있어요. 9,513만 6천 원. 사실은 이걸 반납을 해서 편성을 해야 맞는데 바로 추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이 특금 잔액은 대전시에서 유성구 현안사업에 쓸 수 있도록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 부분이 두 건이 있고, 2015년 건이 5건, 그 다음에 2016년 건이 6건 해서 현안사업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시로 반납하는 거보다는 잔액을 우리 구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구요. 저희가 유림공원에 문학마을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유림공원이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관계로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생활쓰레기라든가 모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반이 약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면적부분도 일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추가사업비가 필요해서 이왕 나온 돈이니까 반납하지 말고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금액 반납하지 않고 문학마을 도서관 짓는데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니 이것을 다시 예산 편성해서 쓰겠다 하니까 시에서 승인을 해 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구요. 이 문학마을 도서관이 언제 적 얘깁니까?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 같은데 너무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문학마을 도서관 건립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행정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 된 단계고요. 시에서 마지막 행정절차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 관련부서에서 건축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건축협의가 완료되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업체 선정을 바로 하면은 다음 달 중순 정도면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화축제가 10월 중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국화축제 전에 다 마무리를 해서 국화축제 기간 동안에 개관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업 차질이 없고 바로 10월 국화축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쓰레기매립장이잖아요? 매립장을 안 건드리고 공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매립장에다가 기초를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유림공원은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무들이 죽고 해서 10군데 정도 추출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깊게는 4미터 정도, 얼마 안 된 데는 1미터 정도 내외로 해서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 부분 빼 놓고는. 옛날에 국토부에서 양여 받은 부분 쪽은 거의가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생활쓰레기도 들어있고, 또 그 쪽 부분이 하천 쪽이다 보니까 모래도 많이 있고 해서 그냥 건물을 지으면 건물 침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기초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팽이기초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50정도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1천 개 정도 바닥에 깔고 사이사이에 쇄석을 다져서 상부하중을 분산시켜서 그 위에 다시 기초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건물을 지으면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이니 이런 거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믿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국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숙자
강숙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128페이지 303-01 동 행정평가 시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90만 원 포상금이 됐는데 왜 전액 삭감을 했는지 사용설명서에 없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평가를 목적으로 구와 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우수시책 공유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고, 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 90년도부터 현재 작년까지 이어졌던 사항인데요. 작년 9월달에 공무원노동조합, 노조에서 이 사항은 좀 평가의 폐지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행정평가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봤어요. 그랬더니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노조의 건의가 들어와서 폐지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폐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는 통제한다 등의 어떻게 따지고 보면 통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지 그리고 나서 점검하고 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현재 흐름을 볼 때 그냥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숙자
강숙자위원
국장님 생각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있다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궁금했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도 없었고 그래서 왜 삭감을 했나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28쪽에요. 어은·전민 치안초소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치안초소 건물이 우리 구청소유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토지는 저희 토지가 아니고요. 경찰청 토지고요. 거기에 건물은 저희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구청소유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일종의 지상권만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냥 무상으로 양여하세요. 이거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그거 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예산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로 또….
