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위원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3개 부서에서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1개의 기금을 추가 운용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가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에서는 재해 재난 관련 긴급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추가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61억1,026만 원으로 2016년보다 6억2,8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입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에 5억5,141만 원. 도비 보조금이 6,400만 원 2016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53억5,151만 원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이 1억4,332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 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 지원, 양성평등, 장애인 복지, 식품접객업소 지원, 재난예방사업, 옥외광고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에 3억8,100만 원. 예치금에 57억2,506만 원 기타 지출 42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 8개 기금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추가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기금 운용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계획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국 전문위원으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5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제2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61억1,025만9,000원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 대비 9,0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신설로 인한 것으로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의 수입계획 내역은 9,005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 원, 보조금이 4,000만 원, 이자수입이 5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 내역은 2017년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시설비가 8,000만 원 예치금이 1,005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전입금, 보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시행 등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행정자치부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대신하여 고종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기금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해 설치되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각종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의 기금화 및 이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설립 목적으로 합니다. 2017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수입 9,005만 원 지출 8,000만 원이며 2017년말까지 1,005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 보조금 5,000만 원, 이자수입 5만 원으로 총 9,005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000만 원, 예치금 1,005만 원으로 총 9,0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 원, 2017년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공모 선정에 따른 옥외광고기금 국고보조 수입금 5,0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000만 원으로 총 9,0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사업비 8,000만 원, 예치금 1,005만 원, 총 9,005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외광고기금과 군비 부담금, 본인 부담금을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여 북면 마차리 일원의 20개소에 총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6년까지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없었으며 2017년도 이후 기금 조성액은 9,005만 원 집행액은 8,000만 원이며 잔액은 1,0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치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예치 및 예탁금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군비로 집행하는 것과 기금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과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기금을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군에는 안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고물 같은 거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회계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이 설립되면 기금에 넣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762억 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78%가 증가한 4,2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20.215%가 증가한 639억 원으로 총 3,812억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7.56%가 증가한 123억 원으로 총 450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6억6,800만 원이 증액된 총 160억5,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8억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4억4,400만 원이 증액된 총 177억3,7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액된 총 53억7,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5,3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396억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6억9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96억800만 원, 총 639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 행정에 17억4,900만 원, 공공 질서 및 안전에 9억3,900만 원, 교육에 2억4,2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79억9,700만 원, 환경보호에 70억7,900만 원, 사회복지에 200억2,900만 원, 보건에 5억6,000만 원, 3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44억2,1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35억5,3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43억8,7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14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에 9억5,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39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8억1,500만 원, 물건비에 21억2,500만 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에 59억8,600만 원, 62쪽에 자본 지출에 458억9,700만 원, 63쪽에 내부거래에 49억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5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제2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263억3,133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78%인 762억4,8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9억4,080만1,000원, 특별회계 123억729만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 대비 762억4,810만 원의 증액 중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 반영 등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주요 증액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과 노인 일자리사업,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자 지원,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 및 일자리 창출사업,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안길 포장 및 소규모 시설 정비,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실버주택 건립사업, 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농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인 교육관 증축,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등에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우선 반영 및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2017년 당초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이 있으므로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의 매칭 비율을 초과하여 군비를 추가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추가 산정내역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행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7,100만 원 증액된 103억1,300만 원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 계상하였고 지방재정 운영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신규 대행사업 및 조직 진단 용역을 위한 4,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 내부 유보금 8억8,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 3억1,000만 원이 증액된 14억5,500만 원 20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수행 업무 추진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5,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읍면별 주요내용을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과 청사 정비 등에 2억600만 원,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읍면별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영월읍에 1억5,000만 원, 그리고 8개 읍면은 각각 1억 원씩 총 9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용역비 4,000만 원 세워져 있잖습니까. 그죠?

예.

어떤 용도로 세워지는 거죠?

