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한상열입니다.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세정과소관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체계에 맞추어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자 이번에 의안 상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은 국가가 위임한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전건설과소관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전건설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재해발생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평생학습센터소관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최근의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추세는 1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이미 9개소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청소년상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실태를 보면 근로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는 기간제근로자로 진천군 청소년 시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력 확보가 유리하고 축적된 경험이 있는 민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요,

예.

예, 지금 현재 사업하는 데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리는 아니죠. 청소년단체에 아이들 상담하고 위기청소년들을,

아니, 진천군 관내에 청소년 관련단체가 두 군데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종사자가 지금 6명입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6명 있고요, 9명은 수탁위원회 선정할 때 수탁위원회 심의위원이 9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는 그대로 6명 인계해서 가는 거고요, 사업비도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있는 부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