승연
노승연위원
경찰청에서 자기들 예산확보하고 그건 자기들 사정이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보고 좀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승연
노승연위원
리모델링 하면 가져간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 소유를 하는 걸로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무상양여 확인을 받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리모델링 한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양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동에 몇 군데가 오래돼서 리모델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진잠배움터가 옛날 구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옛날 원내동사무소 그 지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개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진잠보건지소가 이전을 하거든요? 5월 말에 준공이 돼서 이전하는 관계로 그 공간을 저희들이 배움센터로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의실을 리모델링 하고, 또 거기에 방수공사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등등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전 원내동사무소 자리?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온천 2동도 리모델링 올라왔는데, 사실 온천 2동은 저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보고 합니다만, 인구가 늘다 보니까 통장님들 회의한다든지 단체원들이 이용 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1층 구조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일찍이 손을 봤으면 했었는데,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멋지게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설명 96페이지를 보면 노은3동 지하주차장 창문 및 자동문 설치라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노은3동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2015년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얼마 안 됐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첫 해에 저희들이 가서도 현장감사 간 데가 노은3동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하주차장에 자동문 설치한다는 게 뭐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차량출입문이 아니고요. 주차 하고서 1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장애인시설하고 일반인들 출입하는 통로거든요. 그 통로를 자동문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보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돼서 그 창문을 설치하는데. 왜냐하면 동파방지로 해서 그 배관이 냉온수관이 그쪽으로 배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하면 동파방지를 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거 감안을 안 하고 건물을 지었습니까? 그때 우리 행자위에서 현장감사할 때도 화장실 뒤에 공사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구조도 엉망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하 들어가는 망도 없고 어설프게 지어 놓은 상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작년에는 동파가 됐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동파돼서 천으로 쳐줬어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보통 관을 맬 때는 동파방지로 다 싸서 사업을 하는 판국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설계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A/S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3년도 안 됐는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A/S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사전에 동파방지로 해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이걸 설계를 할 때 그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98페이지 보면, 풍물단 의류, 각종 풍물 이걸 새롭게 하는 모양인데 관례상 지금 예산이 900이 올라왔어요.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의상, 굽다리(신발), 상모 세트 이렇게 쭉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단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상하고 굽다리는 본인들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거고 우선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악기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에 동 예산으로 100만 원씩 악기 수리비가 나오는데 신규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갈 일이 없는 상황이고, 어제 내가 각 동 농악단 마다 전화를 해보니까 초창기 때는 의상세트하고 신발이 필요 없다는 거죠. 초보자들이 앉아서 배우는 입장에서 옷을 입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의상 세트하고 신발 예산이 23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상모 세트나 장구 이정도의 물품을 더 구입을 해서 장비를 갖춰놓은 다음에 연습을 들어가서 연습이 다 끝난 다음에 옷을 입히던 신발을 입히던 그건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통상적인 관례다. 왜냐하면 이걸 해주게 되면 각 동에 옷 다 집어내버리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 선례를 남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예산서에 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반드시.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의상구입비와 신발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사십시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잠깐만요. 온천 2동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설계도면 올라온 게 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직…. 예산이 이번에 서야하기 때문에요.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숙자
강숙자위원
이번에 온천축제가 예년보다는 제 생각으로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서울 강남터미널에도 홍보가 되어 있다고 이런 소리는 듣기는 들었었지만 제가 서울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이번 온천축제의 그 광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터미널에 우리 온천문화축제 홍보물 현수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온천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그걸 보고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학생들도 외지에서 많이 온 것 같던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연예인 팬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분도 있고 해서요. 유명한 여자친구라든가, 에일리 그분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많이들 왔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연예인 따라서 온 거예요? 우리 족욕장 온 게 아니고?
웃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물론 축제도 보고, 족욕도 하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그렇게 겸사겸사 온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어쨌든 홍보가 좀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연예인 때문에 왔네, 우리는 홍보해서 온줄 알았더니
웃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물론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신경을 썼지만 어쨌든 홍보가 좀 됐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 다음 장에 185페이지 보시면 이번 족욕체험장에 멀티프로젝션하고 맵핑?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족욕장도 처음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유료는 못하고 있지만 유료를 못하는 대신 족욕장이 활성화 되고 전국적으로 유성온천 족욕장 여행을 가자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유료는 못했지만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람이 조금 많아진 것 같은데 평가로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럼요. 지금 한방족욕카페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사상체질로 해서 네 가지 종류로 해서 자기 체질별로 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하면서 재미있게 해놨기 때문에 일반 족욕보다도 한방족욕탕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가 원래는 그게 말썽이 많았잖아요. 