법에서 3년 주기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와 그리고 맨 같이 하는데 정원이 4명 이상, 예를 들어서 신규로 위탁하는 게 정원이 4명이 늘어날 때는 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4,000만 원 가지고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내용하고 그리고 신규로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려고 하는 수영장이라든가 동강생태정보센터, 테니스장 등 신규로 위탁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만하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용역이 용역 업체를 그냥 지원해 주는 금액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 영월군에서 어떤 용역을 한다 하더래도 정말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영월에 맞는 그러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짜 놓은 포맷에다가 몇 명이 와서 대충 계산하고 해서 용역비 받아가는, 우리 용역 업체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똑 같은 그런 대답들이래요. 사실은. 용역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용역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우리 영월에 좀 더 구체적이고 필요하고 왜 그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그러한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홍보비 2억7,700 섰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동강축제라든가 김삿갓축제 그 다음에 브랜드 광고 같은 거 이런 걸 부족한 거를 매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초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일상이 된 거 같애요. 뭐든지 추경에 세워야 된다라는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 영월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 반년 지나간 다음에 홍보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읍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총액 73억6,838만3,000원이 증액된 596억3,7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를 위해 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 조사를 위해 4,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 1억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사업을 위해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위해 8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위해 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 연계망 구축을 위해 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1,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선도지역 육성 지원을 위해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으로 3,96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사업비로 1,43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활동비용 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심판 청구비용 지원을 위해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1,48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해 4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를 위해 5,76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을 위해 24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을 위하여 2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하여 4,81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위해 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생활권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을 위해 1,8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로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을 위한 국비로 34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비로 54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5억8,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1,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을 위해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발달계좌지원을 위해 61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보조사업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 아동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55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으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위해 5,4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위해 5,40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2,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기관운영비로 2,81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1억2,03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도자체사업분으로 21억7,25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자체사업비로 7억9,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4,4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비분으로 3억3,59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운영 지원을 위해 3,85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6억8,07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보조를 위해 2,34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국비분 4,400만9,000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해 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위해 2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5,51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 지원 보조분으로 28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을 위해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8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보조분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업 교육훈련 운영 보조를 위해 4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페이지 236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위해 34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고분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179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 41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국고분으로 24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를 위해 1억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활동 부분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을 위하여 1억5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전세자금을 위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49쪽입니다. 국고 보조, 도비 보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4,195만2,000원이 증액된 8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5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195만2,000원이 증액된 8억800만 원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의료급여 기금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네. 신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이 뭐예요?

지금 저희들 구 보건소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장.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별칭을 칭하고 그 사업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억 추가는 뭐예요?

군비를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건데요. 재원은 순수 군비 20억하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 설명을 나름대로 재원을 저희들이 조달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도비 보조를 많이 이끌어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업비를 4억 해서 24억을 이번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65억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몇 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건가요. 혜택을 보는 건가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장을 포함하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직업인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장을 포함하는. 예.

돈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사업장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좀 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도비로 따와서 장애인 사업장에다가 넣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드린 것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이따 상세하게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추경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순수 군비로 24억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 일자리를 많이 따와서 여기다가 노인일자리사업을 빼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들이 노인회라든가 노인일자리 그쪽에서 알고 계신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거리를 제기할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할 저기가 아니니까 지금 얘기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희 과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를 제가 표현드리는 과정에서 표현이 적절치 않았던 거 같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26쪽입니다. 226쪽 잠시 좀.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억2,036만6,000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변경분에 따른 감액이구요. 그리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분으로 도비가 17억6,824만3,000원이 증액이 돼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 군비 4억426만2,000원으로 21억7,250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자체사업비를 7억9,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면 어쨌거나 도에서 당초 확보한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해서 한 거고 그 예산에 7억9,000을 매칭사업해 갖고 7억9,000만 원을 빼 가지고 장애인 시설에다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맥락을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저희 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경주를 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심재섭 위원님.

222쪽요. 하단부에 중동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있죠.

220?

222쪽. 중동면 지역아동센터 신축. 이게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중동면에 1개소를 금년 내에 신설을 해서 운영코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 내에 준공이 되나요?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회관이 약간 유휴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으로 해서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소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여기에 아동센터장도 새로 뽑죠?

그래야죠.