유료로 한다고 했다가 유료로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족욕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람보다는 외지에서 많이 오셔서 유성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한방족욕장까지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건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타지, 외지에 금산이라든가, 논산 그리고 세종에서도 오고 충북에서도 오고 홍보를 듣고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식사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관광버스가 와서 족욕하고 간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하루코스로 오셨다가는 코스가 있나 아니면 1박하는 관광객도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전체적으로 물론 온천축제도 이번 성과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족욕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유료는 못했지만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 좀 잘 정리해서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생활체육인이라서 종합스포츠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 풀리는 것 같아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80억까지면 다 끝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세 군데를 했는데 평균치가 79억 5,672만. 거의 80억입니다. 그래서 이 80억이면 해결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제 80억 중에 이제 40억을 이번에 추가하는 건데, 그거 가지면 부지매입 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19년도 준공목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2019년도 하반기 12월달에 준공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19년도 준공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계속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검토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열찬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186쪽 401-01 진잠근린공원 주차장 확충공사요. 이번에 시설비를 신규편성 하셨는데 주차장 확충사업을 본예산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려면 진잠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심의가 4~5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금년에 구즉체육관 시설개선을 했는데 우리 진잠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시설개선을 들어갑니다. 시설개선은 특금으로. 구즉체육관도 특금으로 받았는데 진잠체육관도 특금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주차장 사업과 진잠체육관 시설사업을 동시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같이 동시에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기금 받아 놓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비 따로 받고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7년 본예산에 유성구지 제작하겠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삭감조치 해서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안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구지를 본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추경에 세우려고 다시 검토를 했는데, 구지보다도 구지를 현재 발행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6개월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84쪽에 아까 존경하는 강숙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터미널에 유성홍보 이미지광고를 작년 본예산 때는 6개월간 시험으로 한 번 해봐서 효과를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6개월분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줬습니다. 추경에 또 3개월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3개월치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또 증액편성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3월 27일날 첫 광고를 시작해서 지금 채 2개월. 2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큰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온천문화축제가 그걸로 첫 스타트로 해서 광고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족욕. 한방족욕탕을 광고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우리 유성온천문화제 유성온천에 대한 광고 등등해서 하게 되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광고효과가 크다는 계량화된 데이터가 있나요? 그냥 크다고만 막연히 추측만 해서는 안 되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물론 추측은 안 되는데요. 거의 1일 17만 명하고 주말에 3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거든요? 강남터미널에. 그래서 서울 최대의 관문으로도 홍보마케팅은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결국은 금년 12월까지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3개월치 더 한 것은 3월에 시작했으니까 금년 12월까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테마로 가을철에는 국화전시회 관련 광고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6개월 광고 해보고 그 성과를 봐서 계속 할 건지 여부를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리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 광주나 호남지역, 충청, 강원지역, 충북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유성온천으로 해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종료가 되면 광고 거기가 경쟁이 치열한가요? 수요가 많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가 종료하게 되면 다른 데서 해서 다시 광고를 하려면 기다려야 된다 뭐 그렇습니까? 수요가 무궁무진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족욕체험장 멀티프로젝션 맵핑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한 번 설치하면 유지보수비용은 없어도 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유지보수는 전기세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여기 프로그램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스템 돌아가는 프로젝션이니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서비스 측면에서.
승연
노승연위원
서비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무한정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다만 들어가는 것은 전기세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기세만? 그 시스템 유지비용은 안 들어간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부지정리비로 22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부지매입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계약은 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번달 계획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지정리는 그 설계가 나오기 전에 부지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부지정리비 22억을 책정을 했는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설계도 상에 나온 그…. 설계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전에 예상치 않았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판단을 해서 산출한 금액인데요. 가감속차로 5억 원하고, 배수로하고 옹벽설치 5억 5,000만 원 그리고 부지정리비 철거에 6억 5,000만 원, 포장하고 기타 부대공사로 5억 원 정도로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냐 이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80억은 일시불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일상적인 우리 거래처럼 하시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일시불로 해서 바로 등기가 넘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착수하려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부지정리는 부지매입 완료하면 바로 즉시 공사에 착수합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강숙자위원
191페이지 308-08보시면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도 아이들 안전에 관한 거고, 도서구입은요. 학교마다 계속 부족하다고 하던데 제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 학생들한테 책을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더 많이 읽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책을 20권이면 20권, 30권이면 30권을 정해주고 읽은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골든벨을 하려고 예상을 할 때 도서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 1억 5,000에서 지금 5,0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미지원 학교가 10개 학교나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돈이 모지라서 미지원이 된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물론 다른 것도 저기하지만 학교 도서는 좀 넉넉하게 학교에다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책을 읽겠다고 하는데 책이 부족하면…. 물론 우리가 다른 사업도 좋지만 도서구입비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5,000만 원 플러스 해서 2억 원 가지고서 안배를 해서 도서를 많이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은 이건 5,000만 원 추경 했어도 2016년도 미지급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2016년도도 미지급이 됐는데 올 2017년도에는 이게 미지급이 안 되려나 제가 조금 염려스럽고, 어느 학교를 갔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도서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또 그리고 신규 학교 생기는 데는 똑같이 주면 맞지 않다는 거죠. 신설학교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 도서가 없으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학교 여건상을 봐서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 건 좀 그래서 이런 예산은 더 세워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길에 제가 계속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91페이지 보면 역사사진자료를 활용한 문답형식의 강연을 해서 역사교실 강사수당이 있더라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이건 그냥 21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강사수당인데 1시간 더 할 경우에 더 줘서 이게 올라온 건데, 10개교 1회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역사교실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10개 학교 밖에 안 돼서 아쉽고, 1년에 1회 밖에 안 돼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해보셔 가지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추경 세워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한 번이라는 게 좀 아쉽고,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모두 다 하고 있는데 올해 해보셔서. 이게 하반기에 하게 되겠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이런 교육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또 192페이지 보면요. 진로진학 정보 제공해서 대학입시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제 생각은 이게 유성구에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규모가 대전지역 수험생 및 학부모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하는 걸 대전지역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유성구 지역 수험생인 학부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지역 수험생 및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교육청사업 같은데 우리가 계속…. 좋지, 프로그램은. 반응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대전시까지 다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 이상입니다. 그냥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답변 안 해도 돼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건 뭐 국장님이 한다 안 하신다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9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활동지원이 있어요. 자료를 봐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시비 구비해서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청소년동반자란 위기의 청소년과 전화 아니면 방문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지원하고 지역사회 협력지원 발굴 연계해서 위기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기의 청소년을 발굴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지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냥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 놓은 게 있는지 어떤 지원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업을 별도로 서면사항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세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이게 동반자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하고 어른들하고의 대화가 사실은 좀 단절되거나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청소년 또래 중에서 지도사자격증을 가진 청소년을 모집을 해서 그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기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선도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5,800씩이나 되는데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뭐라 그럴까, 기관에 지원을 하는 건지….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지도사들을 대량 선별한 다음에 직접 위기청소년이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1년 내내 상담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다른 기관하고 연계도 하고 이런 강사수당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대안학교라든가, 해맑은 학교? 대안학교 그런 비슷한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도 위기 청소년들이 다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러는 곳인데 그런 데와도 연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딱 뭐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설명서가 나오거나 하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대략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너무 수고 많으신데 잠깐 쉬시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나Be 한마당이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들었어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1년에 한 번 개최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 번이죠?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두 번으로 되어 있어요.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나Be 한마당을 개최하기 전에 사실은 회의는 실무자끼리 협의는 여러 번 합니다. 기관학교 선생님들하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하고, 업체 같은데 그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상담자들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다 일일이 수당을 드리지 못하고, 수당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당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진로교사들이 오면 사실 두 세시간씩 긴밀하게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실은 수당이나 좀 드려야지 수업시간 마다하고 와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그냥 무료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 중에도 한 두 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사전에 긴밀한 토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것도 한 번 또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내내 협의회 회원 8명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보상으로 하기는 죄송스러워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다른 데는 협의회를 한 번씩 개최하는데 나Be만 두 번 개최하게 돼서 형평에 맞지 않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두 번 하신다니까 더욱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교육과학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없으면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하경옥위원
20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노후분 교체를 위해서 6,000만 원 이번에 추가계상 올라왔어요. 어느 동, 어느 지역 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현재 구입연도 2010년도를 사용하고 있는 진잠동주민센터하고 신성동주민센터 그리고 전민동주민센터 그 세 군세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월 평균 한 1,00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다른 곳은 이용실적은 거래의 건수는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기계잖아요. 이 민원발급기가. 다른 데도 꼭 신경 쓰셔서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5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교부금과 꼭 필요한 사업 등을 편성한 것이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기금의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