기존에 신축한 아동센터장들을 뽑을 때 면접위원이 3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3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정당한 원리로 해서 자격을 갖춰진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면접위원이 3명이다 보니까 정당하게 뽑았지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면접위원을 3명 보다는 5명 정도, 2명 정도 더 늘려서 뽑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고 우리가 어떤 위탁 업체 선정을 할 때도 그렇고 보면 보통 위원들이 5명에서 7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상, 최하 점수 빼고 중간점수가지고 계산하듯이 이 부분도 좀 면접위원을 늘려서 3명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애요. 정당하게 해 놓고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9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예가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했는데 그러면 예가노인전문병원이 이전한다라는 건가요?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를 위한 사업비를 국도비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가원에서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신청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저는 이전했길래. 민간자본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6억8,000씩 보조되는 거죠?

잠시만요. 치매자 관리 입원실을. 아. 치매전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담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그럼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자부담이 5,191만5,000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국가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하면서 이런 국고 거의 이렇게 되면 몇%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답이 잘 안 나오네. 95% 주는 거 같으네. 보조금이. 그죠? 5,000만 원하고 6억8,000 정도면. 75%, 80%?

국비가 50%구요. 그리고 도비 10%, 군비 약 40% 가깝게 되고 자부담이.

그럼 자부담은 거의 없는 거네요? 5대1대4.

5,200이 안 되니까요. 그 정도.

50%, 10%, 40% 이렇게 되면 자부담 비율은 거의 지금 안 나오는 부분이 되네요. 그죠?

기능 보강을 위한 국비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거의 100%에서 지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죠?

예.

근데 거기에 치매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내는지 아세요?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하고 받지 않은 분들하고의 편차가 있고요.

그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자부담이 줄어드는 것뿐이지만 국비에서 다시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100만 원 받으면 어차피 100만 원씩 다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 개인적인 영익사업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그렇잖아요 그죠? 개인의 영익을 위한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란 말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어떤 영리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구요. 이거는 사회복지 법인화로.

법인 자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실 사회법인 자체가 개인의 영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단계를 벗어나서 복지법인으로 국가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책으로 유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영월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들이 총 몇 개나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22개소가 되구요.

총 22개소죠. 근데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몇 개 요양기관들의 수억 원씩 편중돼서 계속 지원해 나가는 방식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시설이라든가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복적이라든가 한 단체라든가 법인에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려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복지시설 쪽에서 들여다보면 사실 더 심각한 거 같애요. 금액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22개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라든가 국도비 지원한 사실하고 자부담 내역서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2쪽요. 맨 하단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서 자문위원 수당이 있어요.

금년이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종료가 되고 2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당초 회의가 위원회 회의를 5회를 예상을 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8회로 변경해서 운영코자해서 더. 국민디자인단 회의라는 것이 기획혁신실하고 연관된 업무가 있어서 위원회 운영을 더 하고자 해서 수당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문위원 서비스 디자이너 수당이 있고요. 지역 주민 수당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서비스 디자이너 수당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구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을 자문위원단에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단들은 1인당 수당이 얼마씩 책정이 된 거예요?

7만 원요.

현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기존 5회에서 8회, 3회가 증가가 돼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5회 운영한 것을 앞으로 8회를 더 늘리는 겁니다.

아. 8회를 더 늘린다구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13회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3회 할 정도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다시 자문위원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디자인 과제 추진에 따른 자문위원회 운영도 더 필요하고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년도엔가 여성친화도시 금강정 쪽에 용역주고 했던 부분들이 다 이행이 됐나요? 안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고물상 바로 담벼락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설은 완료하였구요. 그리고 월기경춘과 관련된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이라든가 그 과정이 필요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카이브형 담장거리는 완료가 됐구요. 월기경춘 조형물을 위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 내용들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다른 의원님들하고. 들어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대로라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일부만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문위원 회의를 기존 5회에서 8회를 증가를 시켜 놨는데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튼 이걸 선정을 해서 영월군에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친화도시를 선정해서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뚜렷한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회의가 다른 자문회의보다도 회의가 많이 책정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요. 누구나 장애물 없는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 예산 1억을 가지고 관내 업소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7개 업소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돼서 어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회를 증가시켜서 수당을 책정해 놨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추진계획과 관련돼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따놓은 게 있나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연계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운영을 8번하면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막연하게 세워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 저희들한테 알려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 여성친화도시하고 또 기획혁신실에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국민디자인과제 추진과 관련된 그 부분을 같이 추진코자해서 8회를 더 운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튼 외지 여기 심의위원들이 결국 자문위원이 심의위원이라는 얘기에요. 그죠? 그리고 외지에서 디자인 이분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문위원 서비스 디자이너.

우리 지역 출신 전미자 교수님을 포함하고 그리고 디자이너까지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하고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수당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과장께서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노인요양시설 22개소 보조금 지원 내역, 심재섭 위원님이 요구한 여성친화도시 추진 향후계획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9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4억2,192만6,000원이 증가한 313억6,407만7,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지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2.5%인 101억7,850만 원과 군비가 67.5%인 211억8,5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29억1,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도정비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으로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무릉1교 보수 공사에 대하여 당초 주천면 내신평 도로 확포장 공사에 반영된 예산 8억 원을 감액하여 금회 무릉1교에 총 1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형차량 통행 제한중이며 해당 부처인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를 방문하여 사업의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드렸으며 국비 확보 후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천면 농로 203호 내신평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설명회 후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용석대교를 철거하지 않는 존치 요구로 내신평 도로 확포장 공사는 부득이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국공유지 시스템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소규모 공사계획 수립 시 지적경계선 및 소유자 등에 대한 자료를 쉽게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 민원 발생 및 소유권에 따른 분쟁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104호 올림픽 접근도로 개선공사비 13억 원입니다. 본 예산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사전 사용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주천면 농로 102호 도천재 아스콘 덧씌우기는 요철이 심한 코이카 진입로 포장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 유지관리로 9억8,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유지 보수 차량운영비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5억 원을 추가하였으며 도로대장 전산화 DB 구축을 위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전산 후 시공 완료된 도로 공사건에 대해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체불용지 매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 교부세 대상으로 선정되어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무릉2교 및 녹전 새마을교 확장 인도 설치비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대표 진입로 구간인 군도 7호 흰재 정상부위 포장 노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입니다. 하천관리사업비로 18억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보면 옥동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군비 매칭 부족분과 감리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비 5억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5억 원은 읍면에서 제출된 하천 준설 및 잡목 제거 대상지에 부족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우기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계속해서 하천 분야입니다. 축제 부대행사장 조성 시 사용되는 노후 파형강관 교체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원입니다. 지방 하천 재해예방 유지보수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사전 사용으로 신천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분야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11억9,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배수로 설치, 구거 정비, 용수로 설치를 위한 것으로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조전2리 장승포 가뭄대비 둔벙조성사업은 가뭄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 2억3,500만 원을 계상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산불진화용수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용수로 정비, 농업용수로 설치, 취입보 설치를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대책사업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둔벙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을 위해 14억6,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관풍헌 주변 신한은행에서 제일은행까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구간의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CCTV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 4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1,000만 원, 교통카드 재정지원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분야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비 400만 원을 계상하여 연 2회 친절교육 실시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콜 미가입 택시 종사자의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여 택시 단말기 및 부속장비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희망택시 지원사업비 1억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영월읍 대내 등 6개 마을을 추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선정되어 도비 포상금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노후 시설 개선으로 안전 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6년 희망택시지원사업 집행잔액 342만6,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40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중 3만6,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기준 단가 대비 부족분 3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7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 중에서 금년도에 소나무 솔잎혹파리는 5월15일 착공했습니다.

다른 거는 없나요?

앞으로 밤나무 산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밤나무 산누에가 지금 애벌레 알 상태로 있다가 지금 부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바로 박멸을 해야만이 이게 더 이상 확산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그런 밤나무 산누에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빨리 박멸이 돼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지역을 주변으로 저희들 예찰활동을 통해서 밤나무 산누에가 발생하는 즉시 조기에 예찰단을 